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2. 10. 17. (수) ~ 10. 19. (금)

附   議   案   件

	총 4 건
○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기획예산과) ○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의원발의, 보건사업과) ○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도시교통과) ○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의원발의,사회복지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자치행정위원회(2)

○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3

○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15

Ⅱ.  복지건설위원회(2건)

○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27

○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37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년 10월 8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고순희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 광명시의 예산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공무원에게 동기 부여”와 함께 “시민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      심을 고취하고자 함

○ 또한 광명시 예산 운용실태 사례를 공개함으로서 예산집행의 효율화와 함께 시민     의 알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시정에 직접 참여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에서 공개대상을 삼고 있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2조)

나. 공개사례 대상의 공개방법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를 조사할 수 있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조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    급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 발췌서

가.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    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    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사례

2.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    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① 시장은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    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

제5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에 따른 조사를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예산 및 감사 관련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    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    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    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02-2680-2512 (소관부서 :기획예산과)
입 안	김익찬 의원 010-3722-4500

관계법령 발췌서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00. 11. 17  규칙 제 775호

개정 2003. 12. 23  규칙 제 828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4.  6. 25  규칙 제 834호(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2007.  3. 28  규칙 제 900호

2008.  6. 16  규칙 제 938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0. 12. 15  규칙 제 99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2.  2. 20  규칙 제1027호(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및「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광명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위촉직위원) ①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3. 28〉

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

2. 시의회 의원 중 시의회가 추천한 자

3.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세무 또는 회계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간사) ①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3. 12. 23. 2004. 6. 25, 2010. 12. 15〉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2. 15〉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수당) 제2조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2012. 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4.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2007. 3. 28 규칙 제9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6. 16 규칙 제938호,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2. 15 규칙 제99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예산담당”을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④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2. 2. 20 규칙 제1027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용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예산낭비신고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2년 10월 8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 (대표발의) 김익찬의원, 이준희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 현재 광명시의 경우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비로 연간 예산     이 2천만원 뿐이고 아토피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비 총액이 10만원       이상 이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으나

○ 자연 환경변화에 따라 아토피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광명시의 경우       담당자가 1명밖에 없어 환자에 대한 실태파악도 안된 상황으로

○ 1차로 시민 중에 아토피 환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실태파악이        된 후에 상담사가 상담을 해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        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하고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홍보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안심학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         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마. 위원회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9조, 안 제10조)

바. 시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 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 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아토        피 상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사. 상담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정함.(안 제15조, 안제1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련법령발췌서 :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8. 기타 첨부자료

○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 타 시군 아토피 질환 치료 및 예방 등 추진 현황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     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      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      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     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     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     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아토피캠프 운영 등)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      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         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     명한다.

1. 시민(학부모)

2.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4. 관계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1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상담센터 설치) 시장은 「보건의료기본법」제 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       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아토피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5조(상담센터 기능)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아토피질환 상담 및 등록 관리

2. 아토피질환 환자 진료 연계

3. 아토피질환 보건교육 및 홍보

4. 3년마다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5. 아토피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7.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제16조(상담센터 운영) 시장은 상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영 또는 아토피질환 전     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경우에는 의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의     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      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17조(상담센터 인력 및 급여) 상담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및 보수는 시장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포상 조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고순희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보건사업과 )
입 안	의원 고순희 010-5737-7383

〔별지 제1호〕

아토피질환 의료비 지원 신청서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네블라이저)
환자	성명		생년월일			학교명(명)
			성 별			학년, 반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 락 처		집)
						핸드폰)
신청내용
청구 금액		금 원		입금 계좌 내역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상기 본인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질환으로 의료비 및 네블라이저를 지원 신청합니다. 환자와의 관계 신청인 성명 서명(인) 년 월 일 광 명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1. 저소득 증명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3. 영수증 원본(영수증은 아토피질환으로 진료, 투약받은 사실이 날짜별로 확인되어야 함) 4. 아토피질환임을 입증하는 서류(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중 택일 제출) 5. 통장사본 ※ 천식환자가 네블라이저(흡입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필요함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타 시군 아토피 질환 치료 및 예방 등 추진 현황

