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를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미현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서혜승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장승권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길용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634억 8,886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3,313억 4,008만 9천 원 대비 8.83% 증액된 3,605억 9,6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도 30억 4,951만 2천 원 대비 5.15% 감액된 28억 9,2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81쪽부터 695쪽까지로 전년도 161억 1,200만 8천 원 대비 1.67% 증액한 163억 8,0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회원 일자리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지원, 통합사례관리 지원, 광명 푸드뱅크․마켓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92억 2,662만 4천 원 대비 18%를 증액한 1,406억 8,4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경로당․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 경로식당지원, 기초연금지급, 노인일자리 사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지원, 장사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 등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43억 6,234만 원 대비 11.9% 증액한 832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복지관 등 시설운영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 생계․주거급여 지급, 자활근로사업, 주거복지 지원 사업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436억 1,177만 9천 원 대비 0.93% 감액한 432억 6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71억 5,734만 6천 원 대비 1.22% 감액한 762억 1,94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립어린이집 확충 및 리모델링, 어린이집 인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 지원 및 관리점검 등입니다. 
다음 위생과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8억 6,999만 2천 원 대비 2.76% 증액한 8억 9,3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위생지도 및 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지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광명시 음식문화축제와 뷰티헤어축제 등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983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전년도 30억 4,951만 2천 원 대비, 5.15% 감액된 28억 9,2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료 57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17억 7,008만 8천 원이며,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 6,781만 8천 원과 이자수입 2,270만 원을 재원으로 손소리 수화교실 등 노인복지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으로 65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조성액은 총 18억 2,259만 7천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2,910만 9천 원, 이자수입 3,858만 원을 재원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성평등 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17억 6,443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총 17억 6,443만 원과 수입금 2,364만 2천 원을 재원으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성평등지원 사업입니다. 
끝으로 위생과의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으로 81쪽부터입니다.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총 4억 8,157만 4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억 4,367만 원으로 2023년 수입금 1억 3,535만 원을 재원으로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고 시민을 대변함으로써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광명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희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정선영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이은정 나눔복지팀장은 현재 희망나기성금 회의에 참석 중인데 끝나는 대로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이희정 통합조사2팀장이 병가 중으로써 박주광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의 2023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81쪽입니다. 우리 부서의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61억 1,200만 8천 원 대비 1.67% 증가한 163억 8,0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훈관리 예산으로 45억 3,2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보훈회원 명절 및 위문 사업에 25억 5,630만 원을, 보훈회관 운영 및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에 3억 4,326만 1천 원을,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8억 8,226만 1천 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3억 1,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예산으로 30억 2,4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쪽부터 6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워크숍 비용으로 1억 5,148만 8천 원을, 사회복무제도지원 경비로 13억 1,385만 4천 원을,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5억 6,884만 8천 원을,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비 및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 운영비로 5억 7,1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으로 34억 3,85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부터 69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예산으로 24억 6,900만 원을,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비 6억 원을,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 운영비로 1억 7,400만 원을, 시군구 및 읍면동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1억 7,7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의 복지자원 관리예산으로 8억 6,90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 푸드뱅크․마켓 운영비로 3억 4,240만 7천 원을, 사회복지협의회 및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로 3억 9,72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41억 8,11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3쪽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40억 2,194만 6천 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2억 6,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예산안은 광명시민의 복지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속해서 듣는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 타 시군에도 보면 연령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분하는 게 실익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올해 일자리사업의 추진실적은 총 75명이 참여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교육지원 사업하고 보수교육비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 보수교육비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에 종사를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약 400명 정도로 대상자가 잡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종사자 교육비는 8회 횟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저희 위원회는 복지시설 위탁기간이 만료된다든가 그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복지관이 만료가 되면 위탁만료 심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차기 운영자 선정할 때 위원님들 모셔놓고 회의를 할 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주 증액사유는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에 대한 심폐소생교육을 같이 진행했는데 비대면 교육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대면교육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라 사업량이 2배 정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행려자는 특별한 게 아니고 발생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관내에 행려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는다든가 행려자가 있다고 행려자를 우리 시로 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응급조치 비용으로서 행려자가 집이 멀다든가 하면 집까지 가는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급식, 기본적인 피복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경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것은 한 달에 3명 정도로 발생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연간 발생하는 기준치를 가중치로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 부분은 광명푸드마켓은 광명점이 있고 소하점이 있습니다. 