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3. 5. 15. (수) ~ 5. 21. (화)

附   議   案   件

	총 6 건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세정과) ○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기업경제과) ○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원발의/문화관광과)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주택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 (2건)

○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9

Ⅱ. 자치행정위원회 (2건)

○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37

Ⅲ. 복지건설위원회 (2건)

○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7

○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년 5월 6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유부연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의장단(의장과 부의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나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 않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제6조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법제처 상임위원장 관련 질의응답 관련 자료1부

다.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가능여부 및 절차 1부(상담사례)

라. 지방자치법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2(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현행	개정
(신설)	제6조2(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지방의회의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 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참고자료1> 법제처 상임위원장 관련 질의응답 관련 자료

민원제목	지자체 상임위원장 불신임을 할 수 있는지?
민원내용보기
질의 1.지방자치법에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55조에 불신임안에 대한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는 상임위원장의 경우 선출하라는 내용도 없고, 불신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와6조에는 임기에 관한 내용만 있지, 불신임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12명의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직접 투표로 뽑았으니 위원장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전혀 활동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시에 상임위원장도 불신임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시의회 상임위원장도 불신임할 수 있는지? 2.관련 조례에 상임위원장도 불신임할 수 있는 근거를 넣어야만 가능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제도기획관 선거의회과
	이선주 (02-2100-3871)		1AA-1303-063335
	2013.03.15. 16:04:39		2AA-1303-143282
	2013.03.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답변내용)

	2013.03.20. 18:25:07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법 제55조),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고 다만, 각급 조례에서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가능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원 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고 상임위원장의 불신임 의결은 해당 의원의 지위에 변화를 초래하므로, 지방의회가 회의규칙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건 및 지방의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02-2100-387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 령 상 담 사 례

조 정 찬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관 ☎(02)724―1487

<참고자료2>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 가능여부 및 절차

가. 질문요지

지방의회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등 지탄을 받고 있는데 상임위원장도 불신임의결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요건 및 절차는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7조의2(의회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의장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시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0조(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소관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다. 대립되는 견해

(1)갑설 :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두고 있으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도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령에 근거없는 상임위원장 불신임은 할 수 없다.

(2)을설 : 지방자치법에서 위원회는 그 설치여부를 조례에 맡겼기 때문에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며, 따라서 상임위원회를 둔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도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불신임사유는 의장단의 경우처럼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로 한정시켜야 할 것이고 의사운영상의 잘못 등은 불신임사유로 할 수 없다.

(3)병설 :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내부운영에 관한 문제일 뿐이고 주민의 권리 의무나 집행부와 관련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조례보다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회규칙으로 정할 경우 불신임사유를 의장단의 경우보다 확대하여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 행정자치부 관련 해석

(1) 지방의회 의장 불신임 사유 및 요건

(가) 질의요지

○의회의장 불신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의장단의 독단적인 의회운영, 시민대표자등과의 약속 불이행, 의원총회에서 약속한 의장단사퇴 번복등이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불신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 의장단 불인임안 발의시 의안접수 요건

○의장유고시 의장직무대리가 아니고,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가능 여부

(나) 회신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징계제도와는 별도로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를 인정한 취지는 의장 또는 부의장의 직무수행여하가 지방의회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의장 또는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제도는 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국한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 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장불신임 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라 함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명백하게 위반하거나, 지방자치 관계법령상 요구되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를 의미한다 할 것임.

○따라서, 질의서상의 의장단의 독단적인 의회운영, 시민대표자등과의 약속 불이행, 의원총회에서 약속한 의장단 사퇴번복등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다만, 이것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 관계법령상 요구하고 있는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백하게 해당되지 않는 한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임.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의 발의 및 의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으로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음. 다만, 이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의장의 불신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할 것임(지기 13107-714, ’94. 11. 11).

(2)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 가능여부 및 그 절차

(가) 질의요지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불신임 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할 경우 그 요건 및 절차

(나) 회신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1/4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동법 제49조)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한 조항이 없고 다만,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에는 상임위원장은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되어 있어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의 가능여부가 문제되는 바,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원신분상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불신임사유와 절차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이의 남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없지 않으나, 현행 지방자치법 규정상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이 가능하고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사항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소홀히 할 경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원활한 위원회운영을 저해하여 심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방의회의 본회의에서의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상임위원장 불신임의결절차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또 상임위원장 선임이나 임기는 조례사항임을 감안할 때 조례를 개폐할 수 있는 의안발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는 동법 제56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의결이 있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지기01254-13 ’92. 1. 26).

(3) 지방의회 상임위원장 불신임

(가) 질의요지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이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회신

○현행 지방자치법상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의회 내부적인 자체 결의권 행사로 상임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가능하다고 할 것임. 다만, 상임위원장 불신임 의결은 법적근거가 없는 의회차원의 내부의사표시이므로 의장 부의장 불신임 의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은 발생하지 않음(행정 13130-460 ’94. 3. 21).

