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장 김욱성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은 사무관 교육 중에 있으며 직무대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권포도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재생과의 팀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은 우리 시 구도심의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포함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중앙 및 광역 공모 응모를 통해 국도비를 확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생사업팀은 국토부로부터 도시재생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을 포함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 안에서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공모사업 추진, 주민역향강화 교육, 공동체 활성화 활동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안전팀은 소규모공동주택 등에 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정기적인 합동점검은 물론, 시민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대규모 건설현장 주변의 사고발생 위험요소 및 시민불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재생과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9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도시재생과 직원 현황은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번 항목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없습니다. 
3번 항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은 총 1건으로 소하2구역 소하4구역 등 소규모주택정비 추진 시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에 대하여는 현행 소규모주택정비법령 상 사업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조성을 강제한 규정은 없으나 건축심의 과정에서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주택재건축과 관련된 의견에 대하여는 지난 8월 16일자로 조직이 개편되어 소관부서가 균형개발과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번, 5번 항목에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6번 항목에 민원접수 및 민원처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921페이지 8번 항목에 상급부서 자체감사‧조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922페이지 9번 항목에 소송관련 추진사항으로 행정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액 판결에 따른 항소소송과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되어 수용된 주택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건물인도소송 그리고 시유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처분취소 소송으로 현재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번 항목의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항목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감사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2번 항목에 보상급 지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923페이지 13번 항목의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4개의 사업이 있으며, 이중 3개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 1개 사업은 광명시 녹색건축물 지원조례에 따라 집수리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2022년도 1개 사업으로 지난 21년도에 화재에 취약한 광명동 어린이집 1개소가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도시비와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 총 4천만 원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번 항목의 용역발주 현황으로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 총 25건 중 20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27페이지 15번 항목의 2021년도 계속비 및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로써 총 6건 중 2건의 계속비 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번 항목의 하자검사 추진관리는 총 13건을 진행하였고, 하자가 발생된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시설개선공사의 경우 주차장, 옥상 물고임 등 하자는 현재 하자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 17번 항목의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공사현장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조치토록 현장지도 하였고,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서로 통보하여 조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10개 현장에 대하여 교통 소통계획을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 매뉴얼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형 건설현장 주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 100명을 일자리창출과에서 지원받아 총 12개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차량 실명제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운행과 서행을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장 주변 통학로는 등‧하교 시간에 공사차량이 다니지 않도록 조치하였으며, 안전보안관을 집중 배치하여 학생의 통학지도와 공사차량 통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8번에서 20번 항목의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과 위원회 운영현황 및 민간위탁관리 사업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21번 항목에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7동 새터마을 도시재생 임시커뮤니티센터 조성공사는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새터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건물의 일부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유주방과 공구대여소 및 마을기록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에 완료하였으며 특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담장을 철거한 후 골목 휴게쉼터를 조성하였고, 이곳에서 주민이 직접 화초를 심고 관리하는 등 새터마을 주민협의체를 중심으로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시는 모습에 주민 스스로의 마을관리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 24번 항목에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국토부 중앙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2건으로서 먼저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LH가 총괄사업관리자 방식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하여 총 마중물 사업비 178억 원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 동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2020년 하반기에 선정된 새터마을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새터로 55번길을 중심으로 공동체활성화와 마을관리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3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세부설명은 28번 항목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번 항목에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26번 항목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현재 120억 9,778만 1,29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번 항목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12월에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너부대 근린공원 일원에 임대주택 240호, 공영주차장과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너부대마을숲 조성사업, 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사업,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공사, 커뮤니티 가로 조성사업, 스마트안심마을 조성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진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은 1단계 이주순환주택 70호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이며, 2단계 행복주택 170호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번 항목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와 사업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동일하고요. 다음 사업내용은 구도심의 종합지원 거점시설 조성과 골목길 마을환경 개선,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집수리교육 및 주택학교 운영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과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환경개선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해 전선지중화 사업을 포함한 광이로 확장사업을 완료하였고, LH가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인 어울리기 행복센터 조성사업과 다문화가정과 청소년들의 문화거점인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올해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39페이지 29번 항목의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으로 선정되어 1억 8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3억 원으로 올해 3월까지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40페이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사업입니다.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정비기반시설의 확충을 연계하는 계획으로 2021년도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공모에 신청하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의제하는 내용으로 경기도로부터 새터마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승인‧고시되었으며, 올해 5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포함 총 사업비 219억 원으로 지역에 부족한 경로당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과 상가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민간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1페이지 새터로 배전선로 지중화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2021년 한전으로부터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새터로 구간의 도시미관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선 및 통신선로를 지중화하고 전신주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절반의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전 및 각 통신사들이 나머지 사업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선선로와 통신선로의 지중화를 완료하였고, 각 수용가로의 연결을 마치면, 최종적으로 전신주를 철거하여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2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지역과 광명동 뉴타운해제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하2구역은 착공 전 이주절차가 진행 중이고, 소하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오승주택, 광명3동, 광명33-46에서는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외 4개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비해 법적절차가 간소화되어 기존 도로 등 기반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선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열악한 기반시설의 개선 없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면 도시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난개발과 지역의 낙후화가 우려되므로 정비기반시설의 확충 계획과 소규모주택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우선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 나름 최선의 노력은 다하고 있으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따끔히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토대로 좀 더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리모델링은 현재 주택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도시재생과의 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보고드렸는데요. 주로 구도심 아니면 뉴타운해제지역 이런 곳, 노후 저층 주거지역에 지역의 활성화나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 역량강화로 해서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고요. 그 사업비는 공모를 통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최대한 많이 타서 저희 시의 재정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 재개발‧재건축 현장, 대형 건설 현장 주변의 안전에 대한 부분, 주민불편사항 해소 이런 쪽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저희가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것이 맞습니다. 2‧4 부동산 대책이나 3080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기존에 해제되었던 지역 내에 다시 개발에 대한 압력이 거세졌고요. 기존에 해제될 때도 기존 주민들께서 전면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거기에 전면 개발을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해제요건을 충족해서 해제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대한 기조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눌러왔던 전면 개발에 대한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광명동 지역 일원의 주민들께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것을 피부로 많이 못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저희 부서 내부에서 국장님과 과장님 이하 논의한 결과 지금 광명동 일원에 개발 압력이 높은 해제지역 이런 곳에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오리 이원익 문화재가 있는 소하동 주변에 보면 거기는 문화재 때문에 높게 개발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소하동도 원도심이고요. 
