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은 292억 7,4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억 7,7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65억 9,19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억 7,710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억 8,287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4억 6,3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7억 8,226만 원으로 일반회계 22억 6,029만 8,000원, 특별회계 5억 2,196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홍보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사업 10억 원이 있습니다. 
주택과 총 예산은 32억 3,439만 4,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광명시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용역 4억 5,000만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4억 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2억 원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총 예산은 154억 3,387만 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17억,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 28억, 경기정원문화박람회 10억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은 36억 7,117만 2,000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하담길 녹지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 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8억 원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40억 6,171만 원으로 일반회계 19억 79만 8,000원, 도시재생특별회계 21억 6,09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용역비 5억 5,000만 원, 광명시 그린집수리 사업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총 예산 9,146만 원으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심사 등 일반운영비에 4,73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4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새빛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용역비 8억 2,652만 8,000원, 소하동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3억 9,183만 3,000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5,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국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최용호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신유미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27억 8,226만 원으로 일반회계 22억 6,029만 8,000원, 기타 특별회계로 5억 2,192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873쪽까지 874쪽까지이며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204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5억 원, 광명시 홍보브랜드 강화 공공디자인 설치사업 10억 원, 디자인 거버넌스 사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015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71만 9,000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5억 1,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25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예탁금 이자수입 9,000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이 전액 승인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설명드리겠습니다. 
2040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지금 광명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흥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또 시가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 변화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자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지구지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업들의 변화가 많고 인구변화도 많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40년에 대한 광명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정용역이지만 용역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여러 가지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뉴타운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또 3기 신도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도시의 변화가 많습니다. 그것에 따른 기존 조형물들에 대한 것들이, 통상적으로 도로시설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시설인데 그것을 저희 시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화 해서 시민들한테 디자인적으로 강화되는 상징물로 교체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가미하여 도시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도로 간판이 있는데 거기는 밋밋하게 파란색으로 국토부 기본 시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바탕 위에 우리 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 있는 시안을 가미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현재 저희는 디자인 쪽이 중심이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관리하는 조형물들은 도로에 관련된 것이면 도로과에서 관리할 것이고, 문화면 문화에서 하는데 저희는 그들의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광명시의 이미지 변화를 제고해 보자는 취지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사업비 자체가 단위사업 하나에 500만 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단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당초에는 5억 정도만 계획을 했었는데 하다 보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할 수 있다 보니까 10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과하다고 보실 수 있지만 나중에 추경이 필요하면 위원님들께서 인정만 해 주신다면 본예산에서 일부 정리하고 추경에서 다시 필요하면 더 반영하는 방법도 검토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10억이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부 연계가 맞는데 좀 다른 개념은 우리 시에서 전에는 이런 사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2023년도에 시험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인데 디자인 거버넌스는 각 주민자치회 등 지역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광명시의 디자인 쪽 의견이라든지 각 단체나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앞으로 광명시 공공디자인이 강화되는 것을 잘 투영하고자 민과 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잘 하겠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것을 100% 용역사업으로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보고 업체들과 미팅도 해 봤더니 1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금액으로 1억을 세운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전년도에 일부 몇 군데를 했는데 시민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광명시가 변화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일상적인 도로교통 간판이라든지 광고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공디자인을 좀 더 가미해서 변화를 주고자 하는 큰 틀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게 많이 활성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시작 단계로 보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10억이라는 돈은 큰돈인데 과연 이것을 추진하는 게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궁금해 하시거나 의문을 가지실 수 있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잘 정비해서 보이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이 보기에 좀 더 나은 도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틀에서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것까지 못 챙겼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은 7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철산동 단독필지, 철산동 일반공업지역, 철산2·3단지, 하안1·2단지 단독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안동 중심상업지역, 하안동 일반상업지역, 금당, 밤일, 호봉골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현재 하안동 단독필지 같은 경우는 LH가 사업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본 사업 자체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외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만 광명시 전체 면적의 1.3㎢ 정도 되는 면적은 지구단위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제법이다 보니까 이게 변경이 안 되면 사업들 진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먼저 7개소 시민이 원하는 대로, 개발사업이든 원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공청회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디자인 사업대상지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한내천에 16억 정도 들여서 10월에 준공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은 하자기간이니까 업체의 유지관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것에 따른 안전문제가 있어서 보험도 들어야 되고, 또 시설에 대한 것은 하자는 하지만 그 외에 시설도 손댈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시설물 설치한 이후에 대한 유지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한내천 같은 경우는 다 하자를 하지만 하자 외적인 사항도 들어갑니다. 