마. 상담의견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의 2종으로 한다. 이 경우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54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법정기관이 아니고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는 임의기관이라 할 수 있음

○한편 지방자치법 제42조에서는 지방의회의장 및 부의장의 정수와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 제49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기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없다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 또는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라고 규정하여 의장단 불신임제도를 명문으로 도입하고 있음

○여기에 반하여 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동법 제52조 및 제53조에서 위원장의 방청허가권 및 퇴장명령권과 위원회소집권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위원장을 둔다는 점은 명시하고 있으나 위원장의 선임방법(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 : 동법 제50조제3항). 임기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불신임제도에 관하여서도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지방의회에 위원회를 둘 것인지의 여부는 조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둘 경우 위원장의 선임방법 임기 불신임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할 수 있다고 볼 때(위원회의 권한 등을 규정한 동법 제51조등 참조), 위원장의 경우에는 불신임을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선임방법 임기등 동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한 동법 제54조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하겠음

○따라서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위원회를 둔 경우에는 역시 조례에 의하여 위원장의 불신임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런데 동법 제37조의2에서는(이 조문은 1994. 3. 16 개정시 추가되었음) 지방의회는 회의 기타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는데, 지방의회의 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내부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있고 특히 위원장의 불신임 같은 사항은 집행부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규칙(제37조의2 본문에서 말하는 규칙은 동조의 제명에서 보듯이 의회규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규칙 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제16조의 규칙과 혼동될 수도 있어 의회규칙 으로 표현하였어야 할 것임)으로 정하여도 무방하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동법 제54조에서도 위원회에 관한 사항 정도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음

*동법 제63조에서는 지방의회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는데, 회의규칙도 의회규칙의 일종이고 의회규칙에 관한 제37조의2를 신설할 때 제63조는 삭제하였어야 한다고 봄

○지방의회에서 조례나 의회규칙으로 위원회 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볼 때 그 불신임사유 및 절차는 일응 법에 명시된 의장단 불신임의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불신임사유를 의장단의 경우보다 폭넓게 정하거나 불신임절차를 의장단의 경우와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예컨대 불신임사유로서 법령위반이나 직무수행소홀 외에 품위손상 등을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며 불신임절차로서 당해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불신임하도록 한다든지 그 의결정족수를 일반의결정족수로 완화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강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음. 다만,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임하였다면 위원회 의결로 불신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임

○그렇지만 위원회 위원장이 의장단보다 중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 의장단의 경우에 준하여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은 조례 등에서 정한 임기를 조기에 종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드시 임기 등을 정한 조례 또는 의회규칙에 불신임제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례나 의회규칙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라면 불신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겠음

*따라서 구 내부무의 질의회신중 조례가 없어도 불신임이 가능하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찬성할 수 없음(상담의견임)

<참고자료3> 지방자치법

제5절 의장과 부의장

제48조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신설 2011.7.14] [[시행일 2011.10.15]]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1.7.14] [[시행일 2011.10.15]]

제53조 (보궐선거)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5조 (의장불신임의 의결)

①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한다.

③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으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6절 위원회

제56조 (위원회의 설치)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 (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3년 5월 6일 대표발의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유부연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지방의회가 생긴지 2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의 장이 아닌, 의사봉 두드리는 의결하는 장으로만 계속되고 있는 환경에서 소수 의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제를 도입하기 위함. 또, 보안장치로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거나 5분의 3의 토론종결 찬성의결이 있으면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 토론종결제를 마련함.

○ 참고로 국회의 경우나 서울시의회 등 재적의원 1/3이상이 찬성할 경우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음

3. 주요내용

○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제37조2)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참고자료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신설)	제37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예산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 규칙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 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다. ④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⑥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5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⑦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참고자료1> 무제한 토론

: 의회 안에서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행위를 말하며,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2년 5월 30일부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시작, 5분의 3 이 찬성해야 중단시킬 수 있게 됨(국회법 제106조의2)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국 의회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는 16세기의 '해적 사략선(私掠船)' 또는 '약탈자'를 의미하는 스페인어에서 유래한 말로, 원래는 서인도의 스페인 식민지와 함선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장시간 연설, 규칙발언 연발,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출석 거부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2012년 현재까지 필리버스터의 최장 기록은 1957년 미 의회에 상정된 민권법안을 반대하기 위해 연단에 오른 스트롬 서먼드 상원의원이 무려 24시간 8분 동안 연설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8월 29일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이다. 그러나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2012년 5월 12일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하려는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다는 조항(국회법 제106조 2항)을 신설함으로써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였다.

