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2. 5. 14 (월) ~ 5. 18 (금)

附   議   案   件

	총 5 건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의회사무국) ○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의원발의, 기획예산과) ○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생활경제과) ○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청소행정과) ○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도시교통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1)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Ⅱ. 자치행정위원회(3)

○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9

○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Ⅲ. 복지건설위원회(1건)

○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45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4월 25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서정식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외에는 의원이 발언할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으며 인사말을 하면 3~4분밖에 남지 않아 주요내용을 발언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 또한 현행 규칙상 자유발언의 시간 범위를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로 제한하여 안건처리 및 시정질문 등의 소요시간 여건상 자유발언 기회 확보를 위한 시간범위 확대가 필요함.

3. 주요내용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규정중 제목 “(5분 자유발언)”을“(10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개의시부터 1시간”을 “개의시부터 2시간”으로 하며,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를 “10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로 개정(안 제28조의2)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 중 제목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하고, “개의시부터      1시간”을 “개의시부터 2시간”으로 하며,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를 “10분 이내의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인행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제28조의2(10분 자유발언) ------------- -------------------- 개의시부터 2시간을 ------------------------------- ------------------------------ --------------------------------------------------- 10분 이내의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4월 30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문현수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약사항의 관리체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다. 공약의 전산시스템 등록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추진상황 점검 및 분류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마. 공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0조)

바. 평가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3조)

사.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천 계획의 수립, 추진 상황의 점검, 공약     이행 평가 및 공개 등 공약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광명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공약       자료집, 정책질의 답변, 그 밖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관리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① 시장은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약사항 총괄부서를 둔다.

②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소관 사업별 담당자를 지정       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한다.

③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에서는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    담당자(팀장)를 지정하고 책임자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 및 관리 추진)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하여        확정, 이행, 평가 등 총괄적으로 관리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실천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 검토하      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1. 법률적 검토(조례 제·개정 포함)

2. 임기 내 실천 가능 여부

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4. 임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경우 장기 계획으로 추진 가능 여부 등

③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검토 결과를 종합 조정하고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표 1의 분류 방법에 따라 최종적인 관리 코드번호를 부여한 공약    사항을 확정하여 주관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공약사항을 확정 시달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총괄 세부 시행계획을 성실히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당해 소관 공약사항에 관한 시행계획       (별지 제2-1호, 제2-2호 서식)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약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실천 가능한 시책목표의 선정

3.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

가. 광범위한 자료, 지식, 경험 등을 활용

나. 관련 부서, 전문연구기관 및 시민 각계의 의견수렴 반영

다. 상호 상반된 이해관계의 실익에 대한 비교 검토

4.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 계획과의 조화와 반영

5. 사업기간별 효율적인 실천방안 강구

6. 공약사항은 시의 장기종합개발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 반영

7.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또는 해결 방안 강구

8. 예산이 소요되는 모든 사업은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재원조달 대책 강구

9.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 및 인사부서와 사전협의

③ 총괄부서와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한 총체적인    투자 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시행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시행        계획의 수정·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사유 및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주관부서의 장은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매 연도초에     사업별로 연도별 추진 계획(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공약의 전산시스템 등록 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시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별지 제4호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관리하    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추진상황 등 공약       관리업무를 별도의 전산 결재 시스템에(연동기능/공약사항) 수시로 등록·관리하여야    하고 등록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상황 점검 및 분류기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을    반기별, 연도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별지        제5호 서식)을 매반기 익월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    진실적의 실시간 파악을 위하여 이행계획과 변경된 추진실적을 실시간 파악을 위    하여 이행계획과 변경된 추진실적을 새올 행정시스템(공약사항 관리) 및 시 홈페    이지에 즉시 입력하여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통보한 추진상황에 대하여 자체 점검          (별지 제6호 서식)을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부서와 합동    으로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 점검결과 부진 또는 문제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감사부서를 통하여 반기별로 공약사항     추진 상황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각각의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퍼센트로 표시하여 연 단위로        매년 6월말에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료 : 현시점 공정완료 및 최종 목표수치 달성된 사업

