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등 8월 30일 의원발의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실소관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총무국소관으로는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 보건사회국 소관으로는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등 8건과 의원발의 안건인,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행정정보공개안등 10건을 처리하시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에 대해서 사업추진 내역은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저희과에서는 정수물품외 2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백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및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1항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4조 및 12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의거 광명4동 노인정 부지를 취득 노인정을 건립하여 노인의 여가선용 및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명시 광명동 158∼549에 있는 도시계획 구분은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5.4㎡로 5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돼 있고, 소유자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김인원씨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는 26천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3월 2일날 광명4동장으로부터 광명4동 158번지에 있는 노인정을 신축하고자 해서 1억8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1,500평 이상이어야 되는 것을 그 기준에 못 미쳐서 그곳에 짓지 못하고 이번에 노인정을 우선 일반주택 매입을 해서 보수를 한 다음 그곳에서 노인들이 쉬시다가, 내년도에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명4동노인정을 취득코자 하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상정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광명4동 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금회 취득승인을 요구해온 사안은 광명4동 노인정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건이 되겠습니다.
  광명4동 노인정 신축계획은 노인정이 전무한 지역적 취약성 등으로 시의회 개원이후 관심을 보여왔으나 그동안 부지선정의 어려움으로 완결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회에 확보코자 예정되는 곳은, 광명4동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법과 관련한 노인정의 건립에 장애요인이 없으며 상업지역내로서 건폐율이 주거지역보다 높은 이점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구두로는 36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게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곳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1회㎡당 12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감정가격은 여기에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2억6천만원을 세운 것은 평당 400만원으로 60평을 사려면, 대충 조금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해서 2억6천만원을 얘기했고, 공시지가는 400 정도 되기 때문에 360이면 살 수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기획실장 박중기  도의 도당놀이 때문에 행사장에 갔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 관계는 저번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도자료를 줄 때는 모든 각종행사라든지 하는 것을 해당실과소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작성해서 기자실에 줍니다.
  그러면 기자실에서 기사화하는 비율이 극히 저조합니다. 우리가 줬을 때는 이러이러한 행사를 한다고 자료를 줍니다만, 그 자료를 받아서 기사화할 때는 그 기자가 자기의 취향에 맞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관계는 제1회추경에서 삭감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의회에서 삭감했는데, 또 확보를 했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은 당초부터 의회에서 삭감할 때도 이 사업자체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은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단지 시기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 내년에 하라고 삭감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들이 할 때, 그런 중요한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꼭 해야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한 뜻이지, 의회에서 삭감했다 해서 헐뜯기 내지는 기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 의회관계 기사는 우리 담당관이나 제가 잘 챙겨서 조그맣게라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근자치단체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현안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인근지역간의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의 8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협의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하는데, 부천시 시장이 회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15개호를 삽입했습니다.
  내용은 신설이기 때문에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안)
제1조(목적)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된 행정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협의 처리함으로서 권역내의 균형있는 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협의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3조(구성)  협의회의 구성은 부천시, 광명시, 시흥시, 김포군, 강화군 및 서울특별시의 양천구, 구로구, 인천직할시의 북구로 한다.
제4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1인과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회장은 부천시장으로 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천시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대리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5조(기능)  ①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도시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구역내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
  3.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접지역과 관련되는 주택단지 및 공업단지등의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5. 행정구역 경계관리등 사무의 협의, 조정 또는 공동처리에 관한 사항
  6. 자원의 개발 이용, 조사에 관한 사항
  7. 환경오염 방지 및 감시에 관한 사항
  8. 인접지역간 연결 버스노선의 신설, 연장 등 교통망 확장에 관한 사항
  9. 주요 연결도로등 도로망의 신설, 변경, 확장, 포장등에 관한 사항
  10. 상·하수도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11.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공동감시, 단속 기타 이와 관련된 사항
  12. 자원 및 생산물의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자료, 정보, 기술의 교환
  14. 기타 광역개발 및 광역행정 수행상 필요한 사항
  15. 제1호 내지 제14호 이외에 협의회를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각호의 사항중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계획 확정 이전에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협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장은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회장은 협의회 개최후 14일 이내에 협의회 개최결과를 안건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협의결과가 통보된 때에는 안건관련 협의회 위원은 소관 상급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처리)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간사는 부천시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부천시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록 작성)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요구등)  협의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개진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미합의 사항의 조정요청)  회장은 협의회에서 2회이상 협의해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이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조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  ①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협의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②실무협의회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광역행정 담당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관계 국·과장과 지역주민 대표등 이해관계인이 배석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 위원장은 부천시 기획실장이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제8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한다.
