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2년2월20일(목) 10시20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제1호

일시1992년2월20일(목)10시20분

1.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9.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10.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11.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13.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심사된안건

1.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8.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9.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10.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11.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13.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0시20분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계직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직원 김순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9일제7회광명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심사를위하여위원5인이선임되어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의하게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의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각별히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의사봉을처음으로잡아보기때문에미숙한점이있을것으로보입니다.너그럽게이해해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의원여러분과관계관여러분들의많은협조를부탁드립니다.

1.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총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총무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을 합니다.

제안사유는어저께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의회사무기구가의회사무국으로변경이되고간사를사무국장으로변경이되는것입니다.

따라서전체조례에있어서의간사가전부국장으로변경되는것을말씀드립니다.그내용을말씀드리면제1조중의회사무기구를의회사무국으로하고제2조제1항,2항,3항중간사라고표기되어있는것을전부사무국장으로표기가되는것을제안드립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검토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안은지방자치법개정에따라관련된사항입니다.

그래서이것은문구만을개정하는것으로적당하다고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반대토론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2.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3.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7.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위원장 김용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2항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3항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사일정제7항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1992년2월19일제1차본회의에서설명드린사항으로갈음하고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보면지방자치법제32조,제50조,제82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제17조등일부가개정되어1991년12월31일법률제4464호로공포됨에따라의회관련조례및규칙을개정코자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광명시의회의원회조례에있어서개정된지방자치법제50조에기초의회에서도상임위원회설치를허용하고있어이를개정하려는것이며,광명시의회공인조례에있어서는개정된지방자치법제50조및동법제82조에상임위원회설치및사무기구명칭변경에따라간사를사무국장으로각상임위원회위원장공임을추가하려는것입니다.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있어서는개정된지방자치법제50조및동법시행령제17조상임위설치규정과관련하여상임위원회별감사조항을추가하려는것입니다.

또한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있어서는개정된지방자치법제32조및동법시행령제15조에의거회기중의회참석에따른여비지급조항을추가하려는것이며,광명시의회회의규칙에있어서는개정된지방자치법에의한의회사무기구명칭변경및상임위원회설치와관련된조항을개정하려는것입니다.또한,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있어서도상임위원회설치와관련,상임위원회별심사조항을추가하려는것입니다.

검토의견을종합적으로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의개정에따라그후속조치로관계조례및규칙을개정함에있어,전국적인통일과형평을유지할필요가있는사항으로내무부표준안에의거작성된바,적의개정하여시행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동안건들은의원발의로서질의를생략하고토론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제2항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위원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권천위원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의 의원이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개분과위원회 중 총무위원회 11명, 건설위원회 10명, 운영위원회 9명으로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 위원수를 조정을 다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각위원회의위원장외에간사를운영위원에속하지않게해서그분들을제외시켜서운영위원회를배치시키는것이어떨까생각하는데다른위원님들의생각은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용식  김권천위원의 의견에 반대토론 없습니까?

○김광기위원  저도 김권천위원님의 말씀대로 지금 두 분과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뺀 나머지 2명이 운영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에 들어간 분들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중복이 되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중복이 되지 않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간사나 위원장님이 결원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나머지 위원중에서 2개분과의 위원장, 간사를 선출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김권천위원님과같은동감의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전문위원님, 위원회의 인원수는 우리 의사국에서 짜놓은 것이지요? 도에서나 조례에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지요?

○전문위원 강환주  그렇습니다.

○김권천위원  우선 상임위원회 명칭을 먼저 정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위원회 위원수를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회사무국의안은총무위원회,건설위원회,운영위원회로되어있는데총무위원회건설위원회를총무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로정하는것이어떨까요?

○의사계장 남상하  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소관을 다루기는 하나 다른 타시군도 대개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상임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총무위원회, 건설위원회라고 명칭을 정하고 위원회의 인원수는 총무위원회 11명, 건설위원회 10명, 운영위원회 9명으로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했으면 합니다.

