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담당관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3억 9,797만 1천 원 대비 22%가 증가한 29억 3,697만 1천 원으로 5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관리시스템 미디어 전송을 위한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올해 6월자로 종료되어서 미디어 전송 솔루션 구입비용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새로운 옥외광고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불법광고물 난립 방지를 위한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정홍보용 전자게시대 설치비 3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KTX 광명역 홍보관 내부에 노후화된 콘텐츠 교체 및 제작을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관 내부시설물 교체와 최신 미디어기술을 반영한 스마트 홍보관 구성을 하기 위하여 홍보관 리모델링비 1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원래는 이게 2029년까지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서비스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2022년 6월로 종료한다고 갑작스럽게 통보가 온 거라서 저희가 미처 대비를 못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현재는 문화관광과의 관광플래너가 배치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서 조금 더 전문적인 분으로 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달라진 것은 없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그 이야기는 아니고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공사 콘텐츠라든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방문객에 대한 응대라든지, 그다음에 공간활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해서, 

○홍보담당관 김태영   일단은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임오경 의원님의 공약사항이고 김영준 도의원님께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으신 사항입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장소에 관한 사항은 전자게시대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지하철역 그쪽 주변 광장에 설치할 수 있고, 전통시장으로부터 500m 반경 안에만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광명사거리에 한 것은 그쪽에 시장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쪽을 선정했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일단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1(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는 것 같고, 2(안)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 건물 벽면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건물주의 사용허가를 받기가 좀 어렵고요.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홍보담당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재범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 이재범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이형덕 부위원장님, 조미수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추가경정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존 예산 2억 6,584만 2천 원 대비 381만 원이 증액된 2억 6,96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회의참석수당 192만 원은 고충민원을 조사하는 시민옴부즈만의 전문적, 기술적 분야의 자문을 위해 2021년 12월 23일 자문위원회 인원을 5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옴부즈만제도 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물 및 보고서 제작비는 홍보 강화를 위한 현수막 추가 제작과 보고서 배부 수량 증가로 1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이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졍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기획조정실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연송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호준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희민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성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7억 1,814만 원을 감액한 403억 9,52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8억 5,5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4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전문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연구 수행 600만 원, 인수위원회 운영비 6,8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274억 2,07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0억 4,0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8,5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1억 2,61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951만 원을 증액한 47억 4,044만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용역 2천만 원, 광명 혁신디자인스쿨 운영 5,500만 원, 자율방범대 순찰차량구입비 2,7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2천만 원,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 요구액은 73억 7,89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5,8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한 자산쥐득비 3,900만 원, 시민안전 방범용 CCTV 설치사업 6억 800만 원,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구축 3억 원, 1인가구의 복지안정망 구축을 위한 로봇기반 사회적돌봄서비스 요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일반회계 전입금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졍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이번에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에서 8,556만 원이 증액된 사항은 업무직 무기직 정액 급식이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만 원 증액하는 부분하고, 무기직 가족수당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2건은 도시공사 노조하고 협의한 8가지 사항 중에서 2가지만 반영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무기직은 가족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경기도 내 타 시ㆍ구하고 비교 검토해서 저희가 이번에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무기직 인원은 137명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원래 노조가 요구하는 업무직과 무기직 호봉제 전면 허용이라든지 일반 복지포인트 등 명절휴가비를 달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급하게 필요한 급식비하고 가족수당만 이번에 허용하는 사항으로 추진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완료가 된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3월 2일에 인수위원회 조례가 통과되어서 인수위원회가 운영될 경우에 그 운영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그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성과가 있어서 올해도 계속하고자 하는데 작년 하반기 때 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하고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올해도 하반기부터 실시하고자 합니다. 
 한 4개월간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게 공무원들의 혁신정책 마인드를 바꾸고, 그다음에 저희가 정책개발이나 이런 제언들을 현장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서 작년에 4개 분과로 이루어져서 교육을 했었는데 좋은 주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예산도 수반되고 해서 올해 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도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즐기는 문화 페스티벌을 한번 열자는 내용과 기후 에너지 관련해서 탄소중립 거리를 확대해 나가자, 또 과감하게 탄소전환에 투자를 하자는 내용도 있었고요. 
 사회적경제 관련해서도 공동플랫폼을 구축해서 사회적경제를 좀 더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자는 내용과 평생학습 맞춤형 팔로우미 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하자는 제안도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을 부서에서 받아들여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이것은 업무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주 1회 수요일 오후에 했는데 그 팀이나 과에서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협조해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자방에 22년, 23년째 되는 차량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23년차 차량이 노후화가 너무 심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 1대 지원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그것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하고, 지금 이것은 고장의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올렸고요. 
