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2. 7. 2 (월) ~ 7. 24 (화)

附   議   案   件

	총 6 건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사무국)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의회사무국)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의원발의, 자치행정과)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회계과)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의원발의, 회계과) ○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청소행정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2)

○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Ⅱ. 자치행정위원회(4)

○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5

○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7

○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73

○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1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15일 발 의 자 : 권태진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정용연 의원, 고순희 의원 조화영 의원, 문영희 의원 문현수 의원, 유부연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총선후 처음 실시되는 전반기 원구성은 물론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연계된 감사일정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 또한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조정․연장하고,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여 의회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회기)제2항 중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각각 20일 이내로 한다.”를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로 개정(안 제2조제2항)

○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를 현행 80일에서 90일로 연장 개정(안 제3조)

○ 조례 제4조(집회일)제2항 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의

규정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로 개정(안 제4조제2항)

○ 조례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의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차 정례회

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를 “제2차 정례회

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로 한다.(안 제5조 제2항,제3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127조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및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회기) 제2항 중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각각 20일 이내로 한다.”를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로 한다.

제3조(회의일수) 중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를 “의회의 연간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로 한다.

제4조(집회일) 제2항 중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의 규정을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로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를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로 하고 같은조제2항 중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권태진 의원 011-281-662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회기) ① (생 략) ②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각각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조(회의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 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 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집회일) ① (생 략)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실시한다. ③ (생 략)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 리하며 시장으로부터 다음 년도의 시 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생 략)	제2조(회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 ------------------------------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일수) ----------------- ----------------------------- - 90일 ------------------------ ------------------------------ ------------------------------ ----------------------------. 제4조(집회일) ① (현행과 같음) ② ------------------ 11월 20일-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 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 을 처리한다. ② ------------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규정)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     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     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      치구의회에서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      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      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15일 발 의 자 : 권태진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문영희 의원, 고순희 의원 조화영 의원, 문현수 의원 유부연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현행 조례상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총선후 처음 실시되는 전반기 원구성은 물론 후반기 원구성 이후 연계된 감사일정에 의한 사전 준비 시간 부족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어려워 제2차 정례회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2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 및 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조례  제    호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감사) 제2항 중 “매년 제1차 정례회” 를 “매년 제2차 정례회” 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발 의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권태진 의원 011-281-6623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 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 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 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 여 행한다. ③ (생 략) ④ (생 략) ⑤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차----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15일 발 의 자 : 서정식 의원 (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유부연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광명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행정정보의 공표 등(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안 제15조)

○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안 제17조)

○ 정보공개방법(안 제18조)

○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안 제19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 의하여 광명시(이하“시”라 한다) 의 행정정보    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소속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도시공사 및 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출자 · 출연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적용    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접수부서”라 함은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또는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2. “처리부서”라 함은 당해 행정업무를 추진·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공표부서”라 함은 당해 업무정보의 공개를 실시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라 함은 당해 청구된 정보의 공개 부서가 불분명할 시 이의 조정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용계획

2. 시정주요 업무(사업)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자체평가) 결과

3. 집행기관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4. 시장·부시장·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기관운영 및 시책 업무추진비 집행(집행       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유형, 집행금액 등) 내역

5. 광명시가 실시하는 자체 감사 결과

②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    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중장기 종합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

2.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교량, 터널 등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보고서

4. 교량, 터널 등 시설안전관리 유지를 위한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5. 재난 및 재해대비 예산편성·집행현황

6.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계약 사항

7.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체결내역

8. 제6호의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 및 이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9. 행정심판 재결결과 지방세 이의신청 결과 및 심사청구 심의 결과

10. 시정의 주요 통계 자료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산업통계, 교통량 및       도시계획 관련 통계 등)

11. 각종 시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체한 위원회 개최 내용과 결과 및 공청회 개최        결과 보고서

12. 각종 용역사업 결과 보고서(1억원 이상)

13. 광명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음용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소음 등 환경       관련 검사·측정결과

14. 식품ㆍ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시민 보호와 관련된 정보

15. 교육ㆍ의료ㆍ교통ㆍ조세ㆍ건축ㆍ하수도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16.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공사)

17.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18. 환경ㆍ공중위생ㆍ식품위생 관련법 위반사실

19. 유통식품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20. 민원업무처리관련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21.「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22. 지방의회 시정질문 및 그에 대한 답변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관한 정보

