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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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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6일(목) 10시05분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7.   6.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안
  9.   8.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7.   6.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안
  9.   8.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 직원 김순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제2차 본회의에서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동명칭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5인이 선임되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1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소유자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 의회에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덕분에 본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앉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조례안심사 및 행정전반을 다룬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만큼 안건의 심의에 신중을 가해줄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은 의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건의 설명과 답변에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1. 광명시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사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광명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서는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장은 장학금을 지급함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선발하고 있습니다. 장학기금에 있어서는 조성목표액에 도달할때까지 일반회계 지원금에 의해서 조성이 됩니다.
  이것은 본예산 심의때 건의해서 추진됩니다.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저소득주민장학금지급조례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달이 됩니다. 저희 시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준칙 시달이 됐기 때문입니다.
  '91년도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침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예상사업으로서는 장학기금목표액을 5년간에 걸쳐서 1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에 시달이 되어 가지고 2천만원이 현재있고 앞으로 4년간 '95년까지는 8천만원을 더해서 1억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는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 시에서는 1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92년부터 '95년까지 매년 2천만원씩 8천만원을 4년에 걸쳐서 1억을 조성하는 이런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전문위원 정병무입니다.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광명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 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하고, 장학금의 재원은 매년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충당한다등의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안은 '91년 11월 1일 내무부에서 시달된 준칙에 의거 타시군 공히 금번에 제정코저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 자녀에게 일정금액 학비를 국·도비를 교부받아 지급하고 있는 바, 광명시의 경우 중학생 950여명에 6,100여만원, 실업계 고교생 660여명에 6,900여만원 등 매분기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3조 장학생의 자격중 제1항 일반 장학생의 규정과 제3항 제외규정은 상반된 내용으로 적의검토되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확대 운영하게 될 취지에 부합되게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병식 위원    장학금 1억원 조성은 시비로 매년 2천만원씩 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깁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안병식 위원    저소득 주민이라는 것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부환  저희가 현재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영세민중에서 중학교는 다되고 영세민으로 책정된 1종, 2종, 3종 해당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인근 중학교는 전체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업고등학교에 한해서만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곧 영세민으로 못박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영세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인문고등학교는 현재 장학금을 못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저소득 주민의 자녀 결정을 동장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검토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항이 아닙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조례가 통과되면 현재 국장님들이 시조정위원으로 되어 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례의 범위내에서 국장님들이 조정을 합니다.
○정순원 위원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부환  일반장학금은 아까 말씀대로 중학생들은 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전원에 대해서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인문고등학교가 없고 실업고등학교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제3조1항에 저소득주민을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 근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생활보호대상자가 만일의 경우 인문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구분없이 지급된다면 저소득이라도 추후 다소 의료부조자들이 조금 벗어난 사람들이라도 저소득층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는 실업고등학교만 지급하기 때문에 인문고등학교는 지급하지 못하므로 결국 영세민 자녀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병식 위원    조례에 이렇게 나오면 일반영세민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급이 안될 것 같은데요. 제3조 1항의 대상자가 생활보호법상 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사회과장 박부환  자녀중에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좋은 사람에게 특별장학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영세농어민, 각종 재난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들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법정 영세민도 해당이 되지만 저소득도 해당이 됩니다.
장순원 의원    현재 조성액이 2천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년 목표로 했습니까?
○사회과장 박부환  5년입니다.
  금년에 2천만원으로 예산책정이 됐습니다마는 금년까지는 2천만원이기 때문에 2천만원에 대한 이자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겠끔 내년부터는 1년의 이자수익을 갖고 2천만원에 해당하는 이자가 금년말에 다시 나오면 내년부터는 그것을 가지고 몇 명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갈 때는 내년 후년이 되겠습니다마는 4천만으로 늘어나면서 또 이자로 더 많은 장학금 혜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장순원 의원    제5조2항을 보면 동장이 추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천자는 왜 동장으로 못박은 것인지요?
