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2월15일(목) 13시40분
- 의사일정(제1차)
- 1.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2. 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시40분 개의)
○위원장 김재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위원님들의 피로가 누적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9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부분들은 절감하셔서 삭감하실 부분을 삭감해 주시고 간혹이라도 증액하실 부분은 증액도 해주시고 심사숙고하게 심의해서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예산편성이 돼야되겠습니다.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상당히 위원님들의 피로가 누적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95년도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닌 부분들은 절감하셔서 삭감하실 부분을 삭감해 주시고 간혹이라도 증액하실 부분은 증액도 해주시고 심사숙고하게 심의해서 과연 시민들이 바라는 예산편성이 돼야되겠습니다. 세심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4년11월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구성키로 한 광명시도시가스공사관련조사특위및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설관련특위구성안을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병구 사무국장 조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총 9억1,392만1천원으로써 의사운영비가 1억4,718만5천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2,183만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인건비 필요경비가 3억4,49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억9,492만원 대비 31.5%가 증가한 2억1,900만1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의사관리의 일반운영비 366만3천원, 특수활동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1,125만원, 자산취득비 7,235만원, 의정활동의 일반운영비 3,353만원 보상금 8,042만원 사무처운영비중 처우개선비 인상분 1,5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예산편성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3P 의사운영비중 의사관리 일반운영비가 3,340만1천원, 45P 국내여비 518만4천원, 46P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4백만원, 의사활동 업무추진비 2,100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등 7,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P 의정활동비중 일반수용비인 회의록 발간등의 1억 652만원, 49P의원 회의비등 업무추진비 5,080만원, 의원일비등 보상금에 2억6,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0P사무처운영 기관운영비인 인건비등 3억 4,49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정밀분석하여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규모는 총 9억1,392만1천원으로써 의사운영비가 1억4,718만5천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가 1억2,183만원. 그리고 사무국 운영 및 직원 인건비 필요경비가 3억4,49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6억9,492만원 대비 31.5%가 증가한 2억1,900만1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가한 내역은 의사관리의 일반운영비 366만3천원, 특수활동비 16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시설비 1,125만원, 자산취득비 7,235만원, 의정활동의 일반운영비 3,353만원 보상금 8,042만원 사무처운영비중 처우개선비 인상분 1,5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예산편성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43P 의사운영비중 의사관리 일반운영비가 3,340만1천원, 45P 국내여비 518만4천원, 46P 의회운영 특수활동비 4백만원, 의사활동 업무추진비 2,100만원, 본회의장 집기구입등 7,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P 의정활동비중 일반수용비인 회의록 발간등의 1억 652만원, 49P의원 회의비등 업무추진비 5,080만원, 의원일비등 보상금에 2억6,29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0P사무처운영 기관운영비인 인건비등 3억 4,490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정활동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정밀분석하여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내역은 예산서를 보면서 의사계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총 9억1,39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6억9,492만원보다 2억1,900만원1천원으로 31.5%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95년도 본예산(안)의 투자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성주요 부분으로는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6,358만5천원, 의회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4억2,183만원,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3억4,490만6천원, 본회의장 증축에 따른 집기, 방송장비 등 이전설치비 8,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부기별 세부내역은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예산부기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시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편성방향은 대체적으로 금년도의 예산유형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는 4층에 의회 본회의장을 증축함에 따라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기자재의 이전 또는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95년도는 초대의회의 마무리와 2대의회의 개회라는 종결과 시작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일반행정의 집행이라기 보다는 의회운영상의 보조적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총 9억1,39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4년도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6억9,492만원보다 2억1,900만원1천원으로 31.5%가 증액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액된 부분은 제안설명시 자세히 되었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95년도 본예산(안)의 투자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편성주요 부분으로는 의사관리 일반운영비 6,358만5천원, 의회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4억2,183만원,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3억4,490만6천원, 본회의장 증축에 따른 집기, 방송장비 등 이전설치비 8,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부기별 세부내역은 '95.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예산부기별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시 되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코자 합니다.
편성방향은 대체적으로 금년도의 예산유형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으로는 4층에 의회 본회의장을 증축함에 따라 시설운영과 관련되는 기자재의 이전 또는 추가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다음 '95년도는 초대의회의 마무리와 2대의회의 개회라는 종결과 시작에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업무의 성격상 일반행정의 집행이라기 보다는 의회운영상의 보조적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95년도의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 보장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신중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45P에 보면 재료비중 상임위원회실 자료정리원 4명으로 돼있죠. 음향기기 조작 및 사진촬영기사 15,300이라고 됐는데 다른 것은 일용인부임에 전부다 상여금, 연·월차수당 이런게 있는데 자료정리원은 그게 없는거예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할께요.
음향기기 조작 및 사진촬영기사라면 일반 인부임인데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음향기기 조작 및 사진촬영기사라면 일반 인부임인데 이 사람이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지요.