광명점과 소하점이 있고 그 지역의 환경개선비인데 이분들이 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이 열악하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광명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LED등을 전면 교체하고 바닥에 균열된 것을 보수하고, 벽면과 손상된 외벽을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요. 입구에는 어르신들 다니기 편하도록 미끄럼 방지턱이라든가 그런 공사를 할 계획이고, 소하점에는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업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사업명과 안 맞는 부분들을 현재 사업에 맞게 간판을 수정해서 바꿀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매장에 유입되는 빗물방지와 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주요 내용은 인건비이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인건비이인데 여기에 근무하는 코디네이터의 인건비입니다. 음식물을 배치하는 코디네이터인데 기본적으로 이 예산편성은 저희보다는 도에서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내시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일단 주 내용은 종사자들의 급여에 대한 기본 인상분들이고요. 그게 한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복지관마다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공사비로. 그래서 지금 광명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직원휴게실에 에어컨 설치, 그다음에 3층 프로그램실에 빔프로젝트 신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인 핸드레일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를 보수해서 설치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전면 외벽에 누수가 발생돼서 그 누수 부분을 정리하는 시설비로 편성해 주었고, 하안복지관 같은 경우에 구관 2, 3층에 화장실이 노후돼서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여기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서 인상되는 부분만큼 저희도 같이 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2022년도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희망카는 교통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사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요. 교통은 수혜자가 직접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같이 동행해 주는 동반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교통비 정도를 감안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현재는 처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최선을 다해서 빈틈없게 잘 살펴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 부분은 저희가 18개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에 공모 형식으로 해서 홀로 산다든가 정신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종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3주 내지 6주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길러주고 사회 적응력을 키워주면서 외부로 나와서 활동할 수 있게, 대부분 혼자 집에 많이 있으면서 밖에 안 나오려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지금 보훈단체 차량은 원래 3대는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고요. 작년도에 철산복지관에 있던 1대를 월남참전 동호회에서 관리전환을 받은 차량인데 그 차량에 대한 운영비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현충일 행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크게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런데 올해….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행사를 진행했는데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오래전부터 그 금액이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해야 되겠고, 이 부분을 요새 전문대행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행사로 해서 고급스럽고 품위 있는 행사를 진행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조금 상향해서 편성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685페이지.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 부분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증액 부분이 있고요,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료비 그것이….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저희가 생활기동반은 원래 평상시 2명으로 하다가 올해 1명으로 줄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년에는 1명을 원대 복귀를 시킬 생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이 부분 2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초단시간 근로자로 4시간 이하 근로자를 편성했던 임금을 7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바꿔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 부분 인건비….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사업량은 저희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부정확하고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근로자로 교체를 하는….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주 5일씩 근무를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복지관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있을 만한 회계관리 조직이 충분이 편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규모 공사는 거기에서 집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푸드뱅크나 이런 데는 과거에 저비용은 직접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번에 편성하는 1억은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해서 제공하려고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정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팀장 김현주입니다. 
어르신복지팀장 남현정입니다. 
복지시설팀장 이재만입니다. 
메모리얼파크 생활복지팀장 김찬우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9쪽부터 716쪽까지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192억 2,662만 4천 원 대비 17.9% 증액한 1,406억 8,42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역사회복지증진사업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회복지업무 추진사업 3,842만 원, 소하의료시설용지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71억 5,100만 원, 노인, 장애인 이동약자 지원 1,528만 6천 원, 복지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9,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30억 8,818만 7천 원, 웰다잉 관련사업 6,785만 원, 어버이날․노인의 날 행사 1억 원, 어르신 문화체육여가 평생학습사업 및 이음터사업 2억 1,500만 원,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8,820만 원,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경로식당 무료․유료 급식지원 등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16억 8,412만 원, 기초연금 1,026억 7,289만 4천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등으로 21억 4,484만 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등 시니어클럽 운영 87억 6,597만 2천 원, 경로당 지원 사업 10억 9,232만 6천 원, 노인양로시설(예닮마을)운영비 7억 1,096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시설급여 94억 5,775만 2천 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운영 등 6억 2,533만 3천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2억 8,680만 원, 노인대학, 노인상담센터 등 3억 4,463만 3천 원, 경로 목욕 및 이․미용 지원 9,850만 원, 노인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노인 안심케어사업 등 1억 1,344만 원, 장묘문화개선사업으로 메모리얼파크 관리비 2억 1,554만 9천 원, 함백산추모공원 운영 9억 2,84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부터 6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 17억 6,781만 8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7억 7,008만 8천 원, 이자수입 2,270만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은 슬기로운 노년생활 등 7개 단체에 2,043만 원이며, 2023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총 17억 7,008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도 일반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은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 및 어르신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어르신이 행복한 광명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시장님 직속으로 4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거기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의 성격이 다른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대표로 5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위원님들께서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올해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계속 돼서 거의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서면심의는 수당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참석 횟수가 적고요. 