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민창근   의사계장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관계규정에 따라 '94. 11. 16일 소집공고하여 '94. 11. 21일 1일간만 개최되는 제24회 공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철산유수지복개주차장건설계획시행변경에따른주차장건설사업계획변경안 제출건과 이에 따른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권천의원외 4인으로부터 질의, 답변에 대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최종선의원외 4인으로부터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 계획 시행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으며 질의, 답변을 통하여 본 사업계획 변경이 승인확정시에는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94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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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전재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하시는 신경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회의를 불과 4일 앞둔 시점에서 우리시에서 2년여동안 추진해 오던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제2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점에 대하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사려깊은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사유는 첫째는 철산유수지내 복개주차장은 도비 11억원과 시비 26억원 등 총 37억원을 투입하여 오는 '94년도말에 112개면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반하여 지난 9월말에 납품된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내 주차장의 확보면적은 총 1,191면에 20억원을 투자하여 '95년도 상반기에 당초 계획보다 10배가 넘는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철산유수지와 안양천, 목감천 주차장 면적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을 보다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투자하기 위하여 부득이 동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지난 '90년도 차량대수는 17,734대였으나 금년도 10월말 현재의 차량대수는 49,886대로써 연평균 8,038대씩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확보된 주차면수 18,039면만으로는 날로 심각하게 폭주하는 주차난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빠른 기간내에 안양천과 목감천에 많은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많은 시민들의 주차민원을 해소시킴과 동시에 앞으로 도비등이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은 추후에 건설하는 것이 올바른 시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사업 계획변경으로 절감된 예산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소하1동 MBC송신소 부지나 또는 다른 적절한 부지를 물색매입하여 빠른 기간내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안사유는 이상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같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동사업계획 심의과정에서 담당실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에서 상정한 동사업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전재희   두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특히 정기회의를 앞두고 자료수집등 대단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황망하게 하루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데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유감을 표시하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는 사업의 시급성은 많은 반면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시정을 운영해 오면서 늘 깊이 고민하는 점은 얼마나 더 알뜰히 시의 살림을 꾸려 갈까 하는 것이 저의 제일 고민사항입니다.
  그런데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사실 몇 년에 걸쳐서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던 길을 돌려서 간다는 것이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 3년간에 걸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의 효율을 제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 발주하는 것이 아까 백재현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비의 유효적절한 사용을 포함해서 시민을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부득이 의원님 개개인에게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모든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결정은 회계연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공사를 발주해야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공사금액에 따라서 일정한 입찰을 하는데에 거쳐야 되는 기간이 법정제한이 있고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할 때 오늘 임시회에서 의결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 회의소집 요구를 내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바쁘신 가운데 지난번 임시회때나 또 그 전에 임시회때 이 안건을 상정할 수 없었던 저희시의 사정을 십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정기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기회의로써는 도저히 일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시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좀더 일찍 결정돼서 지난번 임시회때라도 병합심의 의결되었더라면 이런 번거로움을 끼쳐드리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지만 이제는 그 아쉬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오늘 이 안건이 우리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소집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주십사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회의가 늦게 소집된데 대한 불편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소집되었던 만큼 그간의 과정에 어떤 잘못은 일단 떠내려 보내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영하의원님께서 주차장 건설지가 하안동, 철산동에 편중되어 있고 광명동은 소외되어 있다고 말씀주셨습니다.
  지금 오늘 심의의결하는 주차장 건설계획은 기 설계가 끝난 지역에 발주하는 것으로 되다보니까 잘 아시다시피 안양천과 목감천에 설계용역이 이루어진 지역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하안, 철산지구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현재 도에 승인요청중에 있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광명동지역에도 일정한 면적의 공영주차장 시설 결정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생각으로는 일단 이번에 이돈으로 양 하천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남는 돈을 광명7동 예정부지나 아니면 소하지구내에 예정된 부지 매입비로 쓸려고 합니다.