당초에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는 쇠퇴도가 충족되지 않아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을 못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4년 지난 이후이기 때문에 쇠퇴도가 충족된다면 그곳을 중심으로 지역이 활성화되고, 공동체도 활성화되고, 오리 이원익 문화재나 기형도문학관, 광명동굴, 역사공원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특화된 지역으로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와 관련된 용역비를 세웠고요. 오리 이원익 그쪽 주변 말고도 기아자동차 앞쪽에 저층 주거지가 있는데요. 그곳도 마찬가지로 개발에 대한 붐이 있는데 전면 개발은 사실상 어렵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들이 조금 더 개선되면서 확충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현재 광명동 일원에 재개발‧재건축 현장 주변에는 안전보안관 100명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도시라든가 구름산지구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공사 차량이나 장비 차량 운행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학생 통학시간에 교통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서행운전, 더 중요한 건 장비 차량이나 덤프 차량이 운행하는 루트를 도심지 내, 가급적이면 외곽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8일 날 폭우에 따라서 침수가 많이 발생되었는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주택에 대한 침수를 총괄했고요. 발생현황은 광명동 지역이 672세대가 침수되었고요. 철산동 지역은 137세대가 침수되었고, 하안동은 108세대, 소하동은 95세대, 일직동은 6세대, 학온동은 5세대, 총 1,023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 부분은 조사대상이라고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를 한 세대가 그 뒤로도 추가로 계속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정확하지 않지만 신고된 세대는 1,135세대입니다. 그중에 지원금 지급대상이 지금 말씀드렸던 1,023세대이고요. 나머지는 주택이 아닌 창고라든가 침수피해가 아닌 누수피해, 옥상방수 누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피해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지금 이 용역은 과업내용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중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스럽고요. 
다만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은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 안전위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침수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어떤 구조물에 대한 부분보다는 하수처리의 용량을 초과한 폭우 때문에 발생된 사안으로 관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량을 초과하는 폭우가 내리면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관련부서는 다르겠지만 하수배관 관경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하수배관이 나가는 부분의 높이를 올린다든가 작은 조치로라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현재 이주대책은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가 이주대책수립 대상자인데요. 현재 이주대책에 대한 민원 중의 하나는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주대책 수립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민원이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구체적으로 주거를 상실하지 않고 그 지역 안에서 장사를 한다든가 영업을 한다든가 또 국공유지에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분들은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주대책 수립 대상자가 아닙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내용을 보시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주거를 상실한 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2018년 8월 17일 너부대 활성화 계획 고시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분양에 대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되고요. 세입자들은 임대주택을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세입자는 그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신 분들이 “나도 거주권을 상실했는데 이주대책 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적극적으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이 부분은 공모사업 2건이 선정돼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역은 광명3동에 대한 주민역량강화교육, 주택학교교육, 집수리교육 이렇게 지역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요. 새터마을과 광명3동 지역 두 군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된 내용은 도시재생사업이 시설물의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지역 안에서 주민들이 사시면서 자력으로 경쟁력 강화가 되고 주민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또 공동체 활성화를 시키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가 국토부로부터 사업을 승인받은 것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국비‧도비‧시비가 매칭되어 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당연히 그 지역 안에 있는 주민이 대상이지만 관심이 있으신 지역주민 외 주민이라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광명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학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방금 보셨던 데가 전액 시비로 해서 광명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육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리고 그 앞에 광명3동이니 새터마을이니 너부대니 이런 것은 도시재생사업 선정된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교육이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제가 정리해서 이해하려면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사업은 낙후화 된 지역에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고요. 새터마을의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실상 그 관리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 새터마을의 관리계획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도로 확충이라든가 보행자 전용도로, 공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을 담았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대상지 선정은 10만㎡ 이하로써 건축물 노후도, 쇠퇴도 이런 것들을 충족한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광명동 일원에 뉴타운 해제지역은 대다수가 거의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렸듯이 거기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개발에 대한 압력이 크다 보니 지역현안을 그대로 두고 개선시키는 관리계획에는 부합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소하동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사업계획에 민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확충하는 기반시설들은 당연히 주민들, 조합원들의 사업계획을 반영한 계획으로 변경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상가거리 보행환경 활성화 사업은 기존 도로 부분에 대한 활성화 계획인데 그것조차도 일방통행로 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저희 시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서 확보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관련부서에서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발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 보통 협의매입이 이루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주택관리계획에 담은 주된 내용 중의 하나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된 곳 거기 안에 보면 국공유지로 도로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일정한 면적을 확보 연계해서 주차장이나 공원, 도로를 좀 더 넓힌다든가 이런 계획들을 담은 사업계획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주민들 동의하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지금 새터마을 안에 새마을시장부터 16구역까지 연계된 현재 차량이 통과되는 주된 도로입니다. 그 폭은 8m인데 차량은 교행하고 있고, 또 상가나 이런 데 앞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을 통행하시는 보행자 분들의 안전위험도 크고요. 또 워낙 주차와 교행이 문제가 되어서 열악하고 어차피 16구역 앞에 20m이상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요. 또 그 아래쪽 15구역에서 20m이상의 도로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된 통로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협소도로에 차량의 교통 기능이 크게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의 도로를 일방통행화 시켜 차량통행을 최소화시키고 지중화 사업을 통해서 상부에서 보행하는 데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개선시키면서 인근 상가들을 특화시켜 말씀하신 중년 추억의 거리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뭔가 필요한 어떤 상가를 특화시켜서 그곳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직접적인 상인회 토론회를 따로 한 것 아니고요. 저희가 새터마을 안에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내에 각각의 분과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인분들로 구성된 분과가 있는데 그런 공간기획 관련해서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상인회 의견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상가거리 활성화를 하면서 인근에 근생 상가건물 외관에 간판이 정비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비용들을 국비나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서 깨끗한 거리로 간판도 정비되고, 그러면서 지원을 받는 상가 소유주 분들과 저희 시, 상가 임차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어서 향후 일정한 기간,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동안 상가 임차료를 연 5% 이상으로 못 올리게 그런 협약을….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일단 그런 상생협약을 맺어서 과도하게 활성화를 통해서 상가 임차인들이 내쫓기는 상황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위원님, 그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이다 보니까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현장은 수시로 다니고 있고요. 