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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 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장, 교육장) 제출
    • 위원회 제안
    •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 연서로 발의
  • 접수
    • 요건확인 의안의 형식요건, 찬성자의 서명부 등
  • 의안번호 부여
    • 의안의 종류와 관계없이 대별로 연번을 부여함
  •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조례에 규정된 상임위원회를 소관에 의해 결정
  • 의안의 유인
    • 의원발의시 : 입법홍보팀
    • 위원회 제안시 : 제안한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출시 : 제출주관부서
  •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 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 상임위원회 심사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
  • 본회의 심의
    • 본회의 심의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위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예산안 : 3일이내
    • 조례안 : 5일이내
    • 기타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송
    • 재의 요구

      접수

    • 본회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 5일이내에 공포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대법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떄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승 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 의사일정 상정(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 · 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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