보험료도 들어갈 수 있고 전기료 그런 것들에 쓰기 위한 예산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문정식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한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 중으로 김예린 주무관이 대신 배석하였습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77쪽입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총액은 32억 3,43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5억 7,512만 2,000원 대비 16억 5,92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감역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7쪽부터 881쪽입니다.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사업으로 4억 5,000만 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4억,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5억 원,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 지원사업 도비 포함 2억 4,000만 원(도비 7,200원천, 시비 168,000천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약 9,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81쪽부터 88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8,750만 원에서 1,751만 8,000원 감액된 6,9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3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건물 부분에서 탄소배출량 현황 및 에너지사용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인 에너지 자립도시를 증빙하기 위해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정보 플랫폼 데이터를 광명시에 있는 8개동의 도시가스, 전기, 수도, 열, 신재생에너지, 기상데이터를 수집해서 동별·건물별로 이런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기후에너지 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기본 데이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우리 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리모델링 컨설팅을 지원했습니다. 대상단지가 현재 말씀드린 것들은 15년 경과된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주대와 협업해서 기존 5개 단지 리모델링 컨설팅을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으로 에너지 절약 같은 경우는 48% 이상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5년이 넘은 단지들을 지금부터 계획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부터 1년 정도 해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것들을 지금 철산한신처럼 주민 스스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줌으로 인해서 주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내·외부 같이 하는 방법도 있고 내부만 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선제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본 데이터도 제공하고 그 효과 또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행정에서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도 막을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시 자체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것은 별도로 지원할 것이고요. 이것은 현재 15년이 넘은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따라서 단지들의 리모델링 사업이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시비 매칭으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 광명시 상한 용적률이 280%입니다. 그런데 지금 43개 단지 중에 300%가 넘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지들은 규모를 줄여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는 도시의 슬럼화라든지 노후화된 건물을 관리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도시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이 계획이라는 것을 미리 해야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피부에 와 닿았을 때 하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기존 용적률이라든지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놔야만 그 단지들이 스스로 할 수 있을 때 선택권도 줄 수 있는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판단할 때 선택권 없이 가는 것하고 선택권 있이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다 보니 철산한신 같은 경우 지지부진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 건물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하고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는 것들은 주민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됐을 때 그런 조정하는 부분들이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주거의….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 5개 단지를 진행해 본 결과 일부 사업성 있는 단지를 진행했을 때 법적으로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들의 기준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거나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 재건축이 어려운 43개 단지를 대상으로 기본 자료를 파악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유지관리라든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리모델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원곤   중앙하이츠부터 한진, 광복, 두산이라든지 다양한 단지들, 그리고 현재 저층 4개 단지라든지 도덕파크라든지 43개 정도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소하동에 있는 삼익이라든지 동양이라든지 성원아파트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것하고 하지 않는 것하고는 법 기준을 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원곤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들하고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목표하고 시에서 도시 관리하는 부분들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스스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그분들이 자기 건물에 대해 하는 것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 전체 건물들에 대한 관리 부분들 때문에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만나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금리라든지 금융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하게 되면 심의라든지 형평성의 차이도 있고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하고 법적으로 하는 부분들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는 지금도 좀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합하고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심의, 행위허가, 그다음에 이주하고 2차 안전진단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리모델링 그 과정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수요라든지 사업성 분석을 해 줌으로 인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 현황이라든지 그런 유형분석을 해 줌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노후화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업체한테 받는 게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행정서비스로 받아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지금 다른 몇 개의 지자체들도 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후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리방법들을 제시하는 것하고 아닌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광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 75%가 아파트에 거주하십니다. 