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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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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3월 4일(목)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2. 1.  2020회계년도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시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시정질문의 건
  4.  0. 5분자유발언(이일규의원)

(10시02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배형인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2건으로 2020회계년도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여덟 분의 의원님이 접수한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시정질문의 순서와 발언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접수순서에 따라 안성환 의원님, 한주원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김연우 의원님, 조미수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후 시측의 답변을 듣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1문1답 방식으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2항과 광명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어 곽수만 세무사, 박경숙 세무사, 김지은 세무사, 강문섭 공인회계사와 우리 시의원 중에서 이형덕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의 건 

(10시0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후반기에 들어와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명시를 위해서 시정의 문제점, 개선사항을 지적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시정질문에 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이 질문하신 후에 시측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고자 앞에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안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안양천 행정구역을 조정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안양천은 광명시에 쉼터가 되고 있고 시민들의 힐링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에서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안양천 새로 바꾸기 사업에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은 광명의 동쪽으로의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광명시민들은 안양천의 동쪽부분이 광명시의 경계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안양천 행정구역을 조정하라는 내용으로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화면 보면서)
안양천 뚝방길 산책길에 두 얼굴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쪽편은 포장이 말끔히 되어 있고 한쪽편은 흙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왜 같은 길인데 한쪽은 포장이 말끔히 되어 있고 한쪽은 안 되어 있는가?
사실은 이렇습니다.
저기 포장된 경계구간까지가 금천구이고 그 오른족에 포장되지 않은 구간은 광명시인 것입니다.
광명시민들은 공사를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 저기까지만 하고 말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한테도 물어오고 민원을 제시한 내용의 사진인데 오른쪽에 광명시 집행부의 내용을 들어보니 광명시민들은 포장된 도로보다 길 걷는 것을 좋아해서 저렇게 포장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천 동쪽에 있는 뚝방길의 이용객들은 대부분 다 광명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천구에서도 일부 넘어오기는 하겠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명시민인데 광명시민들이 이용하는 뚝방길에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기아대교 밑에 행정구역이 세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일 왼쪽에 광명시, 가운데 안양시, 오른쪽에 금천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같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40년 전 광명시청 개청하기 전에 만들어졌던 행정구역이고 지금의 나이가 40이 된 성년이 된 광명시가 저런 행정구역을 바로 잡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안양천 경계에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자전거도로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합류하게 되면서 지난 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더 이상 행정구역이 미치지 않아서 광명시에서 공사를 하고자 해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이런 경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광명시, 안양시, 금천구의 행정구역 조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보시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안양천 경계를 통해서 광명시와 금천구로 나누어져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지만 사실 보시면 저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은 전체적으로 시군 경계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절차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선 1차적으로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인 부분은 광명대교 인근 부분과 하안13단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지역 부분은 실제 거주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주민투표로 인해서 서울시가 광명시로 편입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진도가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단기적인 내용이 필요한 부분은 전체 안양천 동쪽길이의 3분의 2 길이는 실질적으로 다른 지역과 이해관계가 있지 않아 쉽게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화면을 확대해서 보시면 제일 위가 광명대교 및 남부순환도로 있는 데는 구로구하고 인접해 있는 부분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에 조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보고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하안13단지, 14단지, 소하단독, 독산한신 인근 지역에는 서울시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옮기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부분은 당장 협의가 원활하게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 전체 안양천 동쪽 길이의 3분의 2 길이는 안양시와 금천구와 협의를 통하여 쉽게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각 지자체의 행정구역 조정 사례들입니다.
작년에 화성과 수원 경계, 아산-천안, 진천-음성 이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들어진 사례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광명시는 개청 4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광명시 우리의 경계부터 바로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안양천은 광명시민의 쉼터이자 가꾸어야 할 자산인 것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바로 잡아 시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양시 금천구와 TF팀을 꾸려서 단기적인 조정과 장기적인 조정에 행정구역 조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한주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원 의원   존경하는 30만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동과 광명 1, 2,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저는 철산3동과 철산상업지역에 화재와 구급, 구조 발생 시 초동대처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119 안전센터 설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철산동지역에 불안을 없애기 위해 소방 119 안전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오늘로써 3번째 발언을 합니다.
소방 119 안전센터는 해당지역에 화재나 재난발생은 물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광명시 관내에는 총 4개의 소방 119 안전센터가 있지만 철산동에만 소방 119 안전센터가 없습니다.
철산동과 광명동 일부지역 주민에게는 참으로 불안한 일입니다.
2012년 광명소방서가 하안동으로 이전하면서 철산동 일대는 안전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화재도 공백, 구급도 공백, 구조도 공백 상태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약 83,715명입니다.
철산상업지역을 포함한 상가 수는 광명전통시장 380개 보다 많은 500여개의 점포가 있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철산3동 지역은 인구밀집지역이고 상가밀집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로 오리로와 디지털로, 안양천로와 시청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광명소방서 자료를 보면 인근 출동대로부터 철산역과 상업지구까지의 도착 소요시간은 평균 15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위급상황이 출퇴근 시간대에 발생된다면 구급현장에 출동대가 도착하는 시간은 가늠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광명시 사회조사 통계를 보면 노령 독거노인 가구는 점점 늘어나고 60세 이상의 가구 90%에서 소방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수시대이기도 하지만 지병을 가진 노령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심신쇠약상태의 어르신들에게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골든타임 뿐입니다.
소방차는 골든타임 내에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란 소방차 출발부터 현장 도착까지의 시간으로 통상 5분을 말합니다.
대부분 화재사고가 골든타임을 놓친 질식사가 80%라고 합니다.
화재시 구급시 골든타임 확보와 초동대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시장님, 소방안전 공백인 철산동에 구급차와 소형펌프차를 상시 대기시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 소방서 자리인 노둣돌 건물은 광명시 공유재산입니다.
본 의원은 그곳에 소규모 공간을 소방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했으나 집행부는 도무지 답이 없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 보고 받으셨습니까?
철산동에 안전을 지켜줄 소방인력 15명은 경기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119구급차량도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초동대처용 소형펌프차도 경기도에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지를 제공해 주어야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방차와 구급차, 주차장과 사무실 1개, 탈의실 1개, 음압실만 있으면 소방 119 안전센터의 설치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시장님께서 구 소방서 자리 시유지 일부를 소방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광명시 공유재산 일부 공간을 소방서가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첫째, 기존 광명소방서 위치 공공건물 1층에 철산 소방 119 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철산3동과 인근 지역의 안전을 지켜낼 다른 장소를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조건에 가장 아래 단계는 안전입니다.