  부지매입은 어느쪽이든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이 가능한 곳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주차난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시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견인차 부지는 저희들이 현재는 지금 적당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적정한 부지가 결정되면 그쪽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두분 의원님께서 주신 질의는 자료에 입각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게 하고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시장이 보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하고 국장한테 답변을 하게 했는데 국장들이 전부 시장이 답변할 것으로 생각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요하시다면 국장이 설명한 다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게 아니고 많은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컴퓨터처럼 외우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지 절대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지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낙균의원님께서 계획이 보름만에 변경되는 것은 졸속행정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정관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양, 목감천을 전체적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개발하고 주차장 개발하고 서로 연계가 되어 있느냐는 질의도 주셨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한다는데 대한 질책은 고스란히 받겠습니다. 다만 저는 시정책임자로서 졸속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시정을 운영하는 사람인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할려고 하다보면 보다 충분히 예견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저는 오히려 제가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한다면 오늘 의원님들로부터 이런 임시회의를 소집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제 심정을 역으로 의원님들이 헤아려 주시는 아량은 없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급박하게 임시회의를 소집한데 대한 불편함은 저의 업무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안양, 목감천은 절대로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전체 건설을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양, 목감천은 전체로써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주차장을 만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족구장을 만들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꽃을 심어가지고 학습견학지로 만들고 이런 전체적인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그 설계용역이 9월말에 납품되어서 그것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바 있고 거기에서 계획된대로 주차장부터 먼저 건설하기 때문에 주차장 건설로 인해서 다른 계획이 헤쳐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안실내체육관의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하안동사무소 방문인사시에 건의받았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간에 하안 실내체육관에 있는 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시청 내부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쳤습니다. 검토결과 시장이 당초 생각할 때는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실무자에게 검토를 의뢰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는 여러 가지로 가져오는 폐해가 컸었습니다. 그 폐해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야간에 주차장을 개방했을 때 다른 시설의 파손문제, 또 잘 아시다시피 청소년들이 야간 늦게까지 주차장안에서 배회하는 문제,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백억이 넘는 시설물의 보호와 시설물의 고유기능을 제대로 지키는 것 자체가 주차장을 개방함으로 인해서 헤쳐지는 것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학교 운동장까지 쓰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지 못하는 것도 교육의 본래 목적과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민의식, 이런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해서 결정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안실내체육관과 운동장내 주차장이 현재의 시민의식과 현재의 처한 상황으로 봐서는 개방에 따른 이익보다는 폐해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재현의원님께서 임시회의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이유 왜 정기회의에서 다루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는 모든 재정을 시의 재원만으로 꾸려가지 않고 일부는 도비를 받거나 국비를 받아서 시에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도비중에 저희들한테 교부된 것은 금년내에 공사를 발주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하는 사정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에 할 일은 태산같고 재정은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시에 일단 영달된 돈은 그목적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제안설명이 끝난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바쁘신데도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질책을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에 있는 시장이하 전공무원들은 잘못이 있을 때 깨끗이 시인하고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행정이 잘못될 줄 알면서도 끌어가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을 시장으로서 결정을 했으면 아마 오늘 이런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될지 모른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꾸중을 듣더라도 잘못된 것은 또 때가 늦더라도 바로 잡아가는 것이 시민을 위한 시장의 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부득이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을 의원님께서 그렇게 아프게 질의하시지만은 사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터놓고 열린 마음으로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전재희   제가 생각할 때 철산유수지는 경제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철산유수지는 37억을 들여서 공사기간이 약 2년 가까이 걸린답니다. 그래 가지고 112면을 할 수가 있고 이쪽은 20억을 들여서 1,191면을 하고 나머지 돈으로 주차장 건설부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투자의 효율성은 후자가 높기 때문에 후자로 하고 나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땅을 사서 주차장을 건설하거나 또 다른데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보다 거기에 비용이 더 싸게 먹힐때는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대로 시행코자해서 저희시에서는 일단 투자에 후순위로 돌려서 연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재희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금년에 집행하는건 아니지만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취소가 아니라고 압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지역경제국장 백구현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 때문에 임시회의까지 유치하게 된 것을 지역경제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연후에 실시용역설계를 줘야지 거꾸로 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입지여건 형성이라든지 수은분석, 교통분석 토지이용계획등 제반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행정공무원의 실력으로는 제반 소송자료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실시설계용역중에 본 과업을 줘가지고 설계서를 납품받은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했습니다. 