그분들이 주민 간 갈등 부분이 많이 도출되고 있어서 가장 큰 부분들은 주민들 스스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 자체 다양한 사업으로 협동조합, 주민학교 등 주민들 스스로 협치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 분야 활성화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린공동체라고 해서 환경이라든지 탄소 교육이라든지 자전거 수리라든지 주민들 스스로,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줌으로 인해 주민들이 소통하면서 지역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저희가 지정공모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옥외 보안등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자문단을 운영해서 주민들이 사업비용을 지출할 때 법적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다음에 찾아가서 컨설팅 사업들을 해서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공모사업으로는 주민소통 관련 주민축제라든지 사생대회라든지 걷기대회라든지 다양한 활동체의 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모사업을 통해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된 활동주체한테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그분들이 한 부분들을 가지고 연말에 우수사례들을 확산시켜서 진행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은 공동체 발굴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소통, 취미, 창업, 교육, 보육, 건강 다양한 부분들로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그 발굴한 것을 접수한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된 사업에 대해 입대의와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해서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확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가장 큰 부분들은 광명시에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각 동별·지역별로 있는 지역에너지 발생량들을 검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자료가 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면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서 건물 부분에 대한 에너지들을 체계적으로 절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탄소자립도시로 갈 수 있는, 그다음에 체크도 하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 검증을 통해서 절약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도시가 균형감 있게끔 정부정책이라든지 기후에너지에 적극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공동체 활성화처럼 관리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어떤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절감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관리비라든지, 이게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같이 노력하면서 다수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통해 줄일 수 있는 것도 찾고 거기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 실천한 결과물들이 이 데이터를 통해 건물별로 나오면서 그 지역의 에너지 절감이 눈에 보임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이라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사업진행 일정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말부터 내년 1/4분기까지 공동체 전수조사를 해서 기초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고, 소통강화를 위해서 토론광장을 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카페라든지 모바일앱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전시회 등을 통해서 사업공모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역량강화, 일단은 보조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주민의 역량강화가 가장 큽니다. 이 사업의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 인지한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공동체 지원사업이 됩니다. 지원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심사하고,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협치하는 것을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소통하고 다양한 참여를 해서 주민 스스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자체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 단지별로 활동주체가 하는 것들을 공개할 겁니다. 그럼으로써 공개되고 서로 벤치마킹하고 좋은 것들은 확산이 되고 잘못된 것들을 줄여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공동체 활성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교육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리고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진행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했던 녹색건축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서도서관이라든지 철산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에너지소비량을 비교해 본 결과 업체별로 설치한 내용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표준화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 각 업체별로 있는 것들을 표준화되게끔 기준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줌으로써 모든 공공건축물의 데이터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통계하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공공건축물부터 장기적으로는 BEMS라든지 이런 것에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원격으로 제어한다든지 확산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들이 각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그다음에 기준들도 통일된 기준으로 전사데이터가 오고 그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는 용역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에너지제로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1년간 운영한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표현한 데이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스, 전기 다양한 부분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들을, 그러니까 정보는 오는데 표준화되지 않은 것들을 표준화시키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표준화되지 않고 오는 데이터들을 표준화시키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 대상은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많은 단지들을 관리비라든지, K아파트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리비가 높거나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감사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내년에 감사계획에 들어간 단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민원 발생량이 높거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단지를 선별해서 감사를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관리비의 문제라든지 주민 간 갈등이 클 때는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의 시시비비를 가려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따라서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한다든지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라든지 회계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관리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적기준에 따라서 관리비가 지출되고 운영되어야 하는데 아파트 단지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목이 틀리거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행정시스템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지출하고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계감사를 진행합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고발하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를 매기는 것도 있고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위반 경·중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공동주택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주체라든지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교육하는 부분들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아까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회계교육하고, 그다음에 지금 사회적 이슈인 다양한 공동체 부분들인 층간소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 관리주체인 입대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내용을 다르게 합니다, 한 번에 똑같은 내용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보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을 교육하는데…. 