2. 이행 : 연간 반복사업으로 현시점 계획대비 실적 달성된 사업

3. 정상추진 : 단일사업(건설, 도로 등)으로 연차별 공정에 의해 정상 추진되어 완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준공되는 사업

4. 지연(부진) : 완료시기 지연(1년 이상) 사업 및 연차별 계획대비 실적이 미흡        (해당 계획대비 60퍼센트 미만의 실적)한 사업 또는 미착수 사업

5. 추진불가 : 계획, 여건, 법률 등의 변경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타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

제10조(공약이행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이행평가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성실한 평가를 위해 시민 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

② 평가단은 단장 1인과 10인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매니페스토 전문가 2명    이상, 시민단체 4명이상,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를    통해 공개 모집하여 이행평가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임기 내로 한다.

②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평가단의 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    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공약사항에 대하여 당초 공약한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공약사항의 세부사업별 진척 정도와 사업계획대비 사업비 확보 및 집행 비율     등 공약 이행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단은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시기) 매년 6월초에 실시하되 필요시 평가단에서 시기를 정하여 연 1회에    한하여 추가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단에서 실시한 공약 이행평가 결과는 평가 후 1월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이 주관한    매니페스토 운동(참 공약 실천하기)에 적극 협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별표 1)

[코드번호 부여 방법]
1차 분류	-	2차 분류	-	3차 분류
00	-	00	-	00
1차 분류 : 대단위 사업분야 또는 시정방침 분야를 기준으로 분류		2차 분류 : 단위사업 기준으로 분류		3차 분류 :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기준으로 분류

(별지 제1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검토서

[부서명 :        ]

임 시 코 드 번 호	공 약 사 항	실천 가능 여부			장기추진 (불가)사유	소요액 (백만원)	비고
		임기내 가능	장기 추진	추진 불가
0-0-00

(별지 제2-1호 서식)

『신규사업』

0-0-0. 제     목

공약내용 및 현황, 사업규모

□ 현재 실태

○

○

○

□ 세부 추진계획

○

○

○

연 도 별 투자계획 (백만원)	계	년	년	년	년	년 이후

□ 사업의 효과

○

○

(별지 제2-2호 서식)

『계속사업』

0-0-0. 제     목(공약사항)

공약내용 및 현황, 사업규모

□ 그동안 추진상황

○

○

○

□ 향후 추진계획

○

○

○

연 도 별 투자계획 (백만원)	합계	현재까지 투자액	소계	년	년	년	년	년 이후

□ 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연도별 추진계획

[부서명 :        ]                                                   (단위 : 백만원)

(코드번호) 공약사항	사업내용	사업비	분기계획				사업부서 (관련부서)
			1/4	2/4	3/4	4/4
계	건
(0-0-0)
(0-0-0)
(0-0-0)
(0-0-0)
(0-0-0)

(별지 제4호 서식)

市長 公約事項 管理카드

公約題目		코드番號
推進部署		推進狀況
事業期間		所要豫算	계 : 국비 : , 도비 : 시비 : , 기타 :
□ 공약내용 ○ ○ □ 추진계획(사업개요) ○ ○ □ 지금까지 추진실적 ○ ○ □ 향후 추진계획 ○ ○ ○ □ 문제점 및 대책 ○ ○

(별지 제5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  반기)

[부서명 :        ]

○ 총    괄

(단위 : 건)

총 건 수	완 료	추 진 중			미추진
		소 계	정 상	부 진

○ 완    료

코드번호	제 목	완료 년월일
계	건

○ 정상추진

코드번호	공 약 사 항	완료 예정일
계	건

○ 부    진

코드번호	공 약 사 항	부진사유	향후 추진계획	완 료 예정일
계	건

○ 미 추 진

코드번호	공 약 사 항	미추진 사유	향후 추진계획	완 료 예정일
계	건

(별지 제6호 서식)

시장 공약사항 점검 결과

[부서명 :        ]                                                                                         (단위 : 백만원)

(코드번호) 공약사항	사업내용 (물량 등)		사 업 비															평가 결과
			계 획					확 보					집 행
	계획	실적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건
(0-0-0)
(0-0-0)
(0-0-0)
(0-0-0)
(0-0-0)

□ 검토의견

○ 민선5기 취임이후「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광명」으로 시정 방침을     정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현을 위해 품격 있는 명품도시, 꿈과 희망의    교육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더불어 사는 복지도시, 향기 나는 문화도시    등 5대 역점정책과제(공약사업) 총 67건 중 완료 사업이 34건, 추진 중인    사업이 33건으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공약사항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여 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음.