  ④회의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실무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여야 한다.
  ⑤실무위원장은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의견서를 본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고 본 협의회 개최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부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회계)  협의회의 경리 상황은 매년 첫 번째 회의시 간사가 보고하며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규약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위원전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보칙)  협의회가 운영상 필요한 기타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조항에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었고, 상기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는 상호규약을 정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음 행정협의회는 광역행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광역행정이 대두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국가이념의 대두와 사회경제의 급속한 발전
  둘째,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른 생활권의 확대, 또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 이는 즉 생활권의 확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 지역간 균형개발의 필요성 등이 광역 행정업무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광역행정에 따른 현상을 살펴보면,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제 실시로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지역복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에 당면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닦아 그 존립의 의의를 인정받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시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양적 증가로 행정의 세분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세분화 현상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형평성은 만족시킬 수 있으나 효과성과 예산의 낭비가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지방 자치단체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경우 협력과 조정의 문제가 대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 등을 광역행정 체체의 수립을 통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을 모색할 뿐만 아니라 이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알력을 사전에 조정하는 등 상호 나름대로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광역적 노력에 의해 제공한다면 서비스공급의 중복을 피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예산절감도 가능하게 되므로 민주성과 형평성은 물론 경제성과 효과성, 효율성도 만족시킬 수 있다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목감천 수해방제시설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 구로구 의회측과 협의한 사항은 광역행정의 좋은 실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원님들께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이 안양권하고 상당히 인접돼서 관련이 있는 지역입니다.
  옛날 시흥시에서 서로 분리되고 할 때부터 안양과 관련되는 사항이 있었는데, 안양권하고 행정협의회는 이미 81년도 8월달에 시의회가 구성되기 이전부터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실무협의회에서 87년도부터 구성돼서 1년에 두차례씩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 행정협의회는 활발히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정식으로 보고를 못 드린 것을 제가 오늘 나오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안양권과의 행정협의회는 군포, 의왕, 과천, 안양시, 저희시 그리고 안산, 시흥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간의 행정이 인접돼 있기도 하거니와 공무원들 구성 자체가 옛날 시흥군에서 연결돼 있던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친목도 잘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일단 안이 제기되면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다뤄서 조정이 가능한 것을 거기에서 하고, 조금 어려운 사항은 협의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잘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를 들어서 광명시에서 하고자 하는 안건이 있을 때 부천시하고 연결이 될 때 부천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인데 광명시가 하고자 하는데 부천시가 반대하면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때는 이 협의회로 끝나고, 안될때는 상급기관,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인접돼서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의 얘기입니다.
  우리 자치구내에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부천시와 협의할 사항은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닙니다. 부천시에서 초안을 잡고 아까 말씀드린 8개 시군구의 기획담당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조정·수정해서 확정을 짓고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일단 자치단체장들과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린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돼있기 때문에 부천은 부천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확정짓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부천, 시흥, 강화, 김포는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조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보류가 됐는지 저도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천시하고 인접된 시군이 8개 시군하고 강서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서구는 처음부터 실무자들도 안 오더라구요. 그래서 강서구를 제외시킨 8개 시군구로 구성돼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곳에서는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끼리는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저도 여기 와서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고 한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따져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장간에 협의가 돼서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회부돼서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은 별개의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장들이 협의해서 할 행정의 업무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지요, 행정은 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장이 하는데 부천지역과 관련돼서 부천지역하고 협의를 하는 구성체입니다.
  행정이 부천지역과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하는 것이지 의회에 별도로 의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별개의 법에 의한 규정이 있으면 모르되……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지요.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협의회가 구성돼 가지고 시군구간에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일단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양권행정협의회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도 했는데 행정협의회가 되는 때는 시와 시간에 연계되는 같이 중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논곡선 시흥시간 안양권내에서 일직동간 또 삼각주 마을 같은 경우 도시계획은 서울이면서도 행정구역이 광명시관계 이런 계통이 되겠고, 그 다음 광역4단계, 5단계 상수도 배분 문제관계, 하수도 연계관계, 이런 것이 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권하고 행정협의회를 하면서 시흥시와의 관계를 매듭지었습니다.