○사회과장 박부환  일선지역 책임자가 동장이니까 잘 알테니까 추천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5년 10월 19일부터 '91년 12월 31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규정에 의거 '91년 11월 2일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동 조례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하안동 관할구역중 1,797세대를 철산동에 편입하고 철산동 관할구역중 1,835세대를 하안동에 편입하여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세대를 하안동에 편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간 경계선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직선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동간 경계선의 구역내에는 건물이 없으므로 다만 토지구획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여러 가지 연관사항이 돼서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러시죠
○총무과장 이부영  앞에서 말씀드린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대한조례개정에 따라 법정동 관련 지번을 관련 행정동에 편입하는 것으로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세대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통반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행정업무 수행은 물론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과대한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반의 규모는 통은 40내지 60새대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반은 20-30새대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통반을 조사한 결과 반조정은 현행 3,123개 반에서 3,287개 반으로 164개반이 증가되고 통조정은 469에서 496으로 27개 통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대한개정조례안은 19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내무부 제54호 읍, 면, 동간 경계변경을 승인받았으므로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 명칭과 구역에 있어서 하안동 관할구역중 17,977㎡를 철산동에 관할구역중 1,835㎡를 하안동에, 소하동 관할구역중 2,349㎡를 하안동에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981년 7월 1일 제정되어 1988년 5월 3일 개정된 이 개정조례안은 1987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된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하안동, 철산동, 소하동 일부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동 택지개발사업이 1992년 12월 30일 준공되기전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다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등의 신축으로 통, 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짐에 따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 및 광명시통반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통반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 통 조정에 있어서 현행 469개통을 496개통으로 반조정에 있어서 현행 3,123개반을 3,287개반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981년 7월 1일 제정되어 1991년 1월 16일 개정된 금번 개정조례안은 건물의 신축(하안동 아파트등)으로 기 설치된 통반조직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합리적 조정을 하기 위함인 바 개정코자 하는 취지가 타당하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 있는 불합리한 통반조직은 지속적으로 검토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은 19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른 광명시 행정운영동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 하안2동 관할구역중 하안동 1-1번지 등 일부를 철산3동으로, 철산3동 관할구역중 철산동 349-4번지 등 일부를 하안2동으로, 소하1동 관할구역중 소하동 118-1번지 등 일부를 하안3동으로 편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981년 7월 1일 제정되어 1990년 5월 7일 개정된 이 개정조례안은 하안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되는 광명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와 같이 동시에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관할구역중 변경조정되는 구역내에 건물이나 거주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살 경우는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병식 위원    지도상으로는 반듯해서 좋은데 생활권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이부영  생활권에도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바람직하고 잘했다고 칭찬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통을 규정하게 되면 대략 몇 세대가 1개통으로 규정됩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개 조례에는 그 범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1개통에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30세대로 그 범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장순원 위원    법정동에 따라서 가구수나 인구수가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이부영  네
장순원 위원    1개통에 가구수나 인구수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가구는 통은 40-60개세대, 반은 20-30세대 그 범위내가 됩니다.
장순원 위원    1개통에 몇반이상은 안된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네,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지난번 특별위원회 감사시에 지적된 바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15층인데 거의 같은 세대가 됐습니다. 하안지구와 철산지구가 13단지의 예를 들면 철산3동은 2개동을 1개통장이 관할하고 하안동에는 1개통을 1개 통장이 관할하도록 같은 조례중에서도 120세대와 240세대 차이 난다하고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통치개념에 의해서 조금 오바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120세대의 240세대는 조금 오바가 아닙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3개통하고 2개통으로 나눈 것도 아니고, 어느 동에는 1개동을 120세대를 갖고 한 통장이 맡고 있고 어느동에는 그동 즉 말하자면 240세대를 한 통장이 맡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요전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충분한 조정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며는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조정하려고 합니다.
장순원 위원    아파트는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아래 위층도 모른 상태에서 다른 동의 통장이 있다면 불편을 겪으며 예를 들어 도장하나 받기도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고맙습니다.
안병식 위원    장순원위원 얘기를 들으면 각 동단위로 통이 설치됐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아닙니까? 2개 단지 동에 남의 동의 통장이 오며는 협조가 잘 안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하면 하안동도 신경을 써서 통장이 하나씩 맡아서 주민들의 가려운데를 긁어 주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통반설치조례에 부합되는 것으로 1개동에 통장 하나가 적격이고 2개동 즉 120세대가 사는데는 2개동을 한 통장이 맡는 경우는 조례에 넘치는 것으로 보고 하안동과 철산3동이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하신 것인데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이런 광명5동, 7동을 자르는 것도 합당하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잘라야 될 것은 오히려 하안동이나 아파트 단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곳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같은데는 통장이 누구고 어디에 사는지 대개 다 아시는데 아파트 단지는 전혀 몰라요.
