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과장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지역경제 발전과 중ㆍ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사업에 대하여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월 208만 원으로 9개월간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원현황으로는 지원근거로「유통산업발전법」제17조의2,「광명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2017년까지 국비 매칭사업으로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였으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비로 공동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배송인력 인건비 연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는 중ㆍ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를 운영중인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 배송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1인 운영 소규모 점포에 배송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물류센터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영세 유통 소상공인들의 상품매입 부담을 경감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농업과 2022년도 예결위로 이송된 제3회 추경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실시설계 관련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실시설계비 2천만 원은 관내 반려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소하동 안양천변 놀이터에 추가하여 하안동 지역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립면적은 2천 평방미터 이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주차장도 건립하여 일반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문화교실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매칭사업를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 자체 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반려동물 문화사업 중 예산 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물 돌봄센터 건물매입과 관련하여 총 4억 5,404만 4천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건물매입비 3억 원, 인테리어 공사비 8,500만 원, 매입수수료 517만 원을 포함한 운영비 3,727만 원과 자산취득비 2,115만 4천 원을 편성하였는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유념하여주시고 꼭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상 사업이 모두 편성되어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민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도시교통 특별회계 중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은 2016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본 공사를 밀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2019년 11월 건설지원사업소, 지금의 건설지원과로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의뢰를 하였으며,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기존 구조물 헐기 및 폐기물 처리, 토공사, 흙막이 가시설 공사, PHC파일 기초공사 등의 공정이 진행중이며, 3월 현재 공정률 31%로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예산 400억 원이 투입되는 계속비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까지 274억 1,500만 원의 예산이 수립되었으며 향후 수립되어야 할 사업비 126억 2,100만 원 중 시비 41억 2,1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9억 원 등 50억 2,1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본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차난이 심한 철산동 일대 대규모 주차공간의 확보로 철산역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일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중 구름산지구 사업 관련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되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존경하는 이일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525억 원에 달하는 광명시 개청 이래 최대 도시개발사업으로 금년 4월 1,035억 원에 달하는 약 2만 2천 건의 지장물 보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의 주요내용은 금년에 추진 예정인 주민 이주관리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고용, 주민 이주 후 건축물 철거, 기반시설 조성공사, 공사 중 사후환경영향조사, 기반시설공사 감리비 등 하나하나가 향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사전절차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4월 중순부터 지장물 보상 협의를 시작하여 지장물 철거, 부지조성공사 등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을 통해 인건비 6,6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6억 7,900만 원을 확보해야만 2022년 6월 부지조성공사 발주 및 11월에 공사착공을 하여야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6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름산지구 내 이주가 4월부터 시작됨에 따라 공가관리, 폐기물 처리 등 현장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담인력 배치를 위하여 방범관리 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 용역은 착수부터 연 4억 원이 소요됩니다. 
 이주 초기에는 공가발생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방범관리 용역을 조기에 발주하기보다는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여 예산을 절약하고자 하였기에 기간제근로자 고용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는 방범관리 용역 착수 전 이주 상황보고, 공가 확인, 현장민원 대응 및 폐기물 처리 지도 등의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방범관리 용역을 조기 착수하여야 하며 예산 지출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 92억 7,900만 원의 내용은 구름산지구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핵심공사 내용과 각종 지장물을 철거하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 용역비 2억 원은 구름산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이설) 공사에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사전 이행하기 위한 용역으로써 송전선로 1.6km 구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시계획인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억 원은「환경영향평가법」제36조에 따라 부지조성공사 착공 시 함께 발주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환경영향평가 예측 결과와 공사 운영 시 나타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ㆍ평가하는 법적 의무 용역입니다. 
 감리비 2억 원은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총 57억 원 중 의원님들께서 2021년 3억 원을 반영해 주셔서 2021년 11월 16일부터 착수하여 기 진행중인 용역으로써 2022년 추가 필요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2022년 제3회 추경을 통해 계획한 구름산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삭감 불가한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원활하고 신속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방진호   아까도 설명드렸듯이「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도 지원할 수는 있었고요. 
 일부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라는 요구가 있어서 2월달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때 하면서 법하고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요.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골목상권, 슈퍼마켓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이분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자금조달이라든가 공동구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공동구매를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배송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면 이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지원과장 방진호   네. 

○기업지원과장 방진호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저희가 약 2개월간에 걸쳐서 월세도 알아보고 전세도 알아보고 매입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오냐 이런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전세나 월세는 얻지 못하고 관련단체하고 여러 군데를 다닌 결과 지금 현재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가가 나와서 여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분양면적은 42평 정도 되고 전용면적은 28평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놀이터 말씀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돌봄센터는 주로 길고양이하고 유기 반려묘들을 케어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갈 곳이 없는 고양이들을 집중적으로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체마다 입원, 치료기간이 길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고양이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1주든, 2주든 집중케어를 하고 나서 개체 밀도수를 봐서 적정한 장소에 다시 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복기간까지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완공이 되는데 저희가 공정률 31%에 35%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6억을 더 반영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하고 다음 하반기에 있을 추경에 대비해서 저희가 66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시비 41억 원하고 특조금 9억 원 해서 51억에 대해서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집행하고, 기초공사가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속도가 붙게 되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신속하게 추진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약 1천억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377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377억은 대부분 공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목 기반공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토목 기반공사가 1,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그 부분 반영해서 차후에는 더 세심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것은 없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다녀왔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반영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구름산지구에 투입된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2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일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예산도 세워져 있습니다. 
 이자가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게 총 공사비가 1,700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정도 예산이면 건물철거 정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92억 정도면 건물철거 정도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고 약 20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실제로 들어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확보된 예산은 1천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렇지는 않고 이번에 확보되면 997억 정도 확보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현재 977억 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377억이 앞으로 더 필요한 거고요.
 제가 1,700억을 말씀드린 것은 기반시설 공사비를 말씀드린 겁니다. 
 총 3,525억 중에 기반시설 공사비가 1,700억 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내년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건설지원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예산 편성 시에 최고 결정권을 방침받을 때 저희 부서랑 협의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 후 예산을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아직 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업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것은 조사를 해 봐야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부서에 책임이라는 것을 전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것은 진행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총 시비가 296억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생활문화센터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건설과 담당 팀장이 배석했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경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팀장 정경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부적정한 토사반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하순부터 12월 초ㆍ중순까지 사토된 것에 대해서 일부 덤프차량이 지정 사토장 외에 반출한 사례가 지적된 바 있어서 그것을 저희 감리담당관께서 사실상 조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지정 사토장에 1명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나가는 토사가 실제로 지정된 사토장으로 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팀장 정경진   일단 전년도에 발생한 이후로는 올해 1월 한 달은 공사중지 중이었고요. 
 2월부터 사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경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치를 시킨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단이나 시공사나 하도급사나 재발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제재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팀장 정경진   그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민철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현재 사설로 운영하고 있는 쉼터의 단체하고 저희가 두 달 동안 몇 군데 부동산을 거치면서 확인했는데 그분들이 이 위치가 제일 나은 것 같다, 가격면이나 뭐나 적정하다고 해서 하안동으로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하안동 신영빌딩 3층인데요. 
 하안상업지구, 하안사거리 이마트 있는 데 12단지 쪽 옆에 가면 신영빌딩이라고 있는데 거기 301호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면 특성상 타워 형태로 케이지 안에서 회복될 때까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겠지만 저희가 재개발이나 뉴타운이 끝날 때까지는 이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지금 반려견은 4만 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이 돌봄센터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관련한 돌봄센터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하루에,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런 말씀 안 드렸는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반려묘 중에 유기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고양이 키우다가 이사가면서 버리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