이 경우 의원 1인당 1회에 한정하여 토론할 수 있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5월 3일
			발 의 자 :	이준희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현수 의원 서정식 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함으로서 단순증명 발급 민원을 무인민원 발급창구로 유도하고,

○ 또한, 증명발급 민원 감축인력을 복지업무 등에 활용하여 동 기능전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의 수수료 면제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7조 제4항)

∙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 ‧ 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세정과)
입 안	의원 이준희 010-4311-828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③ (생 략)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④「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 등 ‧ 초본과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 등․초본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민원사항(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사항을 포함한다)을 처리한 결과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되, 수수료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설치·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발급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는 안전행정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고시한다.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5월 3일
			발 의 자 :	유부연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문현수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일부개정, 2010. 7. 1 시행)」 ‘담배소매인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를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에 의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사실조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관련기관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 규정함.(안 제6조)

마.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 수행 시 업무의 처리지연, 개인정보 유출, 부당경비

징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안 제7조 및 협약 조건 위반 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안 제9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발췌서 : 붙  임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광명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가족친화환경 조정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6조(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기관 등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루어진 소매인지정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발 의	유부연 의원 대표발의 (외 5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기업경제과)
입 안	의원 유부연 010-8965-8614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 계 법 령	내 용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7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3.3> ④ 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3.3>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사실조사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에 대하여 소매인지정 신청인 또는 인근 영업소(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측정방법으로 측정한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최단 거리에 있는 모든 영업소를 말한다) 소매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발의년월일 :	2013년 5월 3일
			발 의 자 :	김익찬의원(대표발의)
				유부연의원, 문현수의원 이병주의원, 이준희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역축제 지원의 투명성 확보 요구에 따라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조례의 근거없이 지역축제(동축제 제외)에 지원을       하고 있는바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축제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참고로 전국에 관련 조례안이 검색된 것만해도 143건(지자체), 입법예고 22건,

훈령17건, 예규3건이나 있음. 그러나, 광명시는 조례자체가 없음.

3. 주요 내용

가. 축제위원회 설치(제3조)

나. 위원회구성(제5조)

다. 지역축제 평가단(제13조)

라. 의견청취 등(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 대여 및 보조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민간이 추진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비 보조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구름산축제, 농악축제, 봄꽃축제, 오리문화제, 평생학습축제 등이 해당됨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문

○ 국민권익위원회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방안

○ 국민 권익위원회 단위 과제별 이행실적

○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축제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광명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축제의 발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광명시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로서 시민여가문화활성화, 시민화합 등을 목적으로 문화 예술적 또는 민속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축제위원회의 설치)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명시 축제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1/3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

1. 축제관계 공무원

2. 문화․예술․관광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기관장

3. 축제 및 관광관련 교수

4. 축제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간사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조정한다.

1. 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의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시기․내용․절차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축제의 발전연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축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5. 축제의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

6. 축제의 통폐합 및 대표축제의 발굴에 대한 사항

7. 기타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각 기관․단체의 대표 및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회의에 뚜렷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소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제출․심의 및 예산반영) ①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다음해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도 8월 31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축제는 예산에 반영한다.

제12조(재정관리) 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각 축제의 추진주체는 축제추진에 수반되는 세입․세출 결산 보고서를 축제행사    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축제와 관련하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등 법령에 의하지 않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교부된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13조(축제에 대한 평가) 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개최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축제의 평가방법은 평가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규칙에 따로 정하여 평가    하되 현지조사는 제10조에 의한 평가 소위원회 또는 시장이 발주한 조사용역(외부    전문가) 등을 통하여 별도로 평가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축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평가서 및 결산    보고서)를 광명시 홈페이지에 6개월간 공개하며, 각 축제 추진주체는 평가 결과의    개선·보완 사항과 예산 등을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평가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평가 내용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제3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문화관광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ꌛ조례안에 넣었으나 시집행부에서 규칙에 넣어서 더 세분화해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시행한다고하여 규칙에 넣을 예정입니다.

[별표]

축제 평가항목(제13조 관련)

관 점	차 원	대 분 류	배점
성과관점	가. 문화행사의 영향력 및 성과	1. 사회적 영향	5
		2. 문화적 영향	5
		3. 예술적 영향	5
		4. 환경적 영향	5
	나. 경제적 성과	1. 경제적 파급효과	10
		2. 관광효과	5
방문객 관점	다. 방문객 만족도	1.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내용	5
		2. 행사구성	5
		3. 편의시설 운영 및 진행	5
		4. 행사장 환경	5
내부프로세스 관점	라. 문화행사 기획	1. 기획주체	5
		2. 기획내용	5
	마. 문화행사 예산	1. 자체재원 비율	5
		2. 예상항목 구성비	5
	바. 문화행사 조직	1. 축제조직의 구성도	5
		2. 축제조직의 효율성	5
	사. 문화행사홍보	1.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5
	아. 지역주민 참여	1. 지역주민참여 및 협조수준	10
합계			100

※ 법령, 조례 및 규칙,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위반 건수당 3점씩 감점.