민원도 많다 보니까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뉴타운은 균형개발과에서….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그게 도시재생과가 기존에….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명시에서 재개발‧재건축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실 어떻게 보면 대규모 공사장인 경우에는 그런 게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가로주택이라든지 일반주택의 철거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석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하는데 소홀하게 하는 게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공사 착수하기 전에 철거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철거하기 전에 저희 주택안전팀에서 철거업체나 사업주체에 사전에 그런 관리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석면이라든지 환경관리과와 협업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석면이 유출되지 않고 특수폐기물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는데 일부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간혹 가다 발생하는 것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세심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잘 알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가장 빨리 된 데가 너부대 도시재생 씨앗사업으로 계획수립 승인부터 시작한다면 2018년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광명동 지역은 기존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발굴하는 부분은 자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었고요. 소하동 지역은 소하동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있는 중심, 주변 지역은 아무리 개발….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지금 저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규모가 중급 단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400에서 500세대 규모가 되는데요. 오승주택도 규모는 아주 소규모인….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그러다 보니 그 주변은 사실상 사업성이 없으면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소하동 쪽은 문화재 중심으로는 사실상 개발 압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개운 저층하고 고층까지는 안 가고요, 오리 이원익 박물관에서 거리로 100….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그 근방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 업무는 균형개발과 업무입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생기획팀장 김욱성   일방통행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는데 그 과정에서 상생협약을 준비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김하나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그럼 2022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945쪽부터 985쪽까지입니다. 
먼저 945쪽 1번 직원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1개 팀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시정 및 요구사항은 2건으로 공사 중 잦은 설계변경 지양과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시 보다 많은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먼저 설계과정에서부터 부서 직원들이 참여해 면밀한 검토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잦은 설계변경 등을 최소화 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설계단계부터 시공의 적정성 부분까지 각 분야별 전문위원님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공사추진 관련 소음민원 등 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6쪽 9번 행정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소송 중인 건은 3건이며, 1건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도급사로부터 추가 공사비 19억 3천만 원에 대한 지급청구 건이고, 나머지 2건은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재산정 요구 건입니다. 
이중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추가공사비 요구 건은 얼마 전 6차 변론을 마친 상태이며,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의 보상금 재산정 요구 2건 중 1건은 소 취하, 1건은 우리 시가 일부패소지만 소송비용은 원고가 90%를 부담토록 판결하여 현재 회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7쪽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또한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8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 지급 건은 2건으로 밤일안로 42번길 도로확장 공사 토지보상비 17억 7백만 원과 중로2-120호선 도로신설 공사로 인한 영업권 보상으로 1억 4,9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1건으로 중로2-120호선 도로신설 공사의 토지, 영업권 등 보상으로 53억 3,600만 원을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총 25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동 용역을 포함한 14건의 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11건의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2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해빙기, 공공건축물 공사장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3회 실시하여, 점검 결과 모두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19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 6월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 등 2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와 광이로 도로확장 공사 설계 타당성 등 9건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4쪽부터 976쪽까지 21번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과 977쪽부터 985쪽까지 26번 각종 주요공사 추진현황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와 관련돼서 그간에 지연요인들 또 자금의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감리사가 검토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공기연장을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저희들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말 나오기에는 10개월, 8개월 이렇게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따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못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저희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주요인을 보니까 관급자재에 대한 결정을 저희들이 상당히 늦게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기연장 요인도 있었고, 현장에서도 당초에 가야 되는 공정이 뒷받침이 안 되어서 연장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것들의 합이 사실 상당한 공기연장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잘 챙겨서 지금처럼 불편이 없도록 기간은 좀 늦었지만 품질로 대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한 40∼50억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40∼50억 정도.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40∼50억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인상요인은 실질적으로 레미콘과 철근이 급속히 인상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기가 생각보다 지연되었다는 게 사실은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레미콘 공급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시일이 많이 걸렸습니다. 거기에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공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레미콘이든 철근 인상요인은 당연히 그때 당시에 많게는 70∼80%까지 폭등한 게 맞고 저희들이 관급을 신청했는데 관급에서 조달을 못할 정도로 해서 이걸 사급으로 조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사실 늦어져서 결국 일부 사급으로 돌려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근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요인들이 사실 주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자그맣게는 토공사 터파기 시 암석이라든지 전석이 나와서 일부 공사가 지연된 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절대공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들이 결정을 못해 줌으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제가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에 먼저 선급금부터 지급을 했습니다. 선급금 40억을 지급했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70%가 아니고요, 이 금액이 23% 정도 비율이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나머지는 일한 만큼 다섯 번에 나누어서 기성금을 주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자재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공사를 하고 싶어도 그 공장에 철근이나 레미콘이 들어가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제 날짜에 조달청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했던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래서 관급은 싸고 사급은 비싸다 보니까 그 공사비에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차액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변경 내용에 반영하기 때문에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의한 것은 저희들이 안 따져도 해당 업체에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것은 마무리 단계에서 엄밀히, 납품을 못할 때는 관이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민이 공사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서 그런지는 따져볼 문제이고, 지금은 저희들이 얼마큼 빨리 끌고 가느냐, 소비된 공기를 어떻게 만회하느냐에 관점을 두고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 검토한 바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께 제대로 된 자료를 못 드린 이유가 통일된 자료가 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상당히 혼선이 와서 저희 시의 방침을 받은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려고 제대로 된 자료를 못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현재 그것은 거애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위원님께 그에 따르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변경해서 결정해 주는데 상당히 많은 시일을 통해서 결정해 주었다는 것이, 사실은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끌었던 것인데 한 3개월 가까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기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감리나 시공사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당기려고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설계변경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설계변경이 전에 두 차례 있었습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마무리 되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953쪽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사항 말씀이시죠?