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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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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6일(목)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3.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4.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5.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 후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광명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김정미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예산법무과장님과 회계과장님으로부터 각각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결위 부위원장이신 설진서 위원님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본신 부의장님, 설진서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144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0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 편성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04억 5,988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 489억 4,738만 3천 원, 기타특별회계 15억 1,250만 2천 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원사업 외에 4건에 11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7,432만 1,470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967만 8,5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서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에 388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80만 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605쪽,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산법무과에서 광이로 도로확장공사 토지보상금 관련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판결금을 지급하고자 6,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437만 3,570원을 지출하고 62만 6,43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신도시계획과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개발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10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8천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공중보건의 역학조사관 파견에 따라 업무활동장려금과 여비를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기타직 보수 1,56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924만 원을 지출하고 636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내여비는 2,3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386만 원을 지출하고 954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 추진단 구성 등 코로나19 대응인력의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을 지급하고자 1천만 원을 지급결정하여 684만 7,900원을 지출하고 315만 2,1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06쪽, 2021년도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일반예비비 사용 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밤일지구 매각이 완료된 체비지 내의 매몰된 폐기물처리비를 지출하고자 388만 원의 지출을 결정하여 388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로 사용된 위 6건에 대하여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법 150조 규정에 의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21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고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증감, 현재액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의거 이일규 전 시의원 외 4인의 회계사, 세무사로 구성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입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9쪽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액은 1조 3,483억 1,981만 1천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46억 2,151만 3,85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4,329억 4,132만 4,850원이고 수납액은 1조 4,852억 9,261만 9,332원, 지출액은 1조 1,130억 2,122만 5,741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3,542억 7,139만 3,591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21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175억 1,394만 9,630원, 사고이월비 115억 6,038만 9,880원, 계속비이월 1,203억 4,951만 2,79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59억 2,106만 3,99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9억 2,647만 7,301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는 지방공기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본 결산서에는 결산 총괄의 통계사항만 나타내고 생략하였습니다. 
결산서 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9,545억 6,470만 7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531억 919만 6,810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1조 76억 7,390만 3,810원이며 수납액은 1조 640억 7,573만 9,720원입니다. 
결산서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6억 7,390만 3,810원, 지출액은 8,636억 3,799만 5,051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40억 551만 5,330원이며 집행잔액은 957억 3,055만 2,149원입니다. 
결산서 521부터 58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 10종으로 세입결산 총액은 3,235억 5,583만 340이고 세출결산 총액은 2,050억 3,239만 8,540원입니다. 
결산서 591쪽부터 600쪽까지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사용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03쪽부터 606쪽까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504억 5,988만 5천 원 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원 사업 외 5건에 11억 1,400만 원을 지출결정하고 7억 7,820만 1,470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7만 8,530원입니다. 
결산서 615쪽부터 686쪽까지입니다.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포함하여 13종으로 2020년도에 299억 5,226만 773원이 이월되었으며, 2021년도 조성액은 694억 3,539만 7,016원이고 사용액은 49억 8,853만 1,250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943억 9,912만 6,539원입니다. 
기금 수입·지출 세부내역과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89쪽부터 821쪽까지입니다.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업과 달리 수익 창출이 아닌 공공서비스나 재화를 생산, 제공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수익과 비용으로 표시된 재정운영표가 아닌 사업성과와 사업원가를 나타내는 재정운영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703쪽부터 71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말 재정상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09쪽 하단에 보시면 자산총계는 3조 8,832억 7,689만 1,158원이며 결산서 711쪽 중간에 보시면 부채총계는 292억 6,040만 8,381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 8,540억 1,648만 2,777원입니다. 