[붙임 1]

제도개선 권고문 권고번호 : 제도기획담당관 09 - 제도기획 - 9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과 제 명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권고 배경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예산도 증가추세에 있으나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집행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문화 행사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제9차 전원위원회(’09.9.21, 의안번호 제2009-204호) 의결
주 요 권고 내용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한	2010년 7월 31일까지(일부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안별 조치기한은 보고서 참조
근 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붙임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의안명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 개    요

○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 예산도 증가추세이나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요인 상존

○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행사 기반 조성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개선권고(안)

○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조례) 마련

-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  문화행사 운영․평가결과 공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  입찰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보조사업자의「보조금 세부 집행기준」보완

○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 등 모집․사용” 관리․감독 철저

□ 관련의견

○ 심의결과(1분과) : 원안 가결

○ 관련기관 의견 : 이견 없음

【별지】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방안

2009.  9.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기획담당관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일정 ............................................... 1 Ⅱ. 지역문화행사 현황 ................................................ 2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 4 1. 행사개최의 타당성 검증 및 운영･체계의 미비 .............. 4 2. 보조금 집행․정산과정의 감독체계 부실 ......................... 6 3. 기부금품 모집․운영의 부적정 ...................................... 7 Ⅳ. 제도개선 방안 ......................................................... 9 1.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 9 2.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 12 3.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 13 Ⅴ. 조치사항 ................................................................... 14

Ⅰ		추진배경 및 일정

□ 추진배경

○ 지자체별로 각종 문화행사가 경쟁적으로 개최되고, 소요 예산도 증가추세이나 운영 및 평가시스템 미비,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 부조리 요인 상존

※ ‘06년(726개, 1,388억원) → ’07년(716개, 1,712억원) → ‘08년(926개, 2,018억원)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참조」

- 경쟁력 낮은 행사가 해마다 반복되고, 차별성 없는 유사축제가 지자체별로 중복 개최되는 등 예산낭비 요인

-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법인 등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 등을 받지 않음에 따라, 업체 선정과정의 청탁･로비 발생 및 예산 집행과정의 정산소홀 등 투명성 미흡

○ 문화행사 지원금의 비리소지 및 예산 낭비 요인 제거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 문화 행사 기반 조성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일정

○ 기초 지자체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실시 : ‘09. 4월 ~ 6월

※ 보령머드축제 등 18개 축제 실시

○ 제도개선 방안 및 관계기관 협의 : ‘09. 8월 초

○ 제도개선 권고 : ‘09. 9월 예정

Ⅱ		지역문화행사 현황

□ 대상

○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전통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영화제,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행사 전반을 포함

□ 현황 : 전국에서 총 937개 개최(‘09. 3월 현재)

□지역문화행사는 시․도별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며, 이 중 문화관광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심사를 거쳐 등급결정(5개등급)을 통해 지자체에 차등지원

○ 유형별 현황

- 관광특산 (390개), 문화예술축제 (327개), 전통민속 (134개), 기타(52개)로 관광특산, 문화예술 축제 등이 전체 지역축제의 79.4% 차지

○ 개최 주체별 현황

- 시․도 주관 58개, 시․군․구 주관 562개 개최

유 형	총 계	시․도 주관	시·군·구 주관	민간 주관
개 수	937	58	562	317

※ ‘09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 총 57개(70억원) 포함

○ 예산 규모별 축제 현황

- 1억원 이하의 소규모 축제가 482개로 전체 축제의 51.4%

구 분	1천만원 이하	1천~1억이하	1억~3억이하	3억~10억이하	10억초과
개 수 (비율)	62 (6.7%)	420 (44.7%)	237 (25.3%)	179 (19.1%)	39 (4.2%)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현황(‘09.4.7.) 자료 참조」

축제 선정․결정	⇢	축제 개최 타당성 조사, 축제명․축제주체 등 결정
⇩
세부계획	⇢	축제조직체계 구성,예산 등 재원확보, 행사내용 수립
⇩
실행․운영	⇢	행사 프로그램 운영
⇩
평 가	⇢	축제에 대한 종합적 분석

<문화관광축제 체계도 >             <지역문화행사 체계도 >

□ 관련 법령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 대여 및 보조 등

※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시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지원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법」제17조 및「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 (민간이 추진하는 문화행사에 대한 사업비 보조 근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역 문화행사 관련 조직․운영 등 법적 근거

