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광명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5일(수)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시정질문의 건
- 0. 10분자유발언(김연우의원)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태수 의사팀장 박태수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안성환의원님, 이주희의원님, 이형덕의원님, 한주원의원님, 현충열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연이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다섯 분의 의원님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의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안성환의원님, 이주희의원님, 이형덕의원님, 한주원의원님, 현충열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연이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다섯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다섯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금을 통폐합하여 광명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금에 대한 내용을 잠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광명시 기금은 2018년 현재 총 11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는 법정기금이고 그 외 6개는 재량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기금내용을 보시면 법정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부터 옥외광고기금 다음에 재량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인복지기금부터 체육진흥기금 전체적으로 2048년도 636억이라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18년도 조성된 금액의 3.4%인 21억 8천만원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의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적립된 금액이 630억임에도 불구하고 21억 8천만원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시면 기금의 사용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금을 합리화해야 하는지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보시면 기금은 통폐합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 없이 많은 지자체들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재 법정기금을 일괄보시면 법정 의무 기금 이외에 일반 기금들은 대다수 적립된 이자 이외에 수입이 없는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 금액을 한도로 지출하기 때문에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둠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성 또 동맥경화와 같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금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원 감사 자료의 모범사례를 제가 참고로 캪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금정비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각 기관에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금통합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시면 16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자금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관리기금해야 된다는 조례인 것이고 2항에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부분은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림 내용을 보시면 각 가금의 여유 있는 법정기금 5개 기금 중에 일부 남아있는 유휴기금들을 통합기금으로 모으고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재원을 각 기금에 분산 융자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636억의 기금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적립되게 되고 그 여유자금만큼 공공자금이나 또 재융자 또 자금필요에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예산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금통합방법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각 기금의 설비목적과 취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폐지할 수 있는 기금들을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고
세 번째로 폐지된 기금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되고
네 번째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폐지된 만큼의 금액을 준거된 금액 3년치의 예산금액 평균치를 일반회계 사업비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5개의 법정기금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조례내용들을 참고로 캪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합리화 추진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630억이라는 금액이 잠겨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산의 흐름을 막는 걸림돌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입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자사업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의 3.4%인 21억만 사용하게 되는 이런 막대한 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기금을 통폐합 추진하고 2차적으로 통폐합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본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5개의 법정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기금에 대한 통합, 폐지, 합리화 기금에 대해서 광명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금을 통폐합하여 광명시 재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기금에 대한 내용을 잠시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광명시 기금은 2018년 현재 총 11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는 법정기금이고 그 외 6개는 재량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로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설치 운영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기금내용을 보시면 법정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부터 옥외광고기금 다음에 재량기금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인복지기금부터 체육진흥기금 전체적으로 2048년도 636억이라는 금액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218년도 조성된 금액의 3.4%인 21억 8천만원정도가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금의 목적과 달성을 위해서 적립된 금액이 630억임에도 불구하고 21억 8천만원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시면 기금의 사용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금을 합리화해야 하는지 합리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보시면 기금은 통폐합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 없이 많은 지자체들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현재 법정기금을 일괄보시면 법정 의무 기금 이외에 일반 기금들은 대다수 적립된 이자 이외에 수입이 없는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 금액을 한도로 지출하기 때문에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막대한 기금을 적립해 둠으로써 예산의 비효율성 또 동맥경화와 같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기금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 감사원 감사 자료의 모범사례를 제가 참고로 캪처해서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기금정비를 통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모범사례로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각 기관에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듯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모범사례로 선정된 기금통합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정질문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조례 제정 필요성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시면 16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자금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해서 관리기금해야 된다는 조례인 것이고 2항에 보시면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부분은 각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림 내용을 보시면 각 가금의 여유 있는 법정기금 5개 기금 중에 일부 남아있는 유휴기금들을 통합기금으로 모으고 통합기금에 들어있는 재원을 각 기금에 분산 융자시켜 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636억의 기금이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적립되게 되고 그 여유자금만큼 공공자금이나 또 재융자 또 자금필요에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예산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금통합방법은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각 기금의 설비목적과 취지,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폐지할 수 있는 기금들을 폐지안을 제출하게 되고
세 번째로 폐지된 기금은 반드시 일반회계로 전입해야 되고
네 번째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폐지된 만큼의 금액을 준거된 금액 3년치의 예산금액 평균치를 일반회계 사업비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5개의 법정기금은 통합관리기금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에 설치 운용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의 조례내용들을 참고로 캪처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기금관리 합리화 추진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630억이라는 금액이 잠겨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예산의 흐름을 막는 걸림돌이기도 하고 사실상 이자수입 외에 다른 수입재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자사업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 그 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의 3.4%인 21억만 사용하게 되는 이런 막대한 자금에 대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기금을 통폐합 추진하고 2차적으로 통폐합한 기금은 일반회계로 본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5개의 법정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만들어 여유 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기금에 대한 통합, 폐지, 합리화 기금에 대해서 광명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4,5,6,7동 및 철산4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의원입니다.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여 각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들은 교육 및 복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바로 지방정부의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재창조하는 도시개발정책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관내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광명뉴타운 재개발정비사업은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들이 해제되었는데 1차 해제로 5개 구역과 2차 해제로 6개 구역이 있었으며 1개 구역이 경기도직권으로 해제되어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광명뉴타운 재개발정비사업의 길잡이가 될 여러 뉴타운사업의 사례 중 서울시 왕십리 뉴타운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행정패러다임인 정부주도방식에서는 탑다운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버넌스방식의 행정패러다임에서는 정책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가 강조됩니다.
왕십리 뉴타운사업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도시개발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거버넌스방식과 주민참여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개발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3일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광명 뉴타운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광명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위법사항 고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해 11월에 열린 제243회 광명시 제2차 정례회에서 뉴타운 재건축조합의 총회 참석자 명부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조합이 의결정족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집행부가 로드맵을 세워 권장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용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토대로 광명시는 조합별 사업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사업비 증액내용을 공개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광명4,5,6,7동 및 철산4동을 지역기반으로 하고 있는 광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주희의원입니다.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낌없는 협조와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여 각 지방정부들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고유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각 지방정부들은 교육 및 복지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들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까닭은 바로 지방정부의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주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재정비하고 더 나아가 재창조하는 도시개발정책 또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명시 관내 광명동 및 철산동 구시가지 일대 광명뉴타운 재개발정비사업은 원래 총 23개 구역이었으나 12개 구역들이 해제되었는데 1차 해제로 5개 구역과 2차 해제로 6개 구역이 있었으며 1개 구역이 경기도직권으로 해제되어 현재 11개 구역들이 조합운영과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 광명뉴타운 재개발정비사업의 길잡이가 될 여러 뉴타운사업의 사례 중 서울시 왕십리 뉴타운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점은 행정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행정패러다임인 정부주도방식에서는 탑다운방식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버넌스방식의 행정패러다임에서는 정책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가 중요시되고 그 중에서도 주민참여가 강조됩니다.
왕십리 뉴타운사업은 정책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도시개발정책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행정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는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거버넌스방식과 주민참여 행정패러다임의 변화에 비추어볼 때 광명시는 뉴타운 재개발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도시개발정책에 주민들의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3일 제241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광명 뉴타운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광명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위법사항 고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해 11월에 열린 제243회 광명시 제2차 정례회에서 뉴타운 재건축조합의 총회 참석자 명부가 의결정족수를 확인하는데 부족함이 있다고 지적하고 각 조합이 의결정족수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식을 갖추도록 집행부가 로드맵을 세워 권장하도록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광명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합운영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용하며 정확하고 신뢰할 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수시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광명시 뉴타운사업 관련 결의문을 토대로 광명시는 조합별 사업타당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분석 의뢰하고 사업비 증액내용을 공개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 등 13가지 요구사항을 포함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시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형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정질문에 이어 4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타워건립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전반적인 주차시설에 대한 과부족 해소 방안.