시민은 안전이 담보될 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시민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소중한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산3동, 하안1, 2동, 학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윤호 의원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 비상대응업무로 공직자분들의 피로도가 연일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도 광명시민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 앞장서준 공직자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거환경 및 인권에 관한 현안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우리 시는 최근 2∼3년 사이에 KTX광명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건물이 준공되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참고하여 아파트 단지별로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관리규약 준칙 제70조에는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연체일수에 따라 연 12%의 연체요율로 일할 계산된 가산금을 부과한다’라고 준칙에 명시되어 있어 모든 아파트는 관리비 등이 연체되었을 때 규약에 근거로 일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오피스텔의 경우 주방, 거실, 방,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사실상 아파트와 숙식 등의 주거생활이 동일함에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적용받지 않고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적용받고 있으며 이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등의 연체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피스텔 관리업체에서는 대부분 관리비 연체시 월할 12%로 계산되어 부과되고 있어 관리인과 입주민간 분쟁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좁은 공간으로 구획되고 있어 전·월세 세입자가 대부분으로 사회 초년생의 단독세대 등 저소득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비 등을 하루만 연체해도 월할 연체 12%의 요율이 적용되어 1개월치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 보면서)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에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인 선임시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는 오피스텔에 적용 가능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조속히 마련하여 아파트와 같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입주민도 권익이 보호되고 다수인이 사용중인 오피스텔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해 주거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과 사장 갑질행위 전횡에 관한 광명시인권센터의 진상조사 요구입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공기업의 인권경영과 사장 갑질의 민낯’의 내용이 공익제보의 자료를 근거로 3페이지짜리 자료입니다.
(의원들에게 자료 들어서 보여줌)
2021년 1월에 제보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근거로 다음 사항에 관하여 광명시장께서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랍니다.
주요 제보내용 전문을 밝힙니다.
1, 도시개발 전문가인 J(전)본부장의 임기는 3년이지만 광명도시공사 사장의 고성과 폭언, 비난에 시달렸으며 2019년 2월 입사하여 2020년 5월 1년 3개월만에 퇴사한 J(전)본부장은 사장 갑질로 불명예 퇴직하였다는 내용으로 2019년 첫 출근 6개월 동안 공기업 업무를 파악하라며 사장이 선심을 썼고 이후 일하지 않고 일 못하는 무능력자로 공개 비난, 면박을 주었으며 2020년 3월∼5월 공개석상에서 자질부족 등 비난과 따돌림 특히 회의를 배제하였고 5월 31일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퇴직하였다.
2. 2018년 9월 사장 취임 1개월 만에 팀장들에게 고성과 폭언, 이후 강도가 심해졌으며, 팀장 13명은 일상적, 반복적인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팀장 및 직원 면전에서 고성과 폭언, 심지어 볼펜 던지기 등 수차례 난폭행동을 하였으며 사무실에서나 회의시에 특정인에 대하여 반복적이고 집중 폭언과 고성, 비난을 일삼았다.
2020년 3월∼5월 J(전)본부장과 지원부서 G팀장 동석에서 본부장과 특정팀장에 대한 의도적 폭언과 고성, 비난을 동시에 하였으며, 2019년 11월∼2020년 12월까지 근무한 지원부서 G팀장은 2019년 9월 집중 폭언과 고성으로 혈액 속 염증 수치가 3∼6으로 매우 높게 나왔다는 증언과 2019년 12월 병원 진료 후 전립선, 폐 등 4개 기관을 치료 중이라 합니다.
또한 혈액 속 염증 수치가 반복되는 직장 내 스트레스로 조절이 더디다고 증언합니다.
3. 인사권은 사장 고유권한이라며 자신만의 기준에 의한 인사를 전횡하였다.
인사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사장이 자의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한 인사로 특히 전보와 승진은 자리 나눠 먹기식 조직 확대와 보은인사 횡행 (조직개편 2회, 3급 특진, 4급 특진) 등을 하였습니다.
4. 사장은 직원 소원수리로 직원고충 해소 명목하에 팀장 이중적 압박 구조로 하였고 공식적으로는 팀장들은 사장에게 고성과 폭언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림과 비공식적으로는 직원의 소원수리에 의한 불이익을 당할 우려로 이중고통으로 사내 정치 만연으로 약자를 곤경에 빠트려 인사상 조치를 하였다.
특히 도시공사 내 형성된 주류 집단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만들어냈으며 기획민원, 직원 고충을 빙자하여 감사청구하여 징계 및 인사발령을 했다는 공익제보의 전문입니다.
이 근거로 광명도시공사 임원 인사규정 제14조(성실의무), 제20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여부와 광명도시공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내규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위반여부가 있다고 판단되며, 2019년 2월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지난 12일 공사 본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 공동 인권경영헌장 선포식’을 개최했고 김종석 사장은 “이번 인권경영 선언을 계기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라는 보도자료와 2021년 2월 2020년 인권영향평가 우수 라는 광명도시공사 자체로 꾸려진 인권경영위원회는 평가항목에 따라 공사의 지역사회와 노동자 인권증진 노력 정도와 수준을 평가했으며 광명도시공사 2020년 인권영향평가 우수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였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윤리헌장과 인권경영헌장을 보면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활동으로 인권경영의 선두에 선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중시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인권경영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라는 내용의 윤리헌장과 인권경영헌장 준수를 모범으로 보여야 할 기관장인 김종석 사장은 광명도시공사가 마치 본인 소유의 개인회사인 것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광명도시공사에서 무소불휘의 전횡을 휘두르고 간부 및 직원들에게 공인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과 행동을 보였던 김종석 사장에 대하여 본 의원은 광명시장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늦게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김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희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주희 의원입니다.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부응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인 광명시 뉴딜 정책은 무엇인가? 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에 앞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하는 광명시 뉴딜 특화지구 선정을 제안합니다.
한국판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최악의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에 직면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발전 전략입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뉴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것처럼 한국판 뉴딜정책 추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세계적 흐름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튼튼한 고용 안전망과 사람투자를 기반으로 하여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을 투입합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은 온라인 소비, 원격근무 등 비대면화가 확산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등 경제사회 구조의 전환으로 디지털 영향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으며 비대면 비즈니스가 유망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DNA( 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의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합니다.
그린 뉴딜 정책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고 해외의 주요국들은 글러벌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친환경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나 국내는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하고 탄소 중심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경제·사회의 구조전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적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합니다.
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위기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광명시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2개의 축으로 추진하는 광명시 뉴딜 특화지구를 선정하도록 제안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그린 융복합 분야에서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이며, 그린 뉴딜 분야에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를 위한 정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 데이터 댐에서 분야별 데이터 확충·연계·활용, 5G, AI융합 서비스 글로벌 선도, 분야별 빅테이터 플랫폼 확대, 5G망 조기구축 세재지원 추진, 생활밀접 분야 AI융합 프로젝트 등이고 2. 지능형 정부에서 모바일 정부로 종이 없는 정부서비스, 언제·어디서든 스마트 오피스 구현,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 블록체인 기술적용 서비스 확대, 공공정보 시스템의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전환이며
3.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서 전염병 대응, 국민의료 편의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디지털 기반 스마트 병원 구축, 호흡기관 전담클리닉 설치, AI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고
4. 그린 스마트 스쿨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온·오프라인 학습공간 구축, 초·중·고 전체 교실 와이파이 조기 구축, 온라인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태양광 및 친환경 단열재 설치 등 노후 학교 리모델링이며
5. 디지털 트윈에서 디지털 시뮬레이션 분석, 3D기반 신성장 경쟁력 기반 확보,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구축 등이고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에서 스마트한 국가 인프라 관리체계 구축으로 국민안전 확보 및 신산업 창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및 4세대 철도무선망 구축,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이며
7. 스마트 그린산단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제조공정이 가능한 산단, 스마트 에너지 플랫폼 구축, 스마트 생태공장 및 클린팩토리 구축,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이고
8. 그린 리모델링에서 공공시설의 제로에너지화 전환구조, 노후건축물 태양광 설치 및 고성능 단열재 교체, 에너지 고효율 국공립어린이집 및 국민체육센터 신축, 문화시설 에너지 저감설비 설치이며
9. 그린 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다각화로 저탄소·친환경 국가로 도약, 해상풍력단지 발굴 추진, 수소 원천기술 개발 및 수소도시 조성 등이고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수소 중심 그린 모빌리티로 오염물질 감축 및 미래 시장 선도, 전기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노후경유차·건설기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노후선박 친환경 전환, 수소차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개발 추진 등입니다.