○주택과장 김원곤   아닙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현재 노후 온수관 같은 경우는 3개 단지가 있습니다. 하안9단지하고 철산12, 13단지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물에 대해서는 거의 끝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일단 대상이 있다 보니까 공모를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 선정해서 살펴볼 생각에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그래서 현재 아파트에 75% 정도가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원방법들을 타 시 사례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도움이 될 사업들을 많이 벤치마킹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우리 시에 맞게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공동체 활성화를 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추정 물품들을 잡았는데 그 물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인위적인 물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살 겁니다. 그다음에 캠페인 물품이기 때문에 환경캠페인이나 캠페인 물품들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입해야지 저희가 특정 물건을 찍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줄인 겁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작년에 5명이 계셨는데 올해는 2명이 줄어서 3명으로 동절기에 그분들이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근무복을 지원한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네, 75만 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20개 단지를 진행했습니다. 20개 단지를 진행했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도비·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가 1억이고 도비가 3,300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매칭이 되면 좀 더 진행하려고 하고 우리 시 예산으로는 그 정도 세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450∼1,200 정도 선에서 움직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 에어컨이 없거나 소형 에어컨이다 보니까 비용이 낮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일할 때 소파가 없어서 소파, 그다음에 청소노동자분들도 열악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지 단순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에 맞는, 그리고 그 공간들이 크지 않다 보니까 소형 전열설비가 들어갑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단지당 500만 원 선으로 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큰 단지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0만 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어서 1,200 정도 지원된 게 최고 높은 단지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같이 교육하는 것이고,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2013년부터 계속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경비원이라든지 시설관리자라든지 소방교육을 하는 부분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죄송합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착오를 한 것 같고요. 아까 40만 원 부분은 관계자 교육으로 해서 경비원이라든지 시설관리자라든지 소방하고 방범 예방교육입니다. 그리고 층간소음 교육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시범수업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참여수업으로 초등학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유치원에서부터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주체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같이 노력해야만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서영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885쪽부터 902쪽까지입니다. 
885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공원관리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85억 8,352만 6,000원보다 68억 증가한 154억 3,3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886쪽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과 주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용만족도를 제고하고자 근린(주제)공원 생활민원 수시 처리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린·주제공원 내 노후 시설물을 수시 정비하여 쾌적한 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근린공원 내 시설물 수시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망산근린공원 내 어린이놀이터의 노후화로 현재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존재하고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인하여 놀이터를 쉼터로 조성하고자 철망산근린공원 숲속 쉼터 정비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87쪽입니다. 
기후환경 변화 등으로 대규모 수목이 불량하거나 고사된 일직동 새빛공원에 수목을 식재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토록 하고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내근린공원 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분수대를 철거하고 정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공원 내 각종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내근린공원 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현역사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역사공원의 명칭에 부합하는 장소로 재조성하고 휴게공간과 정원 등을 재확충하여 쉼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쉼이 있는 정원도시 광명을 만들기 위해 공원 내 소통공간 및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야외학습장 및 디자인 벤치를 설치하고자 시민이 만든 벤치가 있는 산책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8쪽입니다. 
도심속 생활권공원 확충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자 생활권공원 민원처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노후 시설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고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물을 교체하고자 꿈나무어린이공원 노후 시설물 교체 공사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0쪽입니다. 
광명2동에 위치한 광이제2어린이공원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시설물로 교체하고자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내 마을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쪽입니다. 
테마 꽃길 등 아름다운 거리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정원사와 함께 다양하고 특색 있는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사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동 경관녹지 부지에 공공형 마을 정원(3,000㎡)을 조성하여 계절별 초화류, 관목, 평의자 등을 설치하여 마을정원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사업으로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 주요 곳곳에 꽃길을 조성하여 시민 및 방문객에게 우리 시의 밝은 이미지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꽃길조성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역사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등에 있는 조형물 외벽에 관목을 식재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고자 수직정원 조성사업 3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893쪽입니다.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장 조성비 등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예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숲다운 숲가꾸기를 위한 예산입니다.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낙석방지공사를 하고자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관리 공사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산림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산림 내 시설 수시보수 관리비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산림청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 예산입니다. 