둘째, 광명동과 원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의 유연성을 요구하며
셋째, 새마을시장과 광명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방안
마지막으로 주차불편을 줄이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4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광명타워건립에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전반적인 주차시설에 대한 과부족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면적의 0.4%에 해당하는 광명시는 38.5키로평방미터의 좁은 면적에 대비해 인구가 32만2천명으로 2019년 5월말 기준한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건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시 전체에 12만7,395세대에 56%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는 광명동과 철산동 등 원도심의 복잡한 골목 주민들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주차환경은 가히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광명시에 1인당 차량보유대수는 0.31대에서 0.33대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주차문제 역시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비혼은 늘고 결혼시기도 늦춰지며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광명시 인구가 전년대비 약 1.5%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약 0.5% 늘어나는 기현상은 기존에 대가족이 핵가족화로 되어 가는 증거이며 1가구 1주차장에서 1가구 2차량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광명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기타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는 차량대수 만큼 과연 관내 도로가 확충되고 주차시설이 뒤따르고 있는지 주거복지 주차복지를 위한 정책과 행정의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통계자료를 참고로 한 우리시의 연도별 차량대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10만 5,398대, 2016년 10만 6,736대, 2017년 10만 7,805대, 2018년 10만 8,754대로 3년 동안 3,351대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통계자료를 참고로 지역별 차량대수를 살펴보니 전년 대비 93%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등록차량이 있었고 그 중 89,500대는 승용차로 확인되었습니다.
광명시에 2018년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 분석 자료에 의하면 광명동에 주차 수급율이 겨우 50%에 불과한데 과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웃과 얼굴을 붉히더라도 결국 이중주차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명시 주차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외민영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노외유료주차장, 무상노상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을 전체 합하여 2018년도가 5,426개소에 11만3,83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량등록수에 비하여 노외, 노상, 민영, 공영의 주차면수는 고작 3,000여대에 유료주차장을 합하여도 약 3,600여대 정도로 매우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광명동 지역은 주변에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도심의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이 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광명시민운동장 지하나 광명동초등학교 지하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우리 민원이고 숙제입니다.
지난 4월 9일 박승원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광명동 새마을주차장, 하안동 철골주차장,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등 3개소에 광명타워를 건립하여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여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시와 광명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예산을 투입한 사업보다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광명타워건립으로 인한 주차면수가 기존에 3배가량 늘어나서 심각한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히 주차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시민의 기대가 모아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했던 것입니까?
사업성이 없어 취소될 수가 있다는 말도 있고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타당성 재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광명타워건립의 진행과정과 현재 상태,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절대 부족한 관내 주차시설의 전반적인 과부족 해소 방안에 원도심의 야간주차문제를 포함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 원도심 특별히 광명동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시간의 유연성을 요구 드립니다.
주로 저녁시간 광명동에 먹자골목은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먹고 찾아왔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과태료를 부담하느니 차라리 되돌아간다는 손님의 의견과 돌려보내야만 하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저년 6시 이후 주차단속의 유연성을 포함한 다른 대안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셋째, 새마을시장과 광명전통시장의 주차나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광명에는 전국에서 4번째 크기를 자랑하는 광명종합시장과 새마을시장 등 2곳의 광명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경제 밥상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새마을시장 인근에 20면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목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시장을 찾는 고객이 입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주택이나 상가차량이 주이용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많지 않다는 현장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옥길동이나 안양방향에서 오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문제까지 포함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대형매장과 인터넷에 밀리고 더욱이 재개발로 인해 고객의 발걸음이 더욱 한산해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문제 해결책과 그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차불편을 줄이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나 주택가에 흉물이 되고 있는 불법 적치물에 대한 계몽과 지도 단속을 제안합니다.
새마을시장 주변 뉴타운지역 보상협의 및 이주단계 시에 시 시유지 공유지 등 주차시설 및 주차시설의 공간확보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9년 현재 광명시와 교육청과 학교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마을공동체로 공동제안해서 함께 함으로써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분위기가 마련되어 2013년 학교장과 학부모반대로 중단되었던 관내 학교운동장 주차장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편의상 학교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장은 부족하고 주차면수는 늘려야 하는 주차난 해법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주차대수를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승강식 주차장설치를 제안합니다. 주차장 신설 시 기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면당 조성비용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인천시에서 2017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질문과 4가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은 3가지 시정질문에 이어 4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광명타워건립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그리고 전반적인 주차시설에 대한 과부족 해소 방안.
둘째, 광명동과 원도심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의 유연성을 요구하며
셋째, 새마을시장과 광명전통시장의 주차난 해소방안
마지막으로 주차불편을 줄이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4가지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광명타워건립에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 전반적인 주차시설에 대한 과부족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면적의 0.4%에 해당하는 광명시는 38.5키로평방미터의 좁은 면적에 대비해 인구가 32만2천명으로 2019년 5월말 기준한 인구밀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주건환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광명시 전체에 12만7,395세대에 56%가 공동주택에 주거하고 있으며 특히 세대수가 밀집되어 있는 광명동과 철산동 등 원도심의 복잡한 골목 주민들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주차환경은 가히 여러분들도 짐작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통계가 작성된 2016년 이래 광명시에 1인당 차량보유대수는 0.31대에서 0.33대로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이에 따른 주차문제 역시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갈수록 비혼은 늘고 결혼시기도 늦춰지며 출산율이 1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광명시 인구가 전년대비 약 1.5% 감소한 반면 세대수는 약 0.5% 늘어나는 기현상은 기존에 대가족이 핵가족화로 되어 가는 증거이며 1가구 1주차장에서 1가구 2차량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사회적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 광명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와 기타 통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매년 증가하는 차량대수 만큼 과연 관내 도로가 확충되고 주차시설이 뒤따르고 있는지 주거복지 주차복지를 위한 정책과 행정의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민해 봐야 할 일입니다.
통계자료를 참고로 한 우리시의 연도별 차량대수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 10만 5,398대, 2016년 10만 6,736대, 2017년 10만 7,805대, 2018년 10만 8,754대로 3년 동안 3,351대가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음 통계자료를 참고로 지역별 차량대수를 살펴보니 전년 대비 93%가 광명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에 등록차량이 있었고 그 중 89,500대는 승용차로 확인되었습니다.
광명시에 2018년 자동차 등록대수에 의한 주차수급 분석 자료에 의하면 광명동에 주차 수급율이 겨우 50%에 불과한데 과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웃과 얼굴을 붉히더라도 결국 이중주차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바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광명시 주차시설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노외민영주차장, 노외공영주차장, 노외유료주차장, 무상노상주차장, 건물 부설주차장을 전체 합하여 2018년도가 5,426개소에 11만3,831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차량등록수에 비하여 노외, 노상, 민영, 공영의 주차면수는 고작 3,000여대에 유료주차장을 합하여도 약 3,600여대 정도로 매우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별히 광명동 지역은 주변에 주차문제로 이웃 간에 고성이 오가는 일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원도심의 지역여건에 맞는 주차공간 확보와 주차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이 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시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광명시민운동장 지하나 광명동초등학교 지하 등 주차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우리 민원이고 숙제입니다.
지난 4월 9일 박승원 시장께서는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높은 광명동 새마을주차장, 하안동 철골주차장, 소하동 제3노외주차장 등 3개소에 광명타워를 건립하여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덧붙여서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시와 광명도시공사가 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예산을 투입한 사업보다 단시일내에 효과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완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광명타워건립으로 인한 주차면수가 기존에 3배가량 늘어나서 심각한 원도심의 주차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속히 주차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던 시민의 기대가 모아져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어떠한 문제라도 발생했던 것입니까?
사업성이 없어 취소될 수가 있다는 말도 있고 일부 시민들의 반대로 타당성 재조사와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광명타워건립의 진행과정과 현재 상태, 그리고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고, 절대 부족한 관내 주차시설의 전반적인 과부족 해소 방안에 원도심의 야간주차문제를 포함하여 답변을 해주십시오.
