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2013. 4. 9. (화) ~ 4. 16. (화)

附   議   案   件

	총 7 건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자치행정과) ○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보건사업과)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평생학습원) ○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여성가족과) ○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도시교통과)

光  明  市  議  會

- 차        례 -

Ⅰ. 의회운영위원회 (2건)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Ⅱ. 자치행정위원회 (3건)

○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49

○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9

Ⅲ. 복지건설위원회 (2건)

○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1

○ 광명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5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연월일 : 2013년 3월 22일 대표발의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유부연 의원, 서정식 의원, 권태진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제안이유

○ 소관 상임위가 관련 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을 더 확보하고 있는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 의결한 것을 존중하고, 예산 심의와 의결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의 정책․세부사업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삭감된 예산의 50%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함.

○ 예를들자면, 가학광산내부 보수보강공사 예산이 2억인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1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1억원중 6천만원을 증액시켜 1억6천만원으로 통과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삭감된       예산 1억원중 50%가 5천만원이므로 6천만원(60%)를 증액시킬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4천9백9십9만9천9백9십9원을 증액시킬 경우에는       50%이하 증액시켰으므로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주요내용

○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한 예산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의 정책․세부사업등의 예산에 대해서 50퍼센트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 시장의 동의를 전제로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로 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4. 개정규칙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광명일보 기사 내용1부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제5항과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의 정책․세부사업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삭감한 예산을 50퍼센트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로 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의결전에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5 인)
검토 및 소관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석현 02-2680-2510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 ①～④ 생략 ⑤(신설) ⑥(신설)	제61조(예산안 등의 심의)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각의 정책․세부사업 등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삭감한 예산을 50퍼센트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본회의장에서 심의․의결로 예산을 증액 또는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본회의 의결전에 시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참고

예산은 ‘예수님(?)’, 왜냐고 “부활 하니까”

예결위에서 되살아난 ‘21억 400만 2천원’ 논란

	2011-12-19 오후 8:54:17	김지철 기자 jichulkim@nate.com

“예산은 부활하니 예수님이다”라는 의원들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각 상임위별 삭감예산이 예결위에서 부활되면서 나온 말이다.

제 173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는 2012년 광명시 예산안 심사에서 시책추진비 8,355만원 컴퓨터, 노트북 구입비 8,698만 원 등 일반회계에서 총 28억 6,995만 8천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 38억 8,074만 6천원(예결위 이송 7건, 5억 3,063만 7천원), 복지건설위원회 10억 3,641만 4천원(예결위 이송 4건, 4억 276만 7천원), 의회운영위원회 7,300만원(예결위 이송 1건, 1,020만원) 등 총 49억 7,396만원을 삭감을 제시한 각 상임위 심사내역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을 심의하며 준비과정 미흡과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해 예산삭감을 해 놓고 ‘상임위 삭감=예결위 부활=본회의 표결’ 이라는 공식은 이번에도 유효했다. 관련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심의,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예결위에서 삭감한 예산안을 다시 부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삭감되면 해당 국,과장 및 부서담당자들이 해당 의원이나 예결위 위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광경은 흔한 일로 이를 두고 상임위의 예산심사는 ‘집행부 길들이기’고 예결위 삭감예산 부활은 ‘로비작용’이라는 시선이 팽배하다.

A 의원은 “시의원들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예산안을 심사해야 하지만 밤늦게까지 걸려오는 전화로비, 회유, 협박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털어놨다.

이번 예결위는 m 00, k00, ch00 의원(이상 자치행정위), j00, y00 의원(이상 복지건설위) 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53건(자치행정 31건, 복지건설 22건)의 예산이 새로이 부활되거나 조정되었다.

부활된 주요예산을 보면 ‘마음열기 상담실’ 관련 두가지 예산은 자치행정위에서 전액 삭감에도 불구하고 2건 모두 전액 부활되는 기염 토했으며, 설치목적 논란에도 살아난 ‘전통시장 조형물’, 남의 축제 피날레 장식 논란 ‘광명사랑 헤어쇼’, 청소전문가 김익찬 의원의 강력한 주장에도 5억 원이 추가로 살아난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처리대행’, 부활의 날개짓을 힘차게 올린 각종 공연예산, 복지건설위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강력한 저항에도 가학산공원 도시관리계획 용역비 등이 되살아났다.