  사실은 한동에 살면 대화가 잘될 것 같은데 단독필지에 이웃과의 대화가 안됩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철산동하고 하안동에 금년에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이 완공되면 동사무소가 한 개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통반장을 더 늘리고 줄이고 하는 승인이 도에서 내려와요 아니면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조례에 되어 있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시 자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정병무  구역은 우리 마음대로 정하면 안됩니다. 전국으로 편지가 날아다니는데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장순원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철산동하고 하안동하고 분동이 올해중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철산5동이라고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부영  지금 말씀드리지 않고 나중에 결정되기 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문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앞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질의를 3가지 안건을 모두 연결시켜서 하신 것이니까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역시 동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앞서 들었음으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위원    같은 건으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제정안 
○위원장 이원혁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국세와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에 보면 토지초과이득세 100분의 50 그다음에 주세는 100분의 15라고 그랬는데 주세는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면 100분의 60이지만 주세는 현재 법에는 100분의 15로 되었지만 100분의 60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세 전액은 지방양여금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를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단체로 양여된 교부금은 지방양여금법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개설공사 그 다음에 하수법에 의한 하수도정비 폐기물의 관리법에 대한 일반 폐기물 및 설치등 말하자면 환경보전사업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만 쓰도록 하게 되어 금년도까지는 지방양여금이 시군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즉 1992년도부터는 시군에도 양여금을 양여해 주는 것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내용이 실질적인 양여금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현재 말씀올린 것과 같이 지정된 사업에 쓰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안을 심의 의결 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어제 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만 양여금특별회계를 15,847,812천원의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시의 양여금이 635,800만원이고 도비보조가 이에 따라 2억6,400만원 지방채 31억5천만원 시비가 59억750만원을 합해가지고 15,847,812천원 예산편성을 해서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우회도로 개설공사라든지 소하-일직간 도로공사 소하동, 하안동, 안양천 정화사업 서울하수종말처리장시설분담금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마당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의해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의 확대 추진에 따라 재원의 안정적 운용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수입금 및 세출사업경비를 명시하고 지방채 발행 및 양여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방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금번 관계 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대상사업이 직할시도, 군도에서 시도, 국도, 지방도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1991년 11월 14일 내무부로부터 준칙으로 시달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게 관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며 각 지방자치단체 공히 같은 내용임에 적의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순원 위원    토지초과이득세가 100분의 20이라고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토지초과이득세는 100분의 50이고, 주세는 100분의 15인데 100분의 60으로 아직 시달은 안됐지만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세는 전액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양여를 해주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제3조에 보면 법률에 있는 네가지 정한 사업에만 써야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개발사업, 청소년육성사업, 환경보존사업에만 쓰도록 묶어놨습니다.
장순원 위원    사업자체를 정했군요.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양여금이 없던 것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작년까지 없던 것을 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시가 개청된지 10주년을 기념해서 현재 시지를 편찬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간단히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현재 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81년 7월 1일날 조례 제4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데 여기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편찬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문구가 없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책을 만들면서 우리 의원님들을 같이 포함해서 의원님들 또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쪽에 의견을 같이 수렴을 해서 집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를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목을 광명시사편찬위원회조례로 돼 있는 것을 광명시지로 시사를 시지로 문구하나 바꾸는 것하고 두 번째 광명시지편찬위원회의 인원수가 현재 13명인데 의원님들 약간명을 더 넣는 것하며 조금 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3명을 앞으로 의원님들이 인구 비례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여유를 갖고 2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의 인원을 늘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없는 위원회는 필요시에 자료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새로 넣어서 자료조사보조원이 자료를 수시로 조사해서 그 시지에 요번해도 사용을 하고 다음에도 시지의 내용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조사보조원하고 참여 의원님들에게 일정액의 실비로 그 사람들에게 일하는 만큼 보수를 주려고 보수규정을 새로 두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장에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바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가지고 제목을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를 시지편찬위원회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조 사항을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바꿔서 보조원이 필요할 때는 두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한 조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11조로 하고 제10조를 신설한다 해가지고 10조에서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입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 36개 시군이 현재 동일합니다. 그리고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시지가 발행이 되고 있는 시가 36개 시군이 다되고 신설하는데가 9개시만 현재 시지가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는 금년에 의회도 발족이 됐고 그래서 금년도 의회가 발족이 되면서 의회와 시가 합작해서 이렇게 시지를 냈습니다 하고 내년도 연말까지 시지를 편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 위원정수 조정과 상임위원, 자료조사보조원, 집필위원, 편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보다 내실있게 체계적인 광명시 시지편찬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제명을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로 개정하고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와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조사보조원을 두며,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중 상임위원과 자료조사보조원에게 월급여액 및 수당을 지급하고 집필위원에게는 자료조사 연구비 및 원고집필 수당을, 편집위원에게는 편집수당을 지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981년 7월 1일 제정되어 1984년 2월 21일 개정된 금번 개정조례안은 보다 현실성있게 개정하여 광명시 개청 10년을 맞아 처음 시지를 편찬하기 위한 것으로 아직까지 시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되며 시급히 적의검토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시지편찬은 연1회 한다든가 몇 년에 한다든가 이것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회수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시지를 편찬하는 그 시점에서만 수당이나 각종 경비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12월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필기간에만 수당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먼 앞날을 내다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시대만 감안하는 것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고 조금 유돌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역사적인 시지를 편찬하는데 의원님들을 참석시켜 주신다니 참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위원을 10인에서 20인으로 할 필요성을 어디다 근거했는지 현재 13인을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으로 구성이 됐고 그 다음에 현시점만 같으면 의원님들 한, 두, 세분만 참여시키면 됩니다.