○ 또한,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예산과를 총괄부서로    하여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와 과제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기 운영    하고 있으며, 매분기별로 지역상황과 여건의 변화추이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재검토 하는 등 역점정책과제 추진    상황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추진상황 보고회도 상․하반기(5, 11월)에    개최하는 등 공약 이행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에서도 매년 2월에 중앙언론    사와 공동으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사항에 대해 공약사업 이행계획서 등    자체 평가표에 의해 전문가들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및 중앙지에 게재하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매분기별로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추진상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음에도 조례안대로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이중낭비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됨.

○ 아울러 조례안 제10조에 공약이행 평가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이 시민    평가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였는바. 부서장이 시장의 공약이행 사항    평가를 위해 인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장을 평가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굳이 매니페스토 실천 조례를      제정하려면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광명시의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됨.

※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한 매니페스토 실천은 자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시의회 의원도 해당되는 사항         으로 판단됨.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4월 30일 발 의 자 : 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 인접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

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아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자 함.

○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지역 소상공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형할인마트 및 SSM에 대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전에 입점사실을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며,

입점 사전예고제는 자율적으로 협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현행법의 제도 내에 마련할 수 있는 대안임.

○ 기업형 슈퍼마켙(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한 경기도의회의「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가 “위법성이 없어

대법원에 제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최근 경기도에 전달함에 따라

SSM입점예고와 관련된 경기도 조례가 공포되고 지난 3월 13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됨.

3. 주요내용

○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안 제12조제1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 2(상생협력을 위한 사전 노력)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다만,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하는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생활경제과)
입 안	의원 이병주 011-724-4229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광명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고 유통산업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의2(상생협력을 위한 사전 노력)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의 상생협력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최소10일 이전에 입간판 설치, 안내문 첩부, 개별통지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 -------------------------------- -------------------------------- -------------------------------- -------------------------------- -------------------------------- ------ 다만, 인접 시․군․구의 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광명시 관할 지역을 일부 포함할 경우 광명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4월 26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이준희 의원, 조화영 의원 이병주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광명시 재활용가능자원 집하․선별 처리시설의 잉여 처리능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선별장의 안정 운영을 위하고 광명시와 상호 협력관계에 있는 기초단체의

선별 시설 고장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시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 (안 제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청소행정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 ------------------------------- ------------------------------- ------------.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 의원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제4조(선별대상폐기물) 선별장의 선별 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	․ 특이사항 없음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4월 30일 발 의 자 :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제정

2. 제정이유

○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

○ 또한,「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3. 주요 내용

가. 어린이, 통학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광명시장과 시민의 책무(안 제4조)

다. 어린이 통학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라.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교통법

6. 예산수반사항 : 조례 시행시 일부발생

7.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8. 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교육을 수행       하는 자를 말한다.

2. “통학로”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초등교육을 수행하는 자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       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아동복지법」제9조의2에    규정한 “아동보호구역”과「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 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통학로로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    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부서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학로 전담 관리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통학로의 지정) 시장은 광명시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 안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 건강 및 정서 저해 환경ㆍ식품ㆍ시설 등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통학로 안에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위해 요소의         예방 및 개선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

2.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

3.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대표자

4. 광명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이상 공무원

5.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어린이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자체교육

2.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의 설립) 시장은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과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시장은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위한 등ㆍ하교    길 안전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권태진 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김용상 (소관부서 : 도시교통과)
입 안	의원 권태진 011-281-6623

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에 대한 의견

○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도로교통법」 제 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음

○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조례로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관리를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 조례안 제3조의 아동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대부분 유사, 중복되어 있으므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