이점은 김용식의원님 말씀대로 따로따로 해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 동시에 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 다음은 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정장훈   건설국장 정장훈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은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와 건설부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설치허가를 받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경기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국토관리청에 전달을 해서 저희가 전화로 어떻게 되느냐하고 물어봤더니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곧 승인을 해주겠다고 전화로 회신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허가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평의원님, 지금 순차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식의원님 먼저 물으셨기 때문에 김용식의원님께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평의원님께 답변을 드릴려고 하는데 오늘 이 회의를 지켜보시면서 느끼는 것은 의원님들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하루 임시회의 하자고 모셨더니 그것이 내내 저희시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되고 진작에 지적할 때 다 처리해서 이렇게 하지 말지 하는 아쉬움으로 마음이 불편하신 것이 질의 순서대로 답변하는데도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오해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목감천 하고 안양천은 결정에 따라서 체육시설을 안만들고 전부 주차장으로 하면 면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편익과 녹지공간의 조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하고 전문설계용역단에 의뢰했더니 주차장은 이만큼 확보하는게 좋겠고, 이만큼은 체육시설로 하는게 좋겠고, 이만큼은 꽃을 심어서 시민들의 정서에 위안을 주는게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용역결과를 받아가지고 해당동을 돌면서 그 의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 주민들도 전문설계용역단의 설계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계획은 그 설계용역에서 나온대로 그만큼만 주차장하는 것으로 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시의 경관을 조성하는데 조화롭게 하는데 있어서는 전부다 주차장만 너무 늘리는 것은 도시가 삭막해진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어서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의원님. 주민의 의견이 아마 제 각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문용역에서 설계를 했을 때 주민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반영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전문설계단이 용역한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장 전재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경기도에서는 범도민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앞으로 안양천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계속 있다고는 시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안양천이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해당 시군과 우리시가 합의해서 언젠가는 맑은 강을 되찾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고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 까지 내다보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거기가 쾌적하지 못하니까 모두 주차장으로 하자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써는 적합한 얘기가 될 수 있으나 앞으로 몇 년후에는 안양천과 목감천물이 맑아서 거기에 고기를 살리겠다고 하는 중장기적인 비젼과 계획을 생각하고 그 용역결과를 다시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평상일의원님과 백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면수를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시장도 주차장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욕심이 안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시로써는 마땅한 체육공원이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고 공원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물도 몇 년안으로 살리겠다는 것이 시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전재희   안병식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1차로 부결되었다가 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가결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철산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장을 건설하는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그간에 많은 우려와 걱정을 표해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심도있게 논란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아닌 다른 대안을 가지고 그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등등의 이유로 그것을 의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이 의결되지 않은 후에 저희들이 공문이 아닌 내부적인 실무협의로 도비가 있기 때문에 도에 우리가 다른 곳에다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실무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얘기가 그것은 시설비로 준 것이지 주차장대지 매입비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사서 하는 것은 안된다. 이렇게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희들은 도비 11억원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광명시의 재정형편으로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생각되서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주차장을 건설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그 사유를 설명드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시설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양천하고 목감천이 도시계획용역이 설계되서 완전히 발주만 하면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대지매입이 아니고 주차장 설치비로 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집행하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목감천은 당초에 주차장이 안된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목감천의 주차장 설치문제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목감천은 거기가 홍수위험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설치를 했을 때 어떤 위험이 있느냐 얘기를 했더니 비가 충분한 시간의 예고를 두고 오는 경우에는 차를 다른 곳으로 뺄 수가 있지만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때는 그로 인해서 거기에 세워둔 차량이 물에 떠내려가고 또 그차량으로 인한 유속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떤 홍수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관내에는 주차난은 굉장히 심각한 반면에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용역팀과 우리 실무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홍수를 막을 수 없다고 한다면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술적인 것도 보완하는 선에서 가능한 대안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설계하는 팀에서 제가 그때까지 부탁할 때도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 단계에 다시한번 이렇게 검토해 봐 달라고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달이 언제입니까? 했더니 6월, 7월, 8월, 9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이면 1년에 12달중에 4개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4개월을 쓰지 않고 8개월은 쓸 수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8개월은 쓸 수 있는 주차장 그 다음에 8개월을 쓰되 거기에 내려가는 경사로라든지 시설을 하므로써 유속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유속을 방해하지 않는 전문기술설계를 해달라고 해는데 그것이 흔히 있는 발주자의 주문이 아니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올때까지 확답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놓은 용역의 결과는 6, 7, 8, 9월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거기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설치했다가 다시 비가 많이 올 때는 그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감천 주차장은 앞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도 저희시는 상당히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리를 별도로 시킬까 하고 특히 차수벽을 공사중에는 건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차수벽을 건드리는 것이 예를 들어서 비가 오지 않는 2, 3, 4, 5월중에 완료가 될수 있어야만 저희들이 그것을 원만히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제가 건설국장에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건설국장이 차수벽을 파고 하는 것은 그 기간에 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할 수 있다고 해서 설치하는데도 대단히 세심한 배려를 요하는 공사기 때문에 결정과정에서도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찬반양론이 있는 사항은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조속히 