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7일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정수과장 박호승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김용진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박민관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사무관 승진과정 교육 중인 김태순 수도과장을 대신하여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수도사업소는 5과 20개 팀에 10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186건으로 환경관리과 39건, 기후에너지과 34건, 자원순환과 40건, 수도과 39건, 정수과 34건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소음‧비산먼지‧악취‧수질오염 등 접수된 진정‧건의 민원 26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총 445건의 수질‧대기‧소음‧토양 관련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생활민원은 즉시 현장 방문처리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질 개선 등 환경오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의 민원 3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건설기계업 및 감리업 등록 등 11개 업무 276건의 민원서류를 처리하였습니다.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등 18개의 보조금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2021년 4월부터 12월까지 폐기물 관련 업무 등 527건을 처리하였으며,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35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가로환경 미화원 관리, 생활‧음식물‧사업장 폐기물처리 업체 및 재활용품 선별장, 자동집하시설, 자원회수시설 등의 관리를 통해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급수폐전, 저수조 청소업 변경 및 개설신고, 냉온수기 및 정수기 설치 신고, 급수공사 시행 신청 등 총 1,726건의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2021년 285만 원, 2022년 72만 원의 상수도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철산‧하안‧소하‧광명‧학온동 지역에 누수복구공사 시행 및 배수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통하여 유수율 제고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정수과 소관입니다. 
총 유기탄소 기존 좋음 단계의 팔당원수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정수 생산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재 맛‧냄새 유발물질 및 미량의 유기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며, 세부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환경관리과는 4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2건과 시정질문 조치사항 1건은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는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관한 민원으로 총 2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093쪽입니다. 7번, 민원처리 내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인‧허가 사항으로 2021년도 301건, 2022년도 1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은 보상건수 없습니다. 
1095쪽입니다. 13번, 민간이전 및 민간 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5개 사업에 2021년도에는 31억 5,4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1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97쪽입니다.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2021년도에는 환경교육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5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등 4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98쪽 사고이월 사업 2건 중 1건을 완료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1099쪽 26번, 환경보전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대기오염도 측정은 철산동과 소하동 측정소에서 24시간 자동 측정하고 있으며, 하천 수질측정은 안양천, 목감천, 한내천 등의 수질을 매월 1회 측정하여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102쪽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47개소에 대하여 2021년도 21개소, 2022년 6개소의 오염도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사업은 소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광명학온 공동주택지구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수질오염 저감조치계획 검토 후 지역개발 부하량을 할당관리하고 있습니다. 
29번, 환경정보 공개 및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4쪽입니다. 30번,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1,029대에 26억 9,7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140대에 2억 8,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31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3월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2021년도에는 6,545건에 3억 3,900만 원을, 2022년도에는 6,868건에 4억 3,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106쪽입니다. 32번,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 총 100개소 사업장으로 업종별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내역과 환경오염 측정장비 보유 및 활용내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7쪽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실적은 총 209건을 처리하였으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36개 사업장에 대하여 17개소 지도점검하였고, 16건의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1108쪽에서 1110쪽은 35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정공사 사업장 단속현황 및 행정처분 내역으로 67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57건 지도점검하여, 조치 이행명령 2건, 경고 4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62개소의 특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개선명령 19건, 경고 4건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1110쪽입니다. 36번,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은 매연측정기와 가스측정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8건을 점검하였고, 자동차 공회전 단속은 305대를 실시하였습니다. 
1111쪽 37번,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현황은 지하철역사, 도서관 등 118개소의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80개소 지도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38번,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안터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주중, 주말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독산, 구름산을 중심으로 생태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생태탐사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교육 강사 보수교육과 안터생태공원 식생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별 운영현황은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15R 지역을 특정 지어서….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에 대형 공사현장이 많습니다. 
그에 따른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민원도 많은데요. 저희가 일단 현장에 인허가 사항부터 비산먼지‧소음 저감대책에 대해서 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처리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철거단계에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3차례 받았고요. 지금 본 시공 단계에서도 그곳이 시공사가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3차, 두 군데는 1차씩 해서 지금 1구역만 해도 행정처분 받은 게 한 6∼7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5구역 같은 곳도 철거현장에서 비산먼지나 소음관계 때문에 개선명령이라든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이 있고요. 구역별로 내역을 원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철산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소음에 대해 저감할 수 있도록 시공사한테 강력하게 요구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큰 소음이 발생되는 공정이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사일정을 공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게 1107쪽에 있는 환경신문고 운영실적과 연계가 있는데요. 신고포상금은 일단 민원인이 신고를 하시면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허가취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기준이 있고요, 조업정지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과태료 부과대상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신고한 건수가 행정처분 건수하고는 무관한 신고들이 들어와서 신고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포상금 같은 것을 지급하는 예외규정이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동반되는 사항들은 제외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고는 많이 들어왔지만 지급요건이 좀 안 맞아서 저희가 지급을 못한 사항이고, 혹시나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저희 광명시 대기질은 철산동과 소하동 2개의 측정소가 있습니다. 24시간 매일 측정돼서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바로 실시간 전송이 되고요. 