부활된 예산(액)

▲ 미래전략실 : 각종 정책개발 용역(1천만 원), 건강도시 조성사업(5백만 원), 부서운영기본 경비(1,724만 5천원) 등 3건

▲ 자치행정과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5백만 원), 한가족 결연(1백만 원), 한마음등반대회(120만원), 사랑밭가꾸기(50만원),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추진(1억 2,404만 8천원),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비(3억 5천 2백만 원) 등 6건

▲ 기획예산과 : 광명시 도시브랜드 개발 마케팅 전략연구용역(1억 5천만 원), 사회단체보조금(5억 원) 등 2건

▲ 교육지원과 : 원어민 교사지원(4억 원), 마음열기상담실1(2억2천만 원)/2(9,260만원), 청소년 모바일센터 운영(2억 1,784만 7천원) 등 4건

▲ 회계과 : 자산 및 물품취득비 차량(1억 8천 830만원) 등 1건

▲ 세정과 : 자동차(1,778만원)/주민세(1,260만원)/지방소득세(140만원)/재산세(1,575만원)/취득세 및 면허세(455만원)/체납 고지서(4,200만원) 등 6건

▲ 기업지원과 :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연찬회(500만원) 등 1건

▲ 생활경제과 : 광명시장 상징조형물제작(8백만 원), 광명사랑헤어축제(1천만 원), 중금속오염농지 보상금(788만9천원) 등 3건

▲ 청소행정과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대행 사업비(110억 원) 등 1건

▲ 중앙도서관 :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 구축 (1억 원), 통합 도서관 관리시스템 구축(8,500만원) 등 2건

▲ 하안도서관 : 관용차 대체구입(2,440만원) 등 1건

▲ 평생학습원 : 일상적 청소용역(1,375만원) 등 1건

▲ 복지정책과 : 자원봉사센터 운영비(4억 8,858만원) 등 1건

▲ 문화관광과 : 광명문화원 사무실 보수 공사비(1천만 원), 광명문화극장 보수(2,530만원), 광명 문화관광 전국사진 공모전(1,500만원), 시립예술단 송년음악회(1,500만원), 코리아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1천만 원), 광명뮤지컬단 공연(5천만 원), 오명오페라단공연(5천만 원), 전국신인문학상(800만원), 주부가요경연(800만원), 광명심포니오케스트라정기연주회(1,500만원), 광명농악축제(9,500만원), 청소년무용단 정기공연(900만원), 브런치콘서트(2,000만원), 광명봄꽃축제(7,000만원), 해설이 있는 교과서 음악회(4,500만원) 등 15건

▲ 체육진흥과 : 체육단체 국제교류경기(1천만 원), 운동기구(1,160만원) 등 2건

▲ 공원녹지과 :도시관리계획(가학산공원)수립용역(5억 원) 등 1건

▲ 녹색진흥과 :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운영비 1억 1,177만 4천원), 친환경 옥상텃밭 운영비(5,336만원) 등 2건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4월 1일
			발 의 자 :	정용연 의원(대표발의)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문영희 의원, 이준희 의원 조화영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의원의 10분 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하여 시장

이나 관계 공무원의 발언요청이 있을 경우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게 하여

의사진행의 원활한 운영 제고

3. 주요내용

○ 의원의 10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하여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발언요청이 있을 경우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기능 명시

4. 개정규칙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광명시의회 규칙 제    호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명시 의회 회의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발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정용연의원 대표발의 (외 5인)
검토 및 소관	운영전문위원 이석현 (소관부서 : 의회사무국)
입 안	의장 정용연 010-5335-274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의2(10분 자유발언) (생략) 〈단서신설〉	제28조의2(10분 자유발언)(현행과 같음) 다만, 상대방의 신상과 관련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의 발언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언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3월 12일
			발 의 자 :	김익찬 의원(대표발의)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명시의회에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명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사전에 재위탁 뿐만이 아니라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 적격자심사위원회에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인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시의원 2명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여 1/2에 가까운 위원을 공무원으로 구성하지 못하게 하여 견제장치를 마련하고 자 함

3. 개정안의 경과 및 발의배경

○ 현대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조례를 개정함

○ 민간위탁 결정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시의회의 동의(안 제4조제3항)

○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의 결정에 앞서 조례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

자에게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수탁자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사례를

보면(2010추11),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 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 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음.

○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의 범위

내에 해당되며, 이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동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 다만, 향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민간위탁이 있을 경우 집행부에서는 이를 관리

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부칙에서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동 조례 시행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광명시장은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도

사전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와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다. 위원회 구성을 공무원은 1/3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시의원2명 및 관계전문가       4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7조)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정부조직법」제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다. 광역자치단체별 민간위탁조례 현황

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 사례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의 제3항의 단서조항 중 “재위탁”을 “재위탁 또는 재계약”으로 한다.