원래는 이것을 자주 해야 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들 외 분들에 대한 맞춤형 돌봄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여기에서 판단을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즉시,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야지 어르신들 보호가 신속하게 된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월 1회로 개최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공모사업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라든지 경기도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어떤 공모계획이 있을 경우에 심사위원들을 소집해서 일시적으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약간 대비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세워놓았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그때그때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대상 심사위원들 구성을 달리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올해 예산에는 원래 일반운영비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그 운영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목 변경을 해서 지난 10월에 다녀왔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을 갔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가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됐고요. 12월 초부터 공사 진행예정이고요. 내년 7∼8월 정도에 완공이 된다는 계획 하에서 건설지원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노인건강케어센터는 저희가 하나바이온으로부터 1층을 기부 받았고요. 1층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 사무실이 여기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금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도 1층에 시립어린이집, 2층 노인회 지회가 있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의 기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시설 이용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대한노인회 지회가 이쪽 1층으로 가고요, 2층은 건강생활센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100세 지원으로 해서 맞춤형 건강돌봄을 체크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3층에는 고혈압․당뇨․치매안심센터가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4층은 대강당으로 많은 분들, 한 500분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이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5층은 옥상이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보건소에 있는 인력들은 고혈압․당뇨․치매센터에 있으신 분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고요. 1층 대한노인회 지회 사무실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서 인력이 한두 명씩 증원되겠지만 많이 증원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자전거 인사사고가 날 경우에 보험가입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다니시는 어르신들하고 등록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83명 정도 있고요. 어르신은 1,320명, 장애인은 한 7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런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들, 휠체어 타시는 분들은 도로 위에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보험을 들어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대신 병원 수술비라든지 의료비를 저희가 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시적으로 1년에 한 번 보험에 가입하면 저희 대상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신 보험료 처리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우리 시가 함백산 종합장사시설을 2021년도 7월에 개원했습니다, 작년 7월이지요. 지금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건립비 1,5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2021년 7월부터 올해 상반기 6월까지 저희가 운영한 정산금에 대한 금액이 3억 4,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6개 시가 균등할 10%, 이용할 90% 이렇게 똑같이 협약을 해서 정산금액은 3억 4,900을 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비는 5억 7,800을 처음이니까 선집행하고 후정산을 했고요. 올 7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리 내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5억 7,800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미리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억 2,800을 화성시가 저희 시 대신에 운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정산금액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아니요, 이용자 수에 따라서 균등할 10, 이용할 90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우리 정산금액은 좀 줄어들고요, 우리 시가 적게 이용하면 아무래도 정산금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화장장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우리 시는 메모리얼파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용을 하시지만 아직은 메모리얼파크를 더 많이 이용하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시 메모리얼파크가 혹시 만장되거나 하면 그쪽에 이용자들이 더 증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5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 시가 봉안당은 저번에 1년치를 산정해 보니까 한 70∼80건밖에 안 되는데요. 화장장은 거의 200 가량 가까이 되고요. 화장장 이용은 진짜 많이 하는데 봉안 건수가 낮고요. 화장장은 이용료가 16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이용해도 16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하는 비용이 올라가지만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거든요. 우리 시도 50만 원이고요. 그래서 봉안당을 많이 이용해야만 운영비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봉안 이용건수는 우리 시가 아직은 적습니다, 메모리얼파크를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정산금액이 그걸로 좌지우지가 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화장장은 우리 시는 시민들이 무조건 함백산을 이용합니다. 길이 뚫려서 한 30분이면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화장장은 함백산을 이용하시고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에 장례식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 장례식장도 많이 이용하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보통 하안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상방수 공사와 환풍기 교체공사, 그리고 셔틀버스 운영비 이런 게 약간씩 증가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9,500 정도 증액이 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리고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 화장실 환풍기 교체공사가 있고요. 여기에도 역시 셔틀버스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요. 왜냐면 셔틀버스를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금액 단가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자꾸 유찰되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비를 증액시켜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금액이 6,80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자세한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709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 1,1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보통 경로당 운영비를 그동안은 시에서 직접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노인회 지회에서 노인건강케어센터로 이전하시면서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하시겠다고 ‘경로당 운영비를 지회를 통해서 줘라, 그러면 지회에서 다시 나누어주고 정산도 본인들께서 잘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사업인 경우가 뭐냐면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로 다 가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입이 안 돼 있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시아1단지 경로당인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휴먼시아1단지로 직접 운영비를 지급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뺀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 부서에서 직접 사업을 할 계획인데요. 상반기 2∼3월 정도에 저희가 모집해서 보통 한 회기를 15회기 정도로 해 가지고 교육을 직접 수행할 겁니다. 
