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해서 의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올해 1월 13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회의 표결 시 기록표결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기록표결은 찬성, 반대, 기권의 표결 결과를 의원의 성명과 함께 회의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록표결을 위해 전자투표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전자투표는 각 의석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를 통해 의원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그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는 표결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범운영이니만큼 통신장애와 사용자의 오작동 등으로 의사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많은 양해와 협조 바랍니다. 

---

○의장 안성환   그럼 안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희령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오희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광명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의한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것으로 광명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무기명투표와 전자투표의 표결 참가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표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경우로부터 표결 결과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상설화로 운영되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동일시하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화함으로써 의원의 징계심사 시 공평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운영위원회 오희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한 내용으로써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버튼은 한 번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버튼은 한 번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의원 수 11명,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상정이나 전자투표기를 활용한 표결로 회의시간이 지연되어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이의유무를 묻는 의결방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의유무 표결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9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약사항의 확정 기한 및 공약실천계획의 수립 기한을 명시하여 공약 이행평가의 계획을 구체화하고, 무작위 추첨을 통한 선발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여 다양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나 공약실천계획의 수립기간을 단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조례상 위원회의 구성인원 중 여성 위촉 비율을 10분의 6으로 통일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5년 이상 재직한 직원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근거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뉴타운 구역 내 아파트 주민 입주 및 행정동 간 조정 등의 사유로 통·반을 재조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조직분석 및 진단에 따른 기능·인력 재배치 및 대규모 개발공사 등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으로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조례상에 규정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6월 30일 종료되는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를 감면하는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시각장애인의 보철용·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의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조례안과 6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0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의결, 1건은 반대의견 채택, 1건은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가능한 공정관광 활성화를 추구하는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공동목표를 향해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문제를 예방·해결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고령 사회가 도래됨에 따라 웰다잉(Well-Dyin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고 가치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업추진 사항에 저소득 어르신 무료 상조서비스를 추가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광명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과 방과 후 돌봄교실인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개원예정인 신규 설치 시립어린이집 1개소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어린이집 15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공 공사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자유롭게 진출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2022년 3월 1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행강제금의 부과 신설조항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적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정원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추진에 따라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내용의 일부를 보완하여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 제15R구역 내 민간 장애인복지시설 청산에 따라 해당 획지 매각을 위한 건축물 주용도 변경 신청에 따른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회 의견청취 안으로 민간장애인복지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향후 조합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되어 심사결과 반대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립어린이집(16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시민정원사 교육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재건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해 주신 현충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광명시의회 10명의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결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가 사업시행자로서 환지개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총 사업비는 3,525억 원이며, 5,050세대에 1만 2,624명의 인구계획이 있는 대단위 사업이다. 수십 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광명시의 노력에 힘입어 2001년 개발제한구역 1차 해제 이후 2019년 4월 24일 실시계획인가 고시, 2021년 3월 2일 환지계획수립 이후 현재 지장물 보상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 환지사업이며, 현재 900여 세대 1,500여 명이 거주하며, 160여 개의 제조업, 화원 등이 있다. 이에 광명시 집행부는 2019년 말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비지 내 지장물 보상 및 철거를 추진하여 체비지 매각사업비 확보를 위해 광명시 예산 약 150억 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예산을 세웠다. 하지만 2021년 당초 계획이 6개월 이상 지연된 상태에서도 아직까지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은 요원한 상태이다. 지금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 
광명 구름산지구 900여 세대, 1,500여 명의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계보호를 위하여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광명시에 촉구하며 결의한다.
첫째, 광명시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정상적인 사업절차를 이행하라.
둘째,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서 주거 및 제조업 이주대책을 수립하라.
셋째, 주민들의 이주대책으로 구름산지구 내 A1 블록 지장물 보상을 선 조치 후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라.
2022년 7월 22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성환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한 사업추진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현충열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의안들의 경미한 자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2.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3.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4.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
5.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11명)
  찬성의원(11명)
  안성환  구본신  이형덕  현충열  이지석  오희령
  설진서  김종오  김정미  이재한  정지혜
  반대의원(0명)
  기권(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