○김광기위원 그럼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가 의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들어가야 합니다.

○김권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그런 내용이 없네요. 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가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이 없어요.

○의사계장 남상하 그것은 자체 결정사항이며 단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광기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의 설치에 있어서 명칭 및 인원수는 원안대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각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는 것을 삽입해야겠네요.

○김권천위원  그럼 제2조제1항에 넣도록 합시다.

○의사계장 남상하  그것은 제4조제2항에 넣고 제2항은 제3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럼 제4조제2항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하고 제3항을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가 없다"로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부의장하고 두 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5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해야 되겠네요?

○의사계장 남상하  그러니까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자, 그럼 넘어가면서 합시다.

○김권천위원  제6조에 보면 상임위원장 1인을 두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의임기는상임위원의임기와같다.상임위원장은본회의의동의를얻어그직을사임할수있다.다만,폐회중에는의장의허가를받아사임할수있다했는데상임위원장을상임위원중에서본회의에서선거한다는것은어느특정인을선출하게되므로이문제에대해서는본회의에서전체의원중에서상임위원장을선출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러므로상임위원장선출을먼저한다음상임위원회구성을바랍니다.앞으로상임위원장하면의회의얼굴입니다.

○김광기위원  김권천위원님의 말씀에 일리는 있으나 상임위원회 구성없이 상임위원장 선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상임위원장 선출관계는 유인물 원안대로 할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 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토론하실사항이있으면토론해주세요.

○김권천위원  특별위원회 관계는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의사계장 남상하  없습니다. 특별위원회가 있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사특별위원회가 있고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어 건설위원회면 건설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까지 모든 것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광기위원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연장자가 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특별위원회도원래는위원장이선택될때까지는연장자분이주관하게되어있는데본회의하고똑같은사항입니다.역시투표를하게되어있는데다만편의상그렇게하는것입니다.

제일중요한것은부칙제2조에"최초의상임위원및상임위원장의임기는초대의장의임기와같이한다"이것을신설해놨는데내년4월14일까지만하는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위원회 위원장이나 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 두 개 위원은 겸임할 수 있어도 두 개 위원장은 겸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간사도 마찬가지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수정한부분을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중제2항을제3항으로하고제2항을다음과같이신설합니다."부의장과각상임위원회의위원장,간사는운영위원회당연직위원으로한다"는내용입니다.

그러면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찬성하시는분은거수해주시기바랍니다.

(찬성하는위원3명거수했음)

표결결과재석위원4명중찬성위원3명으로수정안이통과되었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여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가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제2조제1항 중 본회의 의결로 "감사를 행한다"를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했는데 "행한다"와 "행할 수 있다"의 차이가 뭡니까?

본회의의의결로감사를하는데부결이됐을때는당연히감사를행하지않는것이고본회의에의결이되면당연히감사를행한다인데구태여행할수있다로바꾸는이유는뭡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먼저는 본회의의 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행한다하는 것은 행하여야만 하는 사항이고 감사를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인데, 앞으로는 특별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수가 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두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감사를 행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상임위원회는없었고감사특별위원회가있었는데이제는감사특별위원회가있고상임위원회가있는두가지형태이기때문에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감사를할수있고상임위원회에서도감사를행할수있다.

즉,어느곳에서도할수있다는것입니다.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구성해서할수있고아니면상임위원회별로도할수있다.그래서감사를행할수있다로바꾼것입니다.

행한다는것은해야만한다는의무사항을부과한것이고행할수있다는것은해도되고안해도된다는것입니다.

즉특별위원회에서도할수있고상임위원회에서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감사위원회가작성하여"를"상임위원회또는감사위원회가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작성하고"로바뀌었기때문에연계해서보시면되겠습니다.

먼저는감사위원회밖에없었으니까거기서의무적으로작성을해야하는사항이고이것은상임위원회나감사위원회나간에감사특별위원회가구성이안되면상임위원회에서해야되는것이고감사특별위원회를구성해서하자할때는운영위원회와협의해서하는것입니다.