2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및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무부서의 지정) ① 행정정보 공개신청의 접수부서는 민원지적과와 자치      행정과로 하고 총괄부서는 자치행정과로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당해 정보를 생산·보유·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정보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되        그 중 과반수는 당해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2(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 및 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9조(회의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처리부서는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책무)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하는 시 소속 공무원, 정보공개청구인, 이의신    청인 등 직접 이해 당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4조(기록유지 등) ① 심의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록물 관리담당 주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기록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15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통지) 처리부서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유로 1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 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16조(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제도) ① 집행기관에 신청 접수된 인․허가 등의        민원에 대해서는 접수 및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정보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    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으로 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집행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    보의 소재(所在)의 안내함으로 갈음하도록 한다.

제18조(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5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제19조(비용부담)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징수절차 및 감면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제증명 등 수    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       로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1.「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2. 수입증지

③ 청구량이 많을 경우 청구인의 취하와 미수령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고시·예고 또는 등본·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    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대상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서정식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
입 안	의원 서정식 011-340-1879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서 기		간 사	위 원 장	결재
일 시				장 소
참석상황	정원	참석	불참	(불참위원)
안 건
심의내용
심의결과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주문
	사유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광명시 정보공개심의회
위 원 장		(서명 또는 인)
부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위 원		(서명 또는 인)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18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임     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사업주의 책무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대가지급 예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 자료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평가 및 게시(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건설기계관리법」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첨부자료

1) 경기도지사-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

통보 공문 1부

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 1부(행정안전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1부(행정안전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광명시(실과, 직속기관, 동, 사업소 및 시가 2분의 1 이상을 출자·

출연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로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

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공사·용역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   어서 하도급 하는 자를 포함한다.

3. “하도급"이란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4.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공사·용역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6. “공공기관 위생관리용역사업”이란 시내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하여 청소 등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8.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9. “위생관리용역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위생관리용역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0.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1. “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    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12. “체불임금 등”이란 근로자에게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임금 및 각종 장비 등 임대    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 임금 및 임대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에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

2.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주의 책무) ① 사업주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일용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와「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3조의 사업을 시행하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불임금 방지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시장에게 하수급인 포함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대금(기성금 및 준공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청구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및 3~6호의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제4항에 의거 제출받은 서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내역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대가지급 사전 통지 및 공지) ① 시장은 계약대상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급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3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전 제4조제4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내역서에 기재된 근로자와 건설기계 사용내역서에 기재된 건설기계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하도급직불 합의가 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가(노무비 등)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제외)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의 노무비는 하수급인의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발주기관)로부터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대가지급 시 대가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지급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대가 지급사실을 현장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및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7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임금 등 지급상황 파악) ① 공사감독자는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의 내역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시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 한다.

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부서

2. 신고대상 : 광명시가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3. 운영시간 : 연중 365일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업무담당 공무원

나) 야간(18:00-09:00) : 휴일(공휴일) : 광명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업무담당 부서에 인계한다.

6. 업무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 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    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제8조(근로자 상담) 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통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

제9조(자료 등 요청 및 홍보)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체나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한 사업체 중에서 성실히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시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임금 등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실적평가 및 게시) 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시 시의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주 확대 및 입찰제한) 시장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체에 관급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고, 부진한 사업체는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특수조건 반영)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공사·용역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고지의 의무) 시장은 공사 또는 용역 계약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광명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 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회계과 )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별지 제1호 서식)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

저희 업체에서는 광명시장이 발주한 (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건설기계 소유자 포함)에게 정당한 근로자의 대가인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약정 기일내에 지급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광명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 사 업 명 :

□ 공사기간 :

□ 업 체 명 :

□ 사용내역 :

(단위 : 원)

건설기계 소유자		사용 일수	단가	임대료	본 인 확인(인)	연락처 (휴대폰)
성 명	주 소

위 공사(용역)를 시행하면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광명시(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별지 제4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2년 1월 1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6호 서식)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첨부자료 1)

(첨부자료 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안)｣

동 요령(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규 제404호, ‘12.3.22)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을 위한 표준안으로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동 요령(안)을 참고하여 관련법령의 범위에서 실무요령을 정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Ⅰ. 제도개요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란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 발주기관에서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 확인(지급확인제)