Ⅲ		문제점 및 원인분석

1		행사개최의 타당성 검증 및 운영․평가체계 미비

□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신뢰성 문제

○ 행사개최의 타당성, 운영계획 등을 심의하는 추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 기초의원, 지역인사 등 위주로 구성되어 낭비적, 중복적 행사의 사전차단에 한계

○ 지자체 공무원이 파견 등의 형태로 민간단체(추진위)에 근무하며 예산집행 등에 관여함으로써 보조금 정산검사 등 통제에 한계

□○○군은 3개 축제별 추진위원회에 군청직원 10여명(명예위원장 2, 운영위원 7, 간사 1)이 위원으로 참여, 보조금 15억원 회계처리를 관련 공무원이 대행(‘08년 강원도 감사)

□○○시는 시장이 축제명예위원장, 문화공보과 직원 4명이 파견근무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축제위원회 이름으로 문화공보과에 정산서 제출(‘05년 감사원 감사)

○ 행사관련 조직․운영 등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운영, 자금집행 등에 대한 효율적 통제 곤란

□3억원 이상 지역문화행사(총 236개) 중 조례를 제정한 축제는 63개(26%)에 불과 (‘09. 6월 권익위 실태조사)

□ 체계적인 평가시스템 미비

○ 행사개최 후 사후평가 실시하지 않거나, 표준 모델 부재로 관광객 수 및 경제유발효과 부풀리기 등의 문제점 발생

- 일부는 경제적․관광적 효과에 초점을 둔 문화관광축제의 평가시스템을 활용하나, 성격이 다른 지역문화행사의 공통 평가기준으로는 한계

□‘03년 496개 축제 표본조사결과, 101개 사후평가 보고서 미작성, 평가보고서 작성한 395개도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폐지 또는 통합한 축제 전무(‘05년 감사원 감사)

<문화관광축제의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자	내 용
참관 평가	축제전문평가단(2인), 문광부 담당직원 1인	□주민참여, 홍보․안내, 운영․행사진행, 프로그램, 쇼핑․음식, 외국관광객 수용, 숙박․연계관광 □축제의 사회, 문화, 환경적 영향 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시·군 또는 축제추진위원회가 위촉한 평가기관	□방문객 설문조사 (30개 항목) : 방문객 1인당 지출액과 접근성, 홍보․안내, 행사내용, 먹거리, 축제상품, 연계관광 등
관광객유치	문광부(관광공사 등 협조)	□외래 관광객 유치실적

○ 보조금 집행, 기부금품 모집현황, 행사개최 평가결과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투명성 저하

□일부 지자체는 축제개최 후 참여인원, 성과 등 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공개하고 있지는 않음

○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정산 소홀 등의 감사지적․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음년도 사업예산 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 미흡

□○○도청의 ‘07～’08년도 시․군․구 자체 감사결과 처분요구로 시정, 주의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다음연도 축제 예산삭감 등 실질적 불이익 조치는 없음

2		보조금 집행․정산 과정의 감독체계 부실

□ 입찰과정에 공정성･ 투명성 확보 미비

○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등의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령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입찰 등에 대한 통제 근거가 없음

○ 이로 인해, 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비공개로 이루어져 청탁, 로비의 소지 발생

※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운영 시에는 공립학교는 「지방계약법」,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에 따라「국가계약법」적용

□ 사업비의 목적 외 부당 집행, 집행․정산절차 부실

○ 민간행사보조금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단체운영비(사무실임대료, 상근직원인건비 등)에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부당 집행

□○○○ 축제 집행위원회는 ‘08년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직원에게 약 7,500만원의 인건비 지급(‘09. 6월 권익위 실태조사)

□○○축제 행사대행 추진위원회는 민간행사보조금을 총 1,000만원 중 자본적 경비로 897만원 지출(‘08년 인천시 감사)

□○○문화원 사무국장은 ‘05년 ○○행사 보조금을 시청으로부터 교부받고도 행사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허위 정산서를 제출, 1천만원 횡령(’07년 권익위 부패신고)

○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는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나, 카드 미사용 및 정산절차 소홀사례 빈발

○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한 단체의 부적정한 예산집행에 대한 통제도 미흡

□ ○○문화제 집행위원회는 숙박비, 수용비, 행사보조원 인건비등 1,3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법인카드 미사용, 지출증빙 미흡(‘09. 3월, 권익위 조사)

□ ‘08년 ○○축제 요트퍼레이드 지출시 500만원에 대한 간이영수증만 증빙으로 첨부하고 세부정산 내역 없음(’09. 3월, 권익위 조사)

□ ○○문화제 개막 축하콘서트에서 보조사업자가 업체와의  4,000만원 행사계약 체결시 계약서 등 근거서류 전무(‘09. 6월, 권익위 조사)

