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에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광명시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 개정되어 시행되는 「지방자치법」및「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업무가 지방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고 이상 제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자를 소개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하정 시민협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박은호 민관협치조정관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관협치기구인 실행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광명시 협치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민의 공론장 개최 청구 요건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치기반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실행위원회 당연직 위원 규정과 또 안 제15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16조 공론장 개최의 청구 및 안 제16조의2 공론장 개최결과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공론장 개최 청구를 위한 청구서와 청구인 연명부를 별지서식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신설하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시에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시장이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야겠다, 공론장을 개최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었는데 그동안 시민이 청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100명 이상 서명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공론장을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돼서 그 부분을 새로 규정한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2020년에 생겼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찬반이 명확히 갈리고 있어서 저희가 시정에 대한 찬반을 모아서 그것을 결정하고자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관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어달라 이런 안건을 제출했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상정은 요구할 수 있지만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열어서 과연 이거를 공론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또 공론화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폭넓게 열어둔 것은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러니까 최소한 1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00명이라는 숫자가 적다고 보면 적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의미가 있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100명 이상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가 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동안 행정 주도였다면,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오히려 저희는 민민 갈등을 해소하고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아닙니다. 재작년 20년에 전면 실시해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박은호 조정관님이 출석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우리 박은호 조정관께 발언권을 주셨으면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좀 보충설명을,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아까 현충열위원님 말씀하신 시민토론청구제는 원래 법과 조례에 의해서 250명으로 시작했다가 현재 150명 이상이 청구를 하면 시장이 토론장을 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공론장에 대한 시민들의 청구는 애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공론화위원회의 설치근거 규정 조례개정을 작년 1/4 분기 의회 때 했고요.  
 그리고 당초 계획은 조례에 의한 규칙개정(안)으로 저희가 상정을 했었는데 시 자문변호사와 법무팀에서의 판단결과 공론화위원회가 의사결정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규칙에 넣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아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냥 있었던 건 아니고 원래 조례의 규칙에서 개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적절치 않아서 이번 후차적인 조례개정안에 넣게 된 겁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아니요, 규칙에 들어가기에는 적절치 않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그때 만들 때는 시장도 그 공론장을 청구할 수 있고 시민 100명 이상도 청구할 수 있도록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정책제안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주민총회는 그 마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총회를 거쳐서 하지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거는 마을에 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더 큰 우리 광명시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총회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일단 청구의 방법을 열어놓은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걸 가지고 그게 결정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안건으로 할 것인지는 또 다시 공론화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쳐서 하는 거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창구를 열어두는 것이 우리 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열어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어두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말씀하셨던 공론화위원회 안건으로 2건 중에 학생들 안전을 위한 1건은 오늘 마지막 6차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과정들이 오늘 최종 마무리되는 상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의 찬반이 팽팽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공론화 안건에 대한 상정을 시장이 요구는 바에 의해서 했다면 이제는 시민들 100명이,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놨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강제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담겨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론화는 말 그대로 이걸 공개적으로 알리고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서로 대립되었던 의견들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면서 한발 양보하게 되고 어떤 게 최선의 길인지, 최적의 방안인지를 서로 합의하는 게 공론화라고 생각합니다. 
 합의해서 결정하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처음에는 갈등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이 서로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오히려 이해하고 서로 알게 되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100명이라고 하면 소수의 범위를 벗어나는 거고요. 