제7조의 제2항 중 “6인내지”를 “7인이상”으로 하고,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신설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 제4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임명직 : 부시장․국장․과장 등 3인 이내

2. 위촉직 :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4인 이내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입 안	의원 김익찬 010-3722-4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생략) 3.(신설) 4.(신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② (생 략) ③ (생 략)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 2007. 8. 13〉 ④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내지 9인이내로 구성한다. (단서신설) ③ (생략)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11. 18〉 1. 당연․임명직 : 부시장, 민간위탁 관련 국장 3인이내 2. 위촉직 :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4인이내 ⑤～⑧ (생략)	제2조(정의) 1～2(현행과 같음)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 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다만,----------재위탁 또는 재계약 -----------------------------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7인이상------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위원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③ (현행과 같음) ④ ------------------------------------------------- 1. 당연․임명직 : 부시장․국장․과장 등 3인이내 2. 위촉직 :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4인이내 ⑤～⑧ (현행과 같음)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

관계법령

□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에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보조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행정기관으로서 그 사무를 수행한다.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위임 및 위탁의 기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이하 "행정권한"이라 한다)을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 다른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및 위탁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제4조(재위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면·동장, 그 밖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참고자료 #2】

광역자치단체별 민간위탁조례 현황

(2010. 10.)

연번	광역시	심의위원회	의회동의 유무	의회동의조항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없음.	위원회 위원중 “시의원” 포함.
2	부산광역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없음.
3	대구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의회동의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4조2항)
4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의회동의	〃
5	광주광역시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의회동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안에는 당해 사무 또는 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자료를첨부하여야한다.
6	대전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회동의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7	울산광역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없음.
8	경기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의회동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고, 자치사무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을 요하는 사무와 단순한 사실행위·시설관리 등의 행정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사무는 그러지 아니한다.
9	강원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없음.	위원회 위원중 “도의원” 포함.
10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없음.
11	충청남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없음.
12	전라북도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의회승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서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07. 9. 28>
13	전라남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없음.
14	경상북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없음.
15	경상남도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의회승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16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대상기관선정 심사위원회	의회의견청취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자료 #3】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때 민간위탁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얻은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④ 사무위탁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및 관련근거

2. 민간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

3. 민간위탁 범위 및 내용

4. 민간위탁 소요예산

5. 민간위탁 추진방법 및 일정

6. 민간위탁으로 인한 기대효과

7. 그 밖에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및 운영상황의 평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 시의회 의원,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9.07.30)

제12조(재계약)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07.30)

【참고자료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89	2011. 6. 28.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6월 15일

나. 제 안 자 : 김연선 의원 외 17명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16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과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의 운영 측면에서 서비스 등에 대한 지도감독 등 관리 능력이 매우 중요시됨.

○ 이에,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최소한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간에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재위탁’ 및 ‘재계약’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서울특별시장은 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정부조직법」제6조,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개정안의 경과 및 발의배경

○ 동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조례안이 지난 제227회 정례회(김연선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2010.12.2) 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재의요구안을 제출(2010.12.21)하여 현재 계류되어 있음. 위의 내용과는 별도로 금번 회기에 상정된 개정안은 서울시의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려는 것임.

민간위탁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민간 위탁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 현대행정의 복잡․다양성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술이 풍부한 민간에 맡겨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음.

행정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이유는 첫째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둘째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셋째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있음.

< 민간위탁사무 유형별 구분>

구 분	합계	시설	사무	수익형	단순행정관리
건 수	454건	230건	138건	76건	10건
예 산 (백만원)	1,603,526	643,048	952,510	3,253	4,715

○ 현재 서울시의 민간위탁 사무는 총 454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시의회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약한 실정임.

○ 또한, 8개의 광역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해당 의회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서울시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 견제 기능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음.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전라북도, 경상남도는 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의회의견 청취를 듣고 있음.  【별첨 : 참고자료 #2】

○ 이에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대상과 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회 차원의 적절한 견제와 통제, 감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발의된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결정권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조례라 판단됨.

나. 민간위탁 결정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시의회의 동의(안 제4조제2항)

○ 개정안에 대해서는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여부의 결정에 앞서 조례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재위탁을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존수탁자에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사항임.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을 사례를 보면(2010추11),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고, 민간위탁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재위탁하거나 기간연장 등 기존 위탁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민간위탁에 관한 지방의회의 적절한 견제기능이 최초의 민간위탁시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결하였음.

○ 따라서 민간위탁 결정의 정당성 및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견제의 범위 내에 해당되며, 이를 단체장의 고유권한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 동 개정안의 법적 타당성은 충분히 갖추고 있음. 다만, 향후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민간위탁(93건)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이를 관리하는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한편, 부칙에서 시행일을 조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등 동 조례 시행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주는 것임.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8. 심사결과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표결 결과 찬성 6명, 반대 1명)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생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지방자치동향 2013년1호로  30페이지 성남시 사례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김익찬 의원 (대표발의) 권태진 의원 서정식 의원 문현수 의원 이병주 의원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개정	제2조(정의) 1. ～ 2. (생략)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광명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에 있어서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자치행정과	⇒ “재위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 ⇒ “재계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 ⇒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초 민간위탁 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으며, 이미 의회의 동의를 얻은 자치사무의 재위탁․재계약시 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는 사항은 행정력의 낭 비를 초래하고, 적격자심사위원 중 시 의원 2명이 포함되므로, “다만, 자치 사무에 있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 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 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로 수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참조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임명직 : 부시장․국장․과장 등 3인이내 2. 위촉직 : 광명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위탁대상 사무관련 관계전문가 4인이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자치행정과	⇒ 위원회의 위원수를 6인 내지 9인 이상을 7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는사항과,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공무원 수는 총 구성위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 ⇒ 당연․임명직을 “부시장, 민간위탁 관련 국장 3인 이내”를 “부시장․국장․과장 등 “3인 이내”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 ⇒ 위촉직 위원 중 “시의원 1명”을 “시의원 2”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 ⇒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두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이상 없음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3월 21일
			발 의 자 :	고순희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서정식 의원 유부연 의원, 문현수 의원

