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
| LH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결사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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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8-26 | 조회수 | 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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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광명시 의회 이 형덕 의장님, 모든 시의원님! 안녕하세요.
공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광명 3 구역의 정책을 민간 재개발로 확실히 바꿀 수 있도록 의장님과 모든 시의원님께서 꼭 도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간 재개발 측은 2026년 2월 6일 입안제안서와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를 법적 요건에 맞춰 공공 재개발 측보다 먼저 제출했습니다. 이를 수용해 주신다면 신속하면서도 조합원의 재산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공공재개발보다 주민 분담금이 훨씬 적은 민간 재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광명 3 구역 공공 재개발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며, 분담금도 많아 주민들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민간 재개발에 찬성하는 조합원님과 모든 소유주님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광명시와 LH가 그 손해를 책임지거나 분담금을 낮춰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 단독주택, 빌라 소유주도 종전 재산과 추가 분담금 등의 문제로 재산상 손해가 큽니다. LH 공공재개발은 시장가격에 준하여 보상하지 못하고 분담금도 많습니다. 상가 또는 전용면적 144㎡ 이상의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과연 1+1 입주권을 줄 수 있을까요? 사업성이 낮어지는 공공재개발을 왜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주는지 상식적으로 큰 의문이 듭니다. 광명 3 구역은 초역세권의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노른자위 땅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LH 공공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가, 단독주택, 빌라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일반분양분이 적어 사업성이 낮어집니다. 오히려 광명도시공사가 임대주택을 많이 가져가고 광명 3 구역의 상가, 단독주택, 빌라 소유주들이 분담금 폭탄을 맞게 된다면 재산상 손해가 커 평생 후회막심할 것입니다. 높은 분담금이 확정되면 매수자도 없고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소유주의 손해가 커져 공공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고 실패할 것이 뻔합니다. 부실한 시행사인 LH가 관리·감독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그동안 LH 공기업 시행사의 부실 사고와 행태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처럼 중국산 자재 50%, 국산 자재 50%를 사용하여 시공하고 자재까지 빼먹고 건축한다면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부실한 공기업 시행사인 LH는 광명 3구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것입니다. 조합원님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분담금을 줄여 주며, 좋은 품질의 명품 아파트를 지어 주려고 온 LH가 절대로 아닙니다. 조합원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히며 분담금 부담을 늘리는 LH 공공재개발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민간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는 2026년 2월 6일 전체 개별 토지소유주의 73% 이상 및 전체 개별 소유주가 보유한 토지면적의 53.5%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그런데 LH는 개인 소유주의 토지면적 동의율이 50%에 미치지 못하자 경기도 도로부지 15% 이상과 광명시 소유 토지 면적을 포함하여 동의율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는 개인 소유주의 토지면적 동의율이 높은 민간 재개발에 찬성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광명시와 LH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는 민간 재개발만을 강력히 찬성합니다. LH 공공 재개발에 대해서는 절대적이고 결사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합니다. 광명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LH 공공재개발이 불수용 처리되고 민간재개발이 재검토·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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