적어도 상반기 내에 교육 수료가 완료되면 이분들이 웰다잉지도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해서 하반기에는 이분들이 직접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지금 만족도는 어르신들이 요즘은 건강하신 분들은 다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경쟁률도 굉장히 높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광명형 노인공공일자리는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에서 제외되시는 사각지대 기초연금 미수급자, 기초연금을 받지 못 하면 생활이 조금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 위주로 선발해서 분리수거 홍보라든지 재활용품 주민 계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투입하고 있고요. 활동비를 27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이건 백 분 정도가 참여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우리 시가 공공기관이 위치를 어느 곳에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습니다, 부지도 없고 건물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요.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을 2021년 7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철산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그것도 일부 한 30평도 안 됩니다. 거기에 사무실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에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교육장도 없고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철산종합복지관에서도 불편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기 저기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치 않아서 내년에 ‘샐러디아’라고 시장형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준비하고 있는데 장소를 저희가 별도로 70평 정도 되는 데를 임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샐러디아라는 어르신들이 샐러드를 판매하는 매장, 만드는 매장과 한 50평 정도는 교육장으로 저희가 쓰려고 임대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아니, 임대를 해서 지금 시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그러니까 하안노인종합복지관이나 소하노인종합복지관도 부족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하안노인봉합복지관도 지금 1층은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2층이 노인회 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자체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을 올려놓았는데 일자리사업을 카페를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협소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너무 좋은 물건이 나와서 딱 적당하고 또 새 건물이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좋게 저희가 하반기에 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시니어클럽이 제가 오기 전에 생긴 센터인데 시니어클럽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공간 활용이 넓어지고 좁아지고 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시니어클럽이 지금 있는 곳 자체가 보통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한 200평 정도에서 교육장, 작업장, 사무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그렇지는 않고요. 여태까지 교육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지금 교육장을 교육할 때마다 평생학습원이라든지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대관신청을 해서 어르신들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장소가 꼭 필요하고요. 특히 샐러디아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정부보조금을 많이 따온 사업이라서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한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시 공공기관이 지어지는 곳에 시니어클럽이 전체적으로 같이 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지회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가 좀 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장점은 대한노인회 지회가 그만큼 책임감 있게 경로당 관리를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부분을 높이 사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도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는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경로당에 방문하다 보면 안마의자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안마의자가 본인이 집에서 쓰던 것을 갖다 놓으시고, 가끔 어디에서 후원받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안마의자를 굉장히 선호하시고 저희한테 안마의자를 해 달라고 권유하시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물품을 안마의자 같은 것은 저희가 제한을 드렸는데 제한할 것이 아니라 경로당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 정도의 서비스도 이제 해 드릴 시기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렌털을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면 안마의자 렌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경로당 다 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런데 7천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기존에 있던 것들이 워낙 노후화 되고 작동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보고 괜찮은 것은 저희가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경로식당은 우리 시에 5개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경로식당의 집기들이 있습니다. 소독기라든지 주방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집기들, 문이 안 닫히거나 고장이 났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교체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물품 교환해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현재는 저희가 장기요양기간이 재가시설까지 포함해서 113개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나눠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요양보호사라든지 센터장님이 직접 오셔서 수령해서 가십니다, 저희 부서에 오셔서.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내년 7월에 건강케어센터로 이전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있는 물건들을 그쪽으로 문서라든지 필요한 것들은 다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비용을 별도로 세운 것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파티션이라든지 통신 장비라든지 그런 부가적으로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1억을 세운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안내문을 드려서 그분들이 동사무소에 오면 사회복지사가 신청을 받고요. 저희가 지역화폐카드를 동별로 나누어드리거든요. 그걸 신청하신 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그래서 그 카드에 경로 이․미용권 대상자만 받을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표시를 남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지금 고령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요. 독거사,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에 시계 같은 것을 차고 있는 것입니다. 충전을 한 3∼4일 정도 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문이나 전등을 켜는 데,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문손잡이, 전등, TV, 리모컨 이런 데로 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분이 정상적으로 집안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모니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50명 우선 시범사업을 해 보고 그게 좋다고 하면 확대하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최미현   팀장님께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김찬우입니다. 
메모리얼파크 3층에 새로운 봉안시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창문만 있었고 방충망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충망을 설치해서 환기할 수 있게끔.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그게 코로나 이후에 용역사의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인건비 상승이 비용 상승의 주원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예산은 이렇게 인상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업체는 광명시 업체에서 예전과 동일한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김찬우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명창실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재덕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19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전년도 743억 6,234만 원 대비 약 11% 증액된 832억 1,17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등 장애인복지업무 추진사업 3,419만 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5억 7,472만 원, 장애인 연금 지원 56억 7,217만 1천 원, 장애인수당 지원 8억 897만 6천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8,588만 3천 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47억 4,658만 8천 원, 장애인사회참여 지원 3억 2,856만 9천 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관련 사업 36억 6,352만 7천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지원 11억 1,351만 4천 원, 장애인복지관 등 재가복지시설 관련 지원으로 35억 1,684만 원,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관련 지원으로 6억 8,205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관련 사업 3억 2,360만 원,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2억 1,980만 원, 장애인 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 1억 384만 6천 원, 장애인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사업 3억 8,850만 4천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 5억 8,968만 원,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사업 13억 4,154만 8천 원 등 총 356억 3,9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 교육,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244억 200만 원,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 1억 363만 원, 자활근로, 지역 및 광역 자활센터 운영사업으로 23억 7,143만 8천 원, 청년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11억 8,293만 8천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8억 5,714만 원, 주거급여 등 주택정책 지원관련 사업 144억 7,937만 4천원 등 총 448억 3,60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9쪽부터 984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30억 4,951만 2천 원 대비 5% 감액된 28억 9,25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3억 2,984만 6천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3,966만 6천 원, 부당이득금 징수수입 등 2,300만 원을 재원으로 의료급여 부정수급자 신고 포상금 등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1,46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3억 3,62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25억 1,398만 8천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자활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말 자활기금 조성액은 18억 2,910만 9천 원이며, 2023년도 수입은 예치금 회수 18억 2,910만 9천 원, 이자수입 3,898만 8천 원을 재원으로 하고, 지출로는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지원 등 자활활성화 사업으로 4,188만 원,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4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일반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내년도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비사업, 도비사업, 그 외 시비를 추가하는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인데요. 1년간 사람들이 활동한 것을 보조를 하고 1년간 정산금을 다음 해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상계 처리하면서 추가분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다음 연도로 넘어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죠. 