 적어도 시민들 100명 이상이 연서를 한다는 것은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물론 위원님께서는 소수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최소한 시민들 100명 이상이 이런 의견들이 있다면 그것은 시에서 한 번 정도는 다뤄봐야 되는 안건이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습니다. 시민 한 분의 의견도 놓치지 않고 가야 되는 게 저희 공무원들과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다 들어 주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아직도 인력이나 여러 가지 제도가 역부족이기 때문에 시민 100명으로 산정한 이유는 그만큼 저희들의 노력과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러니까 원탁토론회도 좋고 주민총회도 좋고 저희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100명 이상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고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그만큼 열어두는 것이니까 방법들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죠,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지금 굵직한 민원들이 꽤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차량기지나 이런 문제는 저희 광명시 내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서울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문제이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중에 일부는 또 갈등관리위원회에서도 이런 사항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데 저는 이렇게 열어두는 것을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저희한테 칭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런 방법으로 시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은 닫아놓고 저희들만을 위한 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열어놓고 하겠다고 하는데,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시간이 빨리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만큼 저희가 합의하는 과정들이 시간을 오히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안건들은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시민들 100명 이상이 연서를 해서 저희한테 청구를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결정을 할 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저는 위원님들이 반대하시는 것에 조금,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명시와 시민사회가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4항 위원회의 당연직으로 시장이 임명한 민관협치전문가를 포함하였으며, 제6항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간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광명시 내에 공익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민 내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센터의 위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과 관련한 1건은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시장이 임명한 민관협치조정관, 저희가 조정관이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관협치를 다루는 그분을 저희가 추가해서 당연직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공무원을,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시장이,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지는 않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여기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을 얘기합니다. 
 이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거나 하는데 담당과장은 간사로 두고 여기에는 민관협치전문가라고 우리가 따로 임명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두는 내용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민관협치전문가는 많습니다. 
 우리 시민사회에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시장이 임명한 민관협치전문가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서 쓴 겁니다. 
 당연직에는 위촉직 위원으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래서 직책명을 조정관이라는 명으로 해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민관협치전문가는 직책이 조정관인 거고요. 
 민관협치전문가로 해서,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저희가 대외명칭을 조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외명칭하고는 조금 다른,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여기에서는 저희가 임명,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임명이기 때문에,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여기서는 저희가 공무원을 얘기한 겁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직책을 주는 그런 것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 조정관이라는 명칭은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민관협치전문가로 뽑았지만 조정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전문관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지금은 조정관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렇게 자꾸 바꾸지 않으려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쩔 때는 조정관, 어쩔 때는 전문가 이렇게 하더라도 시장이 임명하는 민관협치전문가로 해서 조례에는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단서를 썼습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당연직 위원은 저희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총무과장 박광희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는 동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과 주민행정참여 증진은 물론 주민자치회와 협력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기에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철산2, 3, 4동에 동정자문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인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다 합치면 대략 육칠십 명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로 존치가 되어 있는 동에서는 현실적으로 동의 행사라든가 지역현안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항을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동 행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경제적인 지원을 따로 해 드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정자문위원회의 분들은 순수하게 봉사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저희가 이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조미수의원님의 내용을 봤고 저희가 동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론 동정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존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계시고 또한 동의 의견도 지역의 안정과 이분들의 협조사항이나 그동안 봉사를 해 오셨던 그런 역할로 봤을 때 동의 발전을 위해서 현재는 동정자문위원회 유지를 원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법령상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활성화가 안 됐던 것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게 2000년도에 처음 생겼을 때 그때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정자문위원회 역할을 하고 유사한 활동을 하니까 이 동의 단체를 조정하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그렇죠. 