1. 구    분 : 제   정

2. 제정이유

○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치매 유병률 및 치매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의 증가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 적정 관리 등 통합관리를 도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가.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다. 실태조사 등(안 제6조)

라. 비용의 지원(안 제7조)

마. 치매관리센터의 설치(안 제8조)

4. 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치매관리법」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광명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명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광명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

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관리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공공청사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사례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및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문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홍보위원 위촉)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치매관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홍보기관 및 홍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발 의	고순희 의원 대표발의 (외 4 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보건사업과)
입 안	의원 고순희 010-5737-7383

참고사항

치매관리법

[시행 2012.2.5] [법률 제11013호, 2011.8.4, 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2-2023-853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의 진료·요양 및 치매퇴치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매극복의 날) ① 치매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극복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가치매관리 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치매관리사업의 예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장 치매연구사업 등

제10조(치매연구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치매 연구·개발 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2. 치매 관련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을 추진할 때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체 간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연구사업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선진기술의 도입을 위한 전문인력의 국외파견 및 국내유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단체로 하여금 치매연구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⑥ 치매연구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치매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대상자, 검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치매의 검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는 치매검진을 받는 사람 중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치매등록통계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의 발생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이하 "치매등록통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역학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치매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의 치매등록통계사업, 제14조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의 자료에 한정한다.

제16조(중앙치매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치매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치매연구사업에 대한 국내외의 추세 및 수요 예측

2. 치매연구사업 계획의 작성

3. 치매연구사업 과제의 공모·심의 및 선정

4. 치매연구사업 결과의 평가 및 활용

5. 치매환자의 진료

6. 재가치매환자관리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7. 치매관리에 관한 홍보

8. 치매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분석 및 제공

9. 치매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10. 치매의 예방·진단 및 치료 등에 관한 신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② 중앙치매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1013호, 2011.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치매상담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29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치매상담센터는 이 법에 따른 치매상담센터로 본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제3항, 제29조 및 제2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치매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2.2.5] [대통령령 제23580호, 2012.2.1, 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2-2023-8539

제1조(목적) 이 영은 「치매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중요한 사항)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2.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제3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될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지침과 평가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지침에 따라 지난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과반수를 치매 관련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위임과 위탁)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6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2.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3.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치매검진의 질 관리

부칙  <제23580호, 2012.2.1>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6호, 2012.2.3, 제정]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2-2023 -85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치매 관련 교육

2. 치매 관련 정책 연구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방법 및 내용)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환자의 성별, 나이 및 증상

2. 치매의 종류 및 중증도

3. 그 밖에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경제학적·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중앙치매센터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는 종합병원(「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치매 전문 진료 및 진료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2. 전국 치매관리사업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할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출 것

3. 치매 관련 시설·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출 것

②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치매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명세

2. 중앙치매센터 운영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종합병원을 중앙치매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치매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치매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하여 심의·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인력 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센터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할 인력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보건소장이 보건소에 배치된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 또는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담 인력은 치매환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치매환자 등록카드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06호, 20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고순희 의원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해당 없음	보건사업과	의원발의안에 동의하며, 기타 의견 없음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3월 25일
			발 의 자 :	서정식 의원(대표발의)
					권태진 의원, 김익찬 의원

1. 구    분 : 부분개정

2. 개정이유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도모 및 합리적 운영 제고

3. 주요골자

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자치센터 지역사회진흥 기능 명시

(안 제5조제1항)

나. 야간·휴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무공간 제외) 제공 (안 제6조제5항)

다. 사용료 등의 면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세칙으로

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10조제3항)

라. 시설제공․프로그램 운영 등에 의견제출자 초청 의견청취(안 제12조제3항)

마. 지역의 구분없이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17조제2항)

바.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로 규정함으로써 고문의 세대교체를

위한 제도 마련 (안 제17조제7항)

사. 위원장과 위원이 사임·해촉 된 때에는 2년 이내 재선임 또는 재위촉을 제한하여

위원의 신분 유지 강조 및 특정인 재위촉 남용 방지(안 제17조제8항)

아.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공개모집, 추천에 의한 신규위촉 시

선정위원회 구성, 재위촉(연임) 시 선정위원회 구성, 선정위원회의 심의의 객관화를

위한 심사평가표 마련(안 제17조제9항부터 제10항)

4. 개정조례안 : 붙 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광명시의회 홈페이지 5일간 게시)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참고사항

가.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학습․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5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학습·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사업, 공동체 모임 육성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제6조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3항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과목   및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 제출자를 초청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의 제1항 중 “ 당해 동”을 “당해 선거구”로 한다.