카드를 쓰고 12월 말까지 일한 것을 다음 연도에 반영해야 되니까 해마다 계속 넘어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희망카에서는 중증장애인들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중증장애인들은 대중교통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장애유형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농아인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장애특성별로 서로 다르게 차량을 1대씩 운영하는데 이 차들이 연식이 너무 오래됐고, 생활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11년 동안 총 20만 4천km를 운행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특장차 경우에도 14년 운영하고 14만 4천km가 넘게 운행했고요. 그리고 농아인 차량 역시 지금 17년을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들을 타봤는데요, 여름에 에어컨도 안 되고 너무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새해에는 새 차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작년, 재작년에 더 노후 된 것들은 교체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직무지도원 3명은 1년간 계속 고용하면서 훈련생 10명한테 직접 붙어서 훈련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 인건비 자체가 직무지도원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아주 단순한 직무를 매일 연습을 시키고, 잠깐 쉬면 그걸 또 잊어버립니다. 현장에 투입하기 직전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되고, 발달장애인은 부모연대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요구가 많이 큰 거죠. “이 아이들에게 이런 직업훈련을 해 다오.” 그래서 저희가 세워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것은 매년 청년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요구가 들어옵니다. 해마다 새로운 아이들 아니면 아직 미숙한 아이들, 계속 10명 정도를 훈련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습득이 되면 주변 업체를 찾아서 같이 나가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게 뭐냐면 도비는 청각장애인 수술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우리가 시비를 세워주는 것은 3년 동안 재활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것을 했다고 잘 들리는 게 아니라 재활치료가 발생하는 부분을 시비로 상정해서 금액 내에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몇 페이지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것은 생계의료급여, 그러니까 완전히 생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요, 이분들도 신문을 보고 싶어 하는데 장애인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는 신문을 원하시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e-장애인신문, 장애인복지신문 이런 식으로 주간신문입니다. 주간에 하나씩 받을 수 있는 신문입니다. 이것을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옆에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게 뭐냐면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같은 걸 지을 때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인허가가 나오는데 그 기술지원 도면을 봐주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것을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을 어떻게 갖추는지.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게 복지부가 이 업무 자체를 전국 지체장애인협회에다 준 겁니다, 이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장애인체력단련센터는 하안동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건 거기에서 쓰는 운동기구 중에 노후 된 게 있어서 러닝머신 2대, 재활코끼리자전거 1대 이런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1일 평균 15명이 그 안에서, 그 안이 넓지는 않거든요. 꾸준히 이용하시고요. 월로 보면 한 330명 정도가 이용하고 계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행복나눔 장애인일자리는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인데요. 지금 36명의 장애인일자리를 계획하고 있고요. 최저시급 임금이 2022년도와 2023년도에 인상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겁니다.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인상되는 걸 바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이 공연은 매달 한 번씩 정기공연, 매주 1회 공연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송출을 합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행사를 할 때 부르는 곳에 다 가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지금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대기자가 두세 명 희망자는 있지만 여기는 공연을 해야 되니까 연습을 꾸준히 한 다음에 공연할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인력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역시 최저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지체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자체 행사이고요, 축제한마당은 도 행사에 참여하러 가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여기에 행사들이 종류대로 많이 있는데 전국 행사, 도 행사, 자체 행사 이렇게 나누어서 당신들이 필요한 행사비를 많이는 못 세워주고 이동하거나 스스로 하는 행사 정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운영비는 사무실을 얻을 경우 월 임대료하고 각종 공공요금을 세우는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설치비.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아니, 설치비는 기타 자본이전이고요. 시설비는 사무실 들어갈 때 꾸미고 들어가야 되니까 통신장비나 약간의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월 임대료는 일반운영비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인건비는 따로 세우지 않고요, 임기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각종 센터 운영비, 공과금.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위치는 아직 여러 군데를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 주시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해 바뀌면 바로 저희는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몇 군데 보고 있는데요. 요즘 공실이 많이 있어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1년간 주거복지 관련한 상담건수가 497건, 작년이 그랬고 올해는 500건 정도 계속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광명하고 소하권역 쪽에 많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장애인복지과장 서혜승   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반영미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길은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장현정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753쪽부터 794쪽까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32억 613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6억 1,177만 9천 원 대비 0.93%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753쪽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여성소통문화공간 조성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2억 8,235만 6천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1억 7,279만 원 등 9억 4,41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성주류화 및 평등문화의식 확산 사업으로 양성평등 문화의식 확산 1억 91만 원,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1,922만 1천 원 등 1억 2,01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 건강가정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27억,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25억 3,530만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9천만 원, 아이조아붕붕카사업 1억 5천만 원, 출산축하금 지원 10억 5천만 원, 아이돌봄지원사업 29억 9,565만 원 등 102억 5,3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통합센터 운영 6억 8,561만 9천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2억 8,099만 4천 원, 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7,128만 원 등 11억 4,5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 아동건전육성사업으로 어린이날 행사 1억 2천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 등 관련 사업 13억 7,400만 원, 아동수당 171억 9,314만 4천 원,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억 8천만 원 등 189억 7,5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가정위탁양육지원 1억 2,02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억 9,2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7억 664만 원 등 34억 9,01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8쪽 아동복지시설지원사업입니다.