 지금 총 11대 중에서 2대만 10년 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10년 이상이라 사실은 전부 교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잘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사실 저희 시에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또 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중간지원조직에 대해서 운영 역할이나 그런 방안들 또 쇄신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쯤은 점검해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운영 및 역할에 대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 또 저희가 중간지원조직 간의 네트워크 구축방안도 마련해 보고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황희민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많이 되면서 저희가 선별관리소, 보건소, 광명스피돔, 청년역사공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기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기자한테 자기 순번이 몇 번이고 이런 것을 현재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1, 2, 3월달은 재난안전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이것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범 CCTV를 신규로 설치하는 게 10개소하고 교체 CCTV가 105대 그다음에 로고젝터가 설치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우범지역을 경찰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범지역이나 이런 현황분석을 하고 평상시에 시민들이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현황분석도 하고, CCTV 설치 시민위원회를 다시 개최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곳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동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저희가 심의위원들한테 어디, 어디에 설치하겠다고 안건을 상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들이 승인을 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교체되는 대상들은 2013년하고 2014년도에 설치됐던 카메라들인데 이번에 대체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초에 화소가 낮았던 130만 화소가 대부분 교체될 예정인데 그러면 저희 광명시는 대부분 200만 화소, 400만 화소 이상으로 CCTV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는 일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이 사업은 산업통상부에서 2021년도에 진행했던 공모에 저희가 2021년 11월에 선정됐는데 현재 주관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고요. 
 저희가 현재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20가구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이 1인 가구 돌봄로봇이 현재 가구에 배정이 됐을 때 어떤 기능들을 개발해서 제공을 하면 효과가 좋을까 이렇게 하는 사업이어서 올해 5월까지 해서 1인 가구 선정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만약에 이번에 이 사업이 효과가 좋다고 하면 관련부서랑 협의를 해서 확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지금 가정에 배치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네,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손대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광희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병철 회계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병철 세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한담구 징수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홍기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행정재정국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총 예산은 동주민센터 포함 기정예산 1,328억 5,787만 7천 원 대비 2.02% 증가한 1,355억 9,237만 7천 원으로 27억 3,4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152억 7,56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1,149억 2,172만 6천 원 대비 0.31% 증가한 3억 5,38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설치로 인한 사무실 운영 및 이ㆍ취임식 예산으로 3,600만 원,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처우개선 포상금으로 9,500만 원, 2021년 공무원 노조 단체협약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예산 등으로 1억 1,470만 원,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1억 819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64억 7,76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42억 648만 2천 원 대비 53.99% 증가한 22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6억 8,000만 원, 시청사 버스정류장 이전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및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 사업비 4억 원, 2022년도 열린시민청 시설물에 대한 운영과 유지관리 및 법정안전관리과 선임 용역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6억 8,44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6억 6,784만 9천 원 대비 세수증대 도비보조금 지원 및 보조금 반환으로 1,65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9억 8,646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 9억 2,135만 7천 원 대비 7.07% 증가한 6,51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관리,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따른 포상금 4,200만 원, 자산취득비 472만 원, 체납징수 활동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교부하는 도비보조금 1,83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9억 6,393만 1천 원으로 기정예산 9억 6,193만 1천 원 대비 0.21% 증가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피해 의료비지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6억 4,878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7억 1,909만 5천 원 대비 9.78% 감소한 7,030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가지점 번호표기 실태 일제조사 및 광역주소정보시설 확충사업비용 309만 4천 원,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조정금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99억 7,680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 98억 8,089만 8천 원 대비 0.97% 증가한 9,5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명6동 청사 누수 및 방수공사비용 4,800만 원,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관리 유지비 등 4,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째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2년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총 인원을 산정했을 때 26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60명을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또 6개월 이상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이렇게 기간별로 차등을 둬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건, 간호인력을 포함하고 또 본청에서 지원근무를 나갔던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1개월 이상 근무를 했으면 이번에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장 박광희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포상금 차원으로 지급을 했던 적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동안 2년여 동안 각종 비상근무수당이라든가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당하게 지급을 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것과 별도로 포상 차원에서 지급하려고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들어오시는 입구 초입에 있는데 그쪽에서 많이들 경험하시겠지만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 있으면 시청으로 들어오는 차량의 흐름을 끊어놓고 있고, 급한 사람이 우측으로 버스를 추월해서 가다가 버스는 진행하면서 교통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스정류장이 의회 앞으로 오게 되면 계단이 턱으로 되어 있어서 저상버스가 승차를 못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 이중턱 중에 턱 하나를 밀고 더불어서 조경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이병철   글쎄요, 저 발령받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이병철   네. 