따라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에 부응하며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인 광명시 뉴딜 정책은 무엇인가? 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 의원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광명시의회 김연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광명시흥 공공주택 제3기 신도시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을 미래 스마트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 2월 15일 이낙연 대표와 광명갑·을 지역구 국회의원, 광명시장, 시흥시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는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을 미래형 스마트 도시로 디자인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이광재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이 문제를 전담해 개발방안을 성안한 뒤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주택공급정책이나 개발정책 입안은 몰라도 특정 지역의 구체적 개발에 대해 정당이 끼어들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의 오랜 숙원이자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달린 광명특별관리지역의 운명이 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손으로 넘어가게 된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의 기본 생존권인 주거권의 문제조차 특정 정당이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은 국토부가 작성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의 규율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이 지역의 개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광명시 시흥시 등 기초자치단체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중시하라는 것은 곧 풀뿌리민주주의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것이 참여민주주의를 내세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400만평에 달하는 특별관리지역의 미래를 결정함에 있어 풀뿌리 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민을 배신하고 주민을 기망하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지역 취락정비사업이 주민 기망 행정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광명시는 2015년 11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LH와 함께 특별관리지역 각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환지방식 취락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결과까지 제시하며 환지개발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신뢰한 주민들이 2019년 초까지 각 취락구역별로 환지개발을 위한 과반동의서를 징구하고 이 사업을 LH에 맡김으로써 이 지역에서 LH주도의 통합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였으나 정작 광명시는 주민의 의뢰에 따른 광명특별관리지역 전반에 대한 LH의 사업시행에 반대하였습니다.
환지개발을 하라고 앞장서 권유한 광명시를 신뢰한 주민들을 완벽하게 배신하고 기망한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광명시는 오늘날까지 주민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광명시는 입만 열면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을 주장합니다만 사실 통합개발이란 용어도 2018년 6월 주민 자체 공청회에서 주민들이 최초로 사용한 말로 주민들 스스로가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을 추진하게 위해 개발사업 시행을 공기업인 LH에 맡겨 통합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자고 결의한 데서 비롯한 것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결의에 그치지 않고 광명특별관리지역 내 총 9개 취락구역 중 7개 취락구역이 2019년 초까지 실제 주민과반 환지개발 동의서를 징구하여 LH에 사업시행을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LH의 통합개발에 반대한 당사자가 바로 광명시입니다.
그런 광명시가 뒤늦게 통합개발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광명시가 특별관리지역 통합개발에 마음이 있다면 각 마을을 순회하며 환지개발을 하라고 앞장서 권유한 자신의 행태에 대해 일말이라도 책임감을 느낀다면 특별관리지역 전체의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그에 맞춰 각 취락별 개발플랜을 짜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각 취락별 개발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은 물론 특별관리지역 전체 마스터플랜 비슷한 것조차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도대체 행정의 기본원칙이 없습니다.
구멍가게보다 못한 주먹구구 행정입니다.
우리 광명시의회는 박성민 의장님 주재 하에 지난 1월 25일 특별관리지역 주민대책위가 건축 및 도시개발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만든 특별관리지역 개발 마스트플랜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보행중심도시, 스마트시티, 주거와 산업이 병존하는 주산복합도시 등의 신개념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익적 차원의 마스터플랜이었습니다.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그 마스터플랜 작성을 위해 유럽을 견학하는 등 최소 5억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이 마스터플랜을 만든 것은 광명시가 통합개발 통합개발 외치면서도 정작 통합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은 제시하지 않으니 그렇다면 주민들이 직접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관에 제시하고 그 전체 플랜에 맞춰 각 취락구역별로 플랜을 짜보자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도 특별관리지역개발의 얼개와 관련해 용역을 준 일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자리 용역이었습니다.
주민들도 5억, 10억씩 사비를 들여 자신들의 의무도 아니고 원래는 공공이 해야 할 과업인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만드는데 정작 주민주도 환지개발을 부추겼던 당사자인 광명시는 고작 5천만원자리 용역으로 떼운 것입니다.
주민을 무시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광명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민들과 대화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토부 경기도 시흥시 LH 등과 수도 없이 밀실회의를 하면서 특별관리지역 개발 방안을 검토하면서도 주민의견 수렴은 완전 뒷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박승원 광명시장님께서는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서 특별관리지역 개발과 관련한 광명시의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더불어민주당 간담회는 무슨 성격으로 열렸으며 박승원 시장님은 무엇을 보고한 것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 내용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시정질문에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데 의원님 끝나고 얘기하시지요.
“(○김윤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간담회 내용을 왜 질문하세요.)”
의장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 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하세요. 계속해)”
그런 와중에 박승원 시장님께서는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간담회에 참석해서 특별관리지역 개발과 관련한 광명시의 입장을 보고했습니다.
도대체 그날 더불어민주당 간담회는 무슨 성격으로 열렸으며 
“(○김윤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타당 간담회를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박승원 시장님은 무엇을 보고한 것입니까? 명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 의원 의석에서 – 간담회 내용을 다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요?)”
박승원 시장님에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박시장님은 스스로 직접 나서든 간접적이든 특별관리지역의 미래 개발과 관련해 주민들과 대환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도시를 만드는 것이 진정 광명을 위한 길인지 주민의사를 수렴해본 일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5억원 10억원의 돈을 들여 만든 통합마스터플랜에 어떠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어 있는지 한 번이라도 눈여겨 본적이 있습니까?
박승원 시장님 본인이나 광명시 공무원들은 특별관리지역과 광명시의 미래를 위해 혹시라도 참신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에 손을 얹고 성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특정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박승원호 광명시 시정의 기본에 문제가 있기에 드리는 충언입니다.
박승원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근원은 누가 뭐래도 바닥 주민입니다.
당대표와 국회의원 등 윗분들만 바라보는 정치는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민심과 함께 정도를 걷는 박승원 시장님이 재현되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수 의원   2월 18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 조례안 및 추경심사, 업무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 조미수 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터마을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편입되도록 집행부는 방법과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2018년 9월 21일 발표된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지난 2월에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올 6월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안터마을이 지구지정에 편입되도록 강력히 시집행부에 건의 드립니다.