웹사이트 에어코리아라고 해서 바로 측정소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 시의 대기질은 보통 양호한 상태인데 겨울철이나 봄철 같은 경우에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높게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자체 배출원도 있기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바람의 영향에 따라서 국외 영향도 있고요, 계절적인 영향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년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초미세먼지는 한 20에서 21㎍ 정도가 되는데 2024년도까지 16㎍을 저감하는 것으로 목표로 해서 올해 예산이 341억이 확보돼서 36개 분야에 13개 부서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세먼지 주 배출원이라고 생각하는 게 건설공사 현장에 비산먼지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한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중점관리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계획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지금 산단 쪽은 시흥시 측정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반경 4km 범위 내에서 국가망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은 시흥에 있는 측정소와 연계가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 위쪽으로 저희가 한번 확보해서 4개의 측정망을 관리하게 된다면 광명시의 대기질 현황은 어느 정도 파악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2008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구매 이럴 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등급 차량 중에서 저공해 미조치 차량들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요. 2021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300대 정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에 495대를 계획해서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차량들이 거의 생계형 화물차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구매여력이 좀 없어서 신고가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요즘에 자동차 반도체 수급이 지연되다 보니까 신청해도 차례가 늦게 나오고 해서 적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요인으로 분석하는 게 저감장치가 미개발되거나 부착이 불가하다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는 조기폐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부담도 있고 해서 아마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최대한 홍보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지역별로 잘 안배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것은 저희가 도와 같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2020년도에 도서관 4개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도서관 2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와 실외공기에 차이가 있을 때 공기청정기를 연동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늦다 보니까 여기 수감자료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환경교육계획은 국가나 광역단위는 의무사항이고, 기초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에 선발적으로 선제적으로 환경교육을 활성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5년 중기계획으로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 나오는 과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저는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도시 광명을 만들어보자는 내용이 있고요. 그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탄소중립이라든가 기후변화 등 여러 환경적인 이슈가 많고, 또 기관이나 단체에서 환경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환경교육의 체감도는 낮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어떻게 광명시민들과 같이 연대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도 있지만 향후 계획된 사업들에 담아서 환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직접 방문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지금 하천 수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유량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갈수기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때는 아무래도 BOD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안양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차집관거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염폐수가 유입되는 현실은 아닙니다. 보통 받을 수 있는 게 빗물이라든가 안양하수처리장 방류수 정도가 들어오는 것이지, 특별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질오염원은 대부분 기상이라든가 수량 이런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거기가 지하터널 굴착공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한테 신고한 게 2026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발파까지 해서 지하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지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터널 굴착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소음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저감 억제 정책을 하고 장비도 교체하라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게 현장의 이야기이고요. 그렇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어느 시간 몇 시대에는 큰 소음이 나니까 양해바랍니다.” 이렇게 공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지금 민원발생 했을 때 나가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상시로 측정하기에는 여건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시공사에다가 발파일정을 저희가 받아서 저녁시간 때 발파를 한다고 하면 저희 직원이 그때 가서 측정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위반내용들이 약간 경미합니다. 운영일지 작성을 안 했다든가 배출시설인데 신고를 안 했든가, 신고를 했는데 신고기간이 지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신고 했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하고, 행정처분을 해야지 경각심을 가지니까 그런 사업장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비산먼지가 측정된 사업장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무허가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단속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위반사항이 좀 늘어났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대부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인데요. 보통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정산이 늦어지는 추세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안녕하세요. 기후에너지과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변상연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조정현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기후에너지센터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먼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항상 힘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2022년 8월 말 기준 4개 팀, 1개 센터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산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 실시와 집합금지 등의 사유로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과 저탄소 그린마을 만들기 사업이 50% 이상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사항 1건과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조치 완료했습니다. 
1116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내역 등 민원처리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1117쪽, 개발제한구역 내 LPG 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소송은 2022년 6월 항소 기각되어 원고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은 2021년에 18개, 2022년에 1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20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철산종합사회복지관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전기감리용역과 광명시 뉴딜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배출권거래제 대응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21쪽, 2021년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된 광명지역에너지계획센터 시범사업이 국비 교부 지연을 사유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및 광명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이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는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있습니다. 
1122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추석 및 동절기, 설 명절대비 가스사용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했습니다. 
1123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광명 지역에너지 계획‧시범사업,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3건의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수범사례로는 2022년 6월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관내에는 3,388대의 승강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1년 승강기 사업자 실태점검에서 부적합 2건을 적발하였습니다. 
1124쪽, 관내 전기공사업체는 총 92곳이 있습니다. 
1128쪽, 관내에는 LPG 충전소 4곳, CNG 충전소 2곳, LPG 판매업소 1곳, 그리고 고압가스 판매업소 1곳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관내에는 현재 31개소의 주유소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주유소 단속 결과 1곳이 거래상황기록부 지연보고의 사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1131쪽입니다.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하여 관내 10‧10‧10소등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32쪽, 광명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1차 구간 개봉교부터 광명사거리까지는 2019년 10월 4일 준공을 하였고, 광명사거리부터 광명6동 삼거리에 해당하는 2차 구간은 도로 및 인도 관로배관공사, 지상기기 설치, 도로복구, 보도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2년 10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1133쪽, 광명역 그린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1월 2050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2022년 광명형 뉴딜 추진계획에 따라 부서별 68개의 뉴딜과제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광명시 청년 참여 탄소중립 프로그램으로 광명GMZ를 구성하여 탄소중립 시민실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1134쪽, 친환경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관련 올해 전기자동차 420대, 수소전기차 30대 등 친환경 자동차 총 6종 668대, 155억 5,3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35쪽, 그 외 기후에너지과에서는 광명시민들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들의 능동적 실천을 응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광명형 탄소중립 시민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공동주택 대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지금 충전기 설치사업은 관리하는 곳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실제로 광명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충전기를 설치한 사례는 아직 없고요. 다 민간업자가 환경부 국비나 경기도 도비를 받아서 진행한 상황이고요.