○회계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기존에 500만 원은 체납징수 직원들만 있었으니까 5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작년에 이형덕위원님이 전문추심 공무원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직 공무원 계약 마급을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이번에 2명을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급이다 보니까 급여가 너무 적고 또 그 사람들은 추심에 대한 금액을 얼마만큼 했냐는 성과에 따른 성과금의 의미로써 1인당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채용계획이 있고 12월까지 7개월분 2명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4,20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된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기본 인건비는 계약 마급으로 되는 거고요. 
 6월부터 채용이 돼서 체납을 징수하게 되면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2명이 채용되기 때문에, 

○징수과장 한담구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받았을 경우에 우리 시에는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86명이 있는데 그 체납액이 3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지방세가 한 300억 되고 세외수입은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60명인데 162억입니다.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은 일상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보니까 31개 시ㆍ군에서 28개 시ㆍ군이 전문체납징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두 번 결재를 올렸는데 부결된 상태인데 제가 와서 이형덕위원님이 필요하다고 다시 또 정책제안을 해 주셔서 한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그렇죠.

○징수과장 한담구   1년 되면 포상금 조례의 규정이,

○징수과장 한담구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매달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그렇죠, 본인들이 받은 체납액에 대해서 조례에 의하면 1년 지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그다음에 2년 지난, 

○징수과장 한담구   매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연차별로 있어요. 
 1년차 체납액은 100분의 1, 2차 체납액은 100분의 3, 3년 차 이상 체납액은 100분의 5인데 체납액을 걷은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조례가 되어 있는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매달 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징수과장 한담구   타 시ㆍ군의 사항을 보면 매달 지급하는 부분으로 파악이 된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조례에 의해서요. 

○징수과장 한담구   이분들은 전문체납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과에 따른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당근책으로 제시가 된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급여를 많이 주게 되면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기본적인 급여를 주고 그것에 대해서 전문추심을 하기 위해서,  

○징수과장 한담구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징수과장 한담구   마급은 우리 9급 공무원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20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한담구   그렇죠. 

○징수과장 한담구   그러니까 31개 시ㆍ군 중에 28개 시ㆍ군이 수년 전부터 그렇게 운영이 돼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 회기 때 이형덕위원님이 제시를 하고 또,  

○징수과장 한담구   포상금 조례에 있잖아요. 

○징수과장 한담구   포상금 조례요? 

○징수과장 한담구   포상금 조례는 매년 연말에 직원들에 한해서 한 번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걸 6월부터 하게 되면 매달 포상금위원회를 열어서 그 부분이 타당한지,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맞아요, 각 시ㆍ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체납징수를 위해서 채용하는 거죠. 
 체납징수에 따른, 

○징수과장 한담구   그에 따른 성과로 주는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저는 이해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저는 현충열위원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 

○징수과장 한담구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미 이 과정은 지난 의회 때 이형덕위원님이, 

○징수과장 한담구   그러니까요. 
 아니, 마지막 의회인데 이렇게, 

○징수과장 한담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과장 한담구   그 부분을 제가 인지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계약 마급 9급 상당으로 해서 처음 채용을 7급 상당이든 6급 상당, 

○징수과장 한담구   포상금이죠. 

○징수과장 한담구   기본급은 9급 기준으로,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사실 체납액 같은 경우는 담당 직원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징수율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확히 정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그렇게 되고 있고 기본급은 따로 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아니, 기본급은 별도로 주는 사항이고요. 

○징수과장 한담구   공무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없습니다. 
 이건 별도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성과금의 기준하고는 다릅니다. 
 성과금은 연 단위잖아요. 

○징수과장 한담구   그리고 기본급을 마급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 급여기준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징수과장 한담구   기본급은 마급으로 별도로 있는 거고, 받은 만큼 포상금으로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이 300만 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최대 상한액으로 해서 7개월분 4,200만 원을 책정한 거죠. 

