광명시의회사무국 공고 제2022 - 21호

광명시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광명시의회 이재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5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 10. 12.

광명시의회의장

1.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례안 3건 개별내용 참조

2.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년 10월 18일(화)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인터넷 · 팩스

▣ 보내는 곳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의회 (우 14234)

▣ 전화번호 : 02) 2680-2527,  팩스번호 : 02) 2680-2637

▣ 전자우편 : icarus7080@korea.kr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

라. 제출기관 : 광명시의회사무국(정책지원팀)

마. 문의전화 : 02) 2680-2527

- 입법예고 목록 -

○ 광명시 시민대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광명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및지원 조례안	13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09월 23일
			발 의 자 :	이재한‧정지혜‧이형덕‧구본신‧설진서‧김정미‧김종오‧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광명시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상자에

대하여 감사를 전하고 복지증진을 도모

2. 주요내용

❍ 수상자에 대한 예우를 11호까지 두어 구체적으로 명시

❍ 광명시 심사대상 수상자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도록 규정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0. 12. ∼ 10. 1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 협 의 : 해당 없음

광명시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광명시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소개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국내ㆍ외 견학, 연수 지원

5. 시민강사 추천

6. 수상자의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7. 역대 수상자들 워크숍에 버스 제공

8.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9.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10. 수상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기록 보존) 시장은 광명시 심사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정지혜 (2680-2539) 의원 이형덕 (2680-2520)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김정미 (2680-2507) 의원 김종오 (2680-2509) 의원 안성환 (2680-65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고 시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광명시 주관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소개 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4. 국내‧외 견학, 연수 지원 5. 시민강사 추천 6. 수상자의 사망 시 상당한 예로써 조의 7. 역대 수상자들 워크숍에 버스 제공 8.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면제 9.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10. 수상자의 집 문패 달아주기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신 설>	제11조(기록 보존) 시장은 광명시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 ∼ 제14조 (생 략)	제12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11일
			발 의 자 :	이재한‧설진서‧오희령이지석‧현충열‧구본신‧안성환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동물들의 관내 도로 동물교통사고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과 동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수립. 길고양이에 대한 대책 중 보다 개선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방안 반영

2. 주요내용

❍ 관내 도심의 동물 사고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 <동물 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를 부착(안 제18조제4항)

❍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길고양이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안 제23조제5항)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0. 12. ∼ 10. 1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도심의 동물 사고 위험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 <동물 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3조제5항 중 “후 이주방사”를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방사하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의회사무국
입안자	의원 이재한 (2680-2542) 의원 설진서 (2680-2538) 의원 오희령 (2680-2536)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현충열 (2680-2537) 의원 구본신 (2680-6582) 의원 안성환 (2680-25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ㆍ② (생 략)	제18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8]	③ 시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4조제4항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ㆍ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장은 관내 도심의 동물 사고 위험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 위치에 <동물 사고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 9. 28]
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도심 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이주방사할 수 있다.	⑤ -------------------------------------------------------------------------- 후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방사하되, 안전한 이주방사를 위한 격리 공간을 마련---.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가. 포유류

나. 조류

다.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1의2.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1의3.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의2. “맹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을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란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지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22년 10월 11일
			발 의 자 :	이지석·안성환·설진서 의원
			찬 성 자 :

1. 제안이유

❍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로 의약품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근무약사의 의무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 공공심야약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조례안 : 붙  임

4. 입법예고 : 2022. 10. 12. ∼ 10. 18.

5. 참고사항

❍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 협 의 : 해당 없음

❍ 예 산 : 별도조치 필요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 광명시민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광명시 내 약국으로서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약사법」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 및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등)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정책과
입안자	의원 이지석 (2680-2508) 의원 안성환 (2680-2500) 의원 설진서 (2680-2538)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4조(의무 및 준수 사항) ①약국에서 조제에 종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

②약국개설자(해당 약국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의료기관 개설자(해당 의료기관의 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1.>

1. 약국개설자가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약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 주는 행위

2.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ㆍ요구ㆍ약속하거나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이를 받는 행위

3.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환자의 요구에 따라 지역 내 약국들의 명칭ㆍ소재지 등을 종합하여 안내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25조제2항에 따라 의사회 분회 또는 치과의사회 분회가 약사회 분회에 제공한 처방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의약품과 같은 성분의 다른 품목을 반복하여 처방하는 행위(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약사의 행위도 또한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와 유사하여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제실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하여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1. 18.>

□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약사 또는 한약사의 윤리 기준 등)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藥事) 행위

2.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3.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4. 오ㆍ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ㆍ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하여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5.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6. 영 제3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7. 그 밖에 법 제11조제5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른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수-학습지도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