제17조의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필요시 지역의 구분 없이 외부의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4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단지 대표 및

교육․언론․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

제17조의 제4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과 정당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7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위원장은 사임·해촉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 할 수 없으며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제17조의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고 제9항과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재위촉 · 공개모집 · 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모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⑩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지표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 및 위원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 후 이 조례 제17조제7항과 9항의 연임 규정에 따른다.

발 의	서정식의원 대표발의 (외 2인)
검토 및 소관	자치행정전문위원 정순진 (소관부서 : 평생학습원)
입 안	의원 서정식 011-340-1879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생 략)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 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③ (생 략)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④ (생략) < ⑤ 신 설 > 제10조(사용료등) ①～② (생 략) ③ (생 략)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을 면제한다. 1 ～ 6 (생 략) 제12조(주민참여) ①～② (생 략) ③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5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② (생 략) < 후 단 신 설 >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생 략) ③ (생 략)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 ～⑥ ( 생 략) ⑦ (생 략)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동장은 위원 위촉시 주민자치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된 동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위원직에서 사임한 사람은 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 신 설 > < 신 설 > ⑨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학습․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현행과 같음)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학습·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6. 마을기업 육성, 지역공동체 사업, 공동체 모임 육성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야간 및 휴일에 시설(사무공간 제외)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사전에 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주민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등을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과목 및 횟수, 인원 등 구체적인 면제 범위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1 ～ 6 (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시 의견 제출자를 초청하여 의견청취를 할 수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성 등) ① --------------- -------------------------------- ----------------------당해선거구 --------------------------------------------. ② (현행과 같음) 이 경우 필요시 지역의 구분 없이 외부의 주민자치 관련 전문가를 전체위원의 1/4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단지 대표 및 교육․언론․문화․예술․시민․사회단체, 그 밖의 분야에서 추천하는 자 2.(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정당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다만,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사임·해촉된 때에는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선임 할 수 없으며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 할 수 없다. ⑨ 재위촉(연임)·공개모집·추천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은 모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하여야 한다. ⑩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지표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고문 및 위원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 후 이 조례 제17조제7항과 9항의 연임 규정에 따른다.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3월 21일 발 의 자 : 유부연 의원(대표발의)
		이병주 의원, 김익찬 의원 문현수 의원, 고순희 의원

1. 구    분 : 전부개정

2. 개정이유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폭력과 성범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아동·여성 보     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     계 구축 및 공동대응을 위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설치·운영과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시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아동학대 및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함.(안 제4조)

다. 광명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설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 (안 제6조～제8조)

라. 광명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에 사례관리팀을 구성 운영함. (안 제14조～제1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관계법령발췌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룰 제4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아동복지법 제4조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8. 기타참고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5. “여성 폭력”이란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6. “피해자”란 아동학대 또는 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학대․여성 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학대․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    하여 광명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3. 아동보호관련 기관장 또는 시설장

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장

5. 청소년상담 지원시설장

6. 가족지원기관장 또는 시설장

7. 교육지원청,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기관 관계자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관계자

9.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기관유형 중 5개 이상의 기관유형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관련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경우

4.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지역연대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학대․    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업무담당 과장 또는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4조(사례관리팀의 구성) 지역연대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전문가로 사례관리팀을 둔다.

제15조(사례관리팀의 업무) 사례관리팀은 지역 내 아동․여성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관련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    로 정한다.

제17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발 의	유부연 의원 대표발의 (외 4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여성가족과)
입 안	의원 유부연 010-8965-8614

관계법령 발췌서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와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제공

4.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5.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가정폭력의    예방·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經費)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교육 및 홍보

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4.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

5.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

6.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

7.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    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유부연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ㆍ여성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과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아동학대ㆍ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연도별로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계획수립 대상범위 구체화)
			제7조(지역연대 구성) ②위원은 아동ㆍ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	제7조(지역연대 구성) ② 위원은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제8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1. 아동학대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관련 서비스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5.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으로 수정
			제12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 정기회의를 연2회 이상 개최하고 → 정기회의를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로 수정 ○ 정기회의보다 사안에 따라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효율적임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유부연	광명시 아동학대․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의원 발의	제16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여성가족과	제16조(사례관리팀 회의운영) 사례관리팀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은 지역연대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수당 등) 시장은 지역연대의 기능수행과 관련한 위원과 사례관리 팀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광명시 교통유발분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3년 2월 21일 발 의 자 : 문현수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이병주 의원, 강복금 의원 유부연 의원, 이준희 의원, 조화영 의원, 문영희 의원

1. 구    분 : 일부개정

2. 제안이유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건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 징수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단위부담금을       세분화하고,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중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인상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함.