이 충전기 설치를 1∼2년 정도에 한 게 아니라 벌써 5년 이상 진행을 해왔는데 결정적인 건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이 항상 부족한데 충전기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전기차 소유주들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기차가 아닌 사람들은 “가뜩이나 주차장이 부족한데 거기에 왜 설치하느냐” 반대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거의 신청만 하면 아파트 부담 없이 설치를 해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계속 미루는 아파트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게 눈치를 보는 거죠.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건 주차면 한 면이 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계속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행스럽게 전기차 충전기 사업이 돈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유소 업계에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서 전기차 대상으로도 충전영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커피 전문점들 이런 데도 고객 유치 차원에서 충전기를 설치하면 충전하려고 1시간 정도씩 물려야 하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쇼핑도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돈이 된다고 해서 점차적으로, 국가에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민간이 나서서 지금 하고 있는 방향으로 틀어져 있거든요. 
현재 약간 과도기 차원에서 전기차 충전하기가 일부 불편한 시민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집계 상으로는 광명시에 전기차가 5,900대 정도가 운행하고 있거든요. 5,900대 정도 운행하는데 전기차 충전기가 45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약 10대당 1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충전기 문제는 곧 해소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지금 전기차 종류도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지금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작년, 재작년까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50% 이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장 입장에서 ‘테슬라가 미국기업인데 미국기업한테 돈이 많이 가도 되나’ 사실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현대차와 기아차가 약진을 하여 EV7, 현대차 아이오닉5에서 6까지 해서 올해 나가는 전기차는 거의 70% 정도가 국산차로 대체돼서 이쪽은 굉장히 전망도 좋고,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전체 차량대수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현재 광명에 있는 버스회사가 자경마을버스하고 화영운수하고 두 개로 많이 알고 있는데 올해 한 군데가 더 생겼어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진양교통이라고 해서 구도로로 해서 가는 101번 버스인가요, 그 노선이 새로 생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자경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대로 전체 버스대수가 되어 있는데 반 정도가 지금 전기버스로 바뀌었습니다. 화영운수는 전체가 283대인데 현재 55대가 전환이 되었고, 지금 추세는 이렇습니다. 버스가 노후되어 폐차시키는 상황이 되면 추가로 다시는 경유차나 CNG버스를 빼지 않고 전기차로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경유버스 같은 경우가 버스 1대당 1억 1,000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전기버스가 한 3억 7천 정도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보조금이 저희 과에서 한 1억 1,000 정도가 나가고, 도시교통과에서 저상버스에는 추가로 9천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두 개를 합하면,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2억 정도가 나가니까 1억 7천, 그러니까 경유버스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제가 버스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전기버스로 바꾸게 되면 정비인력이 거의 안 들어간대요, 고장이 안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영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전기버스로 전환했을 때,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손해가 나지는 않는다. 특히 서울은 경유버스 진입 자체를 지금 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영운수 같은 경우에는 11-1번, 11-2번이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부터 전기차로 전환을 다 했고, 아마 점차적으로 폐차되는 건 전부 전기차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전체 개인택시 숫자는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고요. 현재 한 50대 정도가 전기택시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아직 10%를 넘지는 못했고요, 택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공고를 내자마자 택시 하시는 분들이 전기로 전환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당장은 차 값이 휘발유차보다 비싼데 연료비가 거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1∼2년만 운행을 하더라도 돈을 뽑고 그리고 일단,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전기차는 일반시민이든 영업용 택시든 기본적으로는 나가고요. 거기에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한 500 정도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영업용이 바뀐 경우는 없고요, 아직까지는 개인택시만 전기로….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 회사 택시는 놀고 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쪽이 수익이 훨씬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택시기사들이 그쪽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심야에는 택시 잡기가 어려워서 이것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회사 택시는 운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친환경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국비를 바닥에 깔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명만 무조건 많이 보급해야겠다고 의지를 가지더라도 환경부에서 ‘이번에 광명은 몇 대, 부천은 몇 대’ 이런 식으로 국비 내시를 정해버리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다른 지방정부에 비해서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지해서 중앙정부에서 인구대비 해서는 저희한테 많이 배정을 해주는 편이에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저희 과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사실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없고, 지금 LPG충전소가 광명에 4개가 있는데 그중에 3개가 말씀하신 3기 신도시와 하안2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확 밀어버리면 충전소 4분의 3이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 정도가 3기 신도시 그쪽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LH 쪽에서 3기 신도시를 끌고 나갈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는 부서 쪽에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전에 준비를 해다오.” 왜냐면 충전소가 되었든 주유소가 되었든 그냥 개인이 “이거 하고 싶으면 하나 차려.” 이런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딱 명시가 돼야 돼요. 여기는 충전소, 여기는 주유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도시계획을 하는 쪽에 주지를 시켜서 미리 미리 대비해서, LP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요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택시는 LPG가 많으니까 이쪽이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싹 밀기 전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도시계획 쪽에서 세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제일 상단에 기후에너지 아이디어 시상금하고 하단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면접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특히 아이디어 시상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학교에 대면수업 자체가 없어지고 해서 진행이 안 되었던 케이스이고, 밑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도 같은 이유로 집행이 안 되었던 것이고요. 