○최낙균위원  동조 제2항중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를 이제까지는 감사위원회가 전권을 위임해서 행할 수 있었는데 바뀐 것은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위원회조례에 보면 운영위원회 사항이 나옵니다.

○김권천위원  상임위원회는 의회활동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 조치하도록 협의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문구는?

○의사계장 남상하  감사 전체를 할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분야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상임위원장이나간사가운영위원회에들어와있어요.그러면감사계획서를작성을상임위원회에서작성을해야되는데임의로작성하면안되고의회운영관계를봐가지고협의해서작성을해야된다는것입니다.

일정관계나감사대상관계를협의해서하는것이지독자적으로하면안된다는것입니다.왜냐하면상임위원회는집행부의실정을모르는상태이기때문에의회전체운영을원활하게하기위해서는그것을알고있는운영위원회와협의해서감사계획서를작성해야한다는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감사업무 자체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인 일정관계는 협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네, 그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무엇무엇 하겠다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고유사항이지만 며칠날 필하겠다. 증인은 누구를 출석시키겠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은 의회사무국이 운영위원회를 대행해 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최낙균위원  제5조제1항 중 국내여행할 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할 때로 바꾼다고 그랬는데 마지막의 국내여행은 회기중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일반여행이 아니라 공무로 출장갈 때를 말하며 의원님들이 본회의에 오시거나 위원회가 열릴 때에도 4천원씩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위원이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전체적인 사항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이 간사로 되어있는데 사무국장으로 변경시키는 것하고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때문에 그전에는 가령 의회사무국으로 안건이 들어오면 의장의 결재를 받아서 본회의에 부의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서 의결된 것은 다시 본회의로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안건이 들어오면 그 해당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입니다. 상임위원장의 직인이 있어서 앞으로는 문서로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해당 상임위원장이 문서로 의회의장한테로 보내고 의장이 상임위원장한테로 문서로 넘깁니다.

여태까지는싸인을받아왔는데앞으로는상임위원회가관련이되어있기때문에의안의회부와재회부때안건을어디다줄것이냐하는안건회부관계사항입니다.

그리고특별위원회위원장도특별위원회에넘길것이냐아니면상임위원회로넘겨서할것이냐그런사항으로짜여져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직제가 간사가 국으로 되는데 국장 밑에 과장이 있어야 계장이 있는 것인데 편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사계장 남상하  저희들도 느끼는 것인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가 생기면 각 사임위원회 별로 전문위원과 직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럼 우리가 의회사무국의 직제를 바꾸면 안됩니까?

○의사계장 남상하  안됩니다. 도지사,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동의하는각시군에서건의가올라가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그러니까 지방자치가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말씀하세요.

○의사계장 남상하  다음은 앞으로 모든 의회운영이나 규칙이나 모든 사항들이 상임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은 전체적인 질문 그리고 마지막 결재할 때만 하게 되는데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했어도 다른 상임위원회는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따져서 넘어가는 것이므로 중심이 이제는 상임위원회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국회와같이본회의는방망이두드리는형태가되고전적으론상임위원회가다하는것입니다.

○김권천위원  이전까지만 해도 모든 안건을 본회의에서 찬성을 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했지만 이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모든 안건을 질의,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도 다른 부서에서 질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활동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여태까지는 제가 시나리오를 써서 안건을 하나하나 상정을 해서 특별위원회를 넘어갔는데 앞으로는 의사진행이 제가 보고만 합니다.

몇월몇일무슨안건이라고해서총무위원회면총무위원회로회부했습니다.그러면끝나는것입니다.

그러면내일서부터3일동안휴회하자하면상임위원회는휴회기간중에그것을처리해서계류를시켜놓든지처리해서안건을본회의로넘겨놓든지그것은거기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에대하여반대토론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세요.