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억 8,017만 3천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8억 1,986만 1천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5억 1,746만 4천 원, 인건비 24억 2,200만 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4억 7,436만 4천 원 등 67억 9,18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아동권익증진사업으로 아동친화도시 조성 3,014만 원, 드림스타트 사업비 2억 1,296만 원,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 5,493만 원 등 3억 4,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 인력운영비로 아동보호전담요원 3,260만 원, 아동복지교사 지원 4억 8,682만 원, 드림스타트 공무직 1억 6,300만 원 등 8억 2,55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내부거래지출로 다자녀가정 상․하수도요금 감면지원 사업비로 2억 5,54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성평등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쪽부터 78쪽입니다. 2022년 말 조성액 17억 6,443만 원이며 이자수입 2,364만 2천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권익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 정책 추진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성평등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기존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한 군데에서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3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체험비와 설치비가 너무 많이, 1억 가지고는 부족한 겁니다, 권역을 3개의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2천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체험비가 너무 적어서 아이들한테 다양하게 못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올해는 체험비나 이런 것을 더 많이 해서 하려고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장소가 시민체육관 한 군데에서 하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광명권에서는 가까운 근접거리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1개의 권역에서 하는 것보다는 3개의 권역에서 하다 보면 참여자가 더 많은데 자료는 제가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전경호원 사업은 여성위원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여성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성안전경호원 사업은 1인 여성들이 저녁 늦은 시간에 귀가할 때 자기 신체를 자기가 보호할 수 있도록 호신술이나 이런 교육을 시키려고 이 사업에 반영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가스 안전점검을 혼자 다니시면 위험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취약계층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태권도장이나 아니면 그런 도장을 빌려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선정해서 하루에 2시간씩 3회에 걸쳐 이걸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나이제한은 없는데 보통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전기나 가스 점검하시러 가실 때 신변보호, 본인 스스로 몸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해보고요. 점차적으로 그 대상이, 교육의 참여자가 적으면 일반 여성까지 확대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경호원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본인 스스로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호신술을 가르쳐 드리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일단 저희가 취약계층으로 해서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위원님 추가적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노동자들 호신술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 교육까지 추가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올해 새롭게 50명으로 시장님 직속 산하 여성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자문도 구하는 것이고요, 양성평등 관련 시에 사업을 제안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여성 소통·공감을 필요로 할 때 여성위원들한테 다양한 설문조사를 하거나 해서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토론을 시장님하고 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광명시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자문기구면서 그런 정책 같은 것을 제안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조례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친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기준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기존에 시설마다 해주는데 항상 요구하는 양 대비 채워주지 못해서 올해 더 추가적으로, 38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세 박스씩 해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위원님, 저희가 재고량 파악을 하고 수요량까지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4만 4천 원짜리는 CCTV하고 센서 해서 KT 방범시스템입니다. 한 세트로 돌아가는 게 KT 이용료 4만 원 드리는 것이고, 3만 원짜리는 보조잠금장치로 문에 다는 잠금열쇠 추가해서 3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일단 여성 1인가구로 해서 중위소득 50% 이하이거나 한부모가족 중에 중위소득 52% 이하 가정에 이걸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한테 신청 받아서 1인 가구, 중위소득에 맞는지, 1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인지 확인해서 지급해줄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것은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여성안심 패키지 지원물품 7개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방범창 설치라든지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 호신용 스프레이, 휴대용 호신용 스틱, 비상버튼 이런 것으로 해서 물품 7종류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내용은 비슷하나 홈방범서비스는 CCTV 설치해서 KT에 한 달 이용료 4만 원을 주는 겁니다. CCTV 설치하거나 센서등하고 비상벨 한 가지로 묶어서 지원되는 것이고, 이것은 도에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가지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올해 12월에 금산빌딩 4층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대료가 한 달에 15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올해 12월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기에 국비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성폭력 의료비를 시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추가를 해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택당직수당은 2023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아동보호팀이 신설되면서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되면 시간 외에도 조사를 하러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재택당직을 2명이 1개조로 해서 비상으로 전화를 주고받아서 만약에 밤 10시라도 조사가 필요하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당직수당으로 하루에 3만 원씩 24시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죄송합니다만 700….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는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념하는 행사를 할 예정으로 거기에 여성인권영화제와 여성폭력 근절 메타버스로 해서 사이버 공간에 교육을 시킬 콘텐츠를 구성할 예정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전에는 자체 예산으로 하셨습니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해서 올해는 사업비로 예산으로 반영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은 5명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명에 대한 처우개선비는 시비로 추가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건 저희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414명이 나가고 두 달 더 나간다고 하면 1,696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1,500만 원을 세웠고, 또 올해도 추경으로 더 확보된 사항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그런 것은 아닌데 예산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학교가 실인원이 33명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부부 대상 맞춤형 부부교육이나 여가활동지원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나들이 지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부부들과 같이 여가활동에 참여해서 들어가는 경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환경교육이라든지 업사이클 공예 할 때 우리가족 사랑 만들기로 해서 같이 만드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지금 72명, 그러니까 가족으로 따지면 36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가정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건 인건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1명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 되는 부분은 연결 역할을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연결해 줘서 그분하고 통역할 수 있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매칭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15명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강사는 한국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별도로 결혼이민자 관련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이 또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입양을 하게 되면 입양축하금으로 해서 국도비 사업으로 2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올해 같은 경우에 입양축하금을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반납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거기가 재개발로 철거가 돼서 이전을 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로 내시된 금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연말까지 아이안심터까지 전환하면 7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내년에는 철산2동에 12월 말에 오게 되면 거기에서 추가로 하나 더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중간에 추경이나 이럴 때 경기도에 보고하게 되면 비용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그냥 편성기준으로 1,100만 원, 7개를 해놓은 것이고요. 사실 센트럴광명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라든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더 감안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편성상 부기만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공모접수를 받아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원사업 공모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건 총 금액 안에서 저희 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올해 4월에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실제 이용자수는 한 318명에 1,213회 이용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만족도는 매월 받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2023년도에 한 번 더 해보고 상반기에 더 증차할 건지 고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2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1천만 원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대상으로 아동축제를 했습니다. 1천만 원은 그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관으로 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입니다. 