□ 관련 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

□ 대상 공사

❍ ‘12. 4. 2. 이후 입찰공고(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일, 안내공고하는 경우는 안내공고일 기준)하는 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도 ‘12.4.2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다음의 경우에는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 (先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단, 미지급자가 1인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적용)

▼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지급 후 발주기관에 지급내역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발주기관은 매월 노무비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통장(노무비 전용통장이 아니어도 됨)으로 입금

□ 지급 범위

❍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임금

※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

- 다만, 전체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상용근로자로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외가능

□ 업무처리 절차

합의서 및 통장사본 등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 지급 (발주기관)	□
착공계 제출시		지급일-7		합의서상 지급일
노무비 지급 (계약상대자)	□	노무비 지급 (하수급인)	□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지급일+2		지급일+4		지급일+9
노무비 지급 확인 및 보완 (사업부서)	□	익월 노무비 청구 및 전월 지급내역 제출	□	……	□
익월 청구전까지		익월 지급일-7		……
최종월 노무비 청구	□	최종월 노무비 지급	□	최종월 지급결과 보고
최종월 지급일-7		최종월 지급일		최종월 지급일+9

Ⅱ. 세부 업무처리 절차

□ 사전 준비사항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서식1) 체결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세부사항 합의, 공사 근로자 노무비 지급기일을 확정(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포함)

❍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명의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 사본 제출

- 전용통장은 노무비를 제외한 공사비 관리통장과는 구분

❍ 계약상대자는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시 해당 사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함

- 근로자의 계좌 개설불가 또는 현금지급 희망 등 사유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확인서명 날인

❍ 법정관리 등의 업체는 동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원 허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취할 것

⇒ 합의서, 통장사본 등은 착공시 제출

□ 노무비 청구

❍ 노무비는 월 단위(매월 초에서 말일까지의 근로일수를 계산하여 익월에 청구,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30일 미만이라도 청구)로 청구

※ 작성서식 : 서식 2(청구서), 서식 3(청구내역)

❍ (하수급인) 근로자의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출

❍ (계약상대자) 모든 근로자의 전월 지급내역 및 당월 청구내역을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

❍ (사업부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에 대하여 기성을 감안하여 적정성 여부 검토

- 청구내역 부적정할 경우 보완 지시

❍ (계약부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및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을 검토하여 노무비 지급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 확인

□ 노무비 지급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월별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지급

- 계좌입금, 현금지급, 先지급 등 해당 월의 노무비 전체를 지급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청구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입금

-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가 된 경우 발주기관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무비를 직접 하수급인의 전용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①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 지급, ②하수급인 근로자의 노무비는 하수급인 계좌(노무비 전용통장)에 입금

❍ (하수급인) 하수급인은 계약상대자(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시 발주기관)로부터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입금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노무비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결과 보고

※ 작성서식 : 서식 4(지급내역)

□ 확 인

❍ 발주기관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 현금지급, 先지급 등 계좌입금방식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근로자의 수령인이 첨부된 지급내역서로 확인

* 금융기관 발행 거래내역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금융거래정보 등

❍ 사업부서는 전월 지급내역 확인 후 미지급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상대자 등에게 시정 지시

- 계약상대자 등이 시정조치 미이행시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 허위 청구 및 유용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

※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제356조)

□ 기타사항

❍ 선급금과 노무비는 별도 운영하므로 선급금 지급시 계약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

※ 동 제도 적용시 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금액에 포함

❍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 등은 동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노무자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각 자치단체는 동 실무요령(안)을 참고하여 관련법령 및 예규 등의 범위에서 실무요령을 제정하여 시행

- 동 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규정 또는 양식은 법령 및 예규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 제정 또는 변경 가능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12.3.22) 제3절의 “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시   (분임)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2】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서(00월)
1.	공 사 명		:	0000공사
2.	계 약 금 액		:	금오억원정(￦500,000,000)
3.	계 약 년 월 일		:	2012년 00월 00일
4.	착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5.	준 공 년 월 일			2012년 00월 00일
6.	노무비총액		:	금삼억원정(￦300,000,000)
7.	기지급금액		:	금일억원정(￦100,000,000)
8.	금회청구액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계약상대자)		:	금일억오천만원정(￦100,000,000)
	(하도급인)		:	금일억오천만원정(￦50,000,000)
9.	잔여금액		:	금오천만원정(￦50,000,000)
위 금액을 공사 00월 노무비(0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붙임 현장인명부 및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각 1부.
2012년 1월 1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수급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서식3】