1. 서울 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 프리허그 아토피 학교 운영

중증 아토피 피부염에 지친 환자,가족을 우해 프리허그를 통해 질환으로 인한        상처, 스트레스, 부정적 마음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회복해 아토피 피부염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

2. 경기도 가평군 : 아토피 힐링캠프운영

3. 경기도 양평군 : 아토피 안심 마을

아토피 체험관, 교육관, 케어실, 유기농 식단제공

4. 경기도 수원시

2012년 수원시 초등학교 및 병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33곳의 어린이 1만7천946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현황 조사하고 영통구 보건소에 아토피 상담센터 건립계획.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및 어린이 집이 4개 있음

6. 경기도 안양시

12세이하 환자에게 진단비, 치료비 등 명복으로 연간 20만원까지 지원

7. 경북 포항시

남구 보건소는 관내 만18세 이하 아토피, 천식 진단자로 연간 30만원까지 지원

8. 경북 고성군

만19세 미만 취약계층까지 확대해서 아토피 환자에게 지원

9. 인천광역시 서구

만 13세 이하 아토피 천식 질환자 가운데 1인당 연간 18만원까지 지원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10월 5일 발 의 자 :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김익찬의원, 이병주의원 유부연의원, 강복금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 및 광명시 시민들      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의 목적 및 계획수립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 2조)

나.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 및 지정증 발급, 지정의 취소 등 을 규정함           (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발췌서 : 「자동차관리법」등

7. 예산수반사항 : 조례 시행 시 발생

8. 기타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제5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7조의    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과 자동차 관련사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획의 수립)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    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    정한다.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 ①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    여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 이라 한다) 및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    판” 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 한지를 확인    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제5조(지정의 취소 등) 시장은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 정비사의 날 지정)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상점검, 정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자동차 정비업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 년     10월 둘째주 일요일을 광명시 자동차 정비사의 날로 지정하며, 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설진충 02-2680-2511 (소관부서 : 도시교통과)
입 안	의원 문현수 010-9029-1653

관계법령 발췌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모범사업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에 따라 사업 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의 절차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5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모    범 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신청하    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은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    토하여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모범사업자지정증 및 표지판을 발급    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⑤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의 조    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1.2]

〔별표 21의2] <신설 2003.1.2>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제117조의2관련)

1. 공통사항(매매업·정비업·폐차업)

가. 사업자

(1)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이어야 한다.

(4)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에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관련법령을 준수한 자이어야 한다.

(5) 사업자는 수수료·요금 또는 가액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한 자이어야 한다.

나. 종사원

(1)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종사원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2)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로 고객과 상담하여야 한다.

(3) 고객에게 호객행위와 불법적인 알선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사업장의 시설 및 환경

가. 매매업

(1) 사무실과 전시장 주변환경은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있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사무실의 구조와 면적은 이용하기에 편리하여야 한다.

(3) 상품용 차량은 전시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나. 정비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도장작업시설은 페인트의 비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작업장은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오·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규제 법령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4) LPG연료사용자동차의 정비업자는 용기내부의 잔류가스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자동차의 정비용 부품은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의 품질인정표시를 받은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폐차업

(1)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유·폐부동액·폐수 및 폐걸레 등에 대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작업장을 콘크리트등으로 포장하여 폐유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외부와 분리되도록 작업장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작업장 면적 중 300㎡ 이상의 옥내작업장을 갖추어야 한다.

(4) LPG차량의 폐차를 위하여 용기내부의 잔류가스 처리설비 또는 잔류가스 연소장치, 가스누출감지기, 소화기 등 안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재활용 부품의 관리를 위하여 300㎡의 부품저장고를 설치하여야 한다.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10월 8일 발 의 자 : 유부연 의원(대표발의) 이병주의원, 강복금의원 문현수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     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위탁해지, 지도․감독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등

7. 예산수반사항 : 조례 시행 시 발생

8. 기타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가족 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생활공동체로 장애인과

장애인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실질적 보호자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함께        생활하고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주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       여 제공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       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광명시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    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사업

2. 장애인가족 상담관리 지원사업

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

4.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광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탁이 해지된 때에는 센터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광명시에 귀속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    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 조사    및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유부연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설진충 02-2680-2511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유부연 010-8965-8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