산림 수목의 건전한 육림을 위한 일반 병해충 방제 사업비 8,4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수종을 갱신하는 조림사업 2,200만 원과 산림자원의 건강한 육성을 위한 정책숲가꾸기사업 5,2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사업 4,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생활환경숲 조성이라고 도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매년 수목식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수목식재 공사는 도의 예산 한계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을 우선 편성은 했는데 저희가 새빛공원에 대해서 현장도 많이 나가보고 여러 가지 조사도 했는데 수목이 1,300그루 정도 심어져 있고 관목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상태가 불량하거나 고사가 돼서 사실상 2억 5,000으로 매우 부족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15억 예산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새빛공원 자체가 기반공사 배수관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수목이나 관목을 심어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지 5년이 되고 하자처리도 했습니다만 이후에 저희가 공원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 또 여기서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수목을 심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저희도 나무가 왜 죽었는지 나무병원이라든지 임업진흥원에 다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양의 문제라든지 수목의 문제, 여러 가지 배수의 문제를 검토했었는데 11월에 굴삭기를 들여서 7군데를 전부 파봤습니다. 7군데를 파보니까 수목 활착이 안 되어 있었고 1m까지는 땅이 잘 파지는데 그 1m 부분은 지반이 단단하게 조성이 돼서 사실상 배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저희가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새빛공원 면적이 한 2만 평 되다 보니까 내년에 새빛공원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상 정원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정원 작가의 8개 작품이 들어오고 또 일반대학생이나 일반인들로 해서 5개 작품이 들어오고 저희도 시민정원 10작품과 시민정원사 1개 작품을 하는데 그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박람회는 개최하는데 정원이 사실상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한 4억을 들여서 정원을 조성하려고 새빛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계속 관리를 철저히 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우선 인건비로 인력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3명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마을정원이라든지 수직정원, 꽃길 조성을 관리해야 되고 새빛공원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32명으로 9명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32명이지만 실제 총무부서에서 승인해 주는 것은 12개월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한 8개월, 9개월만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인원은 실제로 32명이지만 시간대별·계절별로 분산하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정원도시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고 올해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소하, 일직지역에 마을정원을 올해도 7군데 조성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소규모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박람회도 있어서 주변 일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지금까지 새빛공원이라든지 이런 공원관리가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올해부터 마을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도시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올해도 마을정원이나 꽃길 조성을 한 것에 대해서 직원들과 이제부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처리를 하고 또 올 가을에 할 것인지 내년 봄에 할 것인지를 나눠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을정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관목이라든지 초화 상태가 좋은 것은 재활용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언제 시간 잡아서 현장방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새빛공원이 거의 6만 6,000㎡로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빛공원에 박람회는 개최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정원을 조성해서 오는 방문객에게 박람회의 기본취지에 맞게끔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2010년도 시흥시 옥구공원에서 시작해서 부천이나 안산에서 추진해 왔었고 올해에는 오산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저희가 정원도시로서 갈 수 있는 기초를 올해부터 다지고 있고 또 내년에도 여기와 연계해서 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사실상 오산도 그렇고 정원문화박람회를 한번 개최함으로써 시의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만족도가 정원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힐링의 장소도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간도 제공해서 상당히 많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정원박람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내후년 연차적으로 정원도시로 갈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새빛공원으로 장소가 결정이 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작가 정원을 8m, 8m 해서 8개를 조성합니다. 또 일반인이라든지 대학생으로 해서 5개 작품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 정도 해서 박람회라는 개념은 사실상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을정원도 조성하고 수목도 식재해서 박람회장을 전체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것은 안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왕이면 저희가 잘 추진해서 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한내근린공원은 한내천으로 해서 양쪽에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분수대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분수대는 상업지역에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분수대가 지금 얘기 듣기로는 7년 이상 8년 동안 가동을 하지 않아서 수리도 못 하고 주민들이 그 가운데 끼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년에 철거하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거기에 정원을 가꾼다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한내근린공원은 저희 팀장님이나 직원들하고 저하고 거기 통장님, 주민들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한내가 2010년도에 조성하다 보니까 그동안은 소규모로 조금씩 했었는데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가 생기고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입구 쪽에 보면 조경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석이 많이 주저앉아서 위험하고 계단도 가팔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정비하려고 합니다. 