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질적으로 전년도 시의회에서 이런 심의나 자문은 전문가의 분야를 확대해서 많이 운영해 달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계획서를 짤 때 참여인원 7명에서 6명, 그리고 자문을 보시면 숫자가 작은 건 사안이 아주 경미한 사항이고요. 숫자가 많은 사항은 상당히 중요하게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설계는 367대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수직이동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시키고 걸어오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설계에 In-Out 부분에 시청에 설치된 것처럼 아마 설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건 실질적으로 현재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여가가 아니면 취미내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소수로 보면 10개 정도 실이 나오거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관리부서는 문화체육에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생활편익시설로만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그 실에 대한 용도는, 현재 운영상에 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보통은 정해져서 가지 않고 인수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또 처음부터 정해서 저희들이 건물을 다 지으면 인수위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여기는 크기가 천 평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그 쓰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출구는 지금 광명고등학교 쪽으로 진입해서 하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거기가 8m 도로인데요. 12m 정도로 확장해서 In-Out이 자유롭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정이 안 돼서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게 완공되면 그 부분도 한번 해당 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평생학습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준공이 난 이후에 공사비 19억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 내용이 우기, 동절기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우기나 동기 때 저희들이 공사를 못한 것에 대한 추가로 간접비를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사토 운반비, 사토 운반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판사님이 잘 몰라서 법원에서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를 선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다툼의 여지가 왜 안 끝나고 있냐면 저희 시하고 의견차가 너무 큽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우리 시가 인정을 못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패소보다는 금액 차이일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얼마를 재산정해서 보상해 주느냐에 대한 선은 아마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분명히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으니까 소통의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쟁점은 저희들이 법원의 결정을 얼마만큼 수용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도 잘 몰라서 저희 직원들이 거의 도맡아서 변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전문가라고 선임을 했어도 시공에 대한 디테일까지는 사실 모르시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7차 변론 답변을 변호사한테 넘겼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건 마쳤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마쳤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게 사토 운반비가 당초에는 법원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일부 우리 시의 의견을 인정했는데 전혀 의견을 바꾸어서 금액을 8억으로 올립니다. 당초에 2억 얼마를 8억으로 올려서 저희들은 거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현재 다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점, 시점의 차이였을 겁니다.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디까지 갔느냐, 노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의견 다툼이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정확하게 해서 최대한 조정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부 더 한 부분이 평가를 통해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맞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따로 계산하니까 19억 3천만 원을 더 준 것처럼 사실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상당히 감을 했더라고요. 예산에 더 감을 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에서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저희 시를 상대로 소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는 명확하게 따져서 금액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위원님이 생각하신 만큼 더는 안 들 것 같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이게 사실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하여튼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확실히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1차가 계속 연차적으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패소를 안 했습니다. 계속 연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 나왔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지금 과반수 참석으로 과반수 의결로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5월 달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작년도 8월 27일이요?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제로 제가 그 운영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때 위원이 12명이면 12명을 정족수로 넣은 게 아니라 그때그때 내부방침을 받아서 위원수를 정했더라고요. 참석 가능한 위원수를 정해서….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 내용을 보완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때그때 사안마다 저희들이 서면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모이지를 않고 다 서면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도시개발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사항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총 3개의 부서에서 3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우리 시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광명시 3기 신도시 조성사업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광명동굴 주변 지역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서울에 침상도시를 벗어나 수도권 서남부 핵심거점이 되는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에서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소하동 가리대, 설원리, 40동 마을에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확보 및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유통단지, 주거단지 조성사업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균형개발과는 광명동, 철산동 구도심 일원에 대한 재정비촉진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시장정비사업 및 공공재개발사업 등 균형개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자료는 총 92건으로 신도시조성과 30건, 도시개발과 33건, 균형개발과 29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팀장을 겸임하고 있는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는 총 4개 팀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991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총 2건으로 3기 신도시 및 하안2 공공주택사업 관련 사항으로서 사업시행자인 LH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총 11건 중 10건은 처리하였고,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4쪽 7번 민원처리내역은 총 5건으로 지난해 2월 24일 발표한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사항으로 불가처리 하였습니다. 
995쪽 9번 소송 관련 추진사항으로 현재 총 5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99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광명시 맞춤형 신도시 개발전략수립용역 1건으로 현재 80%의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2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997쪽 간담회 현황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와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추진하였습니다. 