둘째, 원도심 특별히 광명동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시간의 유연성을 요구 드립니다.
주로 저녁시간 광명동에 먹자골목은 마땅히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마음먹고 찾아왔으나 주차할 곳이 없어 과태료를 부담하느니 차라리 되돌아간다는 손님의 의견과 돌려보내야만 하는 자영업자의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저년 6시 이후 주차단속의 유연성을 포함한 다른 대안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셋째, 새마을시장과 광명전통시장의 주차나 해소방안은 무엇입니까?
광명에는 전국에서 4번째 크기를 자랑하는 광명종합시장과 새마을시장 등 2곳의 광명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서민경제 밥상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새마을시장 인근에 20면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골목안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 시장을 찾는 고객이 입구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주택이나 상가차량이 주이용을 하고 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많지 않다는 현장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한 옥길동이나 안양방향에서 오는 고객들을 위한 주차문제까지 포함하여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대형매장과 인터넷에 밀리고 더욱이 재개발로 인해 고객의 발걸음이 더욱 한산해진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문제 해결책과 그 방안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주차불편을 줄이고 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나 주택가에 흉물이 되고 있는 불법 적치물에 대한 계몽과 지도 단속을 제안합니다.
새마을시장 주변 뉴타운지역 보상협의 및 이주단계 시에 시 시유지 공유지 등 주차시설 및 주차시설의 공간확보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9년 현재 광명시와 교육청과 학교가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에서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마을공동체로 공동제안해서 함께 함으로써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한 분위기가 마련되어 2013년 학교장과 학부모반대로 중단되었던 관내 학교운동장 주차장조성 타당성 용역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편의상 학교명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주차장은 부족하고 주차면수는 늘려야 하는 주차난 해법으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주차대수를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승강식 주차장설치를 제안합니다. 주차장 신설 시 기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면당 조성비용까지 대폭 절감할 수 있다며 인천시에서 2017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계속 확대해 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가지 질문과 4가지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32만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저는 철산1동, 2동, 광명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2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몇 년째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명시에는 25m 수영장만 있을뿐 50m 8레인이상의 수영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50m 8레인 이상의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는 도원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이 있고, 수원은 새천년수영장, 유윤스포츠센터, 고양은 고양체육관과 꽃우물수영장, 성남은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부천은 오정레포츠센터와 소사국민체육센터, 안산은 올림픽기념관, 안양은 안양실내수영장을 갖고 있으며, 평택은 평택시립수영장, 남양주는 별내커뮤니센터 등이 50m 8레인의 선수용 수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보다 작은 22만 인구 이천에도 이천스포츠센터가 있고, 21만 인구의 오산에도 50m 10레인의 국제규격 수영장을 갖추며 스포츠복지에 적극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듯 우리 광명시도 전임 시장 재임시절 시민체육관 내 인공암벽장 자리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였다가 경륜장으로 수영장건립 부지를 변경한 시기가 2017년 3월입니다.
그 후 7대 시의회와 여러 언론에서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건립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고 광명시는 빠른 시기에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희망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광명시 입장과 경륜본부 입장이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목적고객편익시설지하에 50m 8레인의 수영장을 넣어 지어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수영장을 빼고 짓겠다는 것이 경륜본부의 입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결국 2017년 3월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영장건립은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광명스피돔은 광명시의 시유지 46,000제곱미터를 포함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600억원 이상의 연간 세외수입을 예상하며 국민체육공단의 경륜본부와 협약하였으나 현재는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의 변경으로 약 300억원의 세외수입만 징수되는 실정입니다.
경륜장건설로 예상되었던 광명시민에 대한 편익이 당초보다 매우 미흡하므로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광명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륜장에 수영장건립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가 경륜장을 강하게 압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영장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륜장 내 부지 46,000제곱미터는 현재 시유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경륜본부와 광명시의 협약에 의해 경륜장 존치 시까지 경륜본부에 무상대여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이므로 시유지이면서 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무늬만 광명시의 땅입니다.
이렇듯 협약에 의해 시유지 46,000제곱미터에 대한 사용권을 경륜본부에 넘겨준 상황에서 경륜본부는 여기에 서둘러 다목적고객편익시설만을 먼저 짓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지하에 50m 8레인의 수영장을 동시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경륜본부가 계속하여 수영장 동시 건립추진이 어렵다고 고집한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 그들을 설득하고 무엇을 양보하여 협의할 생각입니까?
둘째, 다목적고객편익시설과 수영장을 동시에 건립할 때 건축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기간이 1년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륜본부에서는 이미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건립 계획인데 우리 시가 주장하는 다목적편익시설 지하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주장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2017년에 국비와 시비 포함 9억8천7백만원이 확보되어 계속사업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영장건립 총사업비 90억원을 맞추려면 이 계속비를 포함하여 총 80억1천3백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수영장을 짓지도 않으면서 국비만 계속 보관하고 있으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시가 계속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 9억8천7백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 건립비용으로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수영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우리 시는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립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체육 교과 과정입니다.
생존수영은 2014년 250여명의 꽃다운 학생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의 수준에서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955년 수학여행을 가던 168명의 학생이 선박 침몰사고로 숨진 뒤 모든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다뉴브강의 유람선 충돌사고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의 안전대비가 꼭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간에 생존수영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15차시 초등학교 4학년은 8차시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배부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표준교육 과정에 따르면 앞으로 2020년부터 4학년에게도 10차시를 운영하도록 하고 2022년부터는 4학년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는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없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수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광명시 관내 수영장을 살펴보면 공공수영장 2개소와 민간수영장 5개소로 총 7개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수영장은 소하권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하안권은 광명예체능수영장, 베스트키즈풀 어린이 전용 수영장, 철산권은 블루라군 어린이 전용 수영장, 광명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는 1개교인 광명서초에만 수영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산동 광명사회체육센터와 소하동 기아스포츠센터는 일반 수영회원만 운영하는 관계로 학교 생존수영 교육장소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과 미래 꿈나무들의 수영발전을 위해서 새로 짓는 공공복합시설과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내 수영장을 권역별로 적절히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륜장부지 내 선수용 수영장 건립 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광명소방서 옆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건립 시 이곳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신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에도 시유지를 확보하거나 대형건물 건축 시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수영장 건립 관련 2가지 사안에 따른 6개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2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몇 년째 한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는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광명시에는 25m 수영장만 있을뿐 50m 8레인이상의 수영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50m 8레인 이상의 국제규격의 수영장을 갖고 있는 경기도 인근 지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는 도원수영장, 문학박태환수영장이 있고, 수원은 새천년수영장, 유윤스포츠센터, 고양은 고양체육관과 꽃우물수영장, 성남은 탄천종합운동장과 성남종합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부천은 오정레포츠센터와 소사국민체육센터, 안산은 올림픽기념관, 안양은 안양실내수영장을 갖고 있으며, 평택은 평택시립수영장, 남양주는 별내커뮤니센터 등이 50m 8레인의 선수용 수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보다 작은 22만 인구 이천에도 이천스포츠센터가 있고, 21만 인구의 오산에도 50m 10레인의 국제규격 수영장을 갖추며 스포츠복지에 적극 힘쓰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듯 우리 광명시도 전임 시장 재임시절 시민체육관 내 인공암벽장 자리에 수영장을 건립하려고 하였다가 경륜장으로 수영장건립 부지를 변경한 시기가 2017년 3월입니다.
그 후 7대 시의회와 여러 언론에서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건립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였고 광명시는 빠른 시기에 수영장이 건립될 수 있는 것처럼 시민들을 희망고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니 광명시 입장과 경륜본부 입장이 현재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목적고객편익시설지하에 50m 8레인의 수영장을 넣어 지어라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고 수영장을 빼고 짓겠다는 것이 경륜본부의 입장입니다.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결국 2017년 3월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수영장건립은 단 한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광명스피돔은 광명시의 시유지 46,000제곱미터를 포함하여 건설되었습니다.