○의사계장 남상하  이 사항도 청원심사를 지금까지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로 넘길 것이냐 이 두 가지 사항을 위주로 해서 집어넣은 사항입니다.

○김권천위원  청원도 앞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야하니까 그렇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전회의를마치고정회를하겠습니다.

오후1시30분에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0분회의중지)

(13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8.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세무과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연말정기국회때지방세법시행령이상당부분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하고법령과일치를해야되겠고,둘째,법령상조례로규정토록위임된사항이있습니다.그위임되지않은사항까지과거에상당히중복되는사항을삭제했습니다.중복되는신고규정은선행되는신고로갈음하도록하는축소하는세입이기때문에재산세에대해서감면신청을할때같이신고를하면세목별로안해도갈음토록하는내용이포함되었기때문에제안을하게되었습니다.주요골자로는전문이과거에118개로되어있었는데이것을줄이다보니까64개조로상당부분이축소되었습니다.

법인균등할주민세가15,000원이었는데법에자본금액과출자금액에따라서종업원수의규모에따라서50,000원에서500,000원까지차등과세토록되어있습니다.

재산세중과대상지역이법에주거지역에한해서중과를하는데6/1000을적용토록되어있고조례중에지역에따라서중과할수있는지역을조례에정하도록되어있습니다.

상업지역,녹지지역도이번내용에포함시켰습니다.

농지조사위원수당이일당5,000원이었는데20,000원으로내무부예산지침에각종민간인출석하는위원수당을20,000원으로통일되었고,여비도6급공무원기준이5급기준으로변경해서한내용이되겠습니다.

사업소세재산할이3.3.제곱미터당500원이었는데1제곱미터당250원으로되어있는데초과를못하게되어있고0.5%까지조정가능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조례에이렇게못을박아서250원하겠다는내용이있고,폐수배출사업소등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하여서재산할세율의2배를적용토록법에명시되어있으며이것을제안해서그렇게받겠다는내용이되겠습니다.

모든것이지방세법이나시행령에관계되므로법령에따라서조정을했고경기도준칙안에따라서같이맞춰서이번에조례를바꾸게되었습니다.

내용은위원장님어떻게할까요?

내용을다설명드릴까요?

○위원장 김용식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광기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지요.

○김권천위원  대조를 하면서 하는게….

○백재현위원  이번 조례는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옛날 조례는 폐지가 되고 거의 신설하다시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어가면서 얘기하고 넘어가지요.

개정과관계되는조문만설명을해주세요.

○위원장 김용식  제안설명을 끝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92년2월13일광명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2월19일당위원회에회부된사항으로제안이유와주요골자는방금들으신것과같습니다.

검토의견만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의개정에따라그후속조치로볼수있겠습니다.

전국적인통일과형평을유지할필요가있는사항으로내무부로부터시달된준칙에의거작성된바,적의개정하여시행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1문1답으로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백재현위원  14조 시세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항에보면위원회의각분과위원회의조직과운영기타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는규정이있습니다.

개정되기이전에도조직에대한규칙은없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조직에대한규칙을새로제정할것이아니라14조내용중에항을달리해서완벽한조문화를시켜서조직을구성했으면하는데여기에대한과장님의생각이나의견은어떤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과거시세규칙에 심의위원회 조직이라고 표시는 안되었지만 내용을 대략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1인과부위원장2인을포함해서15인에서20인으로구성하고각분과위원회는6인이상으로하고,위원회의위원장,부위원장임기는2년으로한다.다만,보궐에대한위원장,부위원장임기는전임자의잔임기간으로한다.시소속공무원이아닌위원이회의에출석할때는예산범위에서위원회및각분과위원회에필요한사항을규칙으로정한다.이렇게시조례에표시되어있고시행규칙에보면위원회조직이라고표시되어있는데위원장은부시장이되고,부위원장중1인은세무과장이되며,다른1인은위원중에서호선하며,부시장과세무과장은당연직위원이된다고지방세시세조례시행규칙에있습니다.