998쪽 26번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사업면적은 약 384만평이고, 광명시의 면적은 총 사업면적의 63.8%인 약 245만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지구 지정, 2024년 하반기 지장물 보상 착수, 2031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99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면적은 약 17만 3천 평으로 지난 6월 17일 지구지정 고시를 하였으며, 하반기 지장물건 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00쪽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원에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가,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테마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4월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01쪽 특별관리지역 관리 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8.92㎢로 단속 인원 2명이 순찰 및 단속을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16일 조직개편으로 기업지원과에서 신도시조성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9쪽 45번 그린뉴딜 및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강소기업 유치현황입니다. 기업 유치 대상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이며, 면적은 약 15만평, 분양대상지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연구단지 등 총 21필지입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기업 유치 실적은 없으나 그동안 56개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유치 관련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당초 광명문화복합단지에 조성의 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명동굴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일시적인 관광동굴로써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먹고 즐기고 하는 체류형 관광형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과정에서 우리 관내 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 이런 관광이 들어가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지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관광’자가 들어가는 어떠한 개발사업은 심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조언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광’자를 일단 뺐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관광문화복합단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경기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에 의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신청을 하였고요. 관련부서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에 경기도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요. 또한 광역교통대책에 대한 협의가 남아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도 도시개발법에 대한 개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일단 개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이런 절차는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자문을 받은 결과이고요. 
만약에 말씀하신대로 최악의 경우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지 않아서 사업시행자를 다시 공모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된다면 그것은 그때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만 재공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과정에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저희들이 알기에는 현재 대표발의가 진행되고 있고, 국정감사가 끝나면 연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관리지역, 이전부터 되돌아간다면 2010년도에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되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5년도에 보금자리가 취소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마을주민들한테 환지방식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국토부의 권고가 있었고 홍보도 했었는데 그런 와중에 환지방식을 추진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 마을에서 환지방식을 조합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번에 다시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주민들에 대한 피해, 추진과정에서의 중단됨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각종 회의라든지 관계기관 회의라든지 LH‧국토부 관계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계속 저희들이 어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는 연내에 지구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왔던 피해를 최소한으로 하고, 그 반대급부로 더 주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주민들과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그린벨트 지역을 2010년도에 해제하는 바람에 기존에 다른 3기 신도시, GB를 해제하고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비해서 또한 주민들이 피해를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관련기관과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민·관·공 협의체는 매월 첫째 주에 개최하고 있고요. 지금 3차에 걸쳐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민·관·공 협의체 이전에는 주민협의체를 광명시 자체적으로 주민대책위와 구성해서 4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말씀하셨던 민·관·공 협의체에서 특별한 진행상황은 주민들께서 환지방식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다른 마을 시흥시대책위라든지 이런 데서는 환지방식 플러스 만약에 사업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다른 GB지역과의 차별 이런 것이 없도록 그런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되면 수용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수용방식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3기 신도시, GB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 중의 하나가 GB지역이었을 경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협의양도인 택지라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이라든지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든지 입주권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특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그중의 하나가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은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도 그것은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주거실현 발표에서도 개선하겠다는 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될 것 같은데, 그 외의 것들 양도세 감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GB지정 전에 있던 소유자들은 40%의 양도세 감면효과를 보는데 그걸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사업인정일로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은 25% 양도세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요구사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반영하려면 세법을 바꾸어야 되고 관련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일이어서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이것은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흥시도 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양 시장님께서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셔서 국민권익위에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회의석상에 저희들도 참석을 했었고, 이러한 불합리한 사항들은 권익위 측에 전달도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기간 내에 결과를 내기는 어렵고 시흥시와 협업을 통해서라도 개선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까 오희령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기를 당초에는 문화관광복합단지였는데 왜 중간에 ‘관광’자가 빠졌냐고 말씀하셔서 부연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사업내용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명칭에서만 ‘관광’자가 빠진 것이지, 사업내용에는 복합시설용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명동굴과 연계한 그런 것은 사업내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당초에 없었던 주거지역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제가 최초에 의회 의견청취 할 때 사업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관련 아파트 호수 그런 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왜냐면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잠깐 머물렀다 가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광명동굴 자체가?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분들이 오셔서 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시고,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직까지 올라간 신청서 계획에 보면 아파트 용지는 현재 2,022세대 계획되어 있는 그대로 올라갔고, 그대로 구역지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요지는 아파트 세대를 늘리고 문화복합시설 용지를 줄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그런 계획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 광명시는 인허가권자로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광명 PFV라든지 광명도시공사에서는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저희들에게 협의가 들어온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분이 예전에 도시공사에 근무를 하시고 계시다가 AMC라는 이 사업에 대한 자산관리 쪽에 가셨다가 다시 또 원대복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구름산터널 맞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난달 6월 17일에 지구지정이 되었고요. 지구지정이 되면 지구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지구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현재 그 업무가 지구지정 업무는 인천 LH지역본부에서 하고 지구계획 수립하는 것들은 광명시흥 사업본부에서 추진하는데 지구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설계공모가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 지장물조사 착수가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한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1개 업체만 입찰이 돼서 유찰되었고, 지금 재공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설계공모 지침에 보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입체복합도시, 보행중심 건강도시, 사람중심 디자인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범안로 입체화 계획이 설계공모 지침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육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아마 삭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범안로를 횡단하는 육교는. 다만 범안로 입체화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입체화는 밤일에서 바로 서울 시흥대로까지 연결하는 지하도로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하안2지구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비용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에 밤일에서 바로 지하로 해서 시흥대로로 연결할 수 있는 지하차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 사업비가 꽤 큰돈이기 때문에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것은 지구 내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렇죠. 보상을 받고 우리가 공영차고지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그 보상을 받은 돈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것까지 사실 저희들이 플러스마이너스까지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것은 향후에 보상감정평가 과정을 거쳐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글쎄요, 공영주차장 조성은 사실 도시교통과 소관이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하여튼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밤일마을은 우리가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지역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이번 하안2지구에 밤일지구는 제척이 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 노온정수장 앞까지라는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위치 표현을 그렇게 표현해 드린 것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노온정수장 앞까지가 사업지구 경계이고요. 말씀하셨던 안터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하안2지구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시는 주민들은 하안2지구에 편입을 요구하고 있고, 전답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계속 편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LH하고, 하여튼 편입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3기 신도시 발표한 지자체 중에서도 우리가 최초로 개발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였고, 타 시에서 벤치마킹을 왔습니다. 