건설 당시에는 600억원 이상의 연간 세외수입을 예상하며 국민체육공단의 경륜본부와 협약하였으나 현재는 도세징수 교부금 제도의 변경으로 약 300억원의 세외수입만 징수되는 실정입니다.
경륜장건설로 예상되었던 광명시민에 대한 편익이 당초보다 매우 미흡하므로 시민들을 위한 편익시설의 확충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광명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경륜장에 수영장건립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명시가 경륜장을 강하게 압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영장이 함께 건립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륜장 내 부지 46,000제곱미터는 현재 시유지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경륜본부와 광명시의 협약에 의해 경륜장 존치 시까지 경륜본부에 무상대여하기로 협약을 맺은 상태이므로 시유지이면서 시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무늬만 광명시의 땅입니다.
이렇듯 협약에 의해 시유지 46,000제곱미터에 대한 사용권을 경륜본부에 넘겨준 상황에서 경륜본부는 여기에 서둘러 다목적고객편익시설만을 먼저 짓겠다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지하에 50m 8레인의 수영장을 동시에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듯 서로의 입장이 다른데 경륜본부가 계속하여 수영장 동시 건립추진이 어렵다고 고집한다면 어떤 이유를 들어 그들을 설득하고 무엇을 양보하여 협의할 생각입니까?
둘째, 다목적고객편익시설과 수영장을 동시에 건립할 때 건축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승인기간이 1년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륜본부에서는 이미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건립 계획인데 우리 시가 주장하는 다목적편익시설 지하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주장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2017년에 국비와 시비 포함 9억8천7백만원이 확보되어 계속사업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수영장건립 총사업비 90억원을 맞추려면 이 계속비를 포함하여 총 80억1천3백만원의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수영장을 짓지도 않으면서 국비만 계속 보관하고 있으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우리 시가 계속비로 가지고 있는 예산 9억8천7백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영장 건립비용으로 약 9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다른 부지를 확보하여 수영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하여 약 200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해 보이는데 과연 우리 시는 수영장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립은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생존수영은 초등학교 체육 교과 과정입니다.
생존수영은 2014년 250여명의 꽃다운 학생들을 희생시킨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경기도 내 각급 학교에서 학생에게 생존수영 교육을 지원하여 학생의 수준에서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1955년 수학여행을 가던 168명의 학생이 선박 침몰사고로 숨진 뒤 모든 초등학교에서 생존수영을 가르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다뉴브강의 유람선 충돌사고는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수중에서의 안전대비가 꼭 필요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간에 생존수영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은 15차시 초등학교 4학년은 8차시 교과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배부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표준교육 과정에 따르면 앞으로 2020년부터 4학년에게도 10차시를 운영하도록 하고 2022년부터는 4학년에게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시 해당 과의 답변에 의하면 우리 시는 수영장이 있는 학교가 없어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수영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광명시 관내 수영장을 살펴보면 공공수영장 2개소와 민간수영장 5개소로 총 7개소에서 시민들을 위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수영장은 소하권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하안권은 광명예체능수영장, 베스트키즈풀 어린이 전용 수영장, 철산권은 블루라군 어린이 전용 수영장, 광명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에서 수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스포츠센터는 1개교인 광명서초에만 수영장을 개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산동 광명사회체육센터와 소하동 기아스포츠센터는 일반 수영회원만 운영하는 관계로 학교 생존수영 교육장소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과 미래 꿈나무들의 수영발전을 위해서 새로 짓는 공공복합시설과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내 수영장을 권역별로 적절히 배치하여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륜장부지 내 선수용 수영장 건립 시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광명소방서 옆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건립 시 이곳에 초등학교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을 신설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향후에도 시유지를 확보하거나 대형건물 건축 시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수영장 건립 관련 2가지 사안에 따른 6개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긴 시간 경청하여 주신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미수 광명시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는 33만 광명시민 여러분!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역세권 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명역세권 주변 교통문제에 대한 광명시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화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역 주변은 2003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195만7천제곱미터의 광활한 부지에 업무, 유통, 상업, 주거기능 등의 다양한 복합단지, 종합환승센터, 대형유통센터, 호텔, 주상복합단지 등을 건설하여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KTX광명역사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도시 첨단도시로 육성시켜 생산 및 고용창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광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계획 초기 당시 2,219세대를 기준으로 마련된 광명역세권 교통계획이 현재 8,600여세대를 넘은 390%가 넘는 초과인구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추진되어 광명역세권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심각한 교통대란 발생이 명약관화한 현재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역 주변은 개발초기 주상복합, D1, D2 용지에 1,019세대 3,057명, 복합단지인 D3 용지에 1,200세대 3,600명이 계획되어 총 2,219세대 6,657명의 인구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말 현재 6,787세대 16,106명이 거주하고 있고 올해 말 12월 이후에는 1,860세대 4,150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를 합하면 8,637세대 20,256명이 광명역 주변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본계획 대비 300%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광명시에 테크노벨리사업진행 이후는 더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거시설 변경 및 인구증가로 야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명역세권개발 이후 단 한 번도 도로노선 구축계획 및 개선계획이 없이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장래 광명시흥테크노벨리지역,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광명구름산지구,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등이 개발할 시 교통량을 분담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부재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서남부권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광명역세권과 광명시흥테크노벨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심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자료는 2015년 6월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시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2017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거친 안으로 광명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행정중심의 기존도시 광명권, 철산권, 광역서비스 중심의 광명역세권 2개의 축으로 개편되어야 기존 하안, 소하권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가 생활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광명역 주변도로는 LOS (Level Of Service) 즉 교통서비스 수준이 E 또는 F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광명역 주변 단지들이 입주하기 전 자료로써 현재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2개의 축 중에 하나인 광명역세권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명시에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광명역 주변 난개발로 인한 향후 광명시에 도로노선 구축계획 및 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줌)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광명역 주변에는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가 3곳이나 있습니다.
광명시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에서도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말이 되면 대형판매시설에 진입하기 위해서 30분 이상 대기하여야 하며 인근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3곳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휴일 하루 몰리는 차량은 최대 15,000여대 하지만 이 3곳의 수용규모는 4,200여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공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현재 1,000여대의 주차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트코는 2015년 약속했던 250면 주차장 증축계획은 미루어지고 있고 이케아의 주차유료 전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차전쟁이 요원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표에서 나와 있듯이 3곳의 주차면적 대비 1일 이용객 현황을 보면 주차면수 대비 10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2015년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3곳의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0%이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고려하고 평균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용객 수가 6배 이상 나오면 주차면수 부족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3곳의 이용객 수는 최소 10배 이상 많은 실정으로 교통정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쇼핑이용객의 중복 및 대중교통이용객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5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로에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 피크타임 때에는 더 심각합니다.
쉽게 말해 중형차 전장이 5m정도로 봤을 때 광명역 주변 도로가 2.5키로 이상이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이 3곳의 인근 지역의 경우 주민의 연간 교통불편 민원 수가 3개 유통업체가 모두 입점하지 않았던 2012년 78건에서 2017년 1,250건으로 영업전 대비 1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소하동 등 유통중심지 인근 지역에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도 2012년 연간 13,725건에서 2017년 44,000여건으로 영업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광명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역세권 관련 2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명역세권 주변 교통문제에 대한 광명시의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화면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화면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역 주변은 2003년 12월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이후 195만7천제곱미터의 광활한 부지에 업무, 유통, 상업, 주거기능 등의 다양한 복합단지, 종합환승센터, 대형유통센터, 호텔, 주상복합단지 등을 건설하여 눈부신 발전을 하였습니다.
