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예산은 56억 60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32억 5,2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억 1,92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7억 3,3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6억 4,610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59억 1,4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예산 7억 504만 3,000원으로 신도시조성사업 1억 5,119만 원, 투자유치활성화 사업 1억 7,192만 원, 열린시민청 유지관리 및 기본경비로 3억 7,1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예산 6억 9,168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6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4만 4,000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억 4,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710만 원, 기본경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54만 4,000원이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944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4만 4,000원이며, 계속비로 1억 6,870원, 예비비로 64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로 4억 6,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과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는 총 예산 6,860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6,502만 7,000원,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균형개발사업 관련 추진비 3,6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41억 5,006만 9,000원이며, 이자수입 4,500만 원을 포함한 41억 9,506만 9,000원을 예치금으로 지출계획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예산안이 모두 반영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신도시조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923쪽부터 926쪽입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7억 504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384만 원 대비 6억 8,12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신도시조성 사업 추진으로 5,260만 원, 이주 원주민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조성 사업 9,85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투자유치전략 수립 용역 등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1억 7,1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열린시민청 유지관리 사업으로 3억 1,77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5,3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말씀하셨던 그 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금 활발하게 진행 중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첨단 조성사업이라든지 하안2 공공주택지구 사업이라든지 3기 신도시 사업이라든지 현재 그런 개발사업로 인해서 이주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이주가 예상되는 주민들에 대한 공간을 조성해 줘서 이분들이 이주 후라도 만나서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회의도 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여 내년도에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사무실을 임대해서 회의장소를 저희들이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지 탁자라든지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구체적인 위치는 확정하지 않았지만 서측은 다 개발되고 동측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동측에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적정 위치는 소하동 지역이 그나마 중간지점으로 최적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 사업은 3기 신도시가 그저께 지구지정이 발표가 됐고, 앞으로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텐데요. 그런 지장물 철거하고 3기 신도시의 지형이 바뀌기 전에 현재 상태를 조사해서 백서로 만들어 놓으면 10년 후 사업이 끝난 후라도 광명시에 3기 신도시 이전에 이러한 마을이 있었고, 어떤 취락이 있었다는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남기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이 예산은 현재 있는 것을 만들고, 나중에 변하는 과정을 추가로 예산편성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우리가 3기 신도시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일자리가 충분하게 많은 자족형 명품 신도시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현재 과밀억제권역이기 때문에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게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서 저렴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안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약간의 세제감면 혜택도 있고요.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입주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을 우리 입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자족용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때는 기업지원과에 기업유치팀이 있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첨단산업지라든지 입지가 좋은 땅에 대한 홍보 역할도 많이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기업을 방문해서 우리 시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제가 알기로는 홍보지를 작성해서 배부하는 약간의 비용만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때는 구체적으로 홍보할 입지가 도시첨단산업단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는 3기 신도시라는 중요한 자족용지로서 미래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땅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이 자료를 만들고 우리가 경기도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별개로 가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LH사업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구승인은 내후년에 승인될 예정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것은 우리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LH에서 3기 신도시 안에 자족용지를 계획하고 결정되는 것은 지구계획승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은 2024년 상반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는 그것과 같이 가지만 자족시설로 결정된 자족용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3기 신도시에서 LH가 추진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별도로 가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약간의 기간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신도시 백서는 내년도에 할 2,000만 원 가지고는 철거되기 이전의 현황을 조사해서 담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3기 신도시 사업은 2025년부터 철거되면 광명시의 지형지물이 계속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투자가이드 책자 제작은 3기 신도시뿐만 아니고 하안2지구, 도첨단지 그리고 근로자복지관 그리고 광명시 전체 기업한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업지원과에서는 한글로만 만들어서 제작했는데 이것은 영문까지 제작해서 해외기업 쪽으로도 홍보하기 위해서 영문도 같이 제작할 생각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일단 영문으로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부를 제작하고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더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민을 위하여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은 승진자 교육으로 불참하여 박윤석 담당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예산 6억 9,168만 원으로 일반회계 4,916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54만 4,000원,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억 4,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9쪽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4,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 710만 원, 기본경비 4,206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9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54만 4,000원입니다. 