전기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은 아니고 환경부에서 ‘광명시 굴삭기협회 쪽에 알아보니 3대의 수요가 있으니까 3대의 예산을 세워.’ 이러면서 3대의 예산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결국 신청은 1대밖에 안 해서,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사실 개인이 굴삭기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명 왔었는데 일반 굴삭기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세니까, 보조금을 2천만 원 주거든요. 2천만 원 줘봐야 갭이 너무 크니까 포기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2021년에는 화영운수에 25대, 자경마을버스 5대 이렇게 나갔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파악하지 않았고, 제가 “이것은 몇 번 버스야?”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화영운수에서는 버스가 ‘11-1번’ 이렇게 딱 정해지면 그것만 운행하는 게 아니라 여건에 따라서 다른 번호를 달고 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도덕파크에 살고 있는데 도덕파크 쪽으로 운행하는 27번은 거의 전기버스로 전환이 됐더라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도시교통과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그런데 3번 버스도 안양 업체인데 전기로 거의 전환이 됐거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광명에 들어와 있는 서울 시내버스는 거의 전기로 지금 다, 이래가지고 너무 우리 동네만 보면 좀….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사업자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시흥시에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화영운수는 시흥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될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아니, 사업자가 양쪽으로 있으면….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하여튼 화영운수 측에 “다른 동네 운행하는 버스 말고 광명에서 운행하는 것부터 전환해라.”라고 강하게 제가, 법적으로 권한은 없지만 어쨌든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전기화물차가 작년부터 보조금 대상이 되면서 풀렸는데 로또 같았어요. 이게 왜 로또 같냐면 그냥 전기화물차를 사는 순간 용달면허가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용달면허가 승계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만 해당되는 거죠. 원래 개인택시나 용달 같은 게 넘버가 매매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매매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용달을 안 하는 사람까지도 어차피 트럭 살 거면 좀 비싸더라도 전기트럭을 사면 용달면허가 나오니까 여유 있는 시간에 용달 운송업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공고 나는 그날 신청이 마감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이게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쏟아졌다는 이야기는 제가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서 그런 잘못된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매년 재활용품업자와 아파트가 계약을 해서 주민들이 내놓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아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페트병은 물론이고 유리병까지 아파트단지 바깥으로 가져가야겠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앱을 깔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가 환경부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면서 IoT로 운영되는 페트병 수거시스템을 살펴본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화장품 용기를 수출하는 굉장히 큰 회사가 있는데 의무적으로 RE100 차원에서 랑콤이나 이런 외국에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재활용 페트병을 일정 퍼센트 이상 쓰지 않으면 수출을 못하게끔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 페트병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페트병을 안 쓴대요. 왜 안 쓰냐면 우리나라 페트병에는 가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굳이 규정하지 않아도 뭐….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그 법에서 허용하는 허용치까지는 저희도 준용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저희가 올해 초에 그것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굉장히 고민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저항이나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서 일정부분 유예를 좀 해보자는 의견도 실무진 측에서는 나왔는데, 관련법에 저희가 일정부분 유예할 수 있는 정확한 권한이 안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어디는 6개월, 어디는 3개월, 어디에는 1년, 법적으로 그렇게 유예할 수 없는데 지자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뉴스들이 나왔고요. 저희는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시행했고요. 의외로 매우 심하게 발생하지 않고 1월 이후에 저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은 20건밖에 안 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장시간 주차로 부과한 적은 없고요, 전기차가 아닌데 거기에다 세워놓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굳이 단속반을 운영하지 않아도 전기차를 가지신 분들이 전기차 아닌 것이 세워져 있으면 즉각 사진을 찍어서 국민신문고 앱으로 신고를 하거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단속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단속하게 되면 단속팀을 하나 꾸려야지….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행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하고요.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저희가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계속 문서를 보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전기차 외 차가 세워져 있으면 단속이 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니 주민들끼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하고,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 면에다가 포스터도 만들어서 붙여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세울 데가 없어서 세워놓은 차가 1월부터 지금까지 20대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기후에너지과장 박민관   그러니까 일부러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 단속을 하러 다닌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인적 여력도 없고요. 단순히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것만 처리해도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관련 참고인으로 도시공사 양준철 생활복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39쪽 직원 현황입니다. 
청소행정팀 등 4개 팀에 모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 직영화 검토 연구용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으로 청소대행업체 직영화 검토 연구용역 추진 건에 대해 자체 검토한 결과 직영화 시 총액인건비 한도초과, 초기 투자비용 과다 발생, 작업 비효율성 등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 공공조직 효율화를 위해 직영화 연구용역을 미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140쪽 민원처리 내역입니다. 전체 민원의 약 80%가 폐기물배출자 신고로 2021년 527건, 2022년에는 354건을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소송 관련 추진사항입니다. 축산 폐수 처리시설 행정 처분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1심, 2심, 3심 모두 우리 시가 승소하였으며 현재 피고인의 재심청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42쪽 출연·기금 등 운영실적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해당기금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라 우리 시와 구로구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며 6월 30일 현재 조성액은 4,258만 5,000원입니다. 
