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2. 8. 29 (수) ~ 9. 6 (목)

附   議   案   件

	총 6 건
○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자치행정과) ○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하안도서관) ○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사회복지과) ○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사회복지과) ○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가족여성과)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체육진흥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자치행정위원회(2)

○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Ⅱ. 복지건설위원회(4)

○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37

○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49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8월 16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고순희 의원, 강복금 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시상부분에서 개인이 열심히 해서 상을 받은 경우도 있지만 단체가 열심히 봉사   해서 그 대표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도   해당될 수 있도록 조례의 범위를 넓게 함.

○ 심사위원회의 경우 광명시의원이 4명이나 포함되어 있어 수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위원회처럼 1명으로 줄이고 광명시민단체 협의회 회원 3명을 추가함

3. 주요내용

○ 수상대상자는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 또는 단체 및    공직자로서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함.(안 제3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광명 시민단체 협의회 회원 3명으로 함.

(안 제5조제4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민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내용 중 “시민과”를 “시민 또는 단체 및” 으로 하고 “사람으로”를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5조 제4항 내용 중 “시의회 의원 4명과,”를 “시의회 의원 1명과 광명시민단체협의회 회원 3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상대상) --------------- ------------------ 시민과 공직자로서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 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생략 ③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4명과, ---------------------------- ---------------------------- ---------------------------- ---------- ⑤ 생략 ⑥ 생략	제3조(수상대상) ----------------- -------------- 시민 또는 단체 및 공직자로서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 한다. ----------------------------- ----------------------------- ---------------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심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1명과 광명 시민단체 협의회 회원 3명, ------ --------------------------- ----------------------------- ---------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8월 16일 발 의 자 :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권태진 의원,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작은 도서관을 통해 광명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더 다양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정함.(안 제3조)

○ 작은 도서관의 설립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작은 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5조)

○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함.(안 제7조)

○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을 정함.(안 제8조)

○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정함.(안 제16조, 제17조)

○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정함.(안 제19조)

4. 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자료

○ 현행 조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제4조ㆍ제27조 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     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 작은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작은 도서관”이란 제4조제2항(개정전 5조2항)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 문화 기반 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 도서관 설치

제3조(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독서 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설립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시가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시에 제출하고,        시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한다.

3. 작은 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②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 자료 또는 전자           자료, 연속간행물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이 33m2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단,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2년마다 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심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작은 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작은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ㆍ관 협력 활동을 지원      하여야 한다.

3. 작은 도서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      여야 한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작은 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장 작은 도서관 운영

제8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시에 제출하고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

2. 독서 및 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평생교육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9조(운영인력) ① 각각의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고, 주 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          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2.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지역적․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은 자치운영위원회(이하ꡒ위원회ꡓ      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작은 도서관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관하며,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휴관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거쳐 임시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의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4일 이내,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작은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시가로 현금 변상하여    야 한다.

제14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       되는 사람 또는 작은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파손 등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4장 자치운영위원회

제16조(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      도서관에는 자치운영위원회를 두며, 자치운영위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자가 위촉한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의 위원은 다양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을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    인력 중 1명으로 한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운영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은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5. 작은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조화영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02-2680-2512 (소관부서 : 하안도서관)
입 안	의원 조화영 010-2055-4281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 8. 9〉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

주소 (학 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락처
본인은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받은 도서는 반드시 반납일을 준수하며, 분실 및 파손시킨 자료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작은 도서관장 귀하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14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8. 11  조례 제1606호

일부개정 2011.  8.  9  조례 제179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4조ㆍ제27조제2항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가까운 곳에서 작은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광명시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설치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8. 9〉

1. “작은 도서관”이란 제5조제2항의 설치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새마을문고, 사립문고 등)하고 있는 독서문화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2장 작은 도서관 설치

제3조(작은 도서관의 기능) 작은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8. 9〉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 독서 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작은 도서관의 공간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작은 도서관은 주민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2. 지역의 공동시설 안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 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립 기준 등) ①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8. 9〉

1. 작은 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민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어야 한다.

