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박중기   예!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1차 동의를 해준 것 이외에는 특별히 동의를 해줘야 할 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어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동의해 드린 것은 다시 말씀드릴 것 없이 생략드리고, 그 이외에 14건이 올라왔는데 동의가 안되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되고요. 14건 중에서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37P 의회운영에 70만원 관계는 시의회 사무국장님의 정보비 같은데, 이것도 시본청의 각 국장들과 동일하게 30%씩 감한 것이니까,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38P 특별판공비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것이니까,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0P의 관계는 특별판공비를 10%∼30%씩 절감하도록 돼있는데, 최소한 10%는 절감하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장 박중기   그러면, 다음 61P 수용비 및 수수료 1백만원 감액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을 할 때 자치법규집이라는 것은 정확한 페이지가 나오지 않고 해서 대체로 좀 여유있게 확보한 예산 사항인데, 이것은 1백만원을 줄이더라도 자치법규집 추록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13P 체육특기자 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어제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그대로 660만원을 세워 준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타직 보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빨리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승인 일자로부터 예산 지급이 되는데 기준에 소급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고려한다 할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이 12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1월달 한달을 90만원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말에 가서 한달분만 더 승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1P 이것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5억43백만원을 증액하는 설계변경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주요내용이 조경과 울타리 그이외에 물가 연동기에 따른 가격인상분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등해서 5억43백만원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중에서 조경이라든지, 울타리는 준공이된 이후에 연말에 가서 지급이 되는 것이고 지금 예산 세울 때는 조경을 못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봤더니 3억이라고 해서 3억 범위내에서 추진중입니다.
  그러니까, 3억으로 공사를 마무리짓고 조경이라든지 울타리 등은 지은 다음에 다시 정확한 계획을 짜서 추경에 올릴 계획을 하고 이번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177P 이것은 당초에 5개소에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상반기가 다 지나갈 때까지 가능 지구를 2개소 밖에 선정못하고 아직까지도 1개소는 지정지역을 선정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1개소를 어떤 일이 있어도 지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3개소만하고 2개소는 확보를 못해서 못하겠다는 사업부서의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383P, 395P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보비가 여러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단속부서의 위생관계, 노점상관계, 공해배출관계 등등 정보비가 각 부서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정보비 절감 기준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니까,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절감하는데 동참하는 뜻으로 감액을 한 것입니다.
  471P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시청공간에다 관내 중소기업 생산품 전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었는데, 우리가 10% 절감하는 시책에 의해서 1백만원을 깍고 9백만원으로 계획했던 대로 진열장을 짜서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488P 축산관계도 볏짚암모니아처리 사업을 60개소를 관내에 지정해서 당초 8만원씩 지원해서 사업을 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7만2천원 정도면 충분히 산출이 되고 해서 10% 절감 차원에서 감했습니다.
  528P 도시정보 센타 회비가 예산이 50만원 서 있습니다만, 연간회비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 회비 40만원은 이미 납부를 하고 1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어려우시지만 저희들이 예산지침도 준수하고 또 우리가 고통 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짠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현재, 한번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째는 그동안 하반기에 가면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되는 사업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도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불용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추경이 더 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예년의 예를 들것 같으면 1년에 추경이 4회 정도됐습니다. 도에서 추경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은 6월달에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말이전에 한번은 있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을 승인 안받으면 예산집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기획부서에서 예산 합의를 합니다. 저희들의 합의가 없는 선에서 어떻게 선집행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선집행 할 수는 없지요.

○기획실장 박중기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즉 세입재원을 월등히 초과합니다.
  그래서 실무진에서 심사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때에 돈이 없어서 안되겠다 하고 1차로 심사를 하면 해당 부서해서 이 사업은 꼭 해야되겠다고 강조하는 사업은 거의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해당 실국장이 참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자기들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으면 이 사업은 빼고 이 사업은 넣어달라... 해서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는 겁니다. 만약에 1차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삭감되고 2차에 삭감되고 할 것 같으면 당초에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루어졌을 겁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은 총무국 관계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국장님들 퇴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는 청우회에서 운영을 하고 이것에 있는 인부임은 청사관리 임부임이 7명이 있는데 청소원까지...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 인부임은 청소인부임에서 줬습니다. 청우회에서 운영은 하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청소과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7월달부터는 청우회 예산으로 줄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저도 사실은 거기에서 이발은 안해봤는데 하루에 4, 5명 깎는다고 합니다. 직접가서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손님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발기술자를 인부임을 줘가지고 한 사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발금을 받아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 인부임, 면도사는 안주고 이발금을 받는데에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한태희   시청에서 해줬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는 원래가 이발소로 건축허가가 된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원래 있었는데 수도꼭지 그런 것만 했습니다.

○간사 박기수   원래 이발소자리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네.

○감사 박기수   얼마씩 받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5천원씩 받습니다.

○간사 박기수   하루에 2만원밖에 안되는데.

○총무과장 한태희   여자면도사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적자 나는데, 적자나는 사업을 한 일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현재로는 적자정도는 안가는 것 같아요.

○간사 박기수   이익을 남겨서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청우회 목적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에서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후생복지 시설로,

○총무과장 한태희   청우회에서 수지적자를 계산한 것은 아니예요. 청우회에서 관리만하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이발사가 이발료 받고 해가지고 그 돈가지고 여자면도사 월급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를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박기수   7월달부터 청우회에서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우회 예산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을 청우회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그러면 청우회를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 운영에 대한 것은 수지 계산해서 돈을 얼마 받고 얼마 월급 주고 남는 것 등등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몇곳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식당 아줌마입니다.