또 안내판이라든지 방향표시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현재에 맞지 않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것도 개선하려고 합니다. 또 정자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노후화돼서 도색해서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도 부분도 하고 또 식재, 사실상 나무도 안 좋은 것도 있고 주민들도 실제로 나무를 많이 심어달라고 해서 한 5억의 예산을 들여서 효과 있게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수목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도 하고 또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기후의 문제로 거기에 응달이 진다든지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요즘 트렌드가 벤치를 많이 놓다 보니까 시민들이 벤치를 놓을 때마다 많은 불만을 얘기하십니다. “또 똑같은 것을 놨네.”, “등받이가 없어서 위험하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디자인 벤치가 트렌드화 돼서 저희가 광명시 전체적으로는 못 하지만 두 군데에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공모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다양한 의견수렴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디자인벤치 기성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의논해서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이용률 높은 벤치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그렇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마을정원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단지 장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공원에 마을정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린이공원이 54개가 있는데 사실상 정원다운 어린이공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 많이 나가보지만 어린이하고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면 꽃을 예쁘게 가꿔달라, 정원도 만들어달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아서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구간별·지역별로 분산해서 마땅한 지역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에 새롭게 정원을 조성해 보려고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올해까지는 광명동이나 철산동을 전체적으로 많이 조성했습니다. 마을정원을 조성했고 또 꽃길도 조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박람회를 하다 보면 방문객들이 상당히 많이 올 것으로 봐서 고속도로 내려오는 입구나 문화공원이나 상업지구 또 주변 근린공원 그 부분들은 광명시에 오면 사실상 많이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차로도 지나다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착안해서 소하동, 일직동 지역에 조금 더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도 거기 현장에 나갔고 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바닥을 보시면 벽돌로 되어 있는데 이 벽돌이 물을 먹어서 전부 곰팡이가 있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고 또 아이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질 확률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이 앞에는 괜찮지만 안쪽으로는 너무 허합니다. 그래서 수목도 개선해야 되고, 또 입구 부분은 얼굴인데 우측이나 이런 데 보면 잡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라든지 관목이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거기도 정비하고 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벤치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거기에 추가로 넣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야외학습장은 파고라입니다. 정자 비슷한 것인데 사실상 이것은 빔프로젝트까지 설치해서….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야외에 설치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또 화이트보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스터디 공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스페이스 공간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보호자와 아이들이 요즘 한내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독서활동 소모임을 하는데 그 주변에 소하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어린이교통교육장도 있고 소하초·중·고도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회의라든지 그렇게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획기적으로 학습장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도서관하고 관계 공간들을 활용해서 시너지효과를 높여서 야외에서 학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보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50㎡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것은 철산2동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세운 것은 아니지만 입주민 참여예산은 보통 예산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면적이 좀 적어서 알아봤더니 단순하게 했을 때는 1,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만 어떤 작가의 예술작품임을 고려해서, 거기 벽이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잘 꾸며보려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시민참여예산이라고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 달라고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심의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꿈나무어린이공원은 하안8단지에 있는 것이고 ’93년도에 조성이 됐습니다. 30년 이상 상당히 오래된 곳인데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전면개선공사로 내년에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원래 정수는 2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짜리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상 예산부서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 1대로 줄이면서 예산을 조금 조정했어야 됐는데 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트가 있는 1톤 트럭 전기차로 하다 보니까 4,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옵션까지 해도 한 5,0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구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도비는 저희한테 내려준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이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이다 보니까 주가 경기도인데 저희 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7억이나 8억을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정원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편성했다고 들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저희한테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세우고 도는 도대로 세워서 내년에 같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래서 저희도 면적이 넓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공원녹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서동남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5쪽에서 909쪽까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36억 7,117만 2,000원으로 전년도 56억 2,685만 1,000원 대비 19억 5,56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905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과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예산입니다. 
공원조성사업 광명동 산45-1번지 외 2건 임차료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 생태적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로 하담길 녹지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 3억 원,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7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속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한 전출금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1억 5,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테마 있는 도시숲 녹지대 조성을 위해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5,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6쪽부터 907쪽입니다. 