2. 운영자는 시가 추진하는 작은 도서관 관련 정책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 도서관 운영계획서 또는 사업계획서(이하 “관련 계획서”라 한다) 등을 작성하고, 시가 관련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작은 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작은 도서관 설치기준에 대한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9〉

1. 작은 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 자료 또는 전자자료, 연속간행물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하며,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하며, 유아들이 불편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건물면적이 33㎡ 이상의 규모이어야 한다. 단,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마다 시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제6조(시장의 책무) ①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당 1개소 이상의 작은 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소재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9〉

② 작은 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 도서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④ 삭제〈2011. 8. 9〉

제7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운영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 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2. 매년 세부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작은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1. 8. 9〉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 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자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운영인력) ① 각각의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5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8. 9〉

② 시장은 작은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을 최소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작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제3장 작은 도서관 운영

제9조(운영시간) 작은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8. 9〉

1. 1일 개관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하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지역적ㆍ계절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운영자는 주 5일 이상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여야 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중 1일은 개관하여야 한다.

3. 운영자는 지역의 공동시설 내에 있는 도서관의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의 시간에도 개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휴관) 작은 도서관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관하며,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장은 휴관이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 휴관을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8. 9〕

제11조(회원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2조(자료대출) ① 회원에게는 도서 등 자료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로부터 7일 이내, 대출은 1회 3권 이내로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② 대출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했을 경우에는 동일자료 또는 작은 도서관 지정 유사자료로 변상하여야 하며 현품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시가로 현금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11. 8. 9〉

제13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 도서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또는 작은 도서관의 설립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1. 8. 9〕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1. 8. 9〉

② 작은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 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작은 도서관 운영자가 위촉 한다.

〈개정 2011. 8. 9〉

제1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 8. 9〉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1/2 이상을 작은 도서관이 위치하는 해당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 도서관의 운영인력 중 1명이 한다.

⑤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운영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 8. 9〉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제1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 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 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 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 도서관 도서 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11. 8. 9〉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 가입 신청서

주소 (학 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연락처
본인은 ○○○작은 도서관 독서회원에 가입함에 있어 「광명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대출받은 도서는 반드시 반납일을 준수하며, 분실 및 파손시킨 자료는 책임지고 변상할 것을 약속 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 첨부서류 : 증명사진 1매 ○○○작은 도서관장 귀하
※ 유의사항 1.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알려 주십시오. 2. 대출 책 수는 3권 이내입니다. 3. 대출기간은 7일간입니다. 4. 책은 깨끗이 보고 반납해 주십시오. 5. 분실 시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08월 14일 발 의 자 : 문현수 의원(대표발의) 문영희 의원, 이준희 의원 유부연 의원, 이병주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장사시설의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확대운영 하여 시민의 공공복리와 복지혜택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의 유골을 신설함.(안 제13조 제2항 제10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 없음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0호ꡒ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의 유골ꡓ를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김용상 02-2680-2511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문현수 010-9029-165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생 략)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 9호(생략) 10.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 9호(현행과 같음) 10.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의 유골(신설) 11.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현행과 같음)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광명시 장사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개정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 람의 관외에 있는 기존 묘지에서 개장된 부모의 유골을 신설함 (안 제13조 제2항 제10호)	사회복지과	○ 현재 광명메모리얼파크는 30,317위를 안치할 수 있으며 현재는 2,385위(7.9%)가 안치되어 있음 ○경기도내 우리시만 10년이상 거주자, 관내출생자, 초․중․고졸업자를 안치할 수 있도록 확대 개방되어 있음 ○ 2012. 6. 1일자로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사망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6개월이상 거주자로 확대하였음 ○ 6개월 이상으로 거주자의 부모에 대하여 이전 확대시 조기에 만장할 우려가 있음 ○ 개정하더라도 초기에는 관내 거주기간을 강화한 후 추이를 감안하여 확대요망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08월 16일 발 의 자 : 강복금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유부연 의원 이병주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광명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우선대상 및 계획 수립 등 을 규정함(안 제4조 내지 제6조)

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내지 제15조)

라.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및 지원급여 추가사항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18조)

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보장구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내지 제20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발췌서 : 「장애인복지법」등

7. 예산수반사항 : 지원신청에 따라 추후 환산

8. 기타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       2조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       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 광명시 소재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4.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5. “활동지원급여”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6.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지원대상자에 대한 활동       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 및 상담,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의 지원 및 확충과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제4조(자립생활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과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