1143쪽부터 114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내역으로 2021년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인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등 5건의 사업에 대해 총 19억 9,609만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5건의 사업에 대해 총 10억 6,774만 5,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145쪽부터 1146쪽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립·운반 처리대행 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대해 총 345억 3,071만 9,000원의 민간위탁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2022년에도 전년도와 동일한 총 10개의 사업에 대해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147쪽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등 총 5건의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총 5건의 용역 중 6월 현재 1건 완료, 4건에 대해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48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각각 1회 개최하였고 2022년에는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1149쪽 민간위탁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 등 총 4건의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0쪽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재활용품 선별장 내에 스티로폼 감용기 및 배출형 수평 압축기 시설을 각각 1대씩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1151쪽 2022년 주요 시설공사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선별시설 설치 공사를 올해 12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운용 현황입니다. 자금관리 총 규모는 214억 9,929만 4,000원으로 그중 3억 208만 1,000원은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광명시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1억 9,721만 3,000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6쪽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입니다.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집하장 등 3개소에서 3만 2,094세대가 사용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엔백이 오는 2025년 3월까지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21년 7,897톤, 2022년 4,718톤으로 월 평균 830톤 정도가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1157쪽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만 7,099톤, 2022년도에는 3만 5,271톤으로 일 평균 200톤 정도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거된 폐기물은 소각, 매립, 재활용 등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비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등으로 발생한 수입액은 2021년 99억 원, 2022년에는 68억 원으로 월 평균 약 11억 원 정도 발생하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소각장 운영 등에 따른 처리비용으로는 2021년 236억, 2022년 164억으로 월 평균 약 26억 원 정도 소요되고 있어 처리비용 대비 수입액은 약 42% 정도입니다. 
다음 1158쪽부터 1160쪽 종량제 쓰레기봉투 규격별 제작 및 판매수입,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0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021년도 169건 단속에 과태료 1,447만 3,000원, 2022년도 88건  속에 과태료 907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2022년 6월 현재 57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61쪽 가로환경미화원 관리 및 복무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모두 39명이며 그 중 28명은 광명2동 외 9개동에 배치되어 있고 11명은 청소차와 살수차량 운행 및 민원처리 기동반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 관리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소는 총 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1162쪽 도급계약 내역과 청소대행료 집행내역, 1163쪽 청소업소별 인원 및 장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4쪽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소 현황입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0개 업소,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 16개소 그리고 1165쪽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운반업소는 20개소입니다. 
폐기물 재활용 및 감량화 사업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은 2022년 현재 141개소입니다. 
1166쪽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는 총 3,743개소로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에 따라 지도점검 실적은 총 50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종이팩 수거실적으로 2021년 21.4톤, 2022년 14.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재활용센터 운영실태 현황입니다. 재활용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실적은 2021년 289점에 2,300만 5,000원, 2022년 143점에 844만 원이며 판매수입금액 5%를 판매수수료로 징수하여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1167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의 1일 처리용량은 45톤이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태서리사이클링 주식회사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량은 2021년 5,034톤에 수익금 9억 7,287만 8,000원, 2022년 3,528톤에 수익금 7억 6,6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판매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68쪽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시설 규모는 1일 300톤으로 동부엔텍 주식회사에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7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올해 6월 공개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 수탁자인 동부엔텍이 재선정 되어 2022년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운영비는 2000년 4월 18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로구와 함께 쓰레기 반입 비율대로 운영비를 분담하여 시설을 공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한 생활쓰레기는 2021년 5만 4,557톤, 2022년 3만 6,099톤으로 일일 최대 230톤 정도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1169쪽부터 1172쪽까지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및 유해물질 배출농도 검사 내역, 소각재 발생량 및 처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73쪽 소각열 판매 수입 내역입니다. 2021년 판매수입은 16억 3,608만 5,000원이며 2022년도 판매수입은 11억 2,97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6월 현재 이월액을 포함한 수입액은 3억 3,650만 9,000원, 지출액은 2억 9,392만 4,000원이며 잔액은 4,258만 5,000원입니다. 
1175쪽부터 1176쪽 개방화장실 지정·관리 현황입니다. 모두 29개소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되어 있고 개방화장실에는 접근용이성, 개방시간, 관리상태 등에 따라서 15만 원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등급별로 차등화 된 편의용품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지금 각종 재활용품 수거가 아이스팩부터 투명 페트병, 종이팩까지 등등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다 할 때마다 보상금을 지급하느냐의 문제는 고려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탄소중립이라든가 자원 재활용에 따른 취지로 해서 접근해야 되고요. 