685페이지부터시작되는지금제가설명드리는것은702페이지부터입니다.그리고거기에위원회제1항의당연직이외의의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자격을가진자중에서시장이위촉한다.

①지방세에관한사무를3년이상담당한경력이있는5급이상의공무원과시정자문위원으로위촉된자.

②판사,검사,군법무관또는변호사의직에5년이상종사한자

③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의직에3년이상종사한자

④공인된대학에서법률학또는회계학의부교수이상의직에종사한자

⑤기타지방세제도또는부동산에관한전문지식과경험이풍부한자이렇게되어있고분과위원장과분과위원은위원장이위원중에서지명하고위원장은위원회를대표하고위원회사무를통할한다.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며,위원장이사고가있을때에는위원장이미리지정한부위원장이그직무를대행한다.

위원회에그사무를처리하게하기위하여간사및서기약간명을둘수있으며,간사와서기는시소속공무원중에서시장이임명하고간사는위원회의회의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조례가개정되면시세부과징수규칙도변경을또해야됩니다.

이것에준해서하면크게부담되지않는다고저희는생각합니다.

○백재현위원  시세심의위원회가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과표등급을 개정할 때 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실제 시민의 대표가 의회가 참여하는 근거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행 조례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반영이 되리라고 예상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서 조례 자체에 집어 넣는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운영규칙에 제일 먼저 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 위원 이외 위원은 규칙에 우선 제일 먼저 의원중에서 위촉을 하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하도록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15인에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몇 명이 됩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시장이 의장한테 공문을 보낼 때 몇 명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추천해 달라고 하면 의장님이 생각해서 어떤 범위에서 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재현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시행규칙 1항에 반영할테니까 조례에는 고치지 않는다는 세무과장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지난번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위원들 중에서 의사가 시의회가 생겼으면 의원님들이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해서 일단 의장이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들을 우선 위원으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이 규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의장님한테일임하면의장님이타당성있게요구하면그것은100%반영하면될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반대토론을하겠습니다.

○백재현위원  이번 시세조례 내용 자체는 우리 광명시 조례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에서 위임된 내용을 세무과장 말씀대로 반영이 된다면 원안대로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용식  백재현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검토반영이 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9.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이 조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새로만드는조례인데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국가유공단체의목적사업추진을위해서지원한다는측면의의미가내포되어있습니다.

주요골자는국가유공단체가고유사업운영자금마련을목적으로임대업등수익사업에사용하는부동산에대해서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하는내용으로조례내용이간단하기때문에읽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조례는지방세법시행령제79조에서비영리사업자로규정한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의하여설립된단체의목적사업추진을지원하기위하여지방세법제7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시세의과세면제에관한사항을목적으로한다.

제2조(면제대상)제1조의규정에의한단체가임대,기타수익사업에활용하기위하여취득또는소유하는부동산에대하여는재산세,종합토지세및도시계획세를면제한다.

제3조(면제신청)①이조례의규정에의하여과세면제를받고자하는자는그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갖추어시장에게신청하여야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신청을받은시장은지체없이이를조사,결정하고그내용을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다만,시장이과세면제대상임을알수있을때에는신청이없는경우라도직권으로과세면제할수있다.

제4조(시행규칙)이조례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규칙으로정한다.부칙의시행일은이조례를공포한날로되어있고이조례는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94년12월31일까지적용한다고되어있습니다.

작년도에만든감면조례시한이'94년11월30일로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을그때까지하고필요에따라서더연장할때는조례부칙에삽입하면되는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본 안건은 '92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이유를 보면 국가유공단체의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으로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사항을말씀드리면국가유공자예우에부응한동단체의육성발전을위하여동조례를제정코자하는것으로'92년1월4일내무부로부터시달된준칙에의거전국적으로공히금번에제정코자하는것으로적의제정시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일문일답식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백재현위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광명시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상의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백재현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 있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외 4개의 단체에서 목적사업을 추천하는데에서 실질적으로 시세과세감면이나 면제될 수 있는 사항이 현실적으로 있는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0.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세무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입니다.