광명시 보육발전을 위해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미정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순덕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797페이지부터 8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2023년도 보육정책과 총 예산은 전년도 771억 5,734만 6천 원 대비 1.2%인 9억 3,792만 4천 원이 감액 편성된 총 762억 1,94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797페이지 보육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2억 3,66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9억 8,230만 원, 글로벌 부모교육사업 3,4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지도사 운영 9,436만 8천 원,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상담사 운영 5,242만 8천 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2,900만 원, 보육시설 개보수비 5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79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253억 1,44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립 및 법인 교직원 인건비 68억 5,774만 9천 원, 야간 연장형 및 장애아통합 영아전담 교직원 인건비 15억 5,788만 9천 원, 대체교사 인건비 6억 1,828만 8천 원, 장애아유아 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700만 원,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44억 7,534만 원, 장애위험아동 전담돌봄이 사업 1억 9,360만 원, 어린이집 대체인력 인건비 3,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7페이지 보육로 지원사업으로 496억 3,46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만 0세부터 만 2세아에 대한 보육로 234억 9,670만 7천 원, 가정양육수당 18억 7,029만 5천 원, 누리과정 운영 10억 2,046만 4천 원, 영아수당 118억 5,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8페이지 행정운영 경비로 3,3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어린이집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현재 가정어린이집 7개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대부분 영아전담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교사 1명에 0세 아동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0세아 전담반이 교사 1명에 아동 2명으로 해서 전담하기 때문에 대부분 원하는 조건으로 거의 충족률이, 정원 대비 거의 충족된 상태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작년에 220개소였는데요, 올해는 198개소로 한 이십 몇 개소가 줄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지금 육아지원센터가 소하동에 위치해 있는데 그 건물이 현재 10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옥상방수, 지난번 10월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각종 어린이집이라든지 육아 현장에 나가서 피해상황을 확인 받았었는데요. 방수상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공사를 안 해서 이번에 방수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지하실에 있는 보일러실이 10년 되다 보니까 계속 누수가 되어 내년에는 교체할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중장기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마찬가지 그해 동안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우리 시 건물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서 10월 집중호우 때 지하실 침수라든지 급하게 시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도배를 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지하실을 전체적으로 방수공사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 세 군데에 외벽이라든지 옥상방수공사, 전기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화단 제거를, 누수로 그쪽에서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화단 철거라든지 누수공사를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년마다 어린이집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개보수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저희들이 많지는 않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스물 몇 명으로 해서 외국인 1인당 월 2만 2천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지원방식은 외국인등록을 하면 그 어린이집으로 해서 돈이 입금되는 것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저희들 관내에 19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육실 1개소 당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유휴실 있는 데도 들어가고요. 예를 들어서 보육실이 10개면 렌털 비용으로 해서 공기청정기 10대를 월 11만 원 정도로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렌털을 쓰기 때문에 월 1만 1천 원하고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월 1만 원 정도 해서 2만 2천 원 정도 어린이집으로 렌털 비용, 유지비가 같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업체를 지정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 마인드라든지 해서 렌털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그렇게 해서 렌탈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작년에 대비해서 어린이집이 한 20몇 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만큼 보육교사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관련돼서 다 이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도비사업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있었고, 추가 개선으로 해서 별도로 같은 사업이지만 사업부서가 달라서 작년에 도에서 추경으로 세워졌던 사업으로 해서 2022년 본예산에 편성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관련돼서 영아반 보육교사라든지 누리과정 전담 보육교사 등해서 정부 지원일 경우는 국공립이라든지 이런 데는 월 1인당 8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 가정, 협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월 3만 원이 지원됩니다. 교사들한테 복리 처우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항이고요.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누리과정보육 특수교사에 대해서는 월 9만 원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이것은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기 때문에 원장이라든지 보육교사를 통해서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이라든지 월 15일 이상 근무할 때 1인당 월 5만 원씩 지원해주는 별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사업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보육정책과장 장승권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길용입니다. 