3		기부금품 모집․운영의 부적정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업무감독․예산승인을 받는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며, 자발적 기탁으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상당수 행사주관 단체들이 반대급부 등의 제공 명목으로 기업체 등에 협찬 등 강요

□○○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는 시 금고인 ○○중앙회 통영시지부에 공문을 보내 1,600만원 기부를 요구하여 대회추진위원회 이름으로 사용 (’05년 감사원 감사)

□○○축제위원회는 시 금고인 ○○중앙회 충주시지부에 공문으로 개막축하 콘서트 경비 명목으로 4,700만원 기부를 요구하여 사용(‘05년 감사원 감사)

○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사주관 법인, 단체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법령상 모집이 제한된 기부금품 모금행위를 주도하는 경우도 있음

□사단법인 ○○위원회(위원장 군수)는 2003년과 2004년에 관내 기업으로부터 2억 9천만원의 기부금 모집 (‘05년 감사원 감사)

□재단법인 ○○ 추진위원회 파견 공무원이 축제 관련 심벌 사용권 등을 기업 및 개인에게 제공하는 대가로 300여개 업체에게 후원금을 협찬 모집 (‘05년 감사원 감사)

○ 모집자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하나 미 등록 및 모집 ･ 사용내역에 대한 홈페이지 공개절차 미비

□(재) ○○축제관광조직위원회는 ○○시의 등록 없이 ‘07년 ~’08년 5억 9천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고, 모집 후 홈페이지 공개 절차 미비 (‘09. 7월 권익위 조사)

※ 관련 법령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법 제2조(정의)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함

법 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당 시･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법 제5조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

법 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모집자나 모집종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기부금품을 낼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및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  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 등을 사용한 때에는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이상 게시, 일반인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Ⅳ		제도개선방안

1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 행사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행사 추진위원회 위원의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위원 구성에 있어 가급적 공무원 참여비율 제한(전체 위원의 1/3 범위 내)

- 문화행사 등 관련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 모집 시 공개 채용 실시

○ 공무원이 맡은 기본적 직무 외에 행사 추진 민간 법인, 단체의 직무를 겸직할 경우, 사전 해당 자치단체장의 겸직 허가 조치 의무화

⇒ “지역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

□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조례) 마련

○ 일정 규모이상 (3억이상)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지역 문화행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운영조례 마련

- 지역 문화행사 운영 위원회 구성과 역할, 위원 위촉방법, 재정지원 및 집행

- 위원회 산하 집행기구 설치 및 운영 등 포함

⇒ “지역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 합리적인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는 지역 특성, 문화행사 성격 등을 고려, 아래의 기준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문화행사 평가기준 마련

< 문화행사 평가기준 (예시) >

관 점	차 원	대 분 류	항목수 및 내용
성과관점	가. 문화행사의 영향력 및 성과	1. 사회적 영향	문화행사의 성격 및 종류에 따라 지표항목 조정 및 가중치 등 부여
		2. 문화적 영향
		3. 예술적 영향
		4. 환경적 영향
	나. 경제적 성과	1. 경제적 파급효과
		2. 관광효과
		3. 숙박 및 연계관광
방문객 관점	다. 방문객 만족도	1. 문화행사 프로그램의 내용
		2. 행사구성
		3. 편의시설 운영 및 진행
		4. 행사장 환경
		5. 상품의 품질
내부프로세스 관점	라. 문화행사 기획	1. 기획주체
		2. 기획내용
	마. 문화행사 예산	1. 재원구성비
		2. 예상항목 구성비
	바. 문화행사 조직	1. 축제조직의 구성도
		2. 축제조직의 효율성
	사. 문화행사홍보	1. 홍보의 효율성과 적절성
		2. 사후홍보
	아. 지역주민 참여	1. 지역주민참여 및 협조수준

○ 지자체가 지원하는 모든 민간행사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 3년 주기 일몰제’를 적용하되, 아래 심사기준(안)에 따라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

- 문화행사 심사과정 시 기준(안)

□ 자치단체별 문화행사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보고서

□ 감사 등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 부적정, 정산 소홀 등의 지적 여부

※ 행정안전부 지역축제 절감재원 대책 등 보도자료 주요내용(‘09.4.7.)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주기로 일몰제를 적용,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별도 심사를 거쳐 재신설

-  시･도 단위의 문화행사 보조금 심사평가단 구성･운영

□ 시･도에서 문화행사 보조로 지원되는 기초 시･군･구 행사 대상

□ 기초 지자체의 자체 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여부 심사자료로 활용

□ 평가단 구성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지역 주민 등 참여 방안 마련

⇒ “지자체별 문화행사 운영에 관한 조례” 에 평가기준･방법･항목･활용 방안 등 필요 사항을 규정

□ 문화행사 운영․평가결과 공개

○ 지역 문화행사 개최 후, 축제 운영 예․결산 현황 및 축제 수입 금액, 평가결과를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의무화”