또한 KTX광명역사를 중심으로 국제교류도시 첨단도시로 육성시켜 생산 및 고용창출을 증대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광명시를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계획 초기 당시 2,219세대를 기준으로 마련된 광명역세권 교통계획이 현재 8,600여세대를 넘은 390%가 넘는 초과인구 상황에도 별다른 대책 없이 추진되어 광명역세권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심각한 교통대란 발생이 명약관화한 현재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자료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광명역 주변은 개발초기 주상복합, D1, D2 용지에 1,019세대 3,057명, 복합단지인 D3 용지에 1,200세대 3,600명이 계획되어 총 2,219세대 6,657명의 인구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4월말 현재 6,787세대 16,106명이 거주하고 있고 올해 말 12월 이후에는 1,860세대 4,150명이 추가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를 합하면 8,637세대 20,256명이 광명역 주변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기본계획 대비 300%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또한 광명시에 테크노벨리사업진행 이후는 더 심각한 교통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주거시설 변경 및 인구증가로 야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광명역세권개발 이후 단 한 번도 도로노선 구축계획 및 개선계획이 없이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장래 광명시흥테크노벨리지역, 광명재정비촉진지구, 광명구름산지구, 광명역세권택지개발지구 등이 개발할 시 교통량을 분담할 수 있는 우회도로의 부재로 인한 혼잡이 예상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서남부권 거점으로 조성되고 있는 광명역세권과 광명시흥테크노벨리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중심지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203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자료는 2015년 6월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전문가, 시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2017년 12월 경기도 승인을 거친 안으로 광명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행정중심의 기존도시 광명권, 철산권, 광역서비스 중심의 광명역세권 2개의 축으로 개편되어야 기존 하안, 소하권 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체가 생활권과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30년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기본계획 자료에 따르면 광명역 주변도로는 LOS (Level Of Service) 즉 교통서비스 수준이 E 또는 F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는 광명역 주변 단지들이 입주하기 전 자료로써 현재는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2개의 축 중에 하나인 광명역세권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광명시에 전체적인 균형발전도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광명역 주변 난개발로 인한 향후 광명시에 도로노선 구축계획 및 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의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줌)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광명역 주변에는 누구나 부러워할만한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가 3곳이나 있습니다.
광명시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 시군에서도 많은 이용객들이 방문하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주말이 되면 대형판매시설에 진입하기 위해서 30분 이상 대기하여야 하며 인근 거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3곳의 주차공간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휴일 하루 몰리는 차량은 최대 15,000여대 하지만 이 3곳의 수용규모는 4,200여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했던 부지가 공사로 인해 폐쇄되면서 현재 1,000여대의 주차공간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코스트코는 2015년 약속했던 250면 주차장 증축계획은 미루어지고 있고 이케아의 주차유료 전환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차전쟁이 요원한 사항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표에서 나와 있듯이 3곳의 주차면적 대비 1일 이용객 현황을 보면 주차면수 대비 10배가 넘는 실정입니다.
2015년 경기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3곳의 방문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0%이상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으로 고려하고 평균 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이용객 수가 6배 이상 나오면 주차면수 부족으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 3곳의 이용객 수는 최소 10배 이상 많은 실정으로 교통정체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쇼핑이용객의 중복 및 대중교통이용객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500대 이상의 차량이 주차대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도로에 정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말 피크타임 때에는 더 심각합니다.
쉽게 말해 중형차 전장이 5m정도로 봤을 때 광명역 주변 도로가 2.5키로 이상이 정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이 3곳의 인근 지역의 경우 주민의 연간 교통불편 민원 수가 3개 유통업체가 모두 입점하지 않았던 2012년 78건에서 2017년 1,250건으로 영업전 대비 16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소하동 등 유통중심지 인근 지역에 불법주정차 적발건수도 2012년 연간 13,725건에서 2017년 44,000여건으로 영업전 대비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광명시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현충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장 박승원입니다.
금번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심사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에코디자인 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더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저희 현안처리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1천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의원님께서 광명시에 각종 기금을 통합 폐지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기금통합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이주희의원님께서는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는 광명시 관내 주차시설 과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주원의원님께서는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 및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현충열의원님께서 광명역세권지구에 현실적인 교통대책 및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각종 기금을 통합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2개입니다.
2018년 결산기준 총 636억 5,845만원이고 조성액 중 재량기금은 6개로 191억2,361만원입니다.
나머지 6개 기금은 법정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12개 기금 중 법정기금 6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량기금 6개는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설치 목적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금융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금을 통폐합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진행 사항은 지난 4월까지 11개 각 구역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말까지 각 조합의 소명의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향후에도 우리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형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관내 주차시설 과부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주차확보율이 50%미만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낮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조성, 광명동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조성과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주변에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 및 공휴일에 주차장단속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광명동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주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 및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수영장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수영장 건립 계획은 광명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에 경륜장 부지 내에 수영장 건립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용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와 수영장 부지 선정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륜본부에서는 단호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목적시설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실제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영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공모 및 국비 신청 등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생존 수영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 수영장 추가 건립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광명시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하동에 있는 여성회관도 사실상 적자이고 광명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륜본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재정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충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역세권지구의 현실적인 교통대책과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교통문제는 주거시설 증가로 인한 요인보다는 주로 주말 대형판매시설 이용 차량 유입과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대기차량의 효율적이지 못한 통제, 판매시설의 주차장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말 혼잡시간대의 판매시설 이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고 판매시설 측에서는 대기차량을 통제하는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역세권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 드렸고 현재 소하2동에서 주민협의체를 거의 구성 완료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지구와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역세권지구에 거의 개발이 끝난 시점에 와있는데 실제로 공공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안타가운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매장이 역세권 중심부에 와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유익한 것인지 돌이켜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을 금할 수 없는 측면이고 또한 역세권 주변에 그동안 수차례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역세권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역세권이 새로운 민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충열의원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시급한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만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내부적으로 주차시설을 더 확보하고 유료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강화시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문제를 위한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협력하면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번 제246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결산 승인,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점은 과감히 지적해 주시고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경 과정에서 심사해 주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화재단의 지원사업과 에코디자인 센터 공모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더 잘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후에 의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의견을 더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적한 저희 현안처리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1천여 공직자를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의원님께서 광명시에 각종 기금을 통합 폐지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및 기금통합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이주희의원님께서는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는 광명시 관내 주차시설 과부족 해소 방안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주원의원님께서는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 및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 수영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현충열의원님께서 광명역세권지구에 현실적인 교통대책 및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님들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각종 기금을 통합 폐지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 강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총 12개입니다.
2018년 결산기준 총 636억 5,845만원이고 조성액 중 재량기금은 6개로 191억2,361만원입니다.
나머지 6개 기금은 법정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향후 12개 기금 중 법정기금 6개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재량기금 6개는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 설치 목적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재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현재의 금융여건을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금을 통폐합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주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진행 사항은 지난 4월까지 11개 각 구역별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말까지 각 조합의 소명의견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이번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우리시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칠 예정입니다.