특히 아이스팩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는 게 당초에는 보통 아이스팩을 젤 타입으로 많이 만들었고요. 젤 타입으로 만들면 생산비용이 높아서 지금 대다수의 아이스팩은 물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물을 얼려서 사용하는 것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젤 타입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젤 타입이 줄어들고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수거체계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2020년부터 환경부에서 아이스팩 수거를 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3년 정도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젤 타입의 생산이 자꾸 줄어드는 어려움, 또 그것을 사용하는 일부 소상공인들이 물로 된 것은 재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젤 타입보다는 물로 된 것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재활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계획으로는 내년부터는 아이스팩 수거사업을 일단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요. 시장님한테 2023년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해서 일몰사업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지금은 저희가 동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일단 수거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봤더니 일부 시민들이 거기에다 아이스팩만 버려야 되는데 잡다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홍보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방금 말씀드렸듯이 2020년부터 계속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이유가 젤 타입은 환경을 오염시키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이라는 개념보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수거했는데 사태가 바뀌어서 젤 타입보다 물로 만든 아이스팩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본질적인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3년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효과도 없고 젤 타입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데 소중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찾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광명소식지라든가 동의 자생단체 회의할 때 홍보를 해 달라고 계속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의 실적을 따졌을 때 과연 수거량과 예산투입에 대해 효과를 분석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절감을 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일몰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아니요, 2000년도가 아니라 2020년도.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2020년도에는 삼호수산이라고 1개소를 했고요. 2021년도에는 홍보사업을 해서 그때도 한 6개 정도가 했는데 나머지 3개 업체는 안 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작년에 했던 3개소하고 올해 새로 3개소가 있고요. 삼호수산, 환경토탈, 시장상인조합, CJ프레시웨이, 콩이밭 이런 식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체도 많이 발굴했는데요. 수거량 대비 소요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김포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 폐기물 발생량이 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도 환경을 많이 인식해서 소각이나 매립이 되는 생활쓰레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별도 재활용품으로 많이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만 처리하는데 올해는 저희 지자체에서 전량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장에서 소각을 1년에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상·하반기로 20일, 20일 해서 40일 정도는 대수선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소각을 못하고요. 그렇게 못할 때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구로구하고 저희가 공동협약을 했는데요. 구로구와 공동협약을 한 이유는, 2000년도에 저희가 협약을 맺었는데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울시 것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환경 빅딜이었고요. 전국 최초의 환경 빅딜로 이루어져서, 원래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서 발생한 것은 그 지자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역대 최초로 그런 광역화를 이루어서 법이 개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쓰레기 소각은 구로와 광명이 저희 시 것을 사용하고, 하수는 가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구로구와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2026년도부터….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신설하는 소각장을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해 왔고요. 지금 시설 면에서 기재부, 환경부와 계속 시설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빨리 하면 2026년이고 2027년까지는 완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런 것도 있고요, 실제로 인구 대비보다 지금 재활용품이….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분리수거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장애인협회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도 하나의 사기업 경영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장 환경에 대해서 시의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있고요. 자체적으로 사업장에서 시설개선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시설을 지원해 준다면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동절기에만 제외하고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한 11월부터 2월까지 해서, 왜냐면 그때는 물을 뿌리면 도로가 얼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살수차를 운영하지 못하고 보통 3월 정도부터 11월 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살수차에 대해서 “지금 날씨 덥지도 않은데 왜 살수차를 운영하느냐”는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살수차의 주목적은 도로에 깔린 흙먼지라든가 그런 먼지를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있을 때는 특히 주민들, 시민들이 살수차 한번 해달라고 하도 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솔직히 폭염과는 무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우리도 다 가능한데요, 위에 뿌리는 것은 도로 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상당히 별로 안 좋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환경에 나쁜 약품이 들어있는가, 그런 오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실제로 그냥 평상시에는 도로 밑으로만 하고 있고요. 특히 황사라든가 미세먼지가 아주 심할 때는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비가 오면 인도변 쪽에 있던 흙이 도로변 쪽으로 쓸려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쪽에 흙이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변 쪽에 흙이 많이 쌓여 있다고 치워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저희가 바로바로 현장투입을 하고요. 안 그러면 평상시에 다니면서 흙이 많이 쌓이고 지저분한 데는 살수차를 가동하고요.
깨끗한 데는, 이게 운행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살수를 안 해도 지역은 물을 끄고, 해야 될 때 물을 켜서 운행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렇지 않아도 저번 달에 정수과에서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검토해 보자. 그런데 그게 살수를 하면서 기계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와 그 물을 써도 되는지 그리고 이 물을 써서 뿌리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해서,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런 전체를 한번 따져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적용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11월 중순까지 계속 운영해서 11월 이후부터는 살얼음이 얼거든요. 혹시나 그 물로 인해서 보행자가 다치거나 교통사고가 날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무단투기를 8명의 인력을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이동식 CCTV도 해서 관리하고, 무단투기가 많은 곳은 양심화분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예방하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인력은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 강화에 열심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현수막이라든가 양심화분 설치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지금 어차피 광명시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어서 공동주택은 거의 무단투기가 발생 안 한다고 봐야 되고요. 단독주택 지역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할 수 있는 장소 공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단투기가 있고요.
