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청원에 대한 현황과 추진경위, 자문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문내용으로써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할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토지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와 그리고 두번째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승소가능성여부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기관은 수원의 김칠준변호사, 서울의기건방변호사, 수원의 민현헌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현재 답변을 받은 분은 김칠준변호사와 이건방변호사 두분이고 지금도에서나 건설부에서는 아직 회시가 안오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김칠준변호사는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시행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무효・취소 되지는 않을 것이므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 허가조건자체만이 무효・취소도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소가능서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이건방 변호사는 도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미이행은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인가는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무상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의 문제점으로는 변호사의 자문결과 승소가능성이 하나, 패소 가능성이 하나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가 만일 소송을 했을 때에 소송비용지급에 따른 것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시에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명시고문변호인단의 자문과 상급기관에 질의를 하였으나 상급기관의 질의내용에 대한 회사가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회시될 내용과 고문변호인단의 자문결과를 취합하여 채결방법을 연구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현재입장은 법의 판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실제 법의 판결을 받아봐야 알겠고...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는데 다시한번 촉구를 해 가지고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팩스를 보내달라고 해서 양쪽 변호사에게 팩스를 줬는데 답변이 사실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답변은 도의 답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질의를 보냈을 때 언제까지 한다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볼때는 국가에 무상귀속,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를 할 수없다. 그러니까 여기 답변이라는 것이 시에 양여도 안되는 것이고 시행자에게도 안되는 것이고 어정쩡하게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답변입니다.
  가만 놔두라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면 안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이게 아마 수십년간 끌러왔고 만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왜 건설과에서 했느냐 하고 질문을 하시는데 최승권단지에 있는 도로, 하천 전부 건설과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법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변호사에게 요청한 것이 똑같은 법인데 이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저사람이 해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자문을 여러군데에 했습니다.
  회시에 왜 다르냐고 묻는다면 주관적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의 판결이라든가 법의 소송이라든가 이런것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답변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알기로는 소송비용은 약 2천5백만원, 패소했을 경우에는 5천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손실보상이 아니고 그게 판결에 나오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건설부에 해본적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에 질의했을때에 위원님들이 이러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할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시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의 토지가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지의 여부, 이런 자문 요지를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 건설부에서 온 것을 전부다 갖다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할 때 공문을 안 볼 리가 없죠.
  그리고 건설부의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그것은 결정권자는 다 보고기관이고 시장님밖에 없는데 시장님의도가 당초부터 판결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회기도 다 되고 그래서 촉박한데 시장님이 월요일부터 나오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아서 분명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소송이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결심을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면 그게 시의 뜻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저도 소송을 한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빨리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소송비용은 예산에 세워야 될것으로 압니다. 소송절차는 저도 모르겠는데 다시 알아서 소송절차에 대한 것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제가 변호사답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법인 윤영근, 조남돈, 김칠준, 김동균, 신상수 변호사협회에서 온 것인데 이 사건 공공시설 어린이공원, 쓰레기처리장은 귀시에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의 규정, 도시계획법 제83조(공공시설의 귀속)는 제2항에서 “행정청이 아닌자가 제25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처에 무상으로 귀속되며”라고 규정하고있는바, 위 규정자체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당연히 새로이 설치할 이 사건 공공시설요지를 귀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되고, 허가조건은 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허가하면서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으로써 공사완료 후 지금의 공공시설요지는 도로계획법 제83조 규정에 의거 서울시에 무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 허가조건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부관(부담)으로써 사업시행자는 특단으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관(부담)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의견청취의 의미는 도시계획법 제83조제3항에서는 “행정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포함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공공시설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공공시설의 귀속문제를 결정할 때가 아니라)미리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위 제3항에 규정된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즉, 사건의 경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허가)를 무효시킬 만큼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위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주택지 조성사업이 시행완료되어 15j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그 주택지조성사업 허가(행정행위)자체를 취소시킨다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취소 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허가조건(부담) 자체의 유무효, 위 허가조건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의 부담(부관의 일종)으로써 위 부담은 법 이론상으로는 그 자체의 유무효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러나 위 의견청취의 의미에서도 살펴본 바와같이 의견청취절차란 인가 또는 허가라는 행정행위를 할 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인가 허가라는 행정행위가 무효・취소되지는 안는 것이므로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하여 위 허가조건(부담)자체만이 무효 취소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형평의 원칙, 뿐만 아니라 위 주택지조성사업을 시행완료 한후 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는 주택지조성으로 인해 엄청난 개발이익을 보았을 것이므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주택지내부에 설치된 공공시설요지는 애초에 허가조건대로 귀시에 무상귀속 되어야  타당한 것입니다.
  귀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79년 6월 22일 사업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법 제83조 및 허가조건을 원인으로 하여 귀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위 허가 조건이 무효가 아닌 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귀시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경우 귀시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83조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우리가 일단의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공공시설을 해야지만 준공 검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초의 사업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어린이공원이 아마 사업계획에 안들어가 있는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지조성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어린이 놀이터만 지정해 놓았지 개발하는것으로는 사업이 계획되었으면 준공검사가 날수가 없는데 거기에는 일단 지정해놓고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준공이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당초 허가조건에 그것을 시에 귀속시킨다는 허가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놀이터를 업자가 개발하든 아니면 시에서 개발하든 세부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오래된 일이고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사업에 들어간 것을 안하고 준공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