  그럼 16명만으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시세가 확장이 되고 시지를 편찬하는데 여러 가지 전문적인 인원이 필요해서 20인으로 할 것을 생각해서 20인으로 했습니까? 13인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현재로는 고문으로 심정구씨가 고문으로 계시고 그리고 위원장에 시장님이 계시고 부위원장, 위원, 상임위원해서 13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자료조사보조원 규정이 있는데 그럼 필요시에만 보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세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자료조사보조원도 우리가 시군에 알아보니까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반 공무원 6급 8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고 자료조사원이 일하는 기간동안에만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요시입니다. 의무적으로 상시주는 것이 아니고 시지를 편찬하는 동안에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일을 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일해보니까 자료조사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이나 시장님 내지 우리 의회 의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직접 출장다니거나 도서관이나 다니면서 자료를 조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때에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만 조사보조원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광명시시사편찬위원회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책만드는 것이 시지인데 저는 시사편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그래서 도내에 나와있는 시사를 다 봤더니 반반이예요.
  지금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것 같은데 하여튼 생산된 유인물을 경기도사 아니면 경기도지, 수원시가 아니면 수원시지 이렇게 지자와 사자 붙인게 반반이 됩니다. 어떤게 맞다. 틀린다하는 얘기는 못하겠고 다만 시장님께서 워낙 한문에 조예가 많으신 분이신대 조그만 도 단위나 시 단위의 역사책은 사자를 안 붙인다. 시지로 해라 하는 말씀도 계시고 해서 그렇습니다.
안병식 위원    역사성을 중시한다 할 것 같으면 시사편찬위원회 이렇게 해야될 것 같은데 도시화돼 있는 시에서의 역사성에 중점을 둘 것이냐 아니면 문화라든지 대외적인 사항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를텐데 시에서 대외적인데에 더 많은 중점을 두려고 하는거 같은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 역사성 내력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시의 개고나 등에 더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에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위원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기술적으로 전문분야이니까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분들로 구성했는가?
○문화공보담당관 이성구  위원들은 근본적으로 본적이 여기이거나 거주자들로 했으나 부문별로 전문적인 분야는 네분이 있습니다.
  원칙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광명시의 내력을 잘 아시는 분들로 구성했습니다.
안병식 위원    시사가 시지가 되는 것이니까 중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것을 어차피 20명선으로 늘린다고 했으니까 또 우리 의원들 중에서 두세분 영입해서 한다고 하니까 발전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니 고맙고 시사가 시지가 됐다 하는 것은 조그마한 동네 시니까 역사성에 주안점을 두기는 좀 뭐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하고 넘어가시죠.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안 
○위원장 이원혁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하안배수지편입용지취득승인안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강명희  4단계 사업으로 광명배수지 신설하고 하안배수지 신설 사항입니다.