개발전략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제자족률이 인근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족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족용지가 20%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개발전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국토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3기 신도시에 미래성장전략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였고, 그 방안으로 문화콘텐츠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최대한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난번에 한 번 심의를 했었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협장답사 후에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것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9월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심의가 10월에 되고 지구지정 하려면 한 달 정도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면 11월 아니면 12월 정도 지구지정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우리 시에 마지막 남은 개발용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LH와 협의해서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존경하는 현충열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강성안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 도시개발과는 총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005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원인행위 미 발생으로 사무관리비 8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계속비인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계획사업 특별회계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1년 735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현재 한국부동산원과 보상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번 202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202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2021년 결산 시 보고 드린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총 150억 원은 지장물 보상을 위하여 선 확보한 예산으로 2021년 제2회 추경 시 보상비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도시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2억 2,200만 원은 부담금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2020년 상반기에 모두 납부하였습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 민원 61건 중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28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사업 관련 32건, 밤일지구 도시개발사업 1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8쪽 9번 소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8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2심 소송 2건, 1심 소송 6건입니다. 다음은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19쪽 12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22년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보상위탁사업비로 총 예산 870억 원 중 보상비 및 부대비용으로 200억 원, 보상위탁수수료 7억 2천원, 감정평가수수료 3억 4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용역 발주현황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수립용역 등 7건의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15번 2021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내역입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 간담회를 21회 개최하였으며,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1,024쪽 26번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3월 환지계획 수립 고시를 하였으며 지장물 보상을 위한 현장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및 지장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2022년 상반기 환지예정지 지정을 공고하였으며, 현재 보상금 지급 및 이주‧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7번 지장물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지장물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 3월 지장물 등 보상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지장물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지장물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6쪽 28번 체비지 관리현황입니다. 체비지 현황은 광명지구 총 2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 추진현황입니다. 특별관리지역 내 집단취락 9개 구역 13개 마을은 2021년 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포함되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 수용불가 통보에 대한 2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28쪽 30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총 4개 단지 중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2021년 6월과 7월에 착공하여 2025년 6월,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추진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2021년 11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2022년 7월 지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1,030쪽 31번 도시개발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관리규모는 총 1,396만 1,460원입니다. 
다음은 1,031쪽 32번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자원관리규모는 총 785억 3,521만 1,620원입니다.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저희 쪽에 많이 내방하시고 민원을 많이 제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요. 주민들이 주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6개 기관이 주기적으로 TF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TF 회의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음부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저희가 자세히 설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지금 표본조사를 하고 있고요. 문화재가 발굴되면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가치를 따져서 문화재청에 보고해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더 필요하면 발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대로변 쪽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디자인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다른 방식으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사들마을에 있는 유통단지업을 하시는 분들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께서 저희 시에 오랫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광명유통단지가 53개 정도의 필지가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53개 정도의 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분양해 달라는 게 그분들의 요구사항이십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광명유통단지는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런데 문제는 특별관리지역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53개보다 많다는 게 문제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제가 알기로는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민원인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시행자 LH하고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했습니다. 법령에 의하면, 도시법개발법 시행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돼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시간적인 것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우선순위를 달라는 것인데 또 다르게 저희가 검토할 게 뭐냐면 2010년도에 보금자리가 해제되고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10년으로 끊을 것이냐 15년으로 끊을 것이냐, 그런 것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런 것은 아직 LH가 정하지 않았고, 그건 저희 시와 협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지하차도를 보시면 양쪽에 출입구가 나 있고요.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광명로 있지 않습니까? 6차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계획상 양쪽으로 확폭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확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주민들께서 그러한 민원사항을 내신 건 맞습니다. 그걸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민원을 냈었는데 저희가 LH하고 다각도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본 결과, 저희가 거기 신호체계가 바뀝니다. 신호체계가 바뀌고 교통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호체계라든가 표시가 보강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분들이 안전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희가 그와 별도로 보강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가학천은 생태 쪽으로 해서 지금 설계가 들어가고 있고요. 하천부서와 협의해서 향후에 일반 산단이라든지 유통단지에 근로자들이 오시면 거기에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힐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강을 살려서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지장물은 총 2만 7천 건 되는데요. 명수 대비해서 28%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지장물을 소유하시고 협의대상인 분이 1,392명이신데요. 그중에 387명이 협의를 완료하셔서 28% 현재 협의완료 되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사업지구 내 저희가 900세대 정도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중에 600세대가 세입자이십니다. 나머지는 토지소유자이신데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세입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1,057세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1,057.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세입자의 경우 임대아파트로 이제….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15% 이상을 짓게 되어 있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도시개발법에 의무사항으로 짓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나오고요. 세입자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 1일 이전부터 사셔야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2014년 10월 1일, 이날이 도시개발법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제가 뉴타운까지 법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저희 법령에 의하면 주민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공람공고일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10월 1일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총 900가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총 900가구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정확하게는 892세대입니다. 이 중에 세입자는 631, 건물소유자는 261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총 세입자 600 나머지가 300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그렇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기준에 의해서 전체 아파트 용지의 15% 이상을 짓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인데 저희가 봐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로 거기에 사셨던 분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최대한 수용해서 다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환지계획은 2021년 3월에 수립했고 저희가 2019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세 차례 환지계획 공람을 거치면서 추진했습니다. 1년 반 동안 주민의견들 의견을 세 번을 물었습니다. 세 번을 물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지계획 수립할 때 사업시행자로써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치됐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나는 원치 않는다. 다른 데로 옮겨 달라.” 하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세 차례 공람을 또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아파트 또는 단독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환지를 받으신 분들은 다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다른 데를 준다든지.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환지를 바꿔 준다든지 그렇게 변동을 많이 했고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분들한테 30∼40% 정도의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구름산지구 사업의 경우 환지사업인데요. 환지사업은 기본적으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할 경우에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대행의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토지소유자 분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5년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가장 큰 문제점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이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건축물 철거하기 위해서 석면조사를 먼저 해야 되고 석면철거를 한 다음에 건물을 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석면조사는 현재 하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공가가 현재 30개 정도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석면 조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석면철거를 또 해야 됩니다. 철거는 11월 정도에 업체가 들어와서 철거할 것이고요. 석면철거가 이루어지면 본 건물을 또 철거해야 되는데 본 건물을 철거할 업체는 12월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단계별로 해서 일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부분적으로 철거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석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고요. 법령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법에 따라서 충분히 안전하게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현재 보상비 1,037억 중에 현재 확보한 게 874억 확보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1,075억 중에 현재 110억 확보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더 필요하고요. 이번 회기 때 360억을 추가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4회 추경에 36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공사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균형개발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팀장입니다. 