쉼터 및 쾌적한 녹지경관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가로수 전지전정공사와 점검 용역을 위한 가로수 유지관리사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띠녹지 조성사업에 2억 원, 사성공원 인조잔디 조성공사 8,000만 원, 안양천 조명 전선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테마가 있는 생태 휴양공원 조성으로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에 3억 원,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부터 90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양천 조명공사는 재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밤에 약간 어둡다고 하여 조명을 보강해 달라고 주민제안사업으로 조명을 나무 상부 가로수 부분에 설치하여 미관과 밤에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양천을 가보시면 금천구하고 벚꽃축제 기간에 보면 많이 비교가 됩니다. 광명시 구간이 미흡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여러 주민의 의견도 있어서 햇무리광장 주변에 우선적으로 시범지역을 실시하여 주민 호응도에 따라 연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햇무리광장 주변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내년에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주민 호응도에 따라 위원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확장계획이 있다면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정식명칭은 노온사저수지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영회원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201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았고 2012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한 사업이고 올해 11월 4일에 지방재정투자심사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사항입니다. 
영회원 수변공원은 과거 전창선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서 장기간 미집행 사업으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 신도시 지구 지정에 맞춰 선제적으로 영회원 수변공원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0이고 이 중에서 용역비 7억 원, 공사비 90억, 보상비는 25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총 350억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면적은 9만 5,530㎡이고 약 3만 7,000평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하담길 녹지대 정비사업은 작년부터 하안4동 주민자치회에서 명칭을 공모했던 거리로서 하담길이란 하안동의 담장이라는 뜻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동에서 오랫동안 낙후된 지역이고 그 지역이 주차밖에 할 수 없고 불법주차가 많고 또한 각종 오물이 있어서 시설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여러 차례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요예산은 3억인데 구간은 한 370m 됩니다. 주민들의 대표적인 요구사항으로는 낡은 의자 교체, 주변 정자 설치, 꽃·조명 설치, 식재, 노후 펜스 철거 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펜스 철거는 사실상 유수지 기능을 저해하기 때문에 하수과와 추후 상의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 녹지과에서는 현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하게 반영해서 대대적으로 주변 녹지대를 쾌적하게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주민들이 하담길이라는 명칭을 공모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우선 가학산 근린공원은 2013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동굴주변의 공원조성 1차, 2차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3차 사업은 우선 3개 구역 중에 생태보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생태보전지역을 우선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9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용역비 5억, 보상비 12억, 공사비는 총 4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시설계용역비는 총 공사비와 요일을 따져서 5억이 되겠으며, 공원조성비는 총 40억 중에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주변에 쓰러진 나무라든지 지장수목을 우선제거하고 주변 등산로를 정비하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사업으로 우선 내년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3억 원만 계상하였으며, 추후에 나머지 42억은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가학산 근린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띠녹지 조성사업은 현재 시민회관 앞에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띠녹지 사업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지에 녹지축을 연결하여 관목류, 초화류 등 수하식재를 하는 사업이 띠녹지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사업은 우선적으로 시민회관에서부터 7단지, 이 7단지는 단지 자체적으로 조성하였으며 9단지, 10단지는 단지 측에 요구해서 녹지축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8단지가 끝나는 우성아파트까지는 시에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성공원 인조잔디는 현재 사성공원의 잔디가 많이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웅덩이도 생기고 노면이 불규칙하여 시민의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인조잔디로 400㎡를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사성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이 아니고, 다만 주민들이 사성공원이라고 명칭하여 부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식공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세풍운수 건너편에 있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철산 유휴부지로서 임시 공원으로 조성할 부지이며, 정식공원으로는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공원관리과와 공원녹지과 업무가 분과되는 바람에 약간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수변공원 둘레길도 포함된 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데크라든지 전망대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변 둘레길도 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거기 관공서는 회계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전문적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다고 해서 시청뿐만 아니고 사업소, 관공서를 공원녹지과에 업무를 이관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회계과에서는 현재 공원녹지과보다 사업비가 적었습니다만 관공서라든지 직속기관이 많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사업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게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실내체육관, 도서관,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소규모로 따로 하고 있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나눠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905쪽…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도시공사 책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는 범위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깊은 격려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욱성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팀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본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요구현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현황입니다. 예산서 913쪽입니다.