공사근로자 노무비 청구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소계
합계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서식4】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계약상대자	해당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지급액	계좌번호	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합계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04호)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첨부자료 3)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 2012. 3. 2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 정 안 전 부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순 서
	제1절 통 칙
	제2절 선금의 지급
	제3절 대가의 지급
	제4절 사업비의 이월

제6장 선금 ․ 대가 지급요령

제1절 통 칙

1. 목 적

이 장은 법 제18조, 시행령 제6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금과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금 ․ 대가 등의 신청 ․ 지급

가. 선금과 대가의 신청

계약담당자는 선금 ․ 대가 등을 공동수급체에게 지급할 때에는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신청서를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제출하게 해야 하며, 그 대표자가 부도 ․ 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금과 대가의 지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선금과 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 관리방식에서 선금을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주계약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절 선금의 지급

1. 선금 지급

가. 선금의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선금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사, 제조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 해당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계약체결 후 즉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금액 규모별로 일정률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대상이 된다.

가)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 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공사와 물품 제조계약 및 1천만 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나)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다)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 단,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급범위

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 규모에 따라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 ․ 용역	비고
계약금액의 30%	10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 원 미만 20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 원 미만	3억 원 미만

나) 물품과 용역 계약에 있어서 초기에 기술개발자금이 집중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70% 범위 이내에서 당초 선금지급 규모보다 10%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

나. 선금지급의 예외

1) 계약담당자는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단, “2) -다)”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1)”에 따라 “선금지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가) 해당 기관의 자금사정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단, 자금배정이 있을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나) 계약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단, 그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즉시 선금지급을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는 경우.

3. 선금지급 관련 유의사항

가. 기성금의 공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로서 이미 기성대가 등을 지급한 때에는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는 발주금액)에서 그 대가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선금을 지급한다.

나. 이월사업의 선금 지급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 시 선금지급

「지방재정법」제44조의 채무부담행위 예산에 따른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행위액 상환을 위한 세출예산이 반영된 연도에만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채무부담행위와 세출예산이 혼합되어 있는 계약의 경우에는 세출예산이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다.

라. 잔여 이행기간의 계산

1)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잔여 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선금을 지급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잔여이행기간이 선금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인 경우에도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국내·외 연수(「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5 ․ 별표6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공무상 출장 시 지급하는 여비와 지방자치단체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는 제외), 수학여행 등 선금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 경우

나) 긴급을 요하는 재난복구공사

다) 원자재가격급등, 환율, 물가변동 등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선금지급

1) 회계연도 내 지급 시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폐쇄기한까지를 계약을 체결한 동일 회계연도로 본다.

2) 회계연도 이후 지급

계약담당자는 지급해야 할 선금 중 전년도에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을 이월한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4. 채권 확보

가. 채권확보 방법

1) 보증서제출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른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2) 보증서 제출의 면제

아래 각 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가)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 출연(법률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법인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 ·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의 연구원, ‘대한지방행정 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민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공기업평가원

3) 지급 확약서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중 선금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금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체신관서나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으로 반납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선금보증서 제출이 면제된 기관이 선금상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성 ․ 준공대가와 상계할 수 있다.

나. 선금보증에 따른 이자의 가산

1) 선금에 대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하는 경우 보증 ․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정기예금 이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선금 정산 시 선금 정산액에 대한 사용내역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선금잔액(선금액에서 선금 정산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보증기간

1) 선금에 대한 보증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3-라-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가 그 이행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당초의 보증 ․ 보험기간에 그 연장하려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 ․ 보험기간으로 하는 증권 ․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제3절 “4”에 따른 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 수령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통지

2) 계약담당자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나 원도급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때에는 선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고 선금배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선금전액 사용 시 등에 지급된 선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하며,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계약에 따라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없다. 다만, “4-가”에 따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 [별첨]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채권양도 승낙조건 표준(안)

나. 반환 청구와 재지급

1)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해야 한다.

가)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3)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1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환된 선금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직불합의 또는 직접지급 사전 동의를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5) “1) -다)”에 따라 사고이월 등을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선금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며, 반납 받은 선금잔액을 이월사업에 계속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월된 연도에 계약상대자에게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 선금지급조건

1)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선금지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한다.