먼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기효 식품안전팀장이 교육 중으로 전우희 식품안전팀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노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세출예산서 813쪽부터 817쪽입니다. 위생과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8억 6,999만 2천만 원 대비 2.75% 증액한 8억 9,39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생지도 및 관리로 5,254만 원을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9,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으로 789만 2천 원, 농수산물 안전관리로 3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6억 3천만 원,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사업으로 140만 원, 광명사랑 뷰티헤어축제 추진 3천만 원,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2천만 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 지원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6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81쪽부터 87쪽부터까지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7억 6,116만 1천 원 대비 10.7% 감소한 6억 7,902만 4천 원 조성되었습니다. 
83쪽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입니다. 2022년 예치금 회수 5억 4,367만 4천 원, 도 보조금 2,850만 원, 이자수입 685만 원, 과징금 수익 1억 원입니다. 
84쪽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모범음식점 지원사업에 1,560만 원,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실천업소 물품지원 사업 1천만 원,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1천만 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청소비 지원사업 1,820만 원 등 음식문화 선진화 사업에 5,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식당 및 취약업소 방역지원사업 3천만 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례비 4,500만 원, 우수음식점 홍보 이벤트 1천만 원, 도 과징금 귀속분 4천만 원 등 식품안전 확보사업에 1억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위생과 세출예산 및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업소 지원 및 식품안전 분야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 이길용   위원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급식소 홍보물품 구입에 대해서는 먼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려야만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예산은 6억 3천만 원인데 현 정부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 예산을 동결하였습니다, 내년 예산에. 그래서 똑같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원래 저희가 2022년도 올해 목표가 200개 어린이급식소를 관리하는 목표였습니다. 이게 총 80% 정도의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작년도 말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관리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해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245개소 100%를 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에 예산내역이 부족한 감이 있었고요. 지침에 따르면 220개 이상이면 7억 원, 260개 이상이면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는 6억 3천으로 해서 200개 정도의 관리 예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올해 열심히 해 주었고요. 내년도에는 노력을 최대를 들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으니까 홍보물 예산을 조금 보전했으면 좋겠다, 순수 시비로. 
그 내역은 우리 센터 건물이 공공시설이 아니고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월세가 2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비해서 경상경비가 많다 보니까 급식소에 들어가는 물품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개수가 적게 나간다는 단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전해 듣고요. 그래서 순수 시비 예산 2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모범음식점 음식문화거리 지원물품은 올해까지는 2개소입니다. 지금 하안동에 있는 밤일음식문화거리하고 작년에 했던 광사먹골, 그리고 올해 안재로 했기 때문에 3개소, 내년에 또 한 군데 하면 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밤일음식문화거리 상가번영회 자체가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개소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1천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물품은 음식문화거리인 경우에는 음식문화거리를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면 음식문화거리 해서 냅킨을 뽑는 거기에 쓰여 있다든가 아니면 수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고요. 
그 외에는 가장 선호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가장 선호하고요. 기타 위생상 필요한 칼이라든가 도마, 앞치마, 위생 마스크,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많이 지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금액이 과다하다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복지의 개념하고 영업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이게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30만 원, 3명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저희가 올해는 홍성군에서 하고 있는 새우축제를 전 직원이 가서 견학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음식문화축제에 반영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갔다 왔고요. 
또 최근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주한옥마을 주변에도 저희가 12월에 시간을 내서 몇 명이 갔다 올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위생과장 이길용   그럼 산출내역을 현실화 시키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시니어감시원 분들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로부터 저희가 추천해 주는 명단을 받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세 분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르신들이 소위 말하는 행사장에 가서 이런 데 좋고 저런 데 좋고 관절, 허리 아픈 데 다 예방이 된다는 그런 설명을 듣고서 마치 식품인데 그게 약인 것처럼 오해를 하게 해서 비싼 값을 주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분들이 각 경로당에 다니시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은 불법이니까 구매해서는 안 된다는 홍보활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위생과장 이길용   올해는 총 6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급식소에 지원했는데요. 1차에는 항균도마, 2차에는 조리복하고 팔 토시, 3차에는 달걀 보관함과 탐침 온도계, 4차에는 쎄니크로 비커, 농도페이퍼, 5차에는 용도별 행주와 보관함, 롤백, 6차에는 보관함 및 3종 라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6차에 걸쳐서 지원할 예정인데요. 1차에는 교차오염예방 용도별 앞치마, 그다음에 2차에는 냉장․냉동실 온도계, 3차에는 위생복과 위생모, 4차에는 적정량 배식도구, 5차에는 칼 세트, 6차에는 실리콘 조리도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주방 조리장에서 쓰는 물품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명이 다 했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교체를 하지 않고 사용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세균 오염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비슷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교체주기에 맞춰서 교체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이길용   저희가 매년 칼 세트를 지원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해서 지급하는 칼 세트들은 보관하셨다가 교체주기가 안 되었으면 다음에 교체주기가 되었을 때 바꿔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