○간사 박기수   어느 지역에 자판기 놓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역에 자판기 놓은 것은 없습니다.
  청내에 자판기하고 식당운영하고 매점입니다.

○간사 박기수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자판기를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청우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김권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공감하면서 청우회에서 앞으로 관장을 하고 시예산을 청우회에다 줘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에게 무료로 깎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용인부임을 줘야 됩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우리시에서 일용인부임 그 이상을 줄 수 없고 직원들이 돈을 내가지고 그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돈을 받고있는데 이것이 이발소 운영이 활성화되고 이발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 가격도 내려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관례적으로 시내에서 이발소에서 주는 정도의 월급을 시에서 준다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되겠습니다만 그런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조해 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내는 것입니다. 많이 이용이 되고 개선이 된다면 이발비가 적어지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상당한 이익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금액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박기수   청우회에서 하는 사업, 자판기라든가 시설, 실질적인 이런 지원을 우리 시에서 시예산으로 해주고 있는데 청우회 사업은 나름대로 그 사업의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청우회에서 스스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만 챙기고 전혀 투자를 하지 않는 방법은 곤란한 방법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투자를 하는데 청우회는 후생복지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총체적인 지후를 합니다만 깊이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청우회라는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식당운영에서 하는 것인데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경비를 보충하는 것은 매점에서 보충이 되는 것인데...

○간사 박기수   인건비도 지원하고 시설비도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자판기를 설치한다 그러면 자판기도 사주고 있는데 그런 순수한 목적을 청우회예산을 청우회 금액이 있으니까 투자를 해서 소득을 남겨서 복지사업을 해야지 지원을 시 예산으로 해주고 그 이익금은 청우회 복지에만 쓰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후생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무과장 한태희   시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17개동에 식당을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학온동 같은 경우는 몇 개동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식당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7월1일부터는 청우회의 복지시설비 거기 예산에서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계상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이, 작년에 청우회에 몇 천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집기류같은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식당을 여기에서 저기로 옮기느라고 지원이 되었지 앞으로는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는 사실상 청우회에서 수지를 목표로 안하기 때문에 영리를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원들이 후생복지시설을 설치를 해놓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발소를 할려고 이발소를 설치해 놓은 자리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안에는 특별한 시설이 없고 거울이나 그런 것도 그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사람들이 기계라든가 가위등.

○총무과장 한태희   기존 일용인부임에서 할애해서 썼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는 수정예산안 일용인부임으로 3백12만4천원으로 넣어주십사 했습니다.

○간사 박기수   268P 비용을 보면 연료비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2천6백37만원 그래서 2백5만4천47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1호관사 연료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1호관사 연료비가 맞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1호관사는 시장님의 관사입니다.

○간사 박기수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서 연료비를 증액 요청한 거죠?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예산은 2백23만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오기가 되어가지고 12만원으로 되어가지고 증액 요청할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본 예산이 2천6백37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인쇄착오입니다.
  이것은 전체예산이고 원래 2백23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12만원을 세워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간사 박기수   그러면 예산서에다 1호관사의 연료비 부족분에 대한 것이라고 써줘야죠?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네,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주민전산망 정리자료원,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각동에 주민전산 자료 정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12,600원이 14,300원으로 올라가서 변경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구체적인 산출근거의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원칙이야 내용을 알아야 되겠지만, 산출부기까지 우리가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이것은 과장, 계장이 알아서 해야지 국장이 사실상 이것까지 검토할 시간이 없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시민과장이 교육을 갔습니다. 집이 안양이기 때문에 아마 안양으로 바로 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시민과는 오늘까지 덕산연수원에서 위탁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민원제도계장을 오라고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박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명이라고 기정예산에 돼있는데 철산3동, 하안3동을 아마 분동 전제로 19명을 했던 것인데 지금 전망은 분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17명으로 돼있고, 다만 70일 x 2회로 140일이면 주민전산 자료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봤지만, 상반기동안 하다보니까, 그것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인정이 돼서 70일이 150일로 변경되고, 거기에 2명이 있습니다만 2명이 아니고 2회로 300일을 계산한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기정예산이 변경되는 거니까, 금년초부터 계산해서 300일입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아니지요. 1월 1일부터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12,600원이 14,300원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날짜를 1월 1일부터 따져서 연간 300일이 필요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그렇지요.

○총무국장 박해서   시민과의 민원실에 2명이 있는 것입니다.
  296P에 있는 분은 동에 있는 사람이고 296P는 시민과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동에서는 300일을 계속 써야 하고 시는 20일정도 없어도 카바할 수 있기 때문에 280일을 쓰는 겁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지하수 우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물이 아니고 약수터 펌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필터 같은 것을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는 모르는데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필터 맨밑에 구멍이 있어서 자갈이...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가는게 아니라 녹슨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80미터...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우물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하안동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거기 설치하게 되는 비품을 사줘서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시설비하고 비품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구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때 목적사업에는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1년정도 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국도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경상사업비까지 요구가 되었는데, 우선 국도비를 요망해 놓고 받아온 다음에 계상하자 해서 계상을 안하고 우선시설만 갖추도록 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할 수도 있는데, 보조를 받아서 한 건물중에서 일부 변경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가 안됩니다.
  시설을 해놓은 상태에서 구조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