안터마을은 19가구로 다수 가구가 개발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가구 수 보다는 면적기준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50%가 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안터마을이 지구지정에서 제외되면 개발지역과 존치지역의 불균형,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과 낙후지역이 상존하게 되어 광명하안2 지구지역 도시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현재 안터마을은 도시가스, 수도시설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은 고 연령층에 어르신 밖에 없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2월 24일 광명시흥지구에 380만평에 7만호 신규공공택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안터마을이 광명하안2 지구지정으로 편입되지 않을 때 광명시에서 그린벨트에 존재하는 낙후된 마을로 유일하게 남을 것입니다.
(화면 보면서)
낙후된 안터마을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이번 기회에 안터마을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편입되도록 시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강구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광명 생활용품유통단지 도시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97년 IMF 위기를 거처 하나둘 씩 서울에서 밀려들어온 광명 생활용품 도소매가 있는 사들마을을 알고 계시는지요?
광명은 10년 전 기아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이렇다할만한 기업 없이 그린벨트에 혼재한 상공업들이 낙후된 조건에서 개인과 광명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영세 상공인으로 광명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한지 어언 25년이 흘렀습니다.
초기에는 배우자가 거들고 사업장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성장한 사업은 본인들의 분신이기도 합니다.
광명처럼 교통이 사통팔달로 연결된 위치의 강점은 생활용품도소매 유통업으로 즐거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2005년에 협동조합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유통단지 도시개발 조성을 위하여 15년간 협동조합 이사장과 조합원들은 애를 쓰셨습니다.
2010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지정에서 2015년 4월 특별관리지역지구지정으로 바뀌면서 2018년 2월 드디어 광명유통단지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2019년 광명유통단지 계획수립을 승인받았습니다.
2020년 5월 실시계획인가를 경기도에서 받아 보상협의 및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올 연말 수용재결이 되면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하고 분양을 할 것입니다.
2024년 사업준공 및 유통업체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통단지 도시개발 사업은 미래지향적 스마트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별관리지역에 산재한 영세 생활용품과 화훼분야 도소매업체들을 이전하여 난개발을 막고 유통업체의 집적화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유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은 A1, A2, A3로 나누어져서 A1과 A2는 대필지로 특별계획구역으로 화훼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이고 A3는 개별필지로 특별관리지역 내에 생활용품유통도소매업체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 내에 생활용품유통도소매는 237개 업체를 모두 수용할 수 없습니다.
A2블럭을 탄력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생활용품유통단지가 집적화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지금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지난 달 24일 발표한 광명시흥지구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곳에 생활용품도소매 사업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처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명 생활용품유통단지 조합원들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광명에 세금도 열심히 내었다고 합니다. 광명에 남고 싶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명을 빛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어제 본 내용의 질문을 수정하면서 생활용품유통단지 이사장님과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조합원 중에 한 분이 어이없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3월 2일 방문하였다고 하셨습니다.
A1, A2, A3 개별필지로 되어진 A3 개별필지에 대토보상예정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담당부서는 알고 계셨는지요?
A3도 생활용품유통단지 업체가 반이상 이주를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 번째 1999년부터 시행한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하여 현 시점에서 합리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되기 전 광명시민은 1호선 개봉역, 가리봉역 2호선 구로공단역 현재 구로디지털역으로 가서 서울로 출퇴근하였습니다.
광명시민들은 출퇴근하는 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광명시민은 빠르고 편리하게 전철역까지 가는 버스와 택시의 기대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택시의 승차거부와 시계간의 할증요금에 대한 불편이 많았습니다.
1998년 광명을지역 국회의원이셨던 고 조세형 의원께서 서울시장이셨던 고건 시장을 만나 단판을 지어 1999년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협약으로부터 시작한 서울 금천·구로 및 경기도 광명시 택시사업구역 통합 운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말 광명시와 서울 구로·금천간 택시사업구역 통합 이후 택시이용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시계간 할증요금문제가 해소되었고 택시이용이 편리해졌고 타 사업구역 운행 요구에 따른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징수 합승 등 불법행위는 축소되었으며 통합구역 내 이용승객 중심의 택시운행으로 변화됨에 따라 서비스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의 주요한 목적은 택시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지역택시의 영업권 확장을 통한 영업환경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사업구역 통합정책 시행 이후에도 택시 이용자들은 운전자의 승차거부 등과 같은 문제는 여전히 겪고 있으며 택시사업구역 운영을 둘러싼 서울과 광명시 택시업계간의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7호선이 개통되기 전 서울 구로·금천과 광명시 택시통합구역은 지금의 시점에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제해제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금천·구로 및 광명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으로 진행할 수 없으며 금요일만의 부제만이라도 시장의 권한을 갖고 운영될 수 있음에도 1,200여대의 법인택시와 850여대의 개인택시 소통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광명시민의 편의성과 광명택시의 영업권 확충을 위한 환경개선 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로는 광명시 여성정책 사업을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피난처 일시적보호소 설치를 제안합니다.
가정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 되어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긴급피난처로 연계합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상담 후 내담자가 긴급피난처를 원할 때 연계합니다.
주로 밤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특성상 긴급피난처를 연계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어렵습니다.
현재 긴급피난처는 광역시도별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경우는 경기 남부권 수원시 영통에 있는 긴급피난처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 소재한 긴급피난처 서울센터는 경기도 광명경찰서 관할구역이 아니어서 경찰이 바로 긴급피난처로 연계가 어려워 개인적으로 찾아가야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날은 집에 다시 돌아가기가 위험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긴급피난처에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긴급피난처에서 일주일 머무른 후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을 피해서 중·단기쉼터에서 최대 1년 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다.
중·단기쉼터는 가해자가 찾아오면 위험해지는 곳으로 비공개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소이후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직장출근, 학교등교 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입소하기 까지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중·단기쉼터에 입소하여도 사정에 의해서 며칠 만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중·단기쉼터에 입소 후 퇴소하는 기간은 3일이하가 12.4%, 4∼7일이하가 12.9%, 8일∼1개월까지는 23.3%로 거의 절반이 48.6%로 한 달이 채 안되어 퇴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은 중·단기쉼터보다는 긴급피난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피난처를 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곳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였습니다.
광명시에는 관사가 있습니다. 부단체장의 관사, 배드민턴, 검도직장운동경기부가 사용하는 것 외에 3채가 무주택직원 거주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긴급피난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 광명시 여성정책사업으로 긴급피난처 일시적보호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경기도는 13개의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광명시도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기를 촉구합니다.
2020년 서울 양천구에서 양부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정인이 사건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였습니다.
정인이법으로 불리워지는 아동학대 살인죄를 신설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정부는 아동보호 강화를 위하여 작년 7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배치, 즉각 분리제도 법제화, 보호쉼터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 청소년학대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사망사건 대응 과정에서 신고 접수 후 초기아동학대 대응 역량 강화와 단계별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 정립과 협업의 미흡성을 또한 강조하였습니다.
광명시도 아동보호팀으로 4명의 전담공무원이 증원될 것입니다.
본 질문을 준비하면서 2019년에 개소한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였습니다.