결정이 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이 갔을 것 같고 당초에 안병식의원님이 질의하셨을 때는 저희시의 입장이 그 홍수 때문에 그것이 엔지니어팀에서도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권천의원님은 도시국장님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도시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최낙균의원님께서 주차장문제가 시급한데 앞으로 전체적인 주차장 확충계획에 청사진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을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는 2011년까지의 중장기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아마 그 계획이 나오면 보다 긴 안목에서의 주차장 설치계획은 설명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재 그 계획은 구상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다만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변경된 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된 주차장설치는 우선 저희들이 지금 광명동 394-1번지 일대 17,200㎡, 소하동 75번지 송신소부근일대 18,790㎡를 저희들이 주차장시설 부지로 확보해서 지금 일단은 평면주차를 하되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그것을 주차건물로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저희들 시에는 지하철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서 철산3거리로 이르는 그 지역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을 시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막대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유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야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재정비안에는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시에서 멀리 보고 생각하고 있는 안은 우리 시민운동장 지하를 앞으로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건설계획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가 추진하는 사항중에 목감천하고 안양천은 기 설명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우리시에 버스회사들이 있습니다. 버스회사들이 당초에는 자기회사에 차고지로 충분한 면적을 갖고 출발했었으나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일부 면적이 거기에서 떼어져 나가고 또 버스가 증차되므로 해서 버스를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운수회사가 있습니다. 이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G.B 지역내에 버스회사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일정기간 지난후에 시에 기부채납하면 그것을 G.B안에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 저희들이 운수회사에 강력히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봉여객에서는 지금 온신국민학교 옆에 있는 일정부지를 주차장 부지로 매입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고 화영운수는 소하동 지역에 땅을 매입하는 것을 회사에서 구상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차장건설 계획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시교통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이외에도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시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 계획이 완료되면 의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국토지방관리청에 전화회신을 믿고 일을 하는 것은 혹시 착오가 있으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걱정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하수과장 보고 여기에 있지 말고 오늘 거기가서 공문받아 오라고 지금 보낼려고 합니다. 시장의 답변은 시장한테 맡겨두고 오늘 가서 받아오라고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화로 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하수과장이 몇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늘까지는 결재를 맡아줄 수 있겠다고 했지만 결재를 맡은 것을 제 손에 쥐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의원님이 조속히 가결해 주시면 하수과장을 지금 택시 태워서 보낼려고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철산유수지내 주차장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이한 의회의견 청취이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 규정에 의거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일단의 주택조성사업, 그리고 시가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원용지 조성사업 또는 재개발에 관한 계획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결정 및 광역시설 결정, 도로중 주 간선도로, 대학교 등만 지방의회에 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은 지방의회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지윤   7조 2항입니다.

○시장 전재희   이원혁의원님께서 안양천, 목감천 용역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적당한 일정을 잡아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에 대한 내용설명이 불충분하다 그래서 이것이 급작스럽게 변경된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냐 용역설계를 하는 팀의 문제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하는 회사하고는 관계없이 저희시의 행정절차상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제가 왜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누차 중복되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임시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난번 임시회때 병합심의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보다 다른 대안을 선정했을 때 그 일이 훨씬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왜 지금와서 바뀌느냐 하는 것을 너무나 강하게 추궁하실 때 공무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움츠러들게 된다는 점을 십분 해량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뒤늦게나마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점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양천, 목감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정비계획 용역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부분은 아직 최종보고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양천 고수부지 주차장 설치는 시장이 할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간이시설로 결정해서 추진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사는 어디로 반출할 것인가? 제방 손궤우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지반이 침하되는데 거기에 따른 토사가 우려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큰비가 오다보면 설치중에 그 설치 공작물이 떠내려갈 우려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좋은 고견으로 생각하고 설치과정에서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전재희   그것은 지금 용역중에 있어서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시장 전재희   그 내용자체가 완료된게 아니고 용역팀에서 작업중에 있는데 의원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추정컨데 그런게 먼저 되고 나머지는 그것에 따라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하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의원님들이 소망하시는대로 시장이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거기에 와있지 않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장 전재희   안양천하고 목감천에 하는 것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의원들 많음)

○기획실장 임용순   기획실장 임용순입니다.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앞서 저희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계획 시행 연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건에 대한 예산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시까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274억5,497만1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으로 인한 예산 총액에 대한 계수변동은 없습니다.
  금번 추경은 도시교통 특별회계에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부분을 조정, 변경하는 것으로써 당초예산중 시설비 21억1,108만3천원 시설부대비 575만4천원, 감리비 1억7,546만4천원 도합 22억9,230만1천원을 시설비 8억2,590만원, 시설부대비 723만6천원, 토지매입비 13억7,193만1천원, 감리비 8,723만4천원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