2)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되고 노임 지급과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해야 하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선금의 정산

1) 선금은 기성 ․ 기납 부분의 대가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따라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해야 한다.

기성(기납) 부분의 대가상당액

선금정산액 ＝ 선금액 × ──────────────

계약금액

제3절 대가의 지급

1. 대가의 지급

가. 대가의 지급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 후나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하거나 국제관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가의 지급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 안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계약담당자는 대금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기한(지방자치단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계약체결인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기성대가의 지급

1) 기성 ․ 기납 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대가 지급 시에는 검사를 완료하는 날 이전까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대가지급 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세금계산서와 대금청구서

나. 기성검사인 경우 기성검사조서

1) “1-나-1)”의 경우 30일마다 지급하는 경우 감독조서로 갈음

2) 단, 3회마다 1회는 정식검사

다. 선금,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증서와 필요한 담보권 확보

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인 경우도 필요한 채권 확보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바. 준공금인 경우 준공검사조서, 하자보증서

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가 되었다는 입증서류

아.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입증서류(하도급자 통장사본, 하도급자의 대금수령 확인서 등)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대금지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과 직접 지급 등

가. 계약상대자는 “1”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2-아”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지급청구를 받은 경우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의 대금 수령여부 확인

2) 해당 근로자 중 3명 이상 대금수령여부 확인

다. 계약담당자는 하도급 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4.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가”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제4절 사업비의 이월

1. 세출예산의 이월제도

가. 제도의 개념

회계연도의 세출예산 집행은 해당연도 안에 해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만 충실하여 경비를 지출하거나 지방재정을 운영할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예산 뒷받침이 중단되어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로 융통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나. 이월제도의 운영

1) 예산의 이월제도는 해당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월제도는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2) 해당연도 안에 계약이행 완료가 불가능함이 사전 예측될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명시이월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2. 사업비의 이월방법

가. 명시이월

1) 명시이월의 범위

경비의 성질상 해당연도 안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명시이월의 특성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명시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

나. 사고이월

1) 사고이월의 범위

세출예산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사고이월의 특성

해당연도(12월 말일까지) 안에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한다.

3) 사고이월의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요구는 40일 이내)

다. 계속비 이월

1) 계속비 이월의 범위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해당연도 안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계속비 이월의 특성

가) 계속비의 지출기간은 5년 이내(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나) 계속비에 대한 명시이월은 불가(단, 최종 연도에 사고이월은 가능)

3) 계속비 이월 확정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요구 : 10일 이내)

3. 이월예산의 제한사항

가. 재이월의 제한

명시이월 예산은 법적원인을 달리하여 사고이월은 가능하나, 사고이월예산은 무제한적 이월을 방지하기 위해 재이월이 불가능하다.

나. 이월된 예산의 전용은 경비의 성질상 불가능함

다. 이월에 수반된 자금

현금이 유보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의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지원하는 국비, 지방양여금, 증액교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해당 자금이 부득이 해당 회계연도에 교부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교부되는 것이 확실할 경우 해당금액의 범위 안에서 자금 없이 세출예산을 이월(자금 없는 이월)이 가능하다.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년월일 : 2012년 6월 21일 발 의 자 :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유부연 의원, 조화영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는 존재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와 장비사용에 대한        내용으로만 되어있어 건설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할 것을 조례에 명시하였고 건설      노동자의 입장에서 타 지역으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함.

○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를        우선 고용을 규정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대상 및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라. 건설업자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련법령발췌서 :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광명시(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를 말한다.

2.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

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등을 말한다.

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5. “지역건설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건설공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건설기계근로자로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이 된 자를 말한다.

6.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대상사업) 시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대상사업은 시에서 발주하는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제5조(고용환경 개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에 관한 사항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대상사업 수급인이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은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건설근로자 및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실적평가) 시장은 제4조에 의해 발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설근로자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현황을 근거로 다음연도 1월말까지 자체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수주 확대 및 공개)  ① 시장은 자체 평가 후 제6조 2항에 따른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실적이 우수한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근거로 임금지급이 우수한 사업주와 부진한 사업주를 평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고지의 의무) 시장은 관급공사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광명시 관급공사의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을 반드시 서면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발 의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외 3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02-2680-2512 (소관부서: 회계과)
입 안	의원 권태진 011-281 -6623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6월 2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이준희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청소행정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 ------------------------------- -------------------------------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