2020년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실적을 보면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350건, 일반상담 20건, 학대판단 259건, 조기지원 7건, 피해아동 및 행위자 조치지원 518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를 경찰이 접수하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과 조사를 한 후 경찰은 수사조치를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을 보호조치하게 됩니다.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분리로 보호조치를 하는데 이때 아동들이 가는 곳이 학대피해아동쉼터입니다.
현재 광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없어 영육아 일시보호시설 경기남부지역으로 일시적 보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대피해 아동은 쉼터시설에서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심리적 정서적 육체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단기보호시설로 아동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3, 6, 9개월로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 이곳을 떠나는 아이들은 원가족으로 복귀하거나 보육원 등의 양육시설과 가정위탁, 그룹홈 등으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13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국비 40% 시도비 60%로 운영되는 탓에 비용부담을 느끼는 지방자치단체는 쉼터 확보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경기도가 새 쉼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비용문제를 들며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2019년에 신설된 쉼터는 시흥시 한 곳 뿐이고 2020년 수요조사에 참여한 지자체는 안성시  뿐이었습니다.
국가와 경기도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려는 계획 속에서 광명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기를 촉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조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2014년 공동주택 분양이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광명역세권 서독로 통학로 안전문제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 광명시는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화면 보면서)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허허벌판이었던 광명역세권이 2014년 공동주택 분양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현재는 크게 5개의 아파트단지와 상업지역 등 총 세대수 9,007세대, 인구수 21,770명으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중 오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서독로 및 양달로를 통해 통학하고 있는 학생수는 초등학생 1,498명, 중학생 461명 등 총 1,959명으로 일직동 전체 인구수의 약 9%를 차지합니다.
이는 광명시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평균 학생수 1,435명의 136%로 많은 수의 아이들이 광명역세권에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광명역세권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푸르지오, 양지마을, 친목마을에 거주중인 학생을 제외한 약 77%의 학생들이 왕복 8차선 이상의 대로 보시는 것과 같이 서독로를 통해 통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8차선 이상의 통학로로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생각들이 드시는지요?
매우 불안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 초등학교 설립확정 후 2016년 통학로 안전개선요구 공문을 시작으로 2017년 시·도의원 면담, 간담회, 통학로 확보 토론회, 통학로 육교 설치를 위한 협의체 회의, 2018년 통학로 개선요구 피켓시위, 2019년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500여명의 서명을 거친 건의서 등 2015년부터 통학로 안전개선을 위한 공문, 건의문, 청원서, 간담회, 토론회, 설명회, 피켓시위 등 수십여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발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아이들이 통학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대형차와 혼잡 되어 아이들의 통학로가 굉장히 위험천만합니다.
이제는 통학로 안전을 위한 한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여명의 아이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통학로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만들고 있는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에 광명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어린이집은 사전적 의미로 만 6세 미만의 아이를 돌보는 시설로 어린이의 보호자가 근로, 질명, 기타의 사유로 돌볼 수 없을 때 국공립단체나 민간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보육하는 시설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여겨지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고 취학전 교육의 기능 중 보호의 기능을 주목으로 하고 저소득층 및 부모가 직업을 가진 가정의 자녀를 맡아 보호하고 교육하는 시설입니다.
광명시 어린이집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 30개, 민간어린이집 58개, 가정어린이집 145개 등 총 244개소이며, 이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수는 7,237명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28.4%, 민간어린이집 및 가정어린이집에 65.4%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40%에는 아직 한참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광명시 영유아 현황을 보면 총 12,163명중 어린이집에 59.5%, 유치원에 23.3% 등 어린이집이 아이들의 보육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부부 중 맞벌이 부부의 비중은 2013년 43.3%에서 2018년 46.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딩크족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의 경제적문제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저출산이라는 사회적문제로 유발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여줌)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시민들이 생각하는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누가 아이를 키우느냐, 출근할 때 자녀를 누가 돌봐줄 것인지, 또 계속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유지해줄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이 영유아 보육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분동을 준비하고 있는 법정동 명칭인 광명역세권 일직동의 경우 그 시급성이 더합니다.
일직동은 지리적 특성상 광명시 내 타 지역과의 이동성이 용이하지 못하며 광명KTX역을 중심으로 동서로 나누어져 있어 지역 내에서도 이동성 또한 쉽지 않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영유아수의 경우 일직동에 1,681명으로 다른 18동과 비교했을 때 인구수 대비 영유아비율은 8%로 약 2배 가량이 높습니다.
그에 비해 영유아수 대비 어린이집 정원 충족율은 24%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 2021년 기준 일직동의 어린이집 입소가능자수는 127명인데 비해 입소대기자수는 1,430명으로 어린집에 아이를 맡기려고 했지만 어린이집이 없어 대기명단에 올려놓고 직장을 휴직하며 마냥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일부 아이들은 근처 안양이나 소하2동으로 10분에서 20분간 차를 타고 어린이집을 등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직동에는 단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세울 수 있는 시유지나 여유부지가 없어서 향후에도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아동의 양육·돌봄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시급합니다.
이에 광명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광명역세권 어린이집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존경하는 30여만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과 1,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형덕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뉴타운, 도시재생 등 개발로 인하여 광명시의 기본모습이 변화하고 기반시설 신설에 따라 행정동별 세대수 및 인구도 변화 하는 바 이러한 변화에 따라 큰 도로, 면적, 인구, 기반시설 등 동별 특성과 생활권에 맞지 않는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새로운 행정동별 경계 및 조정을 위한 검토 기준 및 대안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올해로 시 개청 40주년을 맞이합니다.
사람의 나이로는 불혹이라고도 하지요.
그동안 논밭이었던 하안동, 소하동에 빼곡히 들어선 아파트, 그리고 KTX역세권 개발에서 광명동, 철산동으로 이어진 뉴타운과 도시재생, 하안공공 임대주택, 구름산개발, 테크노벨리와 유통단지, 최근 발표된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와 연계 교통망까지 토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우리 시민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지만 광명시의 미래 모습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로의 개통과 같은 다양한 기반시설의 변화는 인구증가와 함께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에 맞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과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광명시는 편의에 따라 행정부분에 부분적인 개편을 해왔고 그 결과 큰 도로를 넘나드는 모호한 행정구역의 경계와 인구의 불균형, 주민의 현실적 편의는 전혀 제고되지 않았습니다.
광명시의 재개발사업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큰 신규개발사업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광명시장께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큰 도로와 면적, 인구, 기반시설 등 이런 것들이 동별 특성과 생활권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동별 경계기준 및 조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축구하며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경계에 대한 불합리성은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광명에도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광명시 행정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를 보면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나누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 광명시 조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어 있습니까?
광명시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행정동별 면적에 대한 불균형입니다.
광명시는 1981년 광명시로 승격 후 광명동, 옥길동, 철산동, 하안동, 소하동, 일직동, 가학동, 노온사동 등 8개동으로 시작하여 광명 7개동, 철산 4개동, 하안 4개동, 소하 2개동, 학온동 등 택지개발 및 인구증가로 행정동이 분화되고 부분 개편되어서 현재 18개의 행정동이 되었습니다.