3. 주요내용

○ 각 시설물의 바닥면적당 단위부담금의 세분화 및 공공시설물의 부담금 경감

(안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도시교통촉진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중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한다.(안 제3조제2항 신설)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 의원발의(의회홈페이지 5일간 공고)

6.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7.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8.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광명시 조례 제    호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발 의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외 7인)
검토 및 소관	복지건설전문위원 이현숙 02-2680-2511 (소관부서 : 도시교통과)
입 안	의원 문현수 010-9029-165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 4. (신 설)> <② (신 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 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둥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 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 계수는 5.34로 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관계법령	내 용
□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관계법령	내 용
□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시설물은 해당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같은 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2.1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연접대지에 있는 소유자가 같은 두 동 이상의 시설물은 동일한 시설물로 본다. ④ 제3항에서 "연접대지"란 지번이 같거나 지번이 다르더라도 대지경계선이 접하고 있는 둘 이상의 대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대지가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로 설치되는 도로로서 그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8조(단위부담금)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9조(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② 시설물의 사용 용도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계수는 시설물이 실제 사용되는 용도의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하며, 시설물의 실제 사용 용도가 법 제3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이 영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에 변화가 생겼을 때에는 시장은 한시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

광명시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안 검토의견서

발의의원명	자치법규명	구분	개 정 조 문	검 토 사 항		비고
				담당부서	검 토 내 용
문현수 의원 대표발의	광명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700원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 한다	도시교통과	○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인상추진은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고 ○ 백화점, 전문점, 대형마트외에 지역에 기반을 둔 쇼핑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지역기반 유통업체의 부담금 상향조정이 우려되므로 현행조례 유지의견 ※ 검토내용 : 별 첨.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교통혼잡     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최고치로 상향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     한 의견 제출입니다.

□ 개   요

○ 조례명 : 광명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발의일 : 2012. 2.

○ 발의자 : 문현수 의원(대표발의), 김익찬 의원, 이병주 의원, 강복금 의원,                유부연 의원, 이준희 의원, 조화영 의원, 문영희 의원

○ 구  분 : 일부개정

□ 조례 개정안 검토

[조래 개정안]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      미터당 700원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종합         병원, 아파트 단지내 상가 등의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     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는 5.34로한다.

[조래 개정안 주요 내용]

○ 단위부담금 인상

판매시설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       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1제곱미터당 단위부담금       5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

○ 교통유발계수 100% 상향조정

판매시설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       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2.67에서 5.34로        상향조정 규정 신설

[조례개정 관련법 규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8조(단위부담금)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제19조(교통유발계수)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 조례 개정시 교통유발부담금 인상효과 ]

1. 대형유통업체 교통유발부담금 인상률 : 280%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방법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 산정 예시 (바닥면적합계 5,000제곱미터 판매시설인 경우)

구 분	바닥면적 합 계	단 위 부담금	교통유발 계 수	교통유발 부담금(천원)	비 고
현 행	5,000㎡	500원	2.67	6,675
개 정	5,000㎡	700원	5.34	18,690	12,015천원 인상

2. 대형마트, 쇼핑센터 부담금 산정결과

점포종류	상 호 명	주 소	대표자	부과면적 (㎡)	교통유발부담금(천원)		비 고
					2012 부과액	개정안 적용시
대형마트	주식회사이마트 (소하점)	소하로97	최병렬	28,992	36,949	102,370
대형마트	코스트코코리아 (광명점)	일직로40	프레스톤씨드레퍼	15,745	22,424	60,821	2012년도 금액은 추정치.
쇼핑센터	2001아울렛 (철산점)	철산로4	윤여영	18,524	24,729	69,241
쇼핑센터	세이브존 (광명점)	철망산로87	유영길 강명진	13,416	14,800	39,659

※ 2012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황 : 1,880건 639,816천원

(부과기준일 : 2012.7.31  부과대상기간 : 2011. 8. 1 ~ 2012.7.31)

[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

□ 검토결과 문제점

1. 경기도내 인근시와의 비교시 형평성 문제

○ 단위부담금은 안양, 부천, 성남 등 경기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1제곱미터당          500원을 적용하고 있어 우리 시가 700원으로 경기도내 가장 높은 단위부담금을        적용 (부담금 조사결과: 별지)

○ 교통유발계수는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수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100% 상향조정할 경우 성남시와 더불어 경기도내 최고치

유발계수 적용 [ 성남시 : 8.96 (인구50만이상~100만 미만) ]

2. 교통유발계수 상향조정의 객관성 미흡

○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등 17종의          시설별로 교통유발계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고

○ 정부에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현실화 및 교통유발계수 적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판매시설의 교통유발계수만 100% 상향조정하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함. (교통유발계수: 별지)

3. 지역기반 유통업체 불이익 발생 우려

○ 작년 준공, 개장한 코스트코코리아의 경우 세계적 유통업체로서의 지명도와          규모면에서 타 대형유통업체와 차별성 있음

○ 세이브존, 2001아울렛 등 지역기반유통업체가 최근 교통혼잡을 증가시킬만한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금만 인상됨.

