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21일(월) 12시35분
장소 운영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9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심의의건
(12시35분 개의)
○임시위원장 최종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인이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아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본 인이 임시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시고 이어서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건설위원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합의한대로 최종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 위원장, 건설위원 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합의한대로 최종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선 다른 위원 이의 없습니까?
○주영하 위원 이의 있습니다. 그간에 위원장을 각자 의원들의 위상정립을 위해서 전부 한번씩 할 수 있도록 돌려가면서 하도록 했었는데 본인같은 경우에는 청원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전혀 활동을 안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선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김권천 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희가 구두요청이나 무기명투표도 좋습니다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들께서 어떤 협의체로 즉 합의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백지화시키고 합의를 따르지 않고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구두요청이나 무기명투표도 좋습니다만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 분과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위원장이 있는데 위원장들께서 어떤 협의체로 즉 합의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백지화시키고 합의를 따르지 않고 비밀투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선 김권천위원께서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재청합니까?
○평상일 위원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있을 때 운영위원장, 건설위원장, 총무위원장 세분이 상의하기를 총무위원회에서 했으니까 이번에는 건설위원회다, 그렇게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위원장이 있는데는 4명, 위원장이 없는데는 5명 하기로 했는데 지금 그것이 어느 룰에 맞춰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영하위원께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최종선위원께서도 양보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위원장들의 안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가부간의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영하위원께서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몰랐는데 최종선위원께서도 양보를 하려고 계획했던 것이니까 이것은 위원장들의 안을 존중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서 가부간의 투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시위원장 최종선 그럼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받으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투표)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7명이 참석하셔서 주영하위원 4표, 최종선위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주영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영하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투표)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중 7명이 참석하셔서 주영하위원 4표, 최종선위원 1표, 무효 1표, 기권 1표로 주영하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영하위원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체)
○위원장 주영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하 박명근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근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명근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근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주영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95년도 본예산이 잘 짜여지도록 감독하고 확인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박수)
주영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95년도 본예산이 잘 짜여지도록 감독하고 확인하는데 조금도 하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간사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 박수)
○위원장 주영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본회의장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되는 예산안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1,274억5천4백97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91억9천7백2만4천원, 특별회계는 382억5천7백9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특별회계별 예산액의 증감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회계분야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분야의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안양천 및 목감천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조정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투자효과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의 관련 예산의 투자방향을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편성되는 예산안은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1,274억5천4백97만1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891억9천7백2만4천원, 특별회계는 382억5천7백9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일반 특별회계별 예산액의 증감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금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되는 사항이 아니라 특별회계분야중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분야의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비를 안양천 및 목감천 주차장 건설사업비로 조정변경되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사업이 시급한 현시점에서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 건설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보다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이 투자효과면에서 효율성이 높고 경제성에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사업의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이의 관련 예산의 투자방향을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선 위원 이 사항은 본회의장에서 장장 2시간에 걸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의,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찬성합니다" " 재청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김용식 위원 거기에 한가지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설부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끝이나야 모든 행정상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고 광명시 향후 발전계획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승인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모든 승인절차 이런 것은 하자가 없도록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안양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신설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건설부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끝이나야 모든 행정상 절차가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수반되는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일이고 광명시 향후 발전계획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승인은 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모든 승인절차 이런 것은 하자가 없도록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서울시하고 협의관계는 다 끝났으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고 다만 국토관리청하고 문제인데 그것은 이미 서류를 제출하고 보완해 달라고 해서 보완까지 했으니까 그것만 되면 해준다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용식 위원 모든 제반 규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네.
○김용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하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