김수정 팀장은 공공재개발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35페이지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13명 중 현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행정 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과 시정질문 조치사항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7페이지부터 1068페이지의 민원접수 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69페이지 반려 민원 건은 소규모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필수조건 사항이 보완되지 않아 반려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송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소송은 총 7건으로 3건은 2021년, 1건은 지난 8월 종결되었고, 나머지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073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현재 47억 2,700만 원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 우리 부서는 올해 8월 16일자 신설 부서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1073페이지부터 1074페이지 용역발주 현황으로 광명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총 8건이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75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현황으로 총 6건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76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3회, 도시 재정비위원회를 1회 운영하였습니다. 
107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비 촉진사업 “일명 뉴타운 사업”은 총 11개 구역이 추진되고 있으며, 1개 구역은 2021년 4월 준공되었고, 4개 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완료 후 이주 및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6개 구역은 공사 중인데, 이중 15구역은 올해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1078페이지부터 1079페이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관리내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0페이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철산주공 7단지는 지난 3월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되었고, 철산주공 8‧9단지는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철산주공 10‧11단지는 지난 9월 16일 착공하였습니다. 
1080페이지 현충터널 개설공사입니다. 현충터널 개설공사는 2구역과 5구역 재개발사업 조합과 시가 함께 개설해야 되는 시설로 지난 2021년 12월 21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5구역 조합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5구역 조합장의 해임으로 현재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고 있으나, 금년 말 5구역 조합의 정상화 이후 실시계획인가를 추진하고 2023년 상반기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여 광명2구역의 준공예정일인 2024년 8월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82페이지 공공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7월 16일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광명7구역과 2022년 8월 19일 하안 단독필지가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명8구역은 지난 9월 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징구 예정에 있습니다. 
이어서 시장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철산시장과 철산중앙시장 2개소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철산시장은 지난 6월 건축 및 경관통합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철산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1083페이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철산 및 하안 택지지구 내에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이 2022년 1월 착수되어 진행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84페이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정우연립 등 3개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우연립은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며, 개운1차 및 미도1차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등 사업성 및 주민반대 등으로 인하여 현재 사업추진이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사실 광명 원도심 지역에 재개발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재건축까지 포함해서 다수의 공사장이 진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전보안관 제도를 통해서 수시로 현장마다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조합에 협조를 받든가 시공사에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히 공사 대형차량은 공사현장마다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 각 대형차량 앞에 각 구역별 어떤 구역에서 운행하는지 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런 안전위험이 되는 차량들이 적발될 시에는 첫 번째로 경고하고 두 번째는 현장에서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현충터널은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주민들과 다양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도로를 안 만들 수는 없고요. 최대한 공사기간 때는 당연히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현충터널을 안 뚫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전체적으로 교통망을 보면 안 뚫을 수 없는 시설이고, 최대한 안전하게 시설을 하고 실제 시에서도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하고 설득작업을 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현충터널은 암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암 발파는 하지 않습니다. 어느 현장이든 재개발현장도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이었을 때만 발파를 하고요. 근접되면 발파를 하지 않고 코어를 뚫어서 쪼개는 작업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뚫는데 소음은 많지만 발파작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물론 피해가 발생된다면 전적으로 현장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사고가 안 나도록 먼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명심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완료로 표현한 것은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만 완료를 했다,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E등급이면 직접 곧바로 재건축이 가능한 수준이 E등급,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D등급은 일단 안전진단에 통과했다고 봐야 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안전진단을 했는지 국토교통부에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래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글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저희는 방치하지는 않고 있고요. 주민대표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이게 주변에 재개발하고 겹치다 보니까 민원이 더 많이 나오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도로를 뚫지 않으면 광명동과 철산동 교통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뚫기는 뚫어야 되는 겁니다. 주민들을 방치하지 않고 열심히 지금 대화도 하고 있고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시행이 늦어지는 건 5구역 조합에서 조합장이 해임된 상태라서 조금 더 시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게 주민들께서 표현하시는 건 터널이 무산되는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변 재개발지역의 발파, 지금은 더 가까워 졌지만 2구역에서 발파를 하는 건 사실 100m 이상, 150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 지하에 암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거리는 모르지만 진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충터널에 대해서 또 암 발파를 하면 근접해 있기 때문에 더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GS에서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터널 부분은 5구역 시공사인 GS에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롯데건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폭파공법으로 갔지만 현충터널 같은 경우 주변에 있는 주택들하고 근접해 있습니다. 발파작업은 하지 않고 저희들은 저진동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겠지만 발파작업을 하지 않고 코어를 뚫어서 일일이 암반을 쪼개는 형태의 공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땅을 파봐서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근접한 데는 경찰서에서 발파허가도 안 납니다, 이렇게 미터가 가까운 데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발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암을 제거하는 공법으로 할 생각….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맞습니다. 2R에서 워낙 발파가, 원래는 기준거리가 워낙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다른 데 영향이 안 갈 텐데 밑에 암이 뱀수마을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진동이 실제로 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문제 이런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번 달에도 국장님 주재 하에 롯데건설, 현장 3사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보상에 대해서 중재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발파로 인한 것이라든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충분히 관리를 하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 때 다시 한 번 손해사정인이라든가, 손해사정인들이 투입돼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시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재의 권한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피해보상이나 이런 건 당사자끼리 원만한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의 여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쌍방이 인정을 안 하면 손해사정인이나 전문가가 투입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도 최대한 주민의 편에 서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허가권자로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갭이 많이 벌어질 때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얼마를 정해줄 수 있는 실정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해결은 됩니다. 