고시는시세조례92조에부과지역고시해서시장은도시계획세의부과지역을의회의의결을얻어고시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신조례52조에도똑같은문구가있습니다.

그규정에의해서고시할수있는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중옥길동,일직동,노온사동,가학동전지역은도시계획세가면제되고있었으나광명7동,하안동,소하동의개발제한구역내의토지및건축물에대하여는도시계획세가부과되고있어서형평과세원칙에맞지않아서이번에형평과세를위해서광명시관내전지역을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고시하는내용입니다.

그런데지방세법에개발제한구역내에서주거용건축물,농사용건축물은도시계획세를과세할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린벨트안에있는주거용,농사용건축물은받지않습니다.

골프장이나유원지같은것이있어야되는데저희는그런것이없어서저희한테과세되는금액은200만원정도로추정됩니다.

그래서이번에전지역을고시해서형평과세를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본 안건은 '92년2월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 이유를 보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도시계획세 부과에 대한 형평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광명시 전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지역으로 고시하고 이중 과세 제외 대상 물건등을 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현재관내개발제한구역중옥길동,일직동,노온사동,가학동전지역을도시계획세부과지역으로고시하여개발제한구역중도시계획세가부과되고있는광명7동,하안동,소하동의지역과형평을유지과세코자하는것으로이는매우바람직한사항을적의변경고시시행함이가하다고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는1문1답식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백재현위원  부과지역변경고시 이전에 고시된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을 뺀 나머지……

○백재현위원  동별로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네, 그렇습니다.

○백재현위원  개정된 내용은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에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네. 주거용, 농사용 건축물은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농사용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담당과장님이 어떤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지금 건축물용도는 축사로 되어 있고 농가가 부업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축사라고하면과세대상이아닌데이것을공장으로사용하면조사해서과세해야됩니다.

○김광기위원  광명시에 공장이 많은데 과세를 다 시켰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정확하게 조사해서 과세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앞으로도 축사에 공장을 했기 때문에 과세를 해서 공장으로 완화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법이 따로 있으니까……

○김광기위원  지금 농사용 건축물은 과세를 안 받는데 실제 축사를 이 사람들이 공장을 하고 있는데 과세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네, 지방세는 사실상 사실과세입니다.

어려운점이있습니다.

○김광기위원  시 도시과 단속계에서 단속을 했을 때 문제가 되었을 때는 철거할 수도 있지요.

○세무과장 최낙규  단속을 못한 것 뿐이지 지방세과세하고 별개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백재현위원  이 내용은 신중을 기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부담을 일부 늘려주는 부담입니다.

특히그린벨트내에있는지금까지과세를받지않았던옥길동,일직동,노온사동,가학동에있는축사를공장으로사용하고있는건축물에대해서종합소득세를과세한다는의지의조례개정안입니다.

아까위원님들이걱정한것과마찬가지로실지공장으로쓰고있으면과세를해야당연합니다.

또축사를용도변경해서쓰는것에대해서제한을가할수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신중을기해서처리해야된다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재현위원  추정되는 세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최낙규  200만원입니다.

○백재현위원  건수는?

○세무과장 최낙규  50건에서 70건입니다.

○김권천위원  김광기위원께서 말씀하신 축사를 공장으로 변경해서 쓰는 그런 부분은…

○세무과장 최낙규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했습니다.

○김권천위원  시에서는 그런 부분도 조사해서 부과해야 된다고…

○세무과장 최낙규  예를 들어서 소규모까지는 정확하게 조사하기는 어렵고 실지로 가보면 공장이라고 느끼는 규모에 대해서 내부적인 방침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  축사를 공장으로 쓰는데 공장에 대한 세금을 내고 정당하게 공장운영을 하는데 왜 도시과에서 잘못했다고 철거를 하라고 하냐고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최낙규  내부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서 일정규모 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광기위원  지금 도시계획세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도시계획세 부과를 축사 소유자가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과 별개지만 공장한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도시계획세외데 더 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를당연히먹이지만공장은크게하면서불법으로세금을안내는사람이많습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세법에 규정이 있어야지…

○김광기위원  과장님이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위원  찬성발언입니다.