특히 광명시의 총면적은 38.50키로제곱미터이나 행정동 평균면적은 2.14키로제곱미터로 최소 행정동 면적은 0.27키로제곱미터, 최대 행정동 면적은 12,89키로제곱미터와 그 격차가 무려 12.62키로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갑·을선거구를 비교하면 눈짐작으로도 현저한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인구현황의 불균형입니다.
뉴타운개발로 이주하기 전인 2019년 말 기준을 보겠습니다.
2019년 말 기준 광명시 인구는 316,000명이며 광명시 18개 행정동 평균 1개 동에 39,500명입니다.
학온동을 기준으로 최소 1,139명, 소하2동 분구를 앞두고 있지요. 최대인구 18,867명으로 그 편차가 17,728명에 이르는 초불균형입니다.
셋째 행정여건이 택지개발로 인한 인구변화 등에 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간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지역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4, 5, 6, 7동이 혼재해 있습니다.
특히 광명6동의 경계를 보면 광명5동과 인접한 4차선 대로를 건너서 동경계가 되어 있고 광명7동을 경계로 명문고를 중심으로 해서 8차선 6차선 도로를 경계로 되어 있지 못하고 동이 분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하겠습니까?
제가 주소를 찾아가려고 주변에 가서 보았습니다.
옆집은 4동이고 중간에 갑자기 7동이 끼어들었는데 다시 몇 가구를 올라가니까 다시 6동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혼재된 구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가까운 거리를 두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광명 여러 군데에 이런 불편이 초래되어 급기야 이번 뉴타운 개발로 인하여서는 아마 같은 단지에 동이 2개로 나뉘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용을 보면 1개의 동에 학교가 4개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학교가 전혀 없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교육기관의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동경계 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화성 동탄신도시가 주민행정 편의 및 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이 진행 중입니다.
수원시는 2003년 인구와 지리적 특성 그리고 행정수요 등 4대 생활권을 반영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세워 분구경계를 조정 재편하였고 천안시 역시 2007년까지 택지개발, 인구, 도로 등을 기준으로 5번에 걸쳐 재편을 하여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광명시에 제안하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광명동, 철산동으로 이어진 뉴타운과 도시재생 그리고 하안공공 임대주택이나 구름산개발, 테크노벨리, 그리고 최근 발표된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와 광명동굴 주변 17만평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도시를 디자인하여 50여만 광명시민의 행복을 담아낼 미래의 광명 다시 만나기 쉽지 않은 광명시와 시민의 편의, 그리고 행정 효율을 향상시킬 절호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시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전문가의 지혜도 빌리고 광명시민 공론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견들도 반영하여 살기 좋고 머물고 싶은 광명형 미래도시를 만들어 갑시다.
지금이 바로 행정동별 경계기준을 점검하고 조정대안을 마련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광명시장님께서는 희망의 도시, 명품의 도시, 미래의 광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덟 분 의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 잠시 5분 쉬고 5분 후에 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해당 국장님의 답변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주실 때에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여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승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시간 20분 동안 경청하면서 제 마음속으로는 감동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정책 대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천구지역과 광명지역의 뚝방길에 대한 포장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을 드리면 찬반의견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았는데 콘크리트로 포장된 것이 좋다와 그냥 현재처럼 흙길로 다니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반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필요하면 시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여쭈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잘 포장된 흙길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복잡한 행정구역 경계구역에 대한 조정 문제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광명을 비롯해서 안양천 유역 지자체들간의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 협의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협의체를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린 상태인데 안양의 강득구 의원이 별도로 제안을 하셔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을 중심으로 한 구로, 금천, 양천, 광명, 안양 등을 포함한 여러 지역들과 협의를 해서 단순한 안양천의 경계구역에 대한 조정뿐만 아니라 안양천을 좀 더 시민들의 공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 수질을 좀 더 강화해서 물고기가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형태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주원 의원님께서 하안지구대와 관련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주원 의원 의석에서 – 철산지구대입니다.)”
철산동 지역 119 소방안전센터와 관련해서 세 번째 질문을 해주셨는데 한주원 의원님 외에 정대운 도의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몇 차례 답변을 드렸는데 부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이 빠르면 내년 8월까지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조성될 때 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에 조성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다만,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광명소방서 입장이 사실은 애매합니다.
이것을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지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드는 인력, 사무공간 등등 모든 예산은 소방본부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서하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윤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집합건물의 관리비 연체료 일할계산에 관련해서는 경기도가 현재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개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개정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셔서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셨습니다.
광명도시공사에 관련되어서 말씀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도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3년 동안 쭉 업무를 진행하면서 공사 내부의 분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공사 내부가 단합을 해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김윤호 의원님께서 도시공사 전직 근무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큰 애정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습니다.
향후에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광명도시공사가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희 의원님께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광명 뉴딜 정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우리 시는 뉴딜 정책과 관련되어서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에서도 공모해서 선정된 것이 있고 또 오늘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정보통신과에서도 제안한 공모사업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관련된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만 사실은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시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기후위복이 될 수 있도록 큰 전략을 짜고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연우 의원님께서 특별관리지역 개발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추후에 지역주민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따라서 주민협의체를 꾸려서 시가 아주 긴밀하게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저희들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만, 그동안 수 없이 민선7기 이후에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3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환지개발로 해달라는 의견과 통합개발로 해달라는 의견과 수용으로 하든 뭐를 하든 빨리만 진행되게끔 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다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난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이든 통합개발이든 환지개발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그 원칙과 틀 속에서 지금까지 사실상 많은 준비를 해왔었고 용역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들을 가지고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도지사, 국토부와 수차례 협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의 이런 노력 과정이 있어서 주민들과 좀 더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발표한 광명시흥지구가 명품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광명의 새로운 틀을 바꿀 수 있는 도시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과 잘 소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미수 의원님께서 4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터마을을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도록 해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실무자들과 다녀왔는데 매우 열악한 낙후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LH와 잘 협의를 해서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활용품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입주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국장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LH와 잘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금천구의 택시사업구역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 2004년도에 정말 큰 역사를 광명시가 만들어냈습니다.
구로·금천 그 이상의 영등포, 양천구까지 확대해 달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통합했을 때 광명시에 유리하냐에 대한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용역결과가 우리 시한테 유리하게 나올지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서울시가 새롭게 긴장할텐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정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논의한 다음에 용역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쉼터 와 아동쉼터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긴급피난처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광역 차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단독으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 부분은 보호가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대로 우리가 관사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 등과 관련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쉼터와 관련해서는 여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전예방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겠냐는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사전예방할 수 있는 행정지원 인력에 대한 보강, 시스템 강화 이런 쪽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돌봄TF팀을 구성해서 돌봄과 관련된 앱개발들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런 아동보호와 관련된 돌봄정책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충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교 설치와 관련된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관협치 조례를 다음 회기 때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때 민관협치 조례에 공론화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그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 총선 전후로 해서 찬성 반대의견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잠깐 검토를 보류한 상태인데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세울 수 있습니다만 그 육교 설치와 관련된 의견을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지 못한 저희들 부끄러운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2동 분동을 해야 하는데 부지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른 형태의 대안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디도 검토했느냐 하면 IC올라가는 쪽에 문화공원도 검토를 했습니다.
약 60억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시민들이 좋아할까? 고민입니다.