결산서 713쪽부터 72쪽까지입니다. 2021년도 말 재정운영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3페이지 보시면 사업 순원가 3,468억 8만 7,415원이며 관리운영비 1,106억 8,761만 6,495원, 결산서 717페이지 보시면 비배분비용이 345억 8,306만 6,211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718억 2,549만 4,022원을 차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4,202억 4,527만 6,099원이며 수익은 5,374억 2,617만 8,60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65쪽부터 767쪽까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506만 8,194㎡에 2조 786억 9,018만 8,086원이며, 건물은 35만 6,092㎡에 4,116억 7,681만 6,700원이고 기타 14만 3,575건에 2,284억 2,588만 5,394원으로 총 2조 7,187억 9,289만 180원 상당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71쪽부터 775쪽까지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도 말 물품현황은 2,104점에 136억 4,325만 5,644원으로 연중 증감액 내용을 보면 신규 취득 등으로 98점에 14억 682만 8,923원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30점 5억 8,290만 2,573원이 감소되어 2021년 말 현재 2,172점에 144억 6,718만 1,994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결산서 첨부서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1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이신 설진서 위원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보고.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분야의 전문가인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등 4인을 엄선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광명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결산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광명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계속비, 명시 및 사고이월비, 기금·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시금고, 예비비, 성과보고서 그리고 재무제표에 대한 관련 부책의 열람, 증빙서 대조, 잔고 확인증명 등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검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산검사는 한정된 인원과 제한된 기일 내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 확인해야 하는 등 제약된 여건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각 분야별 시정개선 의견은 표본추출의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결산검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지방회계법 제14조부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부터 제14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제66조가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등의 결산서와 첨부서류,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결산검사는 단순한 장부와 계수 확인 수준에서 벗어나 당면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개선을 통하여 예산회계 전반에 걸쳐 상당한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으로 예산현액은 1조 4,329억 4,132만 4,850원이며, 수납액은 1조 4,852억 9,261만 9,332원, 지출액은 1조 1,310억 2,122만 5,741원입니다. 따라서 결산상 잉여금은 3,542억 7,139만 3,591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명시이월 175억 1,394만 9,630원과 사고이월 115억 6,038만 9,880원, 계속비이월 1,203억 4,951만 2,790원, 국·도비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9억 2,106만 3,99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9억 2,647만 7,301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76억 7,390만 3,81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340억 551만 5,330원이며 집행잔액은 1,511억 2,838만 8,059원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은 4,252억 6,742만 1,0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154억 1,833만 6,970원이며 집행잔액은 377억 9,808만 9,242원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의 예산편성 시 심도 있는 사업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가 예산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504억 5,988만 5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489억 4,738만 3천 원, 특별회계가 15억 1,250만 2천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원사업 외 4건 11억 1,400만 원을 결정하여 7억 7,432만 1,470원을 지출하고 3억 2천만 원을 이월하고 1,967만 8,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광명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에 3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으로 새빛공원 내 자경저류지 수변시설 및 광장 등 친수시설 조성 목적으로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공사를 채무자로 하는 공사 채권압류 및 채권추심명령이 청구되기 시작하면서 공사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공사중지로 인한 타절 준공금을 공탁하여 당초 준공예정일보다 늦게 잔여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하여 준공예정일보다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향후 관급공사 등에 이같은 동일사례가 발생할 경우 제도개선 방안을 요청하였고, 등기사항 열람결과 재무정보가 없는 회사의 주식은 이미 그 가치가 상실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출자금의 감액처리 방법을 요구하였고, 2021년 미세먼지위반과태료에 대한 수납비율이 부과결정 금액의 7.5%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통해 적극적 납부안내 등으로 체납 전 징수 및 수납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화하여 수납률이 제고되도록 요구하였고, 시로부터 위·수탁 받은 공영주차장이 수탁법인 차입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수탁법인의 고유목적과 수익사업의 구분 경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명하게 회계처리하는 방안을 요구하였고, 행사 일자와 내용이 각각 다른 행사를 총액으로 계약한 후 코로나19로 행사 2건이 취소되었음에도 금액을 증액하여 지출하였는 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요구하였고, 자본금 운용 시 단기 운영을 지양하고 적정한 이자율이 유지되도록 자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출연단체의 설립자본금만 출연금으로 보아야 하고 특정사업을 출연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 출자금이 아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집행잔액을 정산, 반납토록 요구하였으며, 광명문화재단 유월과 청렴인성교육 프로그램, 예산 낭비의 여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연 관련 제반 물품을 정확히 파악하여 협약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광명시 결산검사위원회의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와 광명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및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의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미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광명시장 제출)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김정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에서 삭감되거나 예결위로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순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워크숍은 사회적경제기업가와 사회적경제를 지역 내에서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서포터즈 시민을 대상으로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와 사회적경제조직과 서포터즈 간의 교류증진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타 자치단체의 우수정책 사례특강과 체험, 사회적경제조직과 서포터즈 간의 네트워킹을 위해 