광명7동,하안동,소하동에있는기타동과형평을유지하기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원안대로의결을하는것이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실 것 같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의결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11분회의중지)

(14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 김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회계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회계과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공유재산의대부료가과세지가에서공시지가를기준으로부과함에따라대부료가급등하여대부기피및집단민원등부작용의우려가있어국유재산법시행령제26조2항에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2항에대부료에관한특례가신설되었으므로상위법개정에따라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대부료에대한특례를신설하고져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공유재산을취득해서2년이상점유하거나사용,수익하는경우에만적용되며공유재산대부료가전년도대부료보다10%이상증가시는인상율이적용되겠습니다.1990년11월10일이후대부료사용료변상분도적용이되겠습니다.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이별첨으로되어있습니다.

본문으로써공유재산대부료공시지가를기준으로부과함에따라서대부료급등으로대부자가큰부담을안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상위법인공유재산법시행령및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가개정되어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대부료등에관한특례를신설하여전년도대부료보다10%이상증가시는인상율을조정하여대부자에게그부담이급등하지아니하도록조례를개정하고져합니다.

보충자료로써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대부료특례의적용실례가되겠습니다.

대부료가전년도보다20%증가시,개정조례를적용할때는실제대부료증가율의14%만적용이되면되겠습니다.또대부료가전년도보다100%증가시개정조례를적용할때에는실제대부료증가율은19%가되겠습니다.대부료가전년도보다100%증가시재조정,조례를적용할때는27.5%가되겠습니다.저희시의실례로서'91년도공유재산대부료징수내역은4필지로서1,082회가되며대부료징수액은565,170원이되겠습니다.

지금저희가소유하고있는필지는10필지가되겠습니다.

그중약8필지는공동묘지기때문에저희가징수를하지못하고나머지부분은이때까지징수했던부분을적용해가지고최대한노력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안건은'91년2월13일광명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2월19일당위원회에회부된사항으로제안이유는공유재산대부료가과세지가에서공시지가를기준으로부과함에따른대부료급등과대부기피및집단민원등부작용의우려가있어대부료등에관한특례를신설하는내용으로주요골자로는공유재산을계속해서2년이상점유하거나사용수익하는경우전년도대부료보다10%이상증가시는인상율을조정하는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국유재산법시행령제정및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23조에대부료등에관한특례가신설되어있으므로전국적인통일과형평을유지할필요가있는사항으로인상율을조정하여대부자에게그부담이급등하지아니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코져적의개정시행함이가할것으로사료됩니다.

○위원장 김용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1문1답식으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권천위원  공유재산 대부자들이 대부료를 고시하고 징수 못하는 재산이 많이 있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예, 조금 있습니다.

○김권천위원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대부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시에서 관할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아직 되어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촉구만 하지요.

○백재현위원  공시지가로 전환이 된다고 그랬는데 집행하고 있지요? 현재

○회계과장 이재영  아니지요. 통과가 되야지요.

○백재현위원  현재 지금 작년 대부료를 받아들일 때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일정한 대부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상폭이 이렇게 올랐을 때 현실적으로 일반 대부료보다 비싼편 입니까? 적은편 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비싼편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민원이조금씩야기되고기피하는현상이나옵니다.

○백재현위원  공시지가로 전환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90년11월10일 이후입니다.

○백재현위원  91년 대부료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한 겁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시행이 되면 바로…

○백재현위원  '90년도 우리 대부료 받았던 것과 91년도 대부료 받았던 것이 공시지가로 도입한 것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인상됐는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숫자상으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국유재산에서 임대료 받은 숫자만 나와 있는데요.