  그것에 관한 용지가 하안배수지가 4천평 규모고 광명배수지를 1만평 정도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 승인취득을 하안배수지는 13,893㎡이고 광명배수지는 35,815㎡했습니다. 나머지 30%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본 안건은 1991년 11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3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광역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에 편입되는 용지를 매입, 시민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자연녹지와 일부 공원인 광명시 하안동 산69-4번지 일원과 노온사동 산11-1번지 일원을 하안배수지로 13,893㎡를, 광명배수지를 35,815㎡의 용지를 9억9,327만원을 들여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 사안은 광역상수도 4단계 확장사업의 일환으로 본 의회 제4회 및 제5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기 의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편입용지취득 또한 동사업 추진과정이나 관계법규에 의거 별도의 의회승인을 얻어 취득 편입하려는 것으로 조속한 사업추진과 성과거양을 위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취득하고 안하고야 당연하게 해야되니까 이유가 없고 이것이 그러면 공사시작을 언제 해서 언제 끝나고 하안배수지가 되면 몇 명분입니까?
○수도과장 강명희  하안배수지 확장은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토공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천톤짜리 두 개를 배수지에 만듭니다. 그리고 광명배수지는 1만평을 해가지고 다시 그것도 7천톤짜리 두 개를 만드는데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의 완공은 10월말까지로 돼있는데 앞으로 급수난으로 인해서 7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가능한한 광명배수지는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 내년초에 발주해 가지고 바로 공사를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면 우리가 9만톤을 받고 있는데 55,000톤을 더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5,000톤이 되면 앞으로는 광명시의 물걱정은 상당히 좋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95년 이후에 인구증가가 되면 그때가서 5단계 사업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는 물걱정 안해도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장순원 위원    감정가는 몇 개사에 의뢰를 했습니까?
○수도과장 강명희  두 개사입니다.
장순원 위원    '95년도에는 55,000톤으로 물걱정은 인구증가 없이는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런 말씀인데요.
○수도과장 강명희  네, 지금은 4단계 사업을 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부지런히 30% 더 매입하셔서 빨리해 주세요.
  이것은 이의가 있을 수 없네요. 오히려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인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원혁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그동안에 저희가 변호사 수임해 가지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의위·해촉이라든지 또는 변호사에 대한 소송수행료를 지급하는 그런 기준을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조례에 보면 고문변호사를 한사람두고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나아가서 그런 대체적으로 개정안돼 있었고 사건별로 의뢰 소송수행료 지급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조례사항을 말씀드리면 고문변호사를 한사람 두는 것, 이백호 고문변호사였습니다만 한사람 하는 것보다 3인 이내로 위촉을 한다하고 기본법을 정해도 소송사건이 없으면 수임하기 위한 돈이 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3인 이내로 하면 좀더 우리가 소송을 수임시키는데 편리하도록 하고 임기를 1년으로 하는 것보다 2년으로 하는 것이 1년에서 계속해서 2년까지 연장되는 사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촉사유를 명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해촉사유가 없었는데 사업의 의사가 있을 경우라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때라든지 정원의 조정 및 시행정상 필요할 때 또는 불변기일도과라든지 소송담당자와 담당이나 또는 무성의한 소송수행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고문변호사를 일방적으로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고 변호사 소송비용 지급기준도 금액을 아주 정해 놓고 이렇게 해서 이 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냈습니다.
  소송별 기준액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고 도 조례라든지 전국적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별표에다가 별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무  본 안건은 1991년 1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준하여 현실적인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고문변호사 1인을 3인으로 하고, 해촉사항과 소송비용 지급기준 및 수임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1981년 7월 1일 제정된 개정조례안은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더불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소송업무수행에 있어서 관계 규정을 현실성있게 개정함으로서 보다 성실한 법률자문을 받아 송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제안이유에 부합되게 적의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위원    지금까지 변호사를 써서 소송해본 역사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합니다.
  주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의 발족이후로 사건이 4건이 나와 처리를 했는데 승소를 했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송하는 것으로 저희가 행정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소송당하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주로 고발사건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가로등이 넘어져서 시장한테 와서 700만원의 보상금을 내라고 하는 소송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류중에 있는데 검찰에 수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 변호사를 수임시키는 것이 기준에 따른 변호사를 소송전에 그렇게 시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급기준을 도 조례에 준해서 했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자치단체이니까 우리 조례에 따라 지급기준으로 명시해야 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안을 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행정허가하든가 최소하든가 할때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안병식 위원    민주화시대가 되면 소송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사람 가지고는 안될 것이고 3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위촉해 놨다가도 사건이 생기지 않으면 시비가 나가지 않는 것이고 하니까 사건별로 나간다고 하니까 별 이의 없을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제4조를 삭제하여 제5조를 제4조로 한다 했는데 삭제된 4조의 내용은 뭡니까?
○기획담당관 한태희  삭제된 4조 말입니까?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를 2년으로 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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