매우 위험한 교통환경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곳에 60억의 예산을 들여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면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판단으로는 적절한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곳은 새빛공원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곳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담당부서에 제가 특별히 지시한 것은 가정어린이집은 충분히 열어주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매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구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입이나 전세를 통해서도 어린이들에 대한 돌봄정책들을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형덕 의원님께서 행정동별 경계를 점검하고 조정해서 통합할 것을 제안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 용역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매우 시기적절한 때에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통합해서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드렸고 자세한 것은 국장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에 대해서 매우 감동 있게 들었고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시장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태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곽태웅   기획조정실장 곽태웅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윤호 의원님께서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과 사장 갑질 전횡에 관한 광명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가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2항 제7호 각 목에 근거하여 인권침해의 진정·상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광명도시공사 인권경영 및 사장 갑질 전횡과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 자체조사 권한 여부를 검토하여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인권센터를 통해서도 사용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희 의원님께서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부응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인 광명시 뉴딜 정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뉴딜 정책 중 정보통신 분야인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 7월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경제·사회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10대 과제에 발맞춰 우리 시도 2021년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광명시 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광명시 디지털 트윈 구축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통 공간으로 홈페이지 신규 개설 등 31개 사업에 약 43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2021년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사회안전망 등 3개 분야에 걸쳐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명형 뉴딜 기본 계획에는 디지털 뉴딜 및 디지털·그린 융복합 등 정보통신 분야 과제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디지털 트윈, 국가안전 SOC 디지털화 등 5개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뉴딜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시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각 분야별 한국판 뉴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예산확보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국토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과 행안부 공공데이터 디지털 뉴딜 사업 등에 응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을 바탕으로 똑똑한 나라, 탄소중립을 향한 녹색전환을 통해 그린선도 국가, 튼튼한 공용사회 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로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미래 변화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똑똑한 도시, 그린선도 도시,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준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한상준   행정재정국장 한상준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환 의원님께서 안양천을 지나는 경계에 행정구역이 복잡하여 지역에 따라 다른 민원과 행정의 일원화를 위해 경계조정이 필요하므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금천구, 안양시와의 행정구역 경계를 안양천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의 기준에 따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 말씀에 깊이 공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이 완료된 일직동과 안양시 박달동 일원에 대하여 경계조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상지에 대한 측량을 완료하고 실태조사서 작성 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지역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금천구, 안양시 관계자와 TF팀 구성 등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형덕 의원님께서 뉴타운, 도시재생 등 개발로 인하여 광명시의 기본 모습이 변화하고 행정동별 세대수 및 인구수도 변화하는 바 행정동별 경계조정을 위한 검토기준 및 대안은 어떻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명동과 철산동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광명시 기본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8개 구역 14개 동에 걸쳐 주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들 구역에 대하여는 행정동별 경계가 조정되어야 하는 바 사업진행 상황에 맞추어 행정동 경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동 경계조정은 각 동별 세대수, 인구수 등을 감안하고 시의회 및 각 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요 도로와 공동주택단지 구성 등을 기준으로 주민생활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경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인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민병인   사회복지국장 민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조미수 의원님께서 가정폭력, 성폭력에 따른 여성쉼터 및 일시적 아동쉼터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 성폭력에 따른 여성쉼터에 대하여 현재 우리 시는 가정폭력,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를 인근 서울 구로구와 안양시 등으로 이동시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우리 시 피해자는 다른 시로 이동하여 보호를 받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우리 시에 시설이 설치된다면 다른 시의 피해자가 우리 시 쉼터로 와서 보호를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의거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과 성폭력피해 보호시설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하여야 하고 시설 설치비용을 제외한 운영비는 각각 연간 약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여성쉼터 설치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시 아동쉼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이 이슈화되며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학대피해 아동의 보호 및 사후 조치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가정학대 유형이 심각해짐을 감안할 때 학대피해아동쉼터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여성과 학대피해아동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안전한 광명시를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충열 의원님께서 공공보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광명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광명역세권 일직동 지역을 중심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건축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 및 조성된 부지에 대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예정으로 2025년까지 총 10개소를 확충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철산 8, 9단지 및 철산 10, 11단지 등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역세권인 일직동에 대한 확충 답변입니다.
현재 광명역세권 5개 단지 공동주택단지 관리동 의무 어린이집에 시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단지 내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전무한 상태로 영유아수 대비 어린이집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어린이집 설치를 위하여 현재 5개 아파트단지를 제외한 광명역세권 내 지역에 대해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부지가 전혀 없어 이러한 어린이집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매입을 통한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역 내 신규 인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하여 영유아에 대한 쾌적한 보육환경 제공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동준 안전건설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성동준   존경하는 한주원 의원님께서 철산동 지역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동안 광명소방서와 논의되었던 철산동 지역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장소로는 사무실, 구급차, 주차장, 장비보관실, 감염관리실, 대기실로 구성된 70여평의 공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광명소방서 자리였던 노둣돌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상주하고 있는 광명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광명콜센터에서 이용하는 강의실 등 기 입주 기관의 이전장소 부재 등으로 철산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철산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우리 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향후 철산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시민운동장 주차장 조성 시 공간계획에 반영을 하여서 광명소방서와 긴밀히 협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미수 의원님께서 서울시 구로구·금천구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따른 광명시 택시 불이익에 대한 장기적 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금천구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2004년 1월 1일부터 광명시·서울시·경기도 3자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영구협약으로 체결하였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광명시와 서울시가 안양천과 목감천 경계를 두고 생활권이 같으나 상이한 택시요금, 할증요금 발생 등으로 시민의 불만이 많아 광명시와 경기도, 서울시가 협의하여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당초 1998년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와 택시업구역 통합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 개인택시조합의 반대로 서울시 전 지역과의 전면적인 통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구로구와 금천구 지역만 통합하게 되었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으로 광명시 택시가 협소한 광명시 관내에서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까지 사업구역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반대로 다수의 서울시 택시가 광명시 전역에서 영업하여 광명시 택시업계 이익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으로 서울시로 가는 택시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었으며 운전자 중심의 택시에서 승객 중심의 택시로 변화됨에 따라 택시의 서비스 질도 크게 향상된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서울시 택시업계에서 서울택시의 불이익을 이유로 택사업구역 통합 백지화 요구를 하였으나 우리 시에서는 오히려 협약유지와 아울러 서울시 영등포구, 양천구 등으로 사업구역 통합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택시사업구역 통합에 대한 택시업계의 이해득실은 광명시 택시업계와 서울시 택시업계가 주장하는 바가 서로 달라서 어느 한쪽만의 이익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울시 택시전체가 광명시 관내에서 영업할 수 있지만 광명시 택시는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에서만 영업하는 한계가 있어 광명시 택시업계의 숙원사업인 서울시 양천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부 지역까지 택시사업구역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현충열 의원님께서 광명역세권 서독로 통학로 안전문제에 따른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광명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역세권 서독로는 통학로 안전을 위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량속도를 5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으로 양지마을 입구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역IC입구 육교가 설치 예정 중에 있어 이용 상황 등 주변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정협치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주민 전문가와 함께 공동 노력하여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균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박춘균   도시재생국장 박춘균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호 의원님께서 오피스텔 관리비 연체료 계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합건물인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관리비의 납부방법 