자문결과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고 향후에도 우리시에서는 뉴타운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이형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관내 주차시설 과부족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시는 주차확보율이 50%미만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매우 낮고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조성, 광명동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조성과 전통시장 새마을시장 주변에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원부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주말 및 공휴일에 주차장단속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광명동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주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 및 초등학교 생존 수영교육 수영장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수영장 건립 계획은 광명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에 경륜장 부지 내에 수영장 건립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용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와 수영장 부지 선정에 대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륜본부에서는 단호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목적시설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듣고 실제로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같이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영장 건립 사업에 대해서도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공모 및 국비 신청 등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생존 수영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시 재정 상태를 고려해 수영장 추가 건립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광명시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소하동에 있는 여성회관도 사실상 적자이고 광명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거의 적자를 겨우 면하고 있는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륜본부에서 진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협상을 하겠지만 나머지 지역에 수영장을 건립하는 것은 저희 재정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충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역세권지구의 현실적인 교통대책과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교통문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교통문제는 주거시설 증가로 인한 요인보다는 주로 주말 대형판매시설 이용 차량 유입과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대기차량의 효율적이지 못한 통제, 판매시설의 주차장 부족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말 혼잡시간대의 판매시설 이용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합의하였고 판매시설 측에서는 대기차량을 통제하는 전문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역세권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달라고 요청 드렸고 현재 소하2동에서 주민협의체를 거의 구성 완료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지구와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역세권지구에 거의 개발이 끝난 시점에 와있는데 실제로 공공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매우 안타가운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대형유통매장이 역세권 중심부에 와있어서 과연 이것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 유익한 것인지 돌이켜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측면을 금할 수 없는 측면이고 또한 역세권 주변에 그동안 수차례 용도변경을 통해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역세권지구사업과 관련해서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역세권이 새로운 민원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충열의원님께서 많이 준비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당장 시급한 주차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겠습니다만 이케아나 코스트코가 내부적으로 주차시설을 더 확보하고 유료화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강화시키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문제를 위한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원님께서 주신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은 같이 협력하면서 세부적으로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 부분은 실국장님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대복 기획조정실장 박대복입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광명시에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일반회계 전환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 운영하고자 별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회계제도가 갖고 있는 경직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 결산기준으로 볼 때 총 636억 5,845만원이며 조성액 중 재량기금은 6개에 191억 2,361만원이며 나머지 6개 기금은 법정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목적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 등으로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통폐합은 총 12개 기금 중 법정기금은 가급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량기금 6개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으며 더불어 이자율이 낮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일정기간 운영 후 성과가 없을 시에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기금 통합관리는 경기도 및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환의원님께서 광명시에 전체 기금을 대상으로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서 일반회계 전환 및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여유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효과적으로 추진 운영하고자 별도 조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존의 회계제도가 갖고 있는 경직성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현재 총 1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2018년 결산기준으로 볼 때 총 636억 5,845만원이며 조성액 중 재량기금은 6개에 191억 2,361만원이며 나머지 6개 기금은 법정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로 목적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개별 조례 등으로 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 통폐합은 총 12개 기금 중 법정기금은 가급적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재량기금 6개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 및 사업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으며 더불어 이자율이 낮거나 실효성이 낮은 기금은 일정기간 운영 후 성과가 없을 시에 폐지도 검토하겠습니다.
기금 통합관리는 경기도 및 다른 지자체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으며 우수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에 맞는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권경식 경제문화국장 권경식입니다.
한주원의원님께서 경륜장 부지 내 수영장 건립과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과 수영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륜장을 유치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약46,000제곱미터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 시에 경륜장 부대 편익시설로서 개발조성하여 경륜고객과 광명시민이 이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돔경륜장 건립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에서는 경륜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5년에 우리 시와 누리는 문화복지 도시광명, 경륜사업 발전을 통한 국민 스포츠 복지향상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년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은빛누리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건강 편의제공을 위해 다목적 고객편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수영장 건립 계획은 광명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에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용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와 수영장 부지 선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두 건축물은 따로 추진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수영장과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같이 건립하자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수영장과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을 경우 관리 주체의 불분명과 건물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신청이나 행정절차 추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따로 추진하여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장과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동시에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느 건축물이든 먼저 건립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동시 건립이 어렵다면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먼저 건립한 뒤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경륜본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건립 사업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8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공모 등 국비 신청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수영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론 위주였던 초등학교 수영교육이 실기 위주로 전환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15~16시간 운영하고 4학년이 8시간 운영되는데 내년도에는 4학년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수영장 시설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스포츠센터, 여성회관 수영장 등 총 5군데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 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영장 건립 후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취지에 따라 생활체육활성화에 생존수영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건립 시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 추진 전으로 시설물 수요를 파악하고 기본계획용역의 결과에 따라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교육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우해 수영장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우리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수영장 추가 건립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주원의원님께서 경륜장 부지 내 수영장 건립과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과 수영장 확보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륜장을 유치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약46,000제곱미터의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우리 시에 경륜장 부대 편익시설로서 개발조성하여 경륜고객과 광명시민이 이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돔경륜장 건립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에서는 경륜사업이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2015년에 우리 시와 누리는 문화복지 도시광명, 경륜사업 발전을 통한 국민 스포츠 복지향상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고 2017년에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은빛누리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및 건강 편의제공을 위해 다목적 고객편익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우리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립수영장 건립 계획은 광명동 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에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용역,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본부와 수영장 부지 선정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두 건축물은 따로 추진되었던 사항이었는데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수영장과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같이 건립하자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수영장과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같은 건물에 지을 경우 관리 주체의 불분명과 건물 유지·관리가 어려울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예산 신청이나 행정절차 추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따로 추진하여 건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영장과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동시에 짓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어느 건축물이든 먼저 건립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므로 동시 건립이 어렵다면 다목적고객편익시설을 먼저 건립한 뒤 국제규격의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 경륜본부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건립 사업비에 대하여는 앞으로 80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공모 등 국비 신청 등을 통해 재원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 수영장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론 위주였던 초등학교 수영교육이 실기 위주로 전환되고 초등학교 3학년이 15~16시간 운영하고 4학년이 8시간 운영되는데 내년도에는 4학년 10시간 이상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수영장 시설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스포츠센터, 여성회관 수영장 등 총 5군데의 수영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존수영교육에 대하여 교육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륜장부지 내 수영장 건립 시 초등학교 생존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수영장 건립 후 전문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 취지에 따라 생활체육활성화에 생존수영도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노둣돌 복합청사 신축 건립 시 생존수영 수업을 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 추진 전으로 시설물 수요를 파악하고 기본계획용역의 결과에 따라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수영장 건립 여부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존수영교육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우해 수영장 건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우리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수영장 추가 건립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춘균입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 광명시 관내 주차시설 과부족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도심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으로 우리시는 광명시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동초등학교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초등학교,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형 SOC사업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공영주차장시설 확보 등 주차문제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 주변의 광명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4구역과 9구역이 사업인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4구역 공원부지 지하에 최소 200면 최대 400면 가까운 규모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결정하였으며 9구역 공원부지에도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 건설은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학습권침해,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례로 4구역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 시간 유연성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주변 광화로는 2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단속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단속의 유연성과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승강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구형 승강식 주차장의 경우 선호도가 낮고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열의원님께서 광명역세권지구의 현실적인 교통대책과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교통문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03년 수립된 이후 2009년 11월에 1차 변경을 거쳐 개발여건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LH 우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교통문제는 주거시설 증가로 인한 요인보다는 주말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판매시설 이용차량이 특정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7시 사이에 집중된다는 것과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대기차량의 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점, 판매시설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3월 광명경찰서와 판매시설 관계자가 모여서 주말 혼잡시간대의 판매시설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판매시설 측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정체를 통제할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통행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등 주변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주말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코스트코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33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의하며 사업자 등이 성실히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하여 주변 교통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이케아 용인·기흥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케아광명점의 이용객이 다소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광명역세권지역 교통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의원님께서 광명시 관내 주차시설 과부족 해소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구도심에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방안으로 우리시는 광명시 철산동 시민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동초등학교 지하에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복합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초등학교,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생활형 