4. 판매시설 적용 점포의 범위 불확실

○ “백화점, 쇼핑센타,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은” 규정은           그 밖의 대규모점포가 포함되는지 불확실. ( 관내 대규모점포 현황 : 별지)

□ 검토의견

○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의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시설물       의 위치․규모․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치로 인상 추진은      경기도 타자치단체와 비교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우리 시만 인상요인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객관성과 타당성 부족으로 현행 조례 유지 의견임

○ 조례안 내용이 “판매시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전문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로 되어 있어 백화점, 전      문점, 대형마트외에 지역에 기반을 둔 쇼핑센터가 포함되어 있고 그 밖의      대규모점포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교통혼잡의 원인제공이 미미한 다수의 지     역기반 유통업체의 부담금이 대폭 상향조정됨은 물론 대규모쇼핑센터 분양,     임대계약자들에게 부담금 전가도 우려됨.

이하 참고자료

○ 대규모점포의 종류(제3조제1항 관련)

○ 광명시 유통업체(대규모점포) 현황

○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법 제19조제1항 관련)

○ 경기도, 서울, 인천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조사결과

○ 2012년 교통유발부담금부과 주요내역

(별지1)

대규모점포의 종류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대규모점포의 종류 등)①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별표 1] <개정 2009.10.1>

1. 대형마트

제2조에 따른 용역의 제공장소(이하 “용역의 제공장소”라 한다)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ㆍ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

2. 전문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

3. 백화점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대적 판매시설과 소비자 편익시설이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점포의 집단

4. 쇼핑센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수의 대규모점포 또는 소매점포와 각종 편의시설이 일체적으로 설치된 점포로서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운영되는 점포의 집단

5. 복합쇼핑몰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ㆍ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ㆍ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

6. 그 밖의 대규모점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포의 집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

나. 용역의 제공장소를 포함하여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전체 매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의 집단.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의 면적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별지2)

광명시 유통업체(대규모점포) 현황

연번	상 호 명	종 류	소재지		대표자 (관리자)	대지면적 (㎡)	연면적 (매장면적)	비고
			지번주소	새주소
1	골든힐시장	그밖의대규모점포	하안동53-1 지하1,지상8층	범안로 1056	성기의	1,096.70	7,265.9 (3,600)
2	중앙하이츠시장	그밖의대규모점포	광명동732(지하1층,지상3층	도덕로56	성영종	648.98	2,616.45 (1,907)
3	광명한진타운시장	그밖의대규모점포	광명동200-6 지하3,지상4층	광명로 877	김범태	3,031.00	12,990.08 (6,014.12)
4	세이브존 [광명점]	쇼핑센터	철산동367 지하3,지상4층	철망산로 87	유영길 강명진	5,664.00	21,831.6 (9,403.12)
5	뉴코아아울렛 [광명점]	그밖의대규모점포	하안동38 지하4,지상7층	하안로 287번길8	윤여영	3,967.00	25,483.17 (9,745.16)
6	크로앙스	그밖의대규모점포	광명동 150-19 지하6, 지상9층	오리로 970	박동철	3,317.20	33,871.25 (7,765.32)
7	2001아울렛 [광명철산점]	쇼핑센터	철산동261 지하2, 지상8층	철산로4	윤여영	4,899.30	30,764.34 (8,812.68)
8	철산중앙시장	그밖의대규모점포	철산동440	철산로 30번길19	원용석	1,751.00	5,996.18 (3,779.85)
9	주식회사이마트[소하점]	대형마트	소하동1339-3	소하로97	최병렬 정용진 (윤범진)	10,211.77	65,495 (14,847.87)
10	코스트코코리아[광명점]	대형마트	일직동163-3	일직로40	프레스톤씨드레퍼	25,407.58	33,967.65 (13,736.11)