○의사계장 민창근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보너스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발령을 내는 사항이고 재료비로 사업인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할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너스같은게 없습니다. 수수료 인부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95년도에 방송기라든가 사진촬영등을 담당할 직원이 없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했어야 할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음향기라든가 사진촬영기사를 재료비로써 채용을 95년도에 신규로 해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보너스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시장이 발령을 내는 사항이고 재료비로 사업인부임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업할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쓰고 인건비를 지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너스같은게 없습니다. 수수료 인부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것은 95년도에 방송기라든가 사진촬영등을 담당할 직원이 없어서 일용인부임으로 채용했어야 할텐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음향기라든가 사진촬영기사를 재료비로써 채용을 95년도에 신규로 해서 내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평상일 위원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죠
○의사계장 민창근 예산계장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 인건비 단가가 시달이 된답니다. 그래서 단가를 상향조정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예산계하고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만약에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더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 조병구 제가 자세히 말씀올리면 인건비 단가가 지침으로 나와 있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잡급직원이 있고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3백일 이상을 1년간 쓸 수 있으면 잡급직원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하는데 그것은 150일밖에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나 기타 수당을 못주게 돼 있습니다. 1년을 쓰지 않고 150일을 쓰니까 즉 한 사람을 1년을 쓸려니까 여기 2명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잡급직원이 있고 일용인부임이 있어요. 3백일 이상을 1년간 쓸 수 있으면 잡급직원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하는데 그것은 150일밖에 못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너스나 기타 수당을 못주게 돼 있습니다. 1년을 쓰지 않고 150일을 쓰니까 즉 한 사람을 1년을 쓸려니까 여기 2명으로 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2명으로 한 것은 아는데 15,300 이것 가지고 실제 영사기사를 쓸 수 있느냐 이거에요
○사무국장 조병구 지정단가기 때문에요
○김강선 위원 하루에 3만원 주는거죠
○사무국장 조병구 그렇죠
○의장계장 민창근 1대 2대해 가지고 2번해야 합니다.
○백재현 위원 2번 잡힌 겁니까?
○의사계장 민창근 예
○평상일 위원 46P 본회의장 위원회실급수대 구입 30만원이면 비싸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민창근 저희가 편성을 해놓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17만원 선이면은 구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원혁 위원 깎아도 이상없습니까?
○의사계장 민창근 예
○백재현 위원 의회현황 유인물이 1대, 2대 2번으로 나눠서 해야될 부분인데 깎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재업 지금 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만원 삭감부분입니다.
○의사계장 민창근 상반기에 1회하고 2회하고 하반기에 1회하면 총 3회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그러면 150만원 삭감합니다. 예. 평상일위원님 질의하세요
○평상일 위원 의회관련 각종 보고서 유인물 만원씩이면 비싸지 않아요. 5천원씩 백부 3회해서 150만원 삭감해요
○의사계장 민창근 5천원으로 해서 부기를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박명근 위원 의정활동 홍보용 소책자 천원씩해서 5백만원 삭감합시다.
○의사계장 민창근 1대, 2대 해가지고 2번 제작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김재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재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재현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46P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급수대 구입 90만원을 51만원으로 그리고 47P 의회현황 유인물 제작 300만원을 150만원으로 의회관련 각종 보고서유인 3백만원을 15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용 소책자제작 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수정하여 나머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지금 말씀드린 수정분은 수정된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업 백재현위원이 말씀하신 46P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급수대구입 90만원을 51만원으로 그리고 47P 의회현황 유인물제작 3백만원을 150만원으로 의회관련 각종 보고서유인 3백만원을 15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용 소책자 제작 천만원을 5백만원으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업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구성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의결한 광명시도시가스공사관련조사특위 및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설관련특위구성에 대하여 건설위원회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 구성하기로 의결한 광명시도시가스공사관련조사특위 및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건설관련특위구성에 대하여 건설위원회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원혁 위원 이원혁위원입니다.
도시가스는 저희가 광명3동 도시가스연결 부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장소에 엄연히 감독관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없었다는 것 또 연결부분하는 작업인부가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되는데 무취득자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삼천리 가스에서 A라는 회사에 하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회사가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세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특위구성을 원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도시가스는 저희가 광명3동 도시가스연결 부분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 장소에 엄연히 감독관이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독관이 없었다는 것 또 연결부분하는 작업인부가 자격을 취득한 자여야 되는데 무취득자가 작업을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 한가지는 삼천리 가스에서 A라는 회사에 하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B라는 회사가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세가지를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위원회에서는 특위구성을 원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업 평상일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광명조합주택하고 하안조합주택은 1개단지로 봐야되는데 도로관계라든지 체육시설 관계를 분리하면은 안해줄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서 2개 조합으로 나눠서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많이 나타나겠지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확장해 줄 일이 생긴다구요. 그래서 건설위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그것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백재현 위원 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은 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세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위원회가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되기를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데 충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3동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지역에 걸친 도시 가스부분이기 때문에 광명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이 2개 단지로 돼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공사비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는데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지 따져봐야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건 모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3동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지역에 걸친 도시 가스부분이기 때문에 광명시의회 전체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이 2개 단지로 돼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공사비를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야되는데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또 누가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지 따져봐야 하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건 모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재현 위원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 대한 구성사항을 제 나름대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시가스특별위원회는 광명시의회 22명중 7명으로 구성을 하고 하안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연합주택에 관한 사항도 광명시의회 의원 7명으로 각각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가스특별위원회는 광명시의회 22명중 7명으로 구성을 하고 하안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연합주택에 관한 사항도 광명시의회 의원 7명으로 각각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업 백재현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백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원 7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특위구성건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각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구성에 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백재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시가스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고 광명하안연합주택조합에 관한 사항도 의회의원 7명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그러면 특위구성건에 대해서는 건설위원회와 총무위원회에서 각각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위구성에 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