SOC사업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공영주차장시설 확보 등 주차문제 해소방안으로는 현재 광명전통시장과 새마을시장 주변의 광명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4구역과 9구역이 사업인가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조합과 협의하여 4구역 공원부지 지하에 최소 200면 최대 400면 가까운 규모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결정하였으며 9구역 공원부지에도 지하에 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주차장 건설은 2013년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학습권침해, 시설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교육청, 학교, 학부모 등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사례로 4구역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명동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단속 시간 유연성에 대해 설명 드리면 우리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에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시장 주변 광화로는 2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말 및 공휴일에도 주차단속 완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앞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차단속의 유연성과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승강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구형 승강식 주차장의 경우 선호도가 낮고 활용도가 낮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사례를 들어주신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충열의원님께서 광명역세권지구의 현실적인 교통대책과 광명역 주변 대형판매시설 및 대형마트 주차장 부족 문제에 대한 교통문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2003년 수립된 이후 2009년 11월에 1차 변경을 거쳐 개발여건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현재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LH 우리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광명역세권지구 교통문제는 주거시설 증가로 인한 요인보다는 주말 이케아 ,롯데아울렛, 코스트코 등 대형판매시설 이용차량이 특정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17시 사이에 집중된다는 것과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대기차량의 통제가 효율적이지 못한 점, 판매시설의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난 3월 광명경찰서와 판매시설 관계자가 모여서 주말 혼잡시간대의 판매시설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판매시설 측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정체를 통제할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통행차량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주차시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2021년 11월 준공예정으로 건립 중인 지식산업센터 등 주변시설에 부설주차장을 주말동안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코스트코 측에서는 장기적으로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330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와 협의하며 사업자 등이 성실히 협의사항을 이행하도록 독려하여 주변 교통난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하반기에 이케아 용인·기흥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이케아광명점의 이용객이 다소 분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광명역세권지역 교통난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연제만 도시재생국장 연제만입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뉴타운 정비사업은 당초 총 23개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2개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갈등 해소 및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구역별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뉴타운사업조합의 예산편성, 계약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조합업무 특별점검을 위한 점검자로 시의회, 광명경실련, 천막연대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특별점검 진행 사항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 각 구역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말까지 각 조합의 소명의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지적사항 및 소명자료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우리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칠 예정이며 자문결과에 따른 위법행위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적 및 개선사항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전파를 통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도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희의원님께서 광명시 11개 구역 뉴타운사업 특별점검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뉴타운 정비사업은 당초 총 23개 구역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12개 구역이 해제되고 현재는 11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명시의회에서는 뉴타운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갈등 해소 및 사업의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 구역별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뉴타운사업조합의 예산편성, 계약 및 집행 등 전반적인 조합업무 특별점검을 위한 점검자로 시의회, 광명경실련, 천막연대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간의 특별점검 진행 사항은 2018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1개 각 구역별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점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5월말까지 각 조합의 소명의견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이후 지적사항 및 소명자료를 포함한 점검결과를 우리시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칠 예정이며 자문결과에 따른 위법행위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지적 및 개선사항 등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전파를 통해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향후에도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미수 연제만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현충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의원님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는 것이지요?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네.)“
현충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신청하셨습니다.
현충열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의원님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하는 것이지요?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나오면서 – 네.)“
○의장 조미수 네, 그러면 시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방금 답변은 들었습니다.
첫 번째 광명역주변 난개발로 인해서 광명시에 광명역주변 도로 노선구축 및 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들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 이후 광명시 도로정비계획에는 광명역주변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3년 이후 16년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로건설 계획 및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야 되고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법적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오다 며칠 전 있었던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와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 1차 변경되어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10년동안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에서 검토 안 해주면 광명시는 아무런 행위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없는 전형적인 난개발과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광명역주변 난개발로 인해서 광명시에 광명역주변 도로 노선구축 및 개선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들었지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03년 이후 광명시 도로정비계획에는 광명역주변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03년 이후 16년간 아무런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로건설 계획 및 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어야 되고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하는 법적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는 아무런 대책 없이 지내오다 며칠 전 있었던 추경에 용역비가 올라와 처리되었습니다.
또한 방금 답변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9년 1차 변경되어 경기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10년동안 검토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지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기도에서 검토 안 해주면 광명시는 아무런 행위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계획이 없는 전형적인 난개발과 행정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의 또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2009년도에 1차 변경하고 경기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 1차 협의는 끝났고 다시 재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광명역세권과 같은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명 인근 지역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계획을 경기도가 추진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명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심의를 시작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광역교통망 계획을 다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1차 변경하고 경기도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보고 받아 보니까 2014년도에 최종적으로 광역교통망과 관련해서 1차 협의는 끝났고 다시 재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광명역세권과 같은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광역교통망 계획을 수립할 수 없고 경기도에서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명 인근 지역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계획을 경기도가 추진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광명이 사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지난번에 의원님들 동의를 얻어서 도로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해서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심의를 시작했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광역교통망 계획을 다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의원 광명시장이 답변해 주셨듯이 지금까지 2003년 이후 개발계획이 진행된 이후에도 도시교통계획은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광명시장 박승원 네.
○현충열 의원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그 계획에 있어서 충분히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고 이에 대해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당장 시행할 단기대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경기도, LH와 다자간 협의를 통해 반영할 사항도 있으니 잘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명역IC 정체문제입니다.
현재 광명IC로 들어오는 왕복 4차선 도로는 광명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또한 광명시는 테크노벨리사업 및 광명동굴 17만평 개발이후 차량통행이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리로방향 IC진출입로를 추가하여 광명 차량통행량을 분산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장 시행할 단기대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경기도, LH와 다자간 협의를 통해 반영할 사항도 있으니 잘 들어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면서)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광명역IC 정체문제입니다.
현재 광명IC로 들어오는 왕복 4차선 도로는 광명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또한 광명시는 테크노벨리사업 및 광명동굴 17만평 개발이후 차량통행이 현재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리로방향 IC진출입로를 추가하여 광명 차량통행량을 분산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우회도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네.
○현충열 의원 두 번째, 기아자동차 대형차량통행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 소하IC 전용램프 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광명으로 진입하는 기아자동차 납품대행업 차들이 광명IC를 통해 광명역을 관통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명역 관통 운행으로 주변도로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통학로를 지나고 있어 상시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서해안고속도로 출구에 소하IC 전용램프를 추가하여 역세권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도로 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트코 앞 사거리 양지로 일부구간이 위험등급상 심각한 사항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스트코 앞 사거리는 2018년 8월 용역이 완료된 2030 광명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입체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광명으로 진입하는 기아자동차 납품대행업 차들이 광명IC를 통해 광명역을 관통하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명역 관통 운행으로 주변도로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통학로를 지나고 있어 상시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서해안고속도로 출구에 소하IC 전용램프를 추가하여 역세권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통학로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위험도로 예보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트코 앞 사거리 양지로 일부구간이 위험등급상 심각한 사항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스트코 앞 사거리는 2018년 8월 용역이 완료된 2030 광명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따라 입체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승원 네.
○현충열 의원 이에 따라 양지로 일부구간도 코스트코 앞 사거리와 동일하게 입체화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광명역 IC 진입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통학로 안전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도의원님과 상의하여 경기연구원에 광명역세권 교통혼잡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원이 이를 수용하여 최근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판매시설의 건립이전 예측한 승용차 이용율이 현재 승용차 이용율보다 높아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330면을 만드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대형판매시설과 대형마트의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혼잡 원인자 부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5억5천만원 수준에서 최대 48%까지 상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부담금은 주차장 확보 등으로 역세권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통유발금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광명역 IC 진입하는 도로를 횡단하는 통학로 안전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세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도의원님과 상의하여 경기연구원에 광명역세권 교통혼잡의 원인 및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안을 제시하였고 연구원이 이를 수용하여 최근 연구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형판매시설의 건립이전 예측한 승용차 이용율이 현재 승용차 이용율보다 높아 발생되는 것으로 예측했던 것보다 주차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아까도 말씀해 주셨듯이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330면을 만드는 장기적인 대책이 아닌 대형판매시설과 대형마트의 주차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혼잡 원인자 부담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5억5천만원 수준에서 최대 48%까지 상향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 부담금은 주차장 확보 등으로 역세권주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게 해주시고 교통유발금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의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제안 드린 것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말씀해 주신 교통유발부담금은 조례 개정해서라도 최대한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조례 발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케아나 코스트코나 롯데에 들어오고 있는 외부차량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 주차시설 확보를 하는데 대형마트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대형마트시설에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게 하든지 아니면 유료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말씀하신 3가지 정도의 진출입로에 관련된 부분은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경기도의회 광명출신 의원들과 협의해서 역세권지역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지구에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민원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의원님들과 경기도의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중장기 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조례 발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이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케아나 코스트코나 롯데에 들어오고 있는 외부차량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 주차시설 확보를 하는데 대형마트로 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다만 대형마트시설에서 주차공간을 더 확보하게 하든지 아니면 유료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말씀하신 3가지 정도의 진출입로에 관련된 부분은 교통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조속하게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또 경기도의회 광명출신 의원들과 협의해서 역세권지역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을 빨리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지구에 주차문제나 교통문제는 하루아침에 있었던 민원은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민원인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의원님들과 경기도의원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중장기 단기대책을 마련해서 체계적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승원 고맙습니다.