등을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규약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경기도에서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관리주체가 이를 근거해서 단지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관리규약을 제·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경기도의 표준관리규약에는 관리비 연체료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이에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 10일 관리비 연체료 부과 기준을 관리규약에 추가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발의하여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의 표준관리규약이 개정되는 대로 관내 집합건물 관리단에 관리비 연체 요율 일할계산 등 개정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여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연우 의원님께서 3기 신도시로 지정 계획 발표된 특별관리지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사전에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의사를 수렴해본 일이 있는지와 광명시의 미래를 위한 계획은 정확히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정되지 않은 사업 후보지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거주민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동요가 발생되고 부동산투기, 불법 건축물 난립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크고 법적으로도 주민공람 전까지는 정보 유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 주민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 드리고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전례없는 대규모 국책사업 전면취소에 따른 주민지원책으로 우선해제 취락의 환지방시 도시개발사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광명시흥 전체 취락 개발면적은 약 549만 평방미터로 1차로 발표되었던 3기 신도시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하지만 개별 취락으로 분리하여 보면 대부분 30평방미터 미만의 법적으로 광역교통대책을 비롯한 폐기물처리 등 필수 기반시설의 설치 의무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감천으로 우리 시와 시흥시가 양분된 특별관리지역의 특성상 각종 광역기반시설의 계획과 설치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광역교통대책 등 기반시설의 확보 및 특별관리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광명시흥 신도시는 광명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약속한 자족도시, 3기 신도시 최대 규모의 공원녹지를 확보한 친환경 녹색도시, 철도중심 대중교통 체계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원주민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 특단의 관심과 대책을 강력히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청회, 주민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참여형, 지역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미수 의원님께서 안터마을이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도록 광명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촉구하기를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터마을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다수의 안터마을 주민으로부터 지구 내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우리 시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주민면담과 현장방문을 통해 안터마을의 지구 내 추가편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인 LH에 추가편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만 지구 내 추가편입 여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들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토지소유자 대다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는 사업지연에 따른 토지주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업지 주변 교통난 해소, 첨단산업용지 확대 및 청년창업 지원방안, 지역주민 생계 및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생활용품협동조합의 유통단지 입주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 생활용품협동조합이 광명 유통단지 입주 시 우선순위에 해당하는지와 유통단지 내 대형필지인 A2블럭 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 관리계획에 따른 1순위는 광명시흥지구 해제지역 내 유통·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광명시 생활용품협동조합은 1순위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추후 사업시행자인 LH에서 분양계획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입주기준과 특별계획구역인 A2블럭의 공모관련 사항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 유통단지 추진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0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시행자인 LH가 2020년 8월 11일 보상계획공고 후 2020년 12월 15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월 말을 기준으로 소유자 대비 63%가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수용재결과 공탁을 거쳐 하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하여 유통단지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순호 환경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   환경수도사업소장 유순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주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에 부응하는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효과적인 광명시 뉴딜 정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후 우리 시는 그린뉴딜 분야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 등 3개 부문에서 55개 추진과제를 발굴하여 그린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선도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자체 주도형의 뉴딜 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등 3개 분야를 총괄하는 광명형 뉴딜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올해 정부 10대 과제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93억원 사업비로 341대 친환경자동차의 민간보급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분야에서 철산어린이집·구름산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광명사거리에서 새마을시장까지 전신주 지중화사업, 수도시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하고, 그린에너지 분야에서 광명시민체육관의 햇빛발전소 3호기 건립,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지역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정부의 뉴딜 정책의 구체적 적용, 광명형 뉴딜 비전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합니다.
약 5개월의 연구기간을 통해 올해 3분기내 광명시만의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사회안전망 분야에서 세부 실행 계획의 로드맵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단기적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주요사업에 대한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과제를 수립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시대 기초지자체 최고의 기후위기 대응 도시 모델을 정립하는 것과 함께 친환경 도시 및 산업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광명형 뉴딜 기본 및 이행계획을 통해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연차별로 각 과제에 대한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뉴딜, 지역균형 뉴딜 연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성민   이상으로 안성환 의원님, 한주원 의원님, 김윤호 의원님, 이주희 의원님, 김연우 의원님, 조미수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등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한주원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1대1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세요.
(시장 발언대로 나옴)
한주원 의원   시장님, 코로나 재난정국에서 시정을 이끄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광명시는 확진자가 타 지자체보다 훨씬 작은데 시장님의 노력이 크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온 답변은 철산 119 소방안전센터 설치 대체 장소를 물색하고 있다. 또는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광명시민운동장 지하주차장에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느 답변을 더 무게를 두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시장 박승원   실무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을 것 같고 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거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종 업무회의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119 소방안전센터를 지하주차장에 조성하는 것으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주원 의원   네, 적극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짧게 답변하시는 중에 본 의원은 소방인력 15명, 119구급차 1대, 소형펌프차 1대를 경기도에서 지원받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고가 되셨습니까?
○시장 박승원   보고 받은 적 없고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 판단으로는 경기도 소방본부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 할 것이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명은 굉장히 면적이 좁지 않습니까? 면적이 좁고 사실은 하안지구대에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출동해서 현장에 가는데 있어서 큰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양평이라든지 굉장히 면적이 넓은 지역 같은 데가 군데군데  많아서 사실은 이런 소방안전센터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이 엄청 많은데요.
제가 과거에도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실제로 경기도가 소방안전과 관련된 예산을 세워 오는데 있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안전본부가 경기도가 집중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 늘 예산에서 밀려서 그 당시에 경기도 의회에서 소방본부의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주었는데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는 것을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전체 31개 시군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광명시 소방서가 이 부분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쉽지는 않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소방서가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저희 시한테 제안도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부지확보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주원 의원   일단 시장님께서 소방서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으시고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면 이렇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부지를 제공할 의향은 있으신 것이지요?
○시장 박승원   네.
한주원 의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승원   네.
한주원 의원   감사드리고 시장님의 안전을 생각하는 적극 행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철산3동 일대에 소방안전 공백이 꼭 해소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 박승원   감사합니다.
한주원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성민   한주원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0. 5분자유발언(이일규의원) 

(12시23분)

○의장 박성민   이일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일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민여러분!
광명4동 4동, 5동, 6동, 7동 그리고 철산4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일규 시의원입니다.
무거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을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하며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공기업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이후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 오전 11시 30분 광명시의회 광명도시공사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김윤호, 이일규, 조미수 시의원 등 3명의 연명부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광명도시공사 김종석 사장과 NH투자증권,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3명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광명시민단체협의회 소속 8개 시민단체는 경기남부경찰청 김원준 청장에게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2월중순경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1팀으로 사건이 배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조만간 광명시에도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하여 수사개시통보서가 도착하면 그 날짜로 김종석 도시공사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시킬 것을 박승원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박승원 시장님과 김종석 사장과의 오래된 친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 처리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계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원 시장님께서 법에 규정된 근거대로 일 처리를 해주실 것이라 믿으며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이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