  안양권내에도 그 도로를 92년에 확장해 달라, 92년도에 마무리 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안된다고 해서 그렇다면 끝에 가서 신호등이라도 설치해 달라고 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호등은 만들어 줬습니다. 안양시에서 그 다음에 답변 오기를 '93년도에 도로를 확장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거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양권행정협의회를 할 때마다 그 도로확장 문제는 항상 안 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하나의 대화 창구로 활용해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우리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최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추경에 확보가 돼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도의 도당놀이 행사로 인하여 지금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시립도서관조례의 정의중, 도서관 자료 내용에 도시 및 비도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도서관진흥법 제2조제2호에 나와있는 그 해석하고 일치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는 것을 관장과 시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고치고, 운영위원회 위원의 실비로써 신설조항인데, 실비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14P. 신구조문 대비표의 제2조1항,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이것을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및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 마이크로 형태물, 테이프동시 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이렇게 고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동 역시 도서 및 비도서라는 말을 도서관자료로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③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것을 관장과 시 관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로 하여 이렇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6조(실비현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상 출장시에는 광명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근거법규인 도서관진흥법과 관련한 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도서관운영위원에 대한 실비변상기준을 신설하여 위원으로서의 사기진작과 운영에 따른 사명감을 부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기획담당관 최낙규  앞에서 열거한 내용들을 열람 자하고 이용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런 문구를 쓴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16P에도 참고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감사담당관 강신일입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및 위원의임기등,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공직자윤리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준칙 1부 관련법규를 별첨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심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조별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광명시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광명시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광명시의회 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광명시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사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의 내지 법 제29조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의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먼저 근거법규를 살펴보면,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공직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근거에 의거 공직자의 재산등록과 공개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다고 볼 때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국장급 이상하고 시의회의 시의원 22명과 사무국장이 되겠습니다.
  국장급 이상은 4급이상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공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공개방법과 일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보나 관보가 대상이 되겠고, 절차는 심사결과에 대해서 9월 11일이 마감인데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공개대상의 목록양식만 공개되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아까도 대충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내무부에서 윤리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임명은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임명이 들어갔고, 나머지 위촉으로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명시 뿐만 아니고 내무부에서 똑같은 준칙안이 내려와서 그런 면에서 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저촉여부는 제가 확언할 수 없습니다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보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9인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중에서 5인, 그다음 부위원장을 포함한, 4인의 위원은 정부 공무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써, 위촉을 하고,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대통령이 역시 위촉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추해 봐도 시장이 임명 위촉하는 것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예!

○기획실장 박중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는 정부의 행정위원회가 있고,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행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정부 공직자윤리법에 준해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시군은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치단체별로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와 의회가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까 시장이 의회의장과 협의해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이 문제를 알아서 몇 군데를 물어보고 했지만 확실한 답변은 못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의결된 시군에서는 내무부 준칙안 그대로 의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위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면 사실이 그렇습니다.
  별도로 따로 구성하지 않고 의회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해서 위원을 위촉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문제는 조례 준칙에 의해서 만들다보니까 확실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그대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박중기  오늘 아침에 기사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와 연관이 가장 근접한 간부 공무원으로 임명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직제라는 것이 개인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업무와 연관된 직위로써 저희가 임명을……

○감사담당관 강신일  직제라는 것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윤리위원회를 A라는 실국장이라든가 다른 분으로 했을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것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히려 직제가 변동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못박는 것보다는 이 조항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여기 보시면 4개 항목이 있는데 이 4개항목이 전부 공개 내지 등록대상자의 신상 또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개인에 대한 조사라든지, 조사의뢰, 징계, 고발 등 상당히 신분상이나 재정상 많이 심사숙고해서 강하게 다루기 위해서 규정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개인의 재산과 신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업무분담이 아니고, 처음에 교육을 감사과장과 감사계장이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현재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별도공무원이나 증원을 해야 되는데, 증원없이 감사담당관 직원 1명을 전담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과 직원 1명을 뺐긴 결과가 돼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것이 보기가 된다면 사무분장표에도 이 사무가 어디로 간다든지 해서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부처라든지 하는데는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요. 시행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1개월이 늦게 재산등록 내지 공개가 되도록 규칙에 돼 있는데요.