○총무과장 박광희   각 동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동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흡수를 한 동도 있고, 또 그분들이 다 단체장들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동은 어떤 사랑회라든가 원로회라든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동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철산2, 3, 4동만 현재 동정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네. 

○총무과장 박광희   그분들은 사실 광명시가 개청 이후에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그분들 나름대로 봉사를 하셨다고 자부하시는 분들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동에서도 동정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가장 어르신 단체로서 무슨 행사라든가 지역의 현안이 있을 때 항상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동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동 발전을 이끄신 것에 대해서 기여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그렇죠. 

○총무과장 박광희   제가 이 자리에서 주장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조미수의원님께서 조례 폐지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정자문위원회 조례라는 것이 전국에서 광명시만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이런 데로 다 흡수해서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만 존치시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폐지조례안을 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느 시점에서는 동정자문위원회가 다른 형태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광희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산하기관의 용어를 순화하여 의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산하기관을 공사, 공단이나 지자체의 출연기관으로 대체하였습니다.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회계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의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쪽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중 철산4동 청사 이전 신축 건과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사업부지 매입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중요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1건 1,148㎡와 건물 1건 3,060㎡이며, 총 취득가액은 118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철산4동 복합청사 이전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4동 청사는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사업구역 대 대체부지인 철산동 490-1번지 일원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는 사항입니다. 
 신청사는 대지면적 850㎡에 건축면적 510㎡, 연면적은 3,060㎡로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광명시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는 복합청사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추정 공사비는 약 91억 6,000만 원쯤 되겠으며, 기존 청사 연면적 150% 규모인 1,358㎡의 공사비는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하고 그 외에 1,702㎡ 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하게 되며 조합에서 먼저 부담하여 건축하고 준공 시 사업비 분담액 정산 후 시에서 인수할 예정입니다. 
 향후 철산4동 복합청사는 광명제12R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 2023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하고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 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년 선정된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의 안정적 추진를 위해 LH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2단계 행복주택 사업부지 내 국유지를 매입, 수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너부대 도시재생씨앗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추진중인 광명너부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상습 침수구역의 무허가 건축물 밀집지와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지역주민 재정착을 위한 1단계 순환주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을 위한 2단계 행복주택 건설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 국유지 매입 건은 2단계 행복주택 사업부지 내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 4개 필지 1,148㎡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수용 절차를 통해 취득하고자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진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징수과장 한담구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한담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8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올해 광명시 금고를 재지정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규정에 맞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른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고 출연금은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는 집행내역을 공개토록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시 보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에 맞도록 일부 변경하였고 기후변화 위기 대응 정책을 반영하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개정된 행정안전부 예규와 맞도록 변경하면서 세부적인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문구 수정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결과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위반 사전심사는 적정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검토의견은 개선사항이 없음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농협중앙회입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십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죠. 

○징수과장 한담구   제가 그 관련 부분을 검토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예규사항도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금고 지정에 대한 평가항목에 의해서 접수한 기관을 평가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총 평가기준 항목이 6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까지는 행안부에서 지정된 사항이 되겠고 나머지 6호는 기타사항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선정된 점수를 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니까 5대 은행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은행, 5대 은행이라고 하는 주요 은행은 다 비슷한 사항들이 있어서 100점으로 통과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3번 항목에 보면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은 관내에 지점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농협까지도 농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이용 편의성이 농협이 되어 있는 사항 같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협력사업이라는 다섯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이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평소에 시금고를 지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농협에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래서 저희가 관련 데이터 자료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선은 아까 관심도 부분에서 농협에서 전략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보이고요. 
 경기도까지 포함해서 32개 시금고 중에서 수원만 빼고, 

○징수과장 한담구   31개 시ㆍ군이고 도까지 포함해서 32개죠. 
 그래서 수원만 빼고 경기도에서는 다 농협에서 하고 있고 부천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을 제2금고로 하고 있는데 제2금고가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을 제외한 모든 곳은 농협을 계속적으로 하는 사항이 파악되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지켜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우리 1조가 조금 넘는다고 보죠. 