공유재산은아까말씀드린대로총필지17필지중에서공동묘지는빼고실질적으로받을수있는부분이몇필지가안된다는말씀이예요.그래서아까도4필지에대해서56만원을받은것을말씀드렸고,국유지에서는44백만원을받았지요.

○백재현위원  그럼 공유재산 4필지와 공공재산 17필지의 관리조례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도 자꾸만 계속해서 재산을 찾고 있지만 또 나타날 경우에는 적용을 해줘야지요.

○백재현위원  지금 국유재산관리조례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국유재산관리법이 있지요.

○백재현위원  현재 개정된 조례 내용 자체는 우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17필지하고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 그 조례 내용중에서 몇 개 빼고 나머지 증가율이 개정된 다음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백재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증액되는 금액은 거의 미미한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재영  그래도 우리가 이런법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 안건으로 해 놔야지 언제 돌발적으로 공유재산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적용해 줘야지요.

○백재현위원  공유재산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간단하지요.

쉽게말해서시유지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나대지,길,도로등입니다.

○김권천위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공공용재산… 그런 것 등이 공유재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다 포함되지요.

공유재산중에서시유지지요.

○위원장 김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위원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반대토론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원안대로의결코져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12.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위원장 김용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회계과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겠습니다.

회계과장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공유재산취득및처분동의안이유가되겠습니다.

개인토지를임차하고있는보건소를매각하여철산동449-1번지도서관부지에보건소를포함철산3동사무소,도서관등종합청사를건립하고시의기구확장에대비사무실확보를위한본관3층공간을증축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보건소토지359평이며건물이252평매각예정가액은약29억원이되겠습니다.

취득을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청사에는보건소,철산3동사무소,도서관,장소는철산동449-1번지,철산12단지가되겠습니다.

면적은5,300㎡,지하1층지상5층이되겠습니다.

예산액은약28억원이되겠습니다.

본관증축이되겠습니다.

장소로는본청3층의양공간이되겠습니다.면적은129평이고예산액은2억6천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을설명드리면,현재보건소부지총508평중시유지가359평이며개인토지가149평입니다.

개인토지는83년부터임차하여사용하고있으며그동안지급된임차료가1억764만8천원이며금년에도월298만5천원으로지방재정에큰부담을안고있습니다.

인구증가에대비하고보건소와철산3동,사무소가협소하며도서관은청소년의향학열을북돋워주기위하여절실히필요로하고현보건소는매각하여대체취득종합청사를신축코져하는것입니다.

상반기에재무부,청소과등기구확장과일부협소한실과소의사무실을늘려주기위하여본관3층공간에2개소를증축코져하고보건소매각과신축은시의회승인후4월에예정된지방사업투자심사규정에의거심사를추진할예정이되겠습니다.

보충자료로서말씀드리겠습니다.

총508평중시에서소유하고있는부지는359평이며개인이소유하고있는토지는149평이되겠습니다.

개인이가지고있는땅은82년철산동417번지장순임이라는분인데저희한테기부체납을했습니다.

거기에저희가82년도에보건소신축을90평을했고87년도에보건소2층증축을하였습니다.

그다음은임차료지급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부터86년까지14,722,000원,87년부터89년까지682,000원89년부터89년11월30일까지1,872,000원89년부터90년11월까지2,748,000원,90년11월까지2,864,000원,91년부터92년11월까지2,985,000원의임차료를지급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식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으로부터검토보고를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안건은92년2월13일광명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2월19일당위원회에회부된사항으로제안이유를보면보건소부지에개인토지가포함되어있어이에대한임차료를부담,재정부담을안고있어동부지를매각,도서관부지로확보한철산동449-1번지상에철산3동사무소등다목적용청사를건립하고시의기구확장에대비한본관3층공간을이용증축코져하는것으로주요골자는보건소부지를매각하여도서관부지에다목적청사(보건소,철산3동사무소,도서관등)를건립하고본관3층2개소에129평을증축하고져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