특히 단독주택 지역에는 저희가 재활용 분리수거함 자체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차피 그 땅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거나 그러한 재활용수거함이라든가 쓰레기수거함이 내 집 앞에 있다는 것 자체에 상당히 불만을 표하고 안 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수거함을 설치하는데도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무단투기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고요. 일례로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온동 주변이죠, 그쪽에서 무단투기를 차로 갖다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잡기 위해서 올 초에 한 3일 정도를 아예 퇴근도 안 하고 거기에다 차를 세워놓고 밤새도록 잠복을 했던 적도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솔직히 저희도 최대한 하고 있지만 특히 학온동 지역은 사람이 없잖아요. 인적이 드물고 사람이 거의 거주를 안 하는 그런 지역에 버리는 것을 처리하기에 저희가 한계에 부딪히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밤새도록 야간 잠복근무를 해서라도 하고는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사업장 폐기물이냐 아니냐를 따지고요, 성상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국고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잠깐만요. 예산이 한 2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까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어르신 환경봉사대 총 국비가 50% 되고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나머지, 지방비 빼고 50%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국‧도‧시비 합쳐서 한 21억 되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21억 중에 국비가 10억 1,900이 되겠고요, 도비가 1억 6,100이 있고요, 시비는 9억 1,7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가운은 지원이 안 되고요. 그분들이 계속 하는 게 아니라 1일 2시간, 월 15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용품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운이나 그런 것은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최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실은 지금 이것도 저희가 원래 정원이 매월 한 600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6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몸이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이 계속 중간에 그만두고 하면 새로 보충하는데, 지금 600명도 안 차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70명….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런데 실제로 저희 자원순환과 예산이 400억이 넘어가는데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에서 2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각종 사업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더 많은 예산을 달라고 하기에는 다른 부서의 사업들로 해서 많이 쪼들리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내 집 앞은 보상 없이 내가 청소를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인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서 기준인원이 600명인데 600명이 될 수 있도록 인원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은 자원회수시설을 가동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의 대기가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건데요. 실제로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먼지라든가 그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점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환경적 요인으로 대기에 미세먼지가 많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미세먼지가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넘어오면서 전체 경기도라든가 전국에 미세먼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는 미세먼지를 조사하는 이유가 광명시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의 미세먼지가 얼마큼 타 지역, 다른 동네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높이 나오는 것은 다른 지역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는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얼마큼 되느냐, 더 많아지느냐 그런 것을 따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몇 쪽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공중화장실은 현재 총 212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명체육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54개, 공원시설 68개 이렇게 있고요. 관리부서가 지금 회계과, 공원녹지과, 하수과 이렇게 해서 별도로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일반 건물에 대한 개방화장실만 하고 있고요, 공공용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는 29개소지만 전체 광명시에 공중화장실은 212개가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런데 그것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과장이라고 해서, 담당팀장이라고 해서 그 앱을 깔았느냐 안 깔았느냐를 조사하는 것을 제가 싫어하는 것은 그게 전부 갑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해서 그렇게 직원들 사정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고요. 저희 과의 직원들은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깔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페트병, 종이팩 분리수거를 하면 포인트가 있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시작해 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시비로는 한정되어 있고 국도비라든가 지원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계속 국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잘 된다면 저희가 내년이든 후년이든 국도비를 좀 더 받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지역에 추가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왜 투명페트병하고 종이팩을 하냐면 투명페트병은 상당히 고품질의 자원으로 재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재활용선별장에 투명페트병 선별라인을, 국가에서 전국에 세 군데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가 요청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12월 현대화 시설 설치 준공 예정에 있고요. 
재활용품에서도 가치가 있는 그러한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별도로 더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나머지 캔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무상으로 분리수거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리수거함을 저희가 올해 40개 정도 더 만들어서 광명시 전역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곳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보고할 때 설명드렸는데요. 2022년 7월 30일로 위탁기간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공개입찰을 실시해서 수탁자는 동부엔텍이 재선정됐고요. 일단 입찰공고를 냈는데 입찰참여자가 동부엔텍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차로 했고요. 그다음에도 없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1일 300톤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현재 소각장 시설규모는 300톤입니다. 그러나 오래 노후가 되다 보니까 실제로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일 220에서 23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시설을 짓는데 저희가 360톤에서 380톤으로 하고 있는데 시설규모를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KDI에 연구용역을 줘서 구로와 광명시의 향후 2030, 몇 년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는 최대 맥시멈까지 예측해서 적정량이 지금 380톤이라고 했고요. 
만약에 가동일수를 조금 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40일 정도, 한 60일 정도는 저희가 가동을 못하는데 그것을 당겨서 1년에 한 40일 정도 운영하면 360톤까지도 다운이 가능하다고 했고,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하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 정도의 규모면 자체 소각장 하나를 지어야 될 정도의 양이 발생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지만 현재 새로 신설을 하잖아요. 신설이 끝나고 나면 현재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2027년도에 가서 다시 판단해야겠지만 이것을 대수선을 통해서 3기 신도시에 있는 물량을 확보해서 한다면 1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한 60일 정도 수선 들어갈 때 그때 쓰레기의 양은 그 옆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를 한다면 매립장에 가는 쓰레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신설되는 것의 추세를 봐서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지금 자원회수시설에는 4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명이 넘어가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바로 적용이 돼서 현재 계속 인원을 49명 미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계속 49명이었고, 현재도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자원회수시설이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현재 진행이 시설규모를 가지고 지금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그러니까 저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고요, 필요하다고 하니까 새로 지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검토한 게 기재부에서 KDI에 용역을 준 것이 적정성 검토입니다. 올해 7월 6일 날 적정성 검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신설하라고 결정이 났고요. 신설을 하는데 360톤으로 할 것이냐, 380톤으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8월에 제가 기재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저희는 이왕 짓는 것 380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기재부에 담당사무관도 최대한 380톤으로, 확답은 안 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그게 확정되면 환경부와 재원 협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380톤이면 돈이 얼마 들어가는데 너희들 얼마 줄래?’ 그런 재원 협의를 해야 되고,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기본설계가 내년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상당히 거리가 깨끗해졌다고, 일단 환경미화는 거리 다니시는 분들이 일례로 일반 민원인 중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좋은 행정을 펼쳤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안녕하십니까? 수도과 수도행정팀장 김명숙입니다. 