2. 생활환경 개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3.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 상담 및 동료상담 서비스

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능습득 등 역량강화교육 서비스

5.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비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

6.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 지원 서비스

7.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

8.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 제공

9.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5조(우선지원 대상)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자립생활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광명시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장애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장애인의 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7조(센터의 설치)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지원) 센터가 제4조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등 운영비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장애동료간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장애인 동료상담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기본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사업

2. 권익옹호사업 및 지역사회 운동

3. 정보제공 및 의뢰사업

4. 자립생활기술훈련사업

5. 활동지원급여

6. 주택개보수지원사업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

8. 장애인보장구지원사업

9.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되 반드시 장애인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예산과 결산) ①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지원을 받은 센터의 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제재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게 시행한 경우

2.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의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4장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16조(활동지원급여 신청) ①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조사    하여 조사결과서를 작성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광명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    위원회에 제출하여 인정 및 활동지원등급을 심의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장애인활동    지원 제공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활동보조인) ① 활동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지정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의료법」제2조에 따른 간호사

4.「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②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해야 한다.

제18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 3조에 따라 와상 또는 사지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기타지원

제19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광명시는 재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보장구 수리 지원) 광명시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강복금 의원 대표발의 (외 3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김용상 02-2680-2511 (소관부서 : 사회복지과)
입 안	의원 강복금 010-4460-2834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강복금 의원 대표발의	광명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제정	제18조(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①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보조인 지원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 3조에 따라 와상 또는 사지마비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복지시책을 강구하여 복지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과	○ 제1조～제17조 : 적정검토 ○ 제18조 : 적정검토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에 따른 예산 수반되나 국도비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타 지방자치단체와 균형 유지) ․지원 대상자 선별에 애로 있으나 장애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에 의거 적극 추진 ․2012 자체계획 수립시행중 (3회 추경 예산반영 요구) ○ 제19조～제21조 : 적정검토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08월 14일 발 의 자 : 문영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이준희 의원 조화영 의원, 강복금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광명시 지역정책과 지역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여성친화도시를 만들고 여성의 친화적인 남녀 양성 평등이 보장되는 광명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명시의 여성친화도시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1조 내지 제4조)

나.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및 수립, 실시 및 평가를 규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다.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20조)

라.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운영을 규정함(안 제21조 내지 제24조)

마.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을 규정함(안 제25조 내지 제33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관계법령발췌서 :「여성발전기본법」및 여성관련 법령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3. “성별영향평가”란 광명시(이하“시”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       과정을 말한다.

4. “성 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교통, 공원․녹지 및 산업단지 등

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    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시장과 시민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실시 및 평가

제5조(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 평등 정책 협력 기반 기축

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이 반영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정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분리통계 작성) 시장은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별영향 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분석 평가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    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 시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 편의

2. 대중교통의 안전성

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4. 직장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공공이용시설)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

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주거단지) 시장은 단지조성, 주택․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족,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을 위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7조(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 기업 증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협의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    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운영

제21조(설치) 시장의 소속으로 광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을 둔다.

제22조(구성) 모니터단 구성은 50명 내외로 광명시민 중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일반 시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23조(기능) 모니터단은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건의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개선사항

3. 마을 단위 성 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4조(실비변상)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장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회 설치

제26조(설치)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광명시 여성    친화도시조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8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참여    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민간 위촉직 위원을 둔다.

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 복지, 문화, 교육, 보육, 보건    등 전문적 식견이 풍부한 자와 전문직 여성, 직장여성, 전업주부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제2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1조(위원장의 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두 차례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34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문영희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김용상 02-2680-2511 (소관부서 : 가족여성과)
입 안	의원 문영희 010-5441-0202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2년 08월 16일. 발 의 자 : 이병주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문현수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확대 개정됨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의 제 8호를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로 개정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발췌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8.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9. 기타참고사항 : 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8호를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로 개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이병주 의원 대표발의 (외 2 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김용상 02-2680-2511 (소관부서 : 체육진흥과)
입 안	의원 이병주 011-724-422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7호(생략) 8.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국가 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 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단 체가 주관하는 행사 9. (생략)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 7호(현행과 같음) 8. 어린이, 군경, 경로우대자,「국가 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 록된 장애인 및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9.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