  여기도 각 시도별로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3급은 우리 부시장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이 당연직 위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급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고, 몇급 공무원이 남의 재산을 다루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재산을 다룬다는 생각이 안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고한 사항을 그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서류에 의해서 검토할 뿐이지, 그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가타부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면 3급 1명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9월11일까지가 등록마감되면, 1개월동안 심사를 해서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약 2주일간을 보는데 2주간 상근을 해야 됩니다. 사무실 집기 준비, 거기에 따른 것도 준비해야 되고, 부시장이 거기에서 상당기간을 실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다시 한번 상의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시민대상조례심사위원회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위원장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과 덕망과 학식을 갖춘 지역인사 4명, 그리고 공적과 관련이 있는 과장 4명, 경찰서, 교육청 각 과장 한사람씩 해서 전부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는 여기서 시의원을 삭제하고 지방유지 덕망있는 인사 8명으로 하는 것으로 고칠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집행과 관련되는 사항에 시의원님들께서 들어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들어가 이것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것은 다시 삭제를 하던지 고려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금회 개정코자 하는 부분은 시민대상조례의 심사위원의 구성원중 의회의원을 지방자치법 기본원리를 근거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관대립형을 위하여 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단체장을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하여 그 권한을 각각 독립적으로 행사하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기본원리에 의한 의회 기능을 살펴보면
  첫째, 정책결정 즉 의사결정이 있고,
  둘째, 자치입법 즉 조례제정권이 있으며,
  셋째, 행정통제 즉 집행감시권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을 분리 배분한다는 의미로 볼 때 의회는 집행기준인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집행에 관한 사항을 사후 통제수단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고 보아지므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우리가 시장이 주는 모든 표창이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시정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시민대상이라고 거시적이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내용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전부 참여해서 한다면 시민명의로 주는 것이지 시장 명의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집행업무의 일종인데 각 시·군 경기도민상, 문화상 각 시 시민대상, 시군민 대상 조례를 검토를 했는데 시의원님이 못박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위에서 지시가 왔고 우리도 그렇게 개정요구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집행부의 업무로 보고 나중에 시민대상은 정당하게 잘 해주었느냐 하는 것을 의회에서 감시를 하고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뜻으로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작년에는 제가 시민대상에 참여를 안했습니다만 잘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법 테두리안에서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안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조사하는 기능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동에 종합운동장을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내무부에 기구설치안을 작년 12월에 올려서 지난 8월초에 이것이 결정이 돼서 우리한테 내무부에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지금 승인해 주십사하고 올린 사항인데 1조에 보면 설치는 종합운동장에 두고, 업무를 하는 관리사무소는 운동장시설이라든지, 경기장 시설사용허가, 입장권 발매, 입장료, 사용료 기타 수입금 수납, 기타 시민의 체위향상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과 소장을 두되 지방행정주사로 6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전부 9명으로 정원이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을 의회에서 조례를 승인해 주시는 대로 사무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만들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종합운동장의 설치 완료에 따른 동 시설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다고 판단되며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당초 저희가 신청할 때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해서 정원은 22명으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총리령으로 증원이 동결되어 있고 신 정부가 들어서 작은 정부를 필요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주사로 격하돼서 승인되었고 정원이 9명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대개가 과거에 승인이 된 곳이기 때문에 사무관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직 운영을 안해봐서 실지로 검증을 못했는데 기구나 여러 가지로 봐서 9명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을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시설의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되니까 체육관내에 있는 잔디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시설안에 들어갑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아까 설명때 말씀을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 포함시켜서 제정이 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나가 있는 인원이 청원경찰이 있는데 소홀했다면 앞으로 철저히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독서실이 하안동 시립도서관으로 이전되고 관련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독서실 일부를 방송통신대학 광명학생회 및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 광명문화원등에 무상 대부하여 강의실, 사무실, 연습실 등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독서실 면적은 총269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부를 해주는 면적은 방송통신대학의 학습실이 50평 정도이고, 사단법인 한국예술 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에 2층 18평, 3층 40평해서 58평입니다.
  그리고 광명문화원은 38평입니다. 총 138평을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상대부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행정재산이나 보존재산은 대부, 매각, 양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용도와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상 대부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82조 재산관리계획의 내용에 재산 본래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없는 한도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유재산법 제26조 규정에 사용허가시 공공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시민회관)무상사용계획안은 시민회관내의 독서실의 이전에 따른 사무실 등의 변경 조정에 의거 확보된 2-3층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외 2개 단체에게 사무실을 적절히 배치하여 무상 사용케 함은 자치단체와의 유대강화는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허가시 시민회관 운영의 용도와 목적에 미치는 장애가 달리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안동 10단지 동사무소 부지는 구하안동 콘세트를 얘기합니다.