2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 입찰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국고 또는 지방비를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용역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계약방법․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규정 준용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행사를 제외하고는 일반 공개경쟁 원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에 반영 (행정안전부)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세부 집행 기준」보완

○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 등 대상 범위 확대

-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도 보조사업자와 같이 집행 시 법인카드 사용 원칙, 보조금 정산 시 법인카드내역서 등 증빙서류 제출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정산 강화

- 보조사업자로부터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집행 내역에 대해 반드시 정산토록 의무화

- 정산 시에는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등 집행 관련 서류 첨부

○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 강화

-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도･감독, 감사 및 시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적사례(2회 이상)가 반복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보조금 삭감,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행사 참여 제한 조치

예시) 계약 절차 및 회계처리 부적정, 정산서류 미비 및 허위 작성 등

⇒ “지자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추가 반영 조치

3		기부금품 등 모집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기부금품 등 모집･사용”관리･감독 철저

○ 지자체에서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시에 기부금품 법령 준수 및 위반 시 처벌 등 유의사항을 고지

○ 지자체에서는 보조금 정산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등 확인･감독

⇒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위반 시 처벌사항 등을 “보조금 교부조건” 에 명시

Ⅴ		조치사항

○ 권고일자 : 2009.  9.

○ 대상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세부개선과제	소관기관	조치기한
1.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공무원의 민간 업무 참여 시 사전 겸직 허가조치 의무화	행정안전부, 지자체	‘10.7.31.
	□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조례) 마련	“	‘10.12.31.
	□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	‘10.7.31.
	□ 문화행사 운영･평가결과 공개	“	‘10.7.31.
2.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 입찰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10.7.31.
	□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보완 ○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 등 대상범위 확대 ○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정산 강화 ○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 강화	“	‘10.7.31.
3.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기부금품 등 모집․사용” 관리･감독 철저 ○ 보조금 교부결정시 기부금품 법령 준수 등 고지 ○ 보조금 정산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등 확인･감독	“	‘10.7.31.

[붙임 3]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1. 행사개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운영․평가시스템 법제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7. 31. (조례의 제정사항은 ‘10.12.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1. 행사추진위원회 구성․운영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1-1-1. 위원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	○	○	○
1-1-2. 공무원의 민간 업무 참여 시 사전 겸직 허가조치 의무화
1-2. 문화행사 조직․운영의 법적 근거(조례) 마련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1-3. 합리적인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의 실효성 제고	○	○	○
1-4. 문화행사 운영․평가결과 공개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2. 보조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7.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2-1. 입찰 시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 준용 의무화	○	○	○
2-2.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세부 집행기준」보완 2-2-1. 보조금 집행 시 법인카드 의무화 사용 등 대상 범위 확대
2-2-2.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에 대한 정산 강화
2-2-3. 보조금 사용 부실에 대한 제재 강화

단위과제별 이행실적

(권익위 권고과제 : 지역 문화행사 지원금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방안)

최종작성일	2009. .		소관부처			이행상황
			기관명ㆍ부서명			기한 미도래/ 이행 중/ 이행완료
과 제 명	3. 기부금품 등 모집․운영의 투명성 강화
			담 당 자
조치시한	2010. 7. 31.
			연락처ㆍ메일

과제내용	추진실적	향후계획	제도개선의 효과성
3-1. “기부금품 등 모집․사용”관리․감독 철저 3-1-1.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기부금품 법령 준수 등 고지	○	○	○
3-1-2. 보조금 정산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행위 등 확인․감독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정) 2008-12-30 조례 제 3843호

(일부개정) 2009-10-05 조례 제 393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0-12-15 조례 제 4113호

(일부개정) 2011-06-02 조례 제 4198호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2011-08-08 조례 제 4222호

(일부개정) 2011-10-20 조례 제 42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우수한 지역축제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축제”란 도내에서 개최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하는 정례적인 축제로서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축제를 말한다.

2. “주관단체”란 지역축제의 행사를 총괄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 축제 선정

제3조(지원계획 수립·공고 및 평가 등 <개정 2011.10.20.>)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의 지원 일정

2. 지원대상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지원 축제수, 지원 등급

3. 등급별 지원 금액

4. 지원 신청방법

5. 평가에 대한 계획, 대상, 기준 [신설 2011.10.20.]