○의장 조미수 현충열의원님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우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의원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의원님으로부터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10분 자유발언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김연우의원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시장님! 시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연우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광명시의회 제2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푸른광명21은 대표적인 민간협치조직이며 외부의 여론을 들어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본 의원이 언급했던 지적사항은 명확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푸른광명21은 1999년 12월 광명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 중심의 위탁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로 20년이 되는 민간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는 본 의원도 매우 중요한 미래가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지역에서 활동가와 실천가로 이끌어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 초기에 의제활동은 지금과는 다른 분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9개 분야의 29개 과제와 실천계획으로 출발하여 2015년 유엔이 주최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푸른광명21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 초기 표방했던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립 2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푸른광명21이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활동을 한 것이 과연 무엇이며 광명시민들에게 인상을 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서 푸른광명21을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시장께서 약속하신 푸른광명21의 지적사항의 진행과정이나 결과보고를 누구로부터도 전해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푸른광명21은 광명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그 조직의 개편과 운영의 다양성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과정을 보면 시민들의 조직된 모습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참여가 다양해야 하고 활동한 내용이 시민들의 삶 속에 투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역량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돌아봐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광명 미래의 지속가능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환경을 위한 이야기하고,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녹색경제번영을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좋아서 춤이라도 출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고, 백서를 만들기 위한 틀에 맞춘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같다면 시민들은 많은 혈세가 들어가도 외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외된 대다수의 시민들을 집행부가 탁상행정으로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푸른광명21 대표적인 관계자가 저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푸른광명21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사실은 푸른광명21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광명시의 요청을 받아 그런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광명시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써가면서 직접 반대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 민간이 반대하는 것처럼 명분을 세우기 위해 푸른광명21에 예산을 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로과와 환경관리과가 협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을 세워 푸른광명21에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푸른광명21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탁기관이니 집행부가 요청하면 갑이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푸른광명21이 최초 표방한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그 고속도로 건설 반대와 관련해서 그 관계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자의 이야기는 광명시가 푸른광명21을 보조금을 휘두르는 관변단체로 전락시켰다는 증언이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 예산 지원을 받아 시가 원하는 일을 대행해 주는 청구해결사, 민간활동 민간단체라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전한 민간단체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고 광명시 예산 집행에 정당성에도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돈으로 유혹해서 청부용역을 시킨 광명시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 인건비를 지급받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에 대해 백서까지 만든 푸른광명21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민간활동에 대한 광명시 예산 지원이 특정그룹 인사들에 의해 독점되고 그들에게 매년 반복해서 예산보조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그 피 같은 시민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회계부분 조차 부실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산보조를 정기적으로 받는 민간단체는 더 이상 민간단체일 수 없습니다.
관변단체 관의 하청단체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광명시를 위해서도 광명시민을 위해서도 그들 자칭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따름입니다.
언제쯤 광명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꿈꿉니다.
광명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하는 날이 오기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김연우의원입니다.
2018년 12월 13일 광명시의회 제243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에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푸른광명21은 대표적인 민간협치조직이며 외부의 여론을 들어보면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본 의원이 언급했던 지적사항은 명확하게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푸른광명21은 1999년 12월 광명에서 지방의제21 추진기구로 설립되었습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지향하는 시민 중심의 위탁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로 20년이 되는 민간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푸른광명21실천협의회는 본 의원도 매우 중요한 미래가치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0년을 지역에서 활동가와 실천가로 이끌어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설립 초기에 의제활동은 지금과는 다른 분과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9개 분야의 29개 과제와 실천계획으로 출발하여 2015년 유엔이 주최한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도 이에 보조를 맞추어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본 의원은 현재 푸른광명21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립 초기 표방했던 정신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설립 20년이 되었다고 하지만 푸른광명21이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활동을 한 것이 과연 무엇이며 광명시민들에게 인상을 준 것이 과연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 당장 거리에 나가서 푸른광명21을 알고 있는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고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협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시장께서 약속하신 푸른광명21의 지적사항의 진행과정이나 결과보고를 누구로부터도 전해 받지 못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모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장이 아직 부족한 것입니까?
올해를 기점으로 푸른광명21은 광명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로 그 조직의 개편과 운영의 다양성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준비과정을 보면 시민들의 조직된 모습을 기대하기란 요원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의 참여가 다양해야 하고 활동한 내용이 시민들의 삶 속에 투영되어야 하는데 현재 역량은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돌아봐 주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광명 미래의 지속가능 발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구환경을 위한 이야기하고,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녹색경제번영을 이야기하면 시민들이 좋아서 춤이라도 출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위한 일을 하고, 백서를 만들기 위한 틀에 맞춘 활동을 한다면, 그리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 같다면 시민들은 많은 혈세가 들어가도 외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외된 대다수의 시민들을 집행부가 탁상행정으로 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단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푸른광명21 대표적인 관계자가 저를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저는 당시 그 분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푸른광명21이 적극 참여하고 주도한 것으로 광명-서울민자고속도로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사실은 푸른광명21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광명시의 요청을 받아 그런 활동을 수행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광명시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하였는데 시 집행부가 예산을 써가면서 직접 반대주장을 할 수가 없으니 민간이 반대하는 것처럼 명분을 세우기 위해 푸른광명21에 예산을 보내준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도로과와 환경관리과가 협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을 세워 푸른광명21에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푸른광명21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위탁기관이니 집행부가 요청하면 갑이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푸른광명21이 최초 표방한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그 고속도로 건설 반대와 관련해서 그 관계자는 억울하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관계자의 이야기는 광명시가 푸른광명21을 보조금을 휘두르는 관변단체로 전락시켰다는 증언이 다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 예산 지원을 받아 시가 원하는 일을 대행해 주는 청구해결사, 민간활동 민간단체라니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건전한 민간단체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일이고 광명시 예산 집행에 정당성에도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돈으로 유혹해서 청부용역을 시킨 광명시도 문제입니다만 그런 유혹에 넘어가 인건비를 지급받고 하고 싶지도 않은 일에 대해 백서까지 만든 푸른광명21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특별히 예외적인 사례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의 민간활동에 대한 광명시 예산 지원이 특정그룹 인사들에 의해 독점되고 그들에게 매년 반복해서 예산보조가 나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시의 현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들이 그 피 같은 시민 세금을 어디에 쓰는지 회계부분 조차 부실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예산보조를 정기적으로 받는 민간단체는 더 이상 민간단체일 수 없습니다.
관변단체 관의 하청단체로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광명시를 위해서도 광명시민을 위해서도 그들 자칭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쉬울 따름입니다.
언제쯤 광명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꿈꿉니다.
광명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대하는 날이 오기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미수 김연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10분 발언보다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잘못한 과를 지적하시고 감독하시고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의장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과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맞닿은 질문들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시 관계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의 질문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횐)
이것은 10분 발언보다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잘못한 과를 지적하시고 감독하시고 거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맞지 않은가 의장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 및 답변과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해주신 내용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맞닿은 질문들입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시 관계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 지금의 질문내용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