(별지3)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별표 3] <개정 2011.9.16>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구분	대분류	상세구분	세분류	도시규모(단위: 명)
				100만 이상	50만 이상 ∼ 100만 미만	30만 이상 ∼ 50만 미만	10만 이상 ∼ 30만 미만
1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1.66	1.64	1.12
		나	일반음식점	2.56	2.48	1.59	1.48
		다	골프연습장	5.00	4.80	2.40	2.12
		라	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탁구장, 체육도장, 실내골프장	1.80	1.46	1.32	1.06
		마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1.16	1.02	1.02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1.28	1.04	0.93	0.93
		나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1.08	0.88	0.72
3	교육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1.16	1.00	0.78
		나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0.82	0.74	0.74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12	1.04	0.96	0.96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1.20	1.00	0.82	0.82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특2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2.23	1.81	0.77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0.87	0.79	0.77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1.77	1.63	0.94
		나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 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5.46	4.48	2.67	2.67
		다	소매시장, 상점	1.68	1.66	1.64	1.12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2.56	2.48	1.40	1.16
		나	특수목욕탕	1.44	1.16	1.02	1.02
9	관람집회시설	가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2.38	1.94	1.12
		나	집회장: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3.43	2.39	1.49
		다	관람장: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2.38	1.94	1.12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2.42	2.16	2.03
		나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0.62	0.55	0.55
11	공장시설			0.47	0.43	0.31	0.24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0.50	0.37	0.30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4.34	3.92	2.76
		나	철도역사	4.13	3.76	3.11	2.46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14	1.14	1.14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1.18	1.04	1.04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0.86	0.67	0.20
15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1.20	1.18	1.00
		나	전신전화국	1.00	0.82	0.67	0.67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딸린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2.68	2.14	1.71
17	기타			1.20	1.00	0.82	0.71
비고
1. 시설물의 용도 구분은 이 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시설물의 내용을 규정하는 개별 법령에서 용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개별 법령에 따른다. 2. 이 표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도의 시설물은 그 성질이 가장 유사한 용도의 유발계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시설물은 “기타”란에 해당하는 유발계수를 적용한다.

경기도, 서울, 인천 단위부담금, 교통유발계수 조사결과

시군별	시설물의 단위부담금(1㎡당)					백화점,쇼핑센타,할인점교통유발계수
	각층바닥면적 합계3천㎡이상	합계 1천㎡이상 3천㎡미만	합계 2천㎡이상	합계 2천㎡미만	2천,3천㎡이상아파트단지내상가 적용
광명시	500	350
수원			500	350	350
성남			500	350	350	8.96
고양			500	350	350
부천			500	350	350
용인			500	350	350
안산			500	350
안양			500	350	350
남양주	350		500	350
의정부			500	350
평택			500	350	350
시흥			500	350
파주	350		500	350
군포			500	350	350
광주			500	350	350
김포			500	350	350
이천			500	350	350
구리			500	350	350
양주
포천
오산			500	350	350
하남				350	350
의왕	350		500	350
여주
동두천
양평군
과천시
가평군
연천군
서울특별시	700	350				9.83
부산시		350	700	500		7.21
인천광역시	700	450				6.52

2012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주요내역

단위:㎡,원

시설물명	건물용도	소유자	부과면적	부과금액	비고
광명돔 경륜장	문화및집회시설(관람장)	광명돔경륜장	75,491	61,717,860
광명 이마트(소하점)	판매시설	(주)이마트	28,992	36,949,700
이천일아울렛	팬매시설	이랜드월드	18,524	24,729,050
세이브죤	생활편익시설,의료시설	(주)세이브죤	13,416	14,800,510
디카자동차쇼핑	자동차관련시설.제1종.2종근린생활시설	(주)스피드카	20,601	10,710,020
광명종합병원	종합병원	광명의료재단	22,589	10,358,430
파보레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위락시설(기타유기장)	부림비엠(주)	6,340	8,464,140
자동차관련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청석물산	18,343	7,490,120
광명예식장	관람집회,판매,업무시설	최동근	6,043	6,715,730
(주)조일프라자	근린생활시설	주식회사 송운	11,013	5,812,670
자동차경매장	자동차관련시설,근린생활시설	(주)카피아	13,245	5,741,020
파보레	판매시설.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위락시설(기타유기장)	한국소재산업	4,477	5,349,780
롯데제과(롯데칠성)광명창고창고동	창고	롯데칠성(주)	54,195	5,013,000
롯데제과(롯데칠성)광명창고창고동	창고	롯데제과(주)	54,195	5,013,000
정인코아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및위락시설	한국마사회	4,995	4,845,530
광명시청	공공업무시설	광명시청	28,387	4,776,250
광명크로앙스	판매및 영업시설	프라임개발주식회사	4,877	4,730,370
기아교육센터	훈련원	기아자동차(주)	8,831	3,973,770
대신증권	업무시설	대신증권	13,930	3,951,950
웅진빌딩	근생,업무,운동,교육시설	김옥천	6,617	3,635,700
광명사회체육센타	근생,운동시설	(주)광명사회체육센터	7,312	3,598,870
기아스포츠문화센터	교육연구,운동시설,1,2종	기아자동차(주)	11,887	3,521,930
(주)융창상호저축	업무시설,근생	융창상호금고	8,259	3,386,160
광명관광호텔	관광숙박시설	(주)대원산업개발	4,196	3,288,420
기아사원복지동	근린생활시설,관람집회시설,노유자시설	기아자동차(주)	-	3,234,690
신안오피스빌딩	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박순석	8,522	3,182,730
광명빌딩	업무,근생	홍승표	9,752	3,175,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