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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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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28일(월) 10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1차)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7. 0. 5분자유발언(안성환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시작 전 김윤호 의원의 사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김윤호 의원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명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위해 2022년 3월 18일 사직서를 접수하여 당일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김윤호 의원님 그동안 의정활동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8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조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3월 18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7건과 2022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 5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3월 31일까지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2021년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상황 관련 서면보고가 있어 보고자료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일정 제1항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이주희 의원과 박덕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5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김연우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연우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6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2년 3월 28일부터 4월 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김연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연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8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계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59억 6천만원이 증액된 1조 864억 7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889억 3천 4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947억 7천 2백만원, 기타특별회계는 1,027억 7천 1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23억 8천 9백만원, 세외수입 111억 2천 3백만원, 조정교부금 52억 8백만원, 보조금 206억 1천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411억 5천 9백만원으로 804억 8천 9백만원이 증가된 8,889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내일희망 일자리사업 등 인건비 79억 5백만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 55억원,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40억원,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설계 용역 16억 8천만원, 코로나19 검사소 운영 용역 12억 4천 2백만원, 중·고등학생 입학축하금 15억 7천만원, 고용안정지원금 및 재난지원금 등 20억 1천만원, 근로청소년복지관 운동장 인조단지 교체공사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38억 5천 3백만원, 전기버스 구매 30억 4천만원, 전기자동차 구매 27억 1천 5백만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17억 7천만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3억 4천 9백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3억 2천 2백만원, 광명문화원사 시설개선 공사비 10억 6천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0억 2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4천 7백만원이 증액된 947억 7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 장기사용관 교체 공사 3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안양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위탁처리 비용 3억 9천 3백만원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27억 7천 1백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50억 2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65억 5천 9백만원,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50억 2천 1백만원,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 11억 6천 4백만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10억원,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원, 버스 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3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고지배수로 설치사업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 등 65억 5천 5백만원, 도시재상씨앗사업 LH앵커사업 국유지 매입보상비 26억 8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구름산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토지보상비 105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2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광화로 고지배수로 설치공사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시13분)

○의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조미수 의원, 안성환 의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일규 의원, 이주희 의원, 박덕수 의원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안성환 의원) 

(10시15분)

○의장 박성민   안성환 의원으로부터 5분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안성환 의원님의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아이들의 통학권, 그리고 학습권을 지켜달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그동안 우리 지역의 많은 공사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 시의원들에게 많은 민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광명시의 절반은 공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입니다.
뉴타운 11곳과 8·9단지, 10·11단지 수없이 많은 공사현장이 있는 과정에 공사장에 갇혀 있는 학교들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광명초등학교, 광명동초등학교, 북고, 북중, 그리고 북초등학교 모두가 공사장 현장 인근에 있거나 섬처럼 갇혀있는 화면을 보시고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무모들의 마음을 대신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학로 보시면 공사현장에 덤프트럭과 사이에 저렇게 아슬아슬하게 다니고 있는 저런 통학로 현장들이 수없이 많은 현장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덤프트럭 사이를 곡예하듯이 지나가는 저런 현장을 보시면서 우리 학부모들의 마음은 어떨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 14, 15, 16구역에 있는 보차도가 구별이 안 되어서 성인들조차도 정말 위험한 인도인데 아이들이 저런 곳을 지나다니면서 통학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통학로에 건설자재들이 떨어져서 아이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현장과 차와 보차도가 구별이 안 되어 있는 곳에서 아이들하고 빗겨가는 저런 모습들을 매일 볼 수가 있는 현장이 있습니다.
교통신문 언론조사에 의하면 통학로의 절반이 위험천만한 곳이라고 저렇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철거하는 지역마다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교실들은 분진에 쌓여있고 또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내뿜는 매연으로 가득차 있는 수업교실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발파나 굴착 등으로 인해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이 메아리로 들릴 정도로 어려운 학습환경을 심히 저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안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광명시에서 또 시장님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명시 초등학교 25개 통학로를 전수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광명시에서 책임지고 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통학로 안전요원 현재 배치되고 있는 안전요원을 두 배로 증가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광명시가 몸소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의 소음·비산먼지 측정기를 각각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끔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발파 굴착 등으로 인해서 수업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수업시간을 피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4가지를 시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들 모두가 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뉴타운 11개 조합과 또 8·9단지, 10·11단지 조합들과 함께 해서 아이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지켜주는 우리 광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뉴타운과 재개발로 인해서 몸살 앓듯이 많은 민원과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들 잘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만큼 우리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최우선시 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성민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챙겨서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