○징수과장 한담구   네, 포상금이죠. 

○징수과장 한담구   지금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지만 매달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시ㆍ군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징수과장 한담구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네,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 손대선   행정재정국장 손대선입니다. 
 사실 3개월 정도 기간이 남아있기는 한데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신 안성환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990년 7월달에 임용장을 받고 설렘 반, 두려움 반, 긴장된 마음으로 첫 발령지인 철산2동으로 향했던 때가 그리 오래된 기억인 것 같지는 않은데 벌써 세월이 흘러서 공직생활의 종착역에 이르게 되었네요. 
 그동안 지내오면서 대과 없이 무사히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직장동료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방직 공무원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자리가 사실 4급 자리인데 퇴직을 1년여 앞두고 승진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비롯한 우리 직장동료들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공직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총무과 근무했을 당시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 국민의 정부 시절이죠? 
 그때 IMF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지방정부도 구조조정, 정원감축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적지 않은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인사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들에게 면직이라는 통지서를 교부했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던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좋았던 기억으로는 아무래도 지방행정의 꽃이라고 하는 게 사무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동에 근무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소하2동장으로 근무했을 때였는데 동장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로 들어가서 소통하고 또 동정을 수행하면서 때때로 작은 보람도 느낄 수 있었던 저에게는 아주 값진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20대 후반에 공직에 들어와서 평생직장이 됐는데 어느덧 종착역에 이르게 됐네요. 
 마지막 4년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공직생활의 긴 여정에서 소중한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그간 성원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광명시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징수과장 한담구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안성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열띤 토론을 한 현충열 우리 지역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큰 정책대안 해 주시고 지역구에서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또 열심히 잘하시고 겸손하게 잘하시는 부분은 칭찬드리고 싶어요. 
 먼젓번에 위원장님이 인사말씀 준비하라고 하셔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 봤어요. 
 말씀드리자면 많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후회 없이 공직생활을 했다, 더 이상 미련 없다, 이게 저의 공직생활의 생각이고 개별적으로 만났을 적에 저의 체험담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직을 그만두시는 선배님들을 봤을 때는 나이 드셔서 좀 안쓰럽게 보였는데 제가 막상 이 자리에 와 보니까 이제 인생 3막에서 진짜배기 나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운동선수는 자유계약선수 FA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멋진 생활을 해 봐야 겠다는 이런 꿈을 가지고 활기찬 나머지 인생 3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4년 동안 정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안성환 위원장님 저의 지역구다 보니까 처음에 출마하실 적에 동사무소 앞쪽에 플래카드가 걸렸었는데 그때 플래카드가 품격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그때 의장님인가 모 의원님 한 분이 그러셔서 보궐로 들어오셔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또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너무나 멋있게 잘해 주시고 품격있게 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의 어떤 조율이라든지 의사진행 관련돼서 너무나 이렇게, 