○징수과장 한담구   한주원위원님 질의사항이 저는 아주 명쾌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금고가 시금고로 지정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사회에 그만큼 공헌해야 되는 공익적인 시금고가 지정돼야 된다는 부분에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배점항목에도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1%라도 더 많이 주는 은행을 지정해라 이런 배점 2항목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및 시와 협력사업을 잘 하는 그런 금융기관을 선정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맞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제가 6월까지 근무니까요.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 부분은 우리 이동열 팀장님이 하반기에 마무리를 하고, 일정이 3월달에 조례를 하고 나면 금고 지정 계획공고하고 제안서 접수가 8월달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11월달에 금고가 지정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침에도 우리 팀장들하고 좀 더 디테일하고 우리 시의 공익에 맞는 그런 금고가 지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당연시 돼 왔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검토 많이 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핵심적인 부분은 지정할 적에 행안부 기준으로 해서 지정이 되는데요. 
 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은 행안부에서 기존 점수배점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6번 기타항목 부분에서 11점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1개 시ㆍ군을 조사해 보니까 28개 시ㆍ군은 6번 기타항목을 산정하지 않고 11점에 대해서는 기존 5개 항목에 플러스해서 선정을 했는데 31개 시ㆍ군 중에서는 오산시하고 고양시 두 군데가 6번 배점항목에 탈석탄하고 녹색금융 관련 부분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 10여 개 정도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시대의 추세에 맞춰서 탈석탄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에 관해서 2점을 부가했고 녹색금융 추진실적에 여부에 대해서 1점을 부가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공개가 되지 않았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매년 2억 5천씩 4년 동안 10억을 공익사업비로 받았거든요. 

○징수과장 한담구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쓴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게 평가항목 1항 부분이거든요.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해서 외부기관에서 신용조사상태평가, 그다음에 주요 금융지표 현황 이런 부분은, 

○징수과장 한담구   아니요, 지역의 기여도는 5번 항목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항목에서는 부실하지 않은 은행이면 웬만하면 대부분 만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그리고 여기서 재량 관련 부분을 두었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애매한데 특별한 두 가지가 통과되면 다 만점을 주게 되어 있어서 농협 이외에도 4대 시중은행이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은 다 만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이거에 관련된 부분은 평가항목 2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은행 중에서 제일 유리한 은행으로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마지막이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지금 말씀하신 7점이 아니고 총 배점기준으로 하는데 6번 기타항목은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부분,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그다음에 1번이, 

○징수과장 한담구   1번이 2점에서, 

○징수과장 한담구   그 항목 자체가 배제되면서 2개 항목하고 해서 2점짜리가 새로 생기고요, 다른 부분이 감소가 된 겁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이것은 금융기관에서 석탄이라든지 기후대응 관련해서 부합하지 않은 업체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 

○징수과장 한담구   그런 이행계획 수립하고 실적 관련 부분에,

○징수과장 한담구   아니요, 광명은 올해 하려고 하고 고양시하고 오산시입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습니다. 
 이행계획 수립하고 탈석탄의 선언 여부,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인데 이거와 관련된 실적이라는 게 대출 제한이라든지 또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출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실적이, 

○징수과장 한담구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입관리팀장 이동열   네. 

○징수과장 한담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매달 1조가 넘는 우리 예산이 시금고에 있는데 그중에 평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매월 지속되는 월 평균잔액이 1,800억 정도 돼요.  
 그런 어떤 이율 관련 부분은 시에서 되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가능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호 광명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전부개정으로 지난 2021년 6월 9일 개정되어 시ㆍ군ㆍ구 도로명주소 조례전부개정 표준화를 시달함에 따라 법시행에 맞추어 우리 시는 조례일부개정을 추진하였고, 이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수정 의결되면서 조례에 인용한 시행령 조항의 일부가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제14조의 조문변경 및 조례안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과 제2호 서식의 삭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평생학습원장 문광호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문광호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의 평생교육에 힘써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9쪽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의 역할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평생학습원장에서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상향하여 변경하고 장애인 평생학습 활동가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광명시 거주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위한 본 개정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

○평생학습원장 문광호   평생학습원장 문광호입니다. 
 115쪽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민의 역량을 키워 평생학습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대상 및 범위, 지급방법, 장학금의 사용 등이며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만 25세 이상 광명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연도별 3만 명 지급에 대한 광명시 평생학습장학금 신설사업(안)에 대하여 2021년 11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협의 완료로 결정 통보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보편적 평생학습권 보장을 통한 광명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심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