  일단 회의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예총이라든지 이런데서 사용이 부적합함으로 인해서 또 원하지도 않고 해서 유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독서실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 심의 요청을 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콘세트 건물이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사용 안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청소과에서 일부물건을 저장하느라 쓰고 있고, 또 해병전우회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해병 전우회도 의회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지금 거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번에도 경기은행이 광명동의 것을 사가지고 광명2동에 이사를 갔는데 사실은 명확하게 저희 나름대로 사회단체가 광명2동을 확실히 계획이 선 것은 아니고, 윗분들이 의중만 있었는데 사회단체의 빈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연말쯤 가야 광명2동으로 입주하는데 지금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속썩일 이유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방송통신대학은 지금 하안동복지회관을 임시로 빌려서 쓰고 있고, 문화원하고 한국예술문화단체는 시민회관에서 쓰고 있는데 장소가 좁아서 확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문화예술단체와 광명문화원에 무상대부해 주는 것은 향토문화 육성을 위해서 이견이 있을 수가 없는데 방송통신대학에 무상 대부해 주는 것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대학 학생들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도와주는 것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학습실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해병전우회는 상이군경회나, 미망인회처럼 인정해 주는 단체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해병전우회가 들어가 있는 것도 콘세트 건물에 지금 시에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이지…

○회계과장 이기석  …‥.

○회계과장 이기석  그 원인은 사회단체장들이 모여서 저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복안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 저로써는 결정된 바도 없는데다 그 자리에 갈 필요가 없고 또 설명드릴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사회단체가 그때 갈망정, 의회에 미룬 적은 없습니다. 그때 명확히 설명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고, 또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동이 이전을 한후에 사회단체를 광명동사무소로 이전하는 문제는 광명2동이 이사할 무렵에야 논의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복안으로….

○회계과장 이기석  그쪽으로 이전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또 그리로 이전하려면 최종결정을 맡아야 되는데 시점이 지금 단계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유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2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공보담당관실외 2개과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정수와 사업용 정수 물품의 신규취득 및 감사담당관실 15개 실·과·소·동의 대체취득승인을 득하므로써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규취득이 7종입니다. 업무용 정수5종, 사업용 정수2종으로 7종이고, 대체 취득은 업무용 정수가 9종, 사업용정수가 1종으로 10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역은 37P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가지 설명드릴 것은 대체취득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내구연한이 되어서 불용처분을 함으로써 다시 바꾸는 것이고 신규취득은 새로운 정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37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취득에 업무용 정수가 5종, 수량이 13이고, 사업용정수가 2종으로 해서 모두 7종입니다.
  업무용정수 품목별 내역을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도서관과 체육관에서 요청한 것이고, 전자복사기가 도서관, 체육관, 시민과, 냉장고가 도서관, 정사진 카메라가 체육관, 앰프가 체육관에서 요청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용 정수 품목별 내역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하는 먼지 측정기, 소음측정기가 되겠습니다.
  40P. 대체취득 총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취득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먼저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 또한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회에 신규취득코자 하는 사항은 급증하는 행정수요는 물론 신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립도서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행정장비이며, 대기오염측정기등은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측정기기로서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을 위한 승인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체취득코자 하는 정수물품은 노후되어 불용 결정된 물품의 대체 취득으로서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예!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구입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지금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산업과에,…….

○회계과장 이기석  대체취득 승인한 것은 무척 많아서 내구연한이 안된 것은 승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일단, 여기에서 요청한 것은 요건은 다되는 것입니다.
  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정사진 카메라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다 정사진 카메라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소음측정기 가지고 완전히 측정이 가능한가 하는 것은 거의 지식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보고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건전한 운용도모와 집행에 따른 개선점을 발견하여, 신년도예산 심사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근거법규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검사위원의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의 집행에 대한 공정한 검사가 요구된다고 보아지는 바 검사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됨이 합리적일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시행될 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바꾼 것이 있는데, 위원중1인(시,군,구의 경우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수하게 지방의회에서 결산검사 업무를 본다 그런 뜻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다만, 집행부 관계를 아는 사람은 검사위원으로 해서 의원님들이 의구심이 나는 것은 물어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민주행정은 모든 시책의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 숨김없이 적극적으로 공개할 때 비로소 성숙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및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가고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알권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으로 민주국가의 경우 시민의 기본권 존중차원에서 시민의 알권리에 대하여 시에서는 알릴 의무를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의 행정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때 시민들은 올바른 시정에 대한 참여결단을 내려 시정을 결정하는 진정한 주권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은 증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보공개는 봉사하는 행정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사회계층간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아울러 점점 늘어나는 행정정보 수요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정보공개는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행정정보의 공개를 행정의 공정성을 갖게 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비난을 받을 만한 부정한 행위를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분배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도 정보의 공개는 요구되고 있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적 시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서도 그 필요성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에 대한 외국의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공개제도를 입법화하여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는 미국을 들 수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국가차원에의 정보공개법을 아직 제정하지 않고, 다만 개별법을 통해 부분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보공개제도를 조례로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공개에 따른 순기능외에 정보공개로 인한 행정업무의 폭주 등 운영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예상될 뿐 아니라 행정의 전 분야에 걸쳐 중대하고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이 요구되므로 6월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