○징수과장 한담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징수과장 한담구   그다음에 조미수위원님 의장님도 하시고 4선을 하셨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안 나오시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차후에 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한담구   개인적으로는 친구라고 칭찬도 많이 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덕 부위원장님 항상 따뜻한 말씀, 특히 저의 마지막 부서인 징수과의 체납전문징수원 2명은 증원의 인력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액체납자들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이번에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부서에서 최대의 성과 공적이 그거라고 우리 직원들이 말을 하는데 덕분이라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세 분 모두 다시 해주시고요. 
 우리 현충열위원님도 참 겸손하시고 의원 중에서는 막내시지만 그래도 사적으로 만났을 적에 형님 대하듯이 저를 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예의 있게 잘해 주시고 그동안은 초선이라 꼼꼼하게 하셨는데 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큰 틀에서 어떤 문제해결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됩니다. 
 재선 때는 몰라서 물어보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꼭 재선이 되셔서 세 분은 오시고 조미수위원님은 제가 따로 술 한잔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박미연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길용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부 공무원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 세출예산은 총 260억 2,098만 원으로 기정액 253억 7,667만 8천 원 대비 2.5% 인 6억 4,430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201억 8,956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97억 4,155만 1천 원 대비 2.3% 증가한 4억 4,80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 예산으로 광명시보건소 옥상 방수공사 3,746만 원,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용역 12억 4,173만 원,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비 및 이송비 5,850만 원,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 2,919만 원, 생물테러 대비대응 역량강화사업 개인보호구 구매 1,1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검사소 운영 용역 12억 4,173만 원, 국가예방접종 의료비 및 구료비 4,370만 6천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1억 1,473만 4천 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5억 1,076만 5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1,504만 원,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3억, 코로나19 검사센터 운영 위탁비 16억 6,3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400만 원,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7,590만 원, 신속항원검사소 및 선별진료소 운영 3,500만 원,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소 및 선별진료소 운영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2021년 국도비 및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건강생활과는 총 58억 3,141만 5천 원으로 기정액 56억 3,512만 7천 원 대비 3.5% 증가한 1억 9,628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산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 6,539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92만 4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523만 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139만 3천 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800만 원, 시간외 근무수당 8,117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위탁비 6억 208만 4천 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운영 위탁비 3,899만 4천 원, 청소년 마인드링크 사업운영 8천만 원, 치매극복의 날 및 치매안심센터 행사 500만 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1,067만 원, 심ㆍ뇌혈관 예방관리사업 11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7억 7,10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 508만 2천 원을 재원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집단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삭감된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이것은 경기도 자체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년하고 21년에 한시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줘서 추진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 사업이 중단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네.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네,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는 한 폐지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신규 채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잠복결핵 여부를 검사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것을 봤더니 137명 정도가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잠복결핵검사를 해서 활동성 결핵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잠복결핵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이 있다고 나오면 치료를 해야 되는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확률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려면 결핵약을 복용해야 되다 보니까 치료에 적극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1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결핵약을 힘들게 몇 개월을 복용하는 게 사실상 쉽지 않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것을 137건 했는데 치료받은 건수, 그러니까 본인 자의에 의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에서 중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그러게요, 그렇게 검사해서 발병이 됐는지까지는 저도 확인을 못 해 봤는데 10% 정도는 활동성으로 발병한다고 데이터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네,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잠복결핵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결핵환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핵균을 보균하고 있는 것인데 활동성이 아니기 때문에 잠복결핵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는 않아요.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 면역력이 떨어지든가 이러면 그중에서 10% 정도는 활동성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사람이 지금 결핵환자는 아닙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박미연   네,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누구나 자기 시간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물러날 때고, 그러면 여태까지 제가 해 온 것들을 돌이켜봤을 때 저는 공무원이기는 하지만 월급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월급 받은 만큼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나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급여를 받은 만큼 열심히 일했나를 돌아봤는데 일부는 그래도 괜찮게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일부는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다 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제가 잘못한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고 또 바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저도 인간인지라 말의 칼날을 받아서 상처 입은 것들도 있지만 퇴직을 앞두고 그런 것들에 대한 용서와 또 반대로 제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것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저한테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사과 요청을 드리고 용서를 빌면서 제 시간이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수)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서 코로나 확진으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문광호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서준희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유성우 광명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석진 철산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황범순 소하도서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평생학습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276억 7,680만 9천 원 대비 6.87%인 19억 162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소관부서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중ㆍ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사업에 15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재단 운영 외 4개 사업에 1억 6,16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사업에 국비 반환금 57만 8천 원을 반영하여 저희가 17억 3,22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사업에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사업 민간위탁금 3천만 원을 반영하여 1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2022년 1월 메이커 스페이스 게임창작소 직영에 따라 신규 채용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706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광명도서관은 경기도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경기도 우수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과 작은도서관 특성화사업에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교부 결정금액을 반영하여 각각 410만 원과 300만 원을, 그리고 메이커 스페이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760만 5천 원을, 그리고 노후도서관 시설개선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2,23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철산도서관은 경기도 공모사업 공공도서관 진로 독서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117만 원, 시비 2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감리비 400만 원, 철산도서관 그린커튼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 및 연서도서관 정보화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1,70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하도서관은 공공도서관 협력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천만 원은 감액하고 감액한 만큼 소하도서관 자료구입비를 증액하여 기존과 동일한 23억 5,365만 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4월 4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니까 빠르면 저희가 지역화폐에 담는 시간이 2주 정도 잡고 그러면 그때부터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홍보는 우리 광명시 홍보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고요. 
 예를 들면 소식지라든가 우리 시 블로그, 페이스북,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수막이라든가 전단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학교로도 저희가 안내공문을 보내서 학생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학교하고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하태화   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