현재는 서로 이해관계나 이런 것에 의해서 대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민 편에서 이야기하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6구역이 되었든 6개월간 공사지연도 되고 어마어마한 암이 나왔고, 주변 아파트 주민들과, 물론 7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원만하게 해서 해결된 사례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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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8개월이고요, 내년 7월까지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사실 하안동이 중층 아파트이다 보니까 만약에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는 저층인 8‧9단지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세대수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건축 차원으로 거기 단지 구역 내에 교통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구역 외까지는 사실 교통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이것에 연계해서 광역교통망 대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같이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는 광역이 아니고 하안동 지역에 대해서만, 그 지구 내에 대해서만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게 아니라 지구 내 교통망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밖에서 지구내로 들어오는 교통망도 물론 감안하겠지만 실질적인 교통영향평가는 지구 내에서, 충분히 지구 내는 확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확폭을 하는데 그 외에 지금처럼 지하철이라든가 광역이 나서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그것까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세대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광역교통망이 따라올 것을 감안해서 지하철 같은 것은 광역교통망이 충분히 개선된다면 충분한 세대수를 늘려서 사업성을 좋게 한다든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구 내에 기반시설을 충분히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하는 게 이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도심 뉴타운을 진행하면서도 뉴타운 안에 교통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고 현충터널도 뚫고 내부에서는 간선도로를 개설합니다, 물론 받아서 그에 맞게. 그런데 지구 외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에서 분담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시공사 자체가 국내 1군 기업들이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휴게시설이나 혹서기에 더울 때는 에어컨을 튼 휴게실을 다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가 화장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인허가 내줄 때 챙겨봅니다만 사무실도 충분하게 짓고 화장실도 직원 화장실 별도, 이용하는 분들 화장실 별도 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런 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생기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민원이 생기면 곧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초등학교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이 교육청에 있고, 교육청소년과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합과 연계돼서 조합에다가 우리가 협조요청하거나 지시할 게 있으면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저희 부서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도덕초등학교는 학교의 인허가권과 모든 관리‧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게 학교 내에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된 건 1차적으로 소유가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에 1차적으로 있다고, 이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으로 학교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택지계획을 조성할 때 2차적으로는 택지를 조성했던 LH에도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조합에서는 일단 이 문제 때문에 공사를 못하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1차적으로 조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에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쟁송을 통해서 해결이 될 거라고 예상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인허가권 자체가 준공까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학교특별법(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시에서 인허가까지 있었는데요. 학교법이 생기면서 학교에서 인허가, 준공 자체가 다 교육청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물론 시에서, 그렇더라도 시민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예 없다고 하지 않고 중재라든가 저희들이 할 일이 있다면 적극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 협조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할 게 있다면 적극 돕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학교가 개교가 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이라든가 노조, 여러 가지 관련돼서 지연되고 해서 내년 3월 개교도 지금 빠듯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한 맞추려고 여러 모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날씨가 두 달 가까이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학생들 문제니까요, 협조하고 조합에도 협조요청을 해서 내년에 꼭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파트는 30년이 되면 일단 재건축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가능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다 넘어갔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뉴타운도 최초 출발할 때는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구역별로, 블록별로 정하면 좋겠지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합은 정상적으로 딱 치고 나가지만 어떤 조합은 같이 출발선에 서 있어도 3∼4년 차이가 나 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구역이 동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오고 당장 착공에 들어간다면 물론 그렇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블록별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차등을 둬야 되겠지만 이주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뉴타운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자연적으로 조합들이 지금 동시에 출발하더라도 다 차등적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입주했고 올해도 입주하고 내년 순차적으로, 다 자연적으로 구역별로 다 나눠져서 입주가 되고 있고 이주하고 있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재건축은 걸림돌이 별로 없고 사업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시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조합 설립단계까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시행인가 같은 경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시행인가를 뒤로 가고 싶어 하는 조합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동시에 접수가 된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동시에 접수가 된다면 차등을 둬서 순서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미리 블록별로라든가 이것을 정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정해버리면 민원도 많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를 사업시행단계에 가보면 알게 됩니다. 그때 가서 동일하게 12개 단지가 거의 한 해에 동시에 인허가가 들어온다면 그때는 순차적인 방법을 정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도 이런 조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1년 이내에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 조항이 지금 없어졌는데요. 그 제도로 하다 보니까 12개 단지가 접수된 순으로 1년씩 기다려 버리면 12년 정도 걸려버려서 그 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쉽게,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시점에서 전체적인 동시에 들어온다면 블록별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공공재개발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표 선정시기에 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있는 것 같고요. 8구역은 전면수용 방식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방법이 다릅니다. 재개발이 아니고 여기는 전면수용 방식으로 해서 분양권을 주는 제도로 하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이 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지금 반대하는 민원이 8구역 같은 경우 7구역 이런 데보다 전면수용 방식이다 보니까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년 내에 동의를 받지 못하면 이 사업은, 재개발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요. 이 복합개발은 1년 내에 3분의 2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유념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여기에서 확답 드리기는 어렵지만 재건축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 중에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 현재 하안 쪽 단지에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과하고 주택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