사업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워크숍을 할 수 없었고 또한 사회적경제기업가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지속적인 건의사항이 이 워크숍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워크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22년 본예산에 3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2021년 기준 1억 원만 편성되어 4회 추경에 1억을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광명시 배달특급은 2021년 6월 29일 오픈하였으나 가맹점과 이용자 모집으로 실제 2021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이용자 할인쿠폰과 가맹점 배달비, 홍보비로 1억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2022년 사업비 1억도 8월 기준 대부분 소진되어 향후 진행될 세일페스타 연말 이용자 할인, 가맹점 배달비 지원, 배달특급 홍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공공배달앱 지원사업은 디지털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해소하고 소상공인 결제 및 배달 수수료 경감을 통한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이용자, 가맹점 모집 확대와 공공배달앱 활성화로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지원사업입니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소상공인 기본법」제15조 디지털 지원에 의거 소상공인에게 스마트 기술 중 비대면 결제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인건비 절감과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삭감 없이 반영해 주시면 1인 점포와 스마트 기술이 취약한 소상공인에게 시범지원하고 우리 시 청년지원단을 통해 향후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생경제회복위원회 제안사업으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25조 폐업 및 재기에 대한 지원에 의거 코로나19에 이어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후 재개장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금을 지급하여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2022년 4회 추경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는 광명시 소상공인이 2021년에 125개소를 신청하여 100개소가 확정 추진되었고, 2022년에는 136개소를 신청하여 66개소가 확정 추진된 바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정리지원 사업에도 2021년 6개소, 2022년 9개소를 신청한 바 있으며, 최근 사업정리지원 사업을 추가 확대하기 위해 10월 14일까지 경기도에서 모집을 추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후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협력하여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창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사업은 반려동물 놀이터 실시설계 용역비를 포함한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반려동물 놀이터 실시설계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실시설계비 증액 4천만 원은 관내 반려인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덕산 근린공원 가림터널 인근에 약 2,500㎡ 규모의 반려견 놀이터 실시설계 용역비용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변경 그다음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실시용역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6천만 원, 시비 3억 4천만 원의 매칭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실시설계 용역비가 연계된 사업입니다. 놀이터 규모는 2,500㎡로 반려인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주차장과 관리동을 포함한 화장실, 놀이터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민편의 체육시설 등을 함께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조성 6천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0만 원, 시비 5,700만 원 매칭사업으로 광명동에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조성을 요청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목감교 옆 목감천변에 약 330㎡ 규모의 소형견과 대형견을 위한 놀이터를 분리 설치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로 이송된 도시농업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드리는 사업이 모두 편성되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김정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실시 목적은 철산배수펌프장 내 유수지 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철산 유수지 여건 분석부터 시작해서 시설 건축에 따른 치수적 기능과 안전성 유지에 대한 기술적 검토, 건축 규모 및 기본계획 건축 등에 이르는 사항을 본 용역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입니다. 
철산 유수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신설하여 광명·철산권역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및 창작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제반조사와 유수지 활용 건축 가능 여부를 포함한 타당성조사 및 안전성 확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본 용역의 선행이 필수적입니다.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을 통해서 시민의 문화예술적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편성 요구예산 2억 3,455만 원 중 삭감된 예산은 1억 3,250만 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람객 증가로 하반기에 판매할 와인 및 식자재, 라스코전시관에서 운영중인 보물탐험전 체험키트 부족이 예상되어 광명동굴의 안정적인 운영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관광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결위에 이송된 사업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도로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된 광명시 안양천로 복개 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광명시 안양천로 복개 타당성 용역은 안양천로를 복개해서 상부 공간을 공원화함으로써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방지와 광명동, 철산동 주민들의 안양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수십 년간 고밀도 난개발로 인하여 단절된 목감천에서 광명동, 철산동, 안양천으로 이어지는 보행 녹지축을 복원하는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뉴타운 1, 2, 4, 5구역과 현충공원을 경유해서 철산 8, 9단지를 거쳐 안양천으로 연결되는 블루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2025년 6월 준공예정인 철산 8, 9단지 재건축 공사에 맞추어 완료함으로써 주거환경의 정온성과 쾌적함을 제공하고자 금번 4회 추경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용역은 철산 8, 9단지뿐만 아니라 철산동 12, 13단지, 하안동 지역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사업추진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드리며, 김정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통 큰 결단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당해 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추경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해서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입니다. 
정회시간에 조정한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 광명시민 평생학습장학금 지급 시스템 개발비 4,900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5천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디지털전환 지원사업 키오스크 2천만 원 삭감, 기업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1억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 1억 3,250만 원 삭감, 도로과 광명시 안양천로 복개 타당성 용역 6천만 원 삭감, 하수과 안양천, 목감천 디자인벤치 설치 실시계획 용역 1억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미   설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설진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예산안을 조정한 부분은 조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