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 1,927만 1,000원이 증액된 19억 7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 예산은 4,52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895만 원, 업무추진비 및 강사 수당으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행정운영 관련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비 3,290만 원, 건축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5,1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7억 4,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재생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330만 5,000원 감액된 21억 6,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2,000만 원, 광명3동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3억 1,290만 원, 광명3동 뉴딜사업 시·도비보조금 6,258만 원, 순세계잉여금 2,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6억 8,391만 5,000원 증액된 17억 4,1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9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5,330만 5,000원 감액된 21억 6,0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광명시민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1억 2,675만 9,000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및 총괄기획단 운영,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992만 3,000원,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5,000만 원,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563만 원,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1억 3,400만 원, 광명시 노후 저층주택 집수리를 통해 정주 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집수리 사업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8억 3,520만 7,000원 증액된 13억 8,6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박람회 참여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0만 원, 도시인문학 강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활력 회복과 소외됨 없는 통합재생 추진을 위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6,288만 7,000원, 집수리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696만 7,000원, 도시재생 기록화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 원,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위한 일반보전금 및 민간이전비 8,834만 2,000원, 집수리사업 2억 7,000만 원, 2023년도 완공 예정인 어울리기 행복센터 내 현장지원센터 사무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2,540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8,851만 2,000원 감액된 7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23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죄송합니다.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죄송합니다. 도시재생종합대학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도시재생종합대학을 운영하면서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증액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수업내용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계획된 용역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대학을 운영하다 보니까 분과별로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분과 1개 반을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조금 더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죄송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그린집수리 사업은 ’21년도부터 진행해 왔는데 ’21년도에는 총 32호의 집수리사업이 진행되었고 ’22년도에 해 보니까 108호 약 3배의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계획된 예산 대비 3배로 신청된 양을 반영해서 예산을 2배가량 증액해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선정할 때는 선정위원회에서 공사내용을 다 세심하게 판단해서 집수리 지원을 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공사범위에 대해서는 거기서 결정이 된 대로 지원이 되고 지원범위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오래해 보니까 공사내용이 공사비도 많이 올랐고 자재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보통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집수리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호를 많이 교체하시거든요. 그래서 창호교체라든지 옥상에 쿨루프 방수라든지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초과되면 1,500만 원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초과되는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5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가 30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신청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2022년도에는 추경을 많이 세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집수리사업은 저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메인사업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주민들에게 정말 피부로 와 닿는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집수리사업만큼 효과가 높은 사업도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고요. 쇠퇴도가 높아지는 지역인 소하2동이라든지 계속 지역적으로 저층주거지 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광명동 일원에 있는 저층주거지뿐만 아니라 소하동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 대상이 줄어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업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에서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이것은 홍보책자라든지 절차라든지 신청방법 이런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올해도 배포를 했고요.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고 저희 예산을 보면 홍보비용을 조금 더 책정해 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배가 증가됐기 때문에 이 추세라면 아무래도 추경예산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최대한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충분히 알고 신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2019년에 최초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범위가 광명동 일원 뉴타운 개발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해제된 구역에서 많이 아시겠지만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든지 도심공동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개발사업으로 방향전환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지역에 대한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하동 같은 경우에는 쇠퇴도가 높아져서 도시재생사업을 해야 될 지역적인 범위를 다시 확정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그러니까 최초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수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저희가 변경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용역기간으로 2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략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5년간 운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내용은 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에 대한 집행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흥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7쪽입니다. 
건설지원과는 2022년 본예산 대비 100만 6,000원이 감액된 9,146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공공건설공사 지원(위원회 및 전문가 자문수당 등)에 4,735만, 행정운영경비 4,41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 대비 100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증액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죄송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래도 7월은 고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거기도 연기가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왜냐하면 현재 거기에 폐기물하고 지하에서 암이 나와서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그 전에 자재 파동에 대한 영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5∼6개월 정도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저희가 3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품질검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기술자문위원회는 50여명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품질검사단은 우리 시 기술자문위원, 건축위원을 풀로 쓰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것은 시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2시간 이내는 8만 원으로 계산하고 2시간을 초과했을 때 11만 5,000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들이 단계별로 운영해 보니까 현재 14회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기는 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