6. 지원에 따른 조건, 정산방법 등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 일정·선정절차·신청방법 등 주요사항을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 안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 중  지역주민의 참여도가 높고 효과가 큰 축제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지역축제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축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외) 도지사는 주관단체가 동 조례에 따른 지원 외에 중앙, 경기도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 및 지역축제평가단

제7조(설치·운영) 도지사는 지역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2명과 지역축제관련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2011.6.2., 2011.8.8.>

③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개최시 마다 도지사가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촉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지역축제 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서 지원하는 지역축제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위촉제한) 위원의 위촉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특정인을 연속하여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의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기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역축제 평가단) ① 도지사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실무적 평가를 위하여 지역축제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 평가단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며, 단장은 평가단원 중에서 단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1.10.20.>

③ 지역축제 평가단는 현지답사, 자료분석 등을 통하여 도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④ 도지사는 지역축제 평가를 위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기관은 평가단 운영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축제 선정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역축제 평가단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임할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의 공개) 도지사는 지역축제 지원의 공정성과 지역축제의 발전을 위하여 지원신청에 대한 심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지역축제 지원

제17조(예산확보) 도지사는 예산의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축제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축제가 개최되기 이전에 시장·군수 또는 위임받은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19조(지원예산 사용항목 지정) ① 도지사는 낭비성, 전시성 축제를 예방하고 각 시·군의 특색있는 축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을 특정 항목에 사용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주관단체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확인·검사) ① 도지사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

②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등은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축제 관련 서류, 축제현장 등을 확인·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결과 제출) 사업비를 지원받은 축제의 주관단체는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시장·군수를 통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경비회수)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6.2.>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7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1)항~(10)항 생략

(11) 경기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12)~(16)항 생략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3년 5월 3일 발 의 자 : 이준희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현수 의원, 서정식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갈등으로 살인 및 방화사건 발생 등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갈등해소를 위한 대책이 크게 필요한 실정으로,

광명시의 경우 주택유형 중 공동주택의 비율이 89%에 이르게 되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실정임.

○ 2013. 3. 8.자로 개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의하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각 아파트 단지에 두어 자체적인 해결을 유도하였는바, 이러한 자체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 시장이 조정·협의 등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주거생활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 임.

3. 주요내용

○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공동주택관리 관련부서에 설치·운영〈신설〉(안제36조)

○ 층간소음 상담 및 현장방문, 소음측정 및 분석, 갈등 협의·조정 등의 지원센터의 기능 및 지원대상 단지 지정〈신설〉(안제37조)

○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신설〉(안 제37조 제3항)

○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산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층간소음 원인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신설〉(안제38조)

○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도록 의무화함은 물론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와 연계토록 함〈신설〉(안제39조)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운영에 따른 예산

나. 관계법령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부터 제39조를 제40조부터 제43조로 하고, 제36조부터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정 등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관련부서에 둔다.

③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7조(기능 등) ①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상담 및 현장방문

2. 소음측정 및 분석

3. 갈등 협의·조정

4. 관리주체의 관리감독 업무와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 운영실태 파악

5. 기타 층간소음 관련 민원처리 및 현황 파악 등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을 단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의 시정 조치         및 벌칙규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는 공동주택

2.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를 설치 할 수 없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3.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의 권유 등을 거부하는 공동주택

4.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분쟁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8조(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공동주택 관리 관련부서 담당 국장

변호사, 법무사, 법률자문가

건축사

4. 환경분야 전문가

5. 소음측정 관련 전문가

6. 주택관리사

7. 기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층간소음 원인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업무연계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    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어야 하며,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원센터와 연계 및 관련 자료 요청 등 협조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하여 협조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준희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주택과)
입 안	의원 이준희 010-4311-828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6조(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과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정 등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 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관련부 서에 둔다 ③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업무처리 를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7조(기능 등) ①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 상담 및 현장방문 2. 소음측정 및 분석 3. 갈등 협의·조정 4. 관리주체의 관리감독 업무와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 운영실태 파악 5. 기타 층간소음 관련 민원처리 및 현황 파악 등 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층간소음을 단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의 시정 조치 및 벌칙규 정의 적용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되는 공동 주택 2.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를 설치 할 수 없는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 등의 공동주택 3. 공동주택 자체 조정기구의 권유 등을 거부 하는 공동주택 4. 그 밖에 시장이 층간소음 분쟁해결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리 관련부서 담당 국장 2. 변호사, 법무사, 법률자문가 3. 건축사 4. 환경분야 전문가 5. 소음측정 관련 전문가 6. 주택관리사 7. 기타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는 층간소음 원인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해결방안 등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9조(업무연계 등)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공 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두 어야 하며, 층간소음 갈등해소를 위하여 지원센터 와 연계 및 관련 자료 요청 등 협조요청이 있 을시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4장 보 칙 제3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이하생략 제37조(협정의 체결) 이하생략 제38조(주택건설기준) 이하생략 제39조(시행규칙) 이하생략	제5장 보 칙 제4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행과 같음 제41조(협정의 체결) 현행과 같음 제42조(주택건설기준) 현행과 같음 제43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