1053쪽 세출예산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59쪽 세입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억 4,0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1,944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세출예산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계속비로 1억 6,87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70만 원, 사무관리비 9,470만 원, 공공운영비 1,630만 원입니다. 그 외 예비비로 64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상환비로 4억 6,5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현수막이라든지 홍보책자 제작비라든지 협의회 등 회의개최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실질적인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지장물도 철거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주민을 만나야 되고 회의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것은 직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초과근무를 하면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15명이고 1인당 6만 원으로 12달 계산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이것도 부서정원이 15명이고 1인당 10만 원으로 12달 해서 1,800만 원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기본여비는 기본적으로 관내일 경우에는 1만 원이고 4시간이 넘어가면 2만 원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인당 10만 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1인당 한 달에 10만 원.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여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차비하고 음료수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내년이 세 번째입니다. 그동안 두 번 했고, 매년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광명 구름산지구의 현재 모습을 촬영하고 있고, 또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릅니다. 내년에 또 철거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는 완공되고 계속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구름산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작업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법률비용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2,000만 원, 2,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은 저희가 법률변호사와 계약해서 자문료로 세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지를 알고 있는 한 군데 법률사무소에서 계속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저희한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소송입니다. 현재 구름산지구는 5개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1건당 600만 원 정도로 잡아서 내년에 3건 정도 예상해서 2,0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경토위에서 금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왔다 갔고요. 저희 예상으로는 12월 중에 경토위가 열려서 1차분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1차분에 대해서 결정 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오리로 우측을 C구역이라고 부르는데 260명 정도 됩니다. 그것을 5개로 50명씩 나눕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50명씩 나누는데 그 1차분이 어제 현장감정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2차, 3차, 4차, 5차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경기도와 협의해 봐야 되고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텀이 긴데 앞으로 한번 왔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름산지구 전체에 대해서 재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법률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고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네, 그렇게 하세요.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광명시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균형개발과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33쪽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균형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억 8,148만 원 대비 24억 1,645만 3,000원이 감액된 6,50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형개발사업 업무추진 관련 일반운영비 2,971만 5,000원, 정비사업관계자 교육 강사수당으로 2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에 포함되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2,90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69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4,642만 6,000원이 감액된 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022년 동 특별회계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른 2023년 상반기 이자 예상수입입니다. 
예산서 1073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방금 세입예산안에서 설명드린 이자수입을 통합기금에 예탁하고자 3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2023년도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9쪽부터 114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4,500만 원, 2022년도 예치금회수 41억 5,006만 9,000원으로 총 수입계획은 41억 9,506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만 41억 9,506만 9,000원을 편성했으며, 향후 재건축 안전진단 지원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 시 예치된 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검증수수료나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현수막 같은 홍보자료 또는 업무 관련 책자 구입 등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현재 계속비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있고, 또 각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발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작년에 세웠던 것을 대비하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감리점검을 합니다. 현장에 대한 감리점검을 하는데 이때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전문적인 일이 발생되면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장관리도 하고 기타 저희들이 계획수립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을 때 전문가를 초청해서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상·하반기 정비사업 관계자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위에는 전문가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정비사업 관계자들에 대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사를 초빙해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정비사업 관계자, 그러니까 조합 관계자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모아서 회계 관련이라든가 기타 조합 추진업무에 대해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역량강화를 하는 차원으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매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매년 감리점검도 있고 현장점검도 있고 동절기·하절기 필요할 때는 저희들이 전문적으로 부족한 구조기술사라든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현장점검을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 부분은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라 95%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외 급량비도 실제로 기준단가가 8만 원이라면 70% 수준의 5만 6,000 정도로 수립하는, 약간 감액해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