금년 9월 5일자로 김태순 수도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자 교육참석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이상 수도과 팀장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73쪽 직원현황으로 수도과는 4개 팀, 직원 22명과 공무직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179쪽, 2021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처리 된 예산은 총 9건으로 만기계량기 교체공사 물량 감소에 따른 급수계량기 교체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각종 교육훈련비 및 여비 등이 있습니다. 
1180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 4건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181쪽, 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 2건과 4가지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내역 1,726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182쪽, 광명시 종합감사 시 지적사항 8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183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184쪽, 상수도 피해 및 보상금으로 2021년도에 285만 원, 2022년도에 72만 원, 상수도 누수신고 포상금으로 2021년도에 4만 원, 2022년도에 6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1185쪽, 용역발주현황으로 2021년도에 26건, 2022년도에 32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92쪽, 계속비 및 사고이월 사업으로 광명시 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 등 4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하자검사대상은 2021년도에 48건, 2022년도에 44건으로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1201쪽, 2개 배수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으로 외부전문가와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202쪽,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2021년도에 2회, 2022년도에 1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1203쪽에서 2012쪽까지 주요 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3쪽, 상수도 관련 기본현황도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4쪽, 2021년 상수도 운영현황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 결과 지방공기업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21년도 상수도분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1215쪽, 상수도 관리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17쪽, 특별회계자금관리입니다. 우리은행을 관리은행으로 지정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220쪽에서 1225쪽까지 급수 정수처분 현황은 6건이며,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25쪽,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상수도 중장기 지표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의 연차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226쪽, 배수지 관리로 4개 배수지에 대하여 연 2회 물탱크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정기안전 점검을 통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7쪽, 수질검사 및 저수조 청소 현황으로 일반 수도꼭지와 노후수도관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공중위생시설 등에 대한 저수조 청소상태를 연 2회 확인‧점검하고 있습니다. 
1228쪽, 상수도 누수복구 공사현황으로 2021년도에 127건, 2022년도에 97건을 각각 시행하였습니다. 
1229쪽, 노후관 교체공사로 2021년도에 2.93km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 5.7km의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230쪽, 계량기 관리로 교체는 3,959건이며, 겨울철에는 계량기 동파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1232쪽, 약수터 현황 및 수질검사 내역으로 14개 약수터에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다시 한 번….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유수율은 정수과에서 공급되는 총 급수량 대비 수도요금으로 징수되는 수량을 비율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재건축 지역인 1구역, 4구역, 5구역, 9구역, 10단지 이주가 시작되었고, 재건축 지역인 철산 9단지, 10단지, 12단지 이주가 시작되면서 공가가 많이 생겼고요. 그로 인해 이주기간이 길게 되면서 누수가 발생되어도 저희가 관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철거가 시작되며 기반시설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되어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가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겨울철 동파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일반 누수가 생겼을 때 복구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 누수가 돼서 유수율이 낮게 책정된 상태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계획 수립은 2017년도에 저희가 작성했고요. 86%가 나온 건 작년 12월 31일 기준해서 데이터가 나온 상황이고요. 저희도 유수율이 낮은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고심하는 부분인데요. 누수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가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전 신고를 합니다. 계량기 철거작업을 할 때 직원들이 나가서 그 지역 일대의 누수상황 같은 것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도록 하고,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재개발지역에 공사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블록유량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 시스템을 통하여 유량을 관리해서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완료됐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러니까 조금조금 줄이더라도 개선이 되어가야 누가 봐도 열심히 해서 예측도 하고, 예측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책임지고 일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알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가 매년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증기관에서 선정된 업체이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약수터별 수질검사내역을 보시면 채수량 같은 경우에 약수물이 적게 나오는 상태이고요. 저희도 대장균 같은 게 나올 것을 염려해서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수질검사를 통해서 부적합이 나올 경우에는 음용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죄송하지만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원인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제가 차후에 파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가 경영평가 중에는 지속가능경영분야, 경영성과라든지 사회적 가치 분야를 보고 있는데 시설이용 부분에서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평균 85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높은 점수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철산배수지가 있고요. 하안배수지, 소하배수지, 노온배수지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 4개 배수지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배수지 청소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1년에 두 번씩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보수공사를 통해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하안배수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공무직 한분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유입유량계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작동할 수 있는 모니터가 하안배수지와 저희 사무실 내에 1대씩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어서 유입‧유출,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9월 현재로 정수처분 6가 수용가 중에서 한 가구만 남겨놓고 모두 완납해서 정수해제를 한 상태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연번에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지금 14만 8천 원이 체납돼서 정수처분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는 나대지로 건물이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향후에 압류처리 등 행정처분을 할….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검침할 때 체납고지서하고 독촉안내문을 같이 동봉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저희도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도 분명히 전달하지만 단수‧정수처분 안내고지서와 압류처분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독려도 하고요. 그리고 또 검침할 때 그분들한테 또 한 번 주지시켜서 체납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고 납부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압류로….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압류하고 저희는 정수 처리하는 상황에서 단수 예고를 하고 있고요.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비용은 듭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등기수수료 정도.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김명숙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호승입니다. 
맑은 물 생산‧공급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시설관리팀장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과는 정원 38명에 현원 36명이 3개 팀으로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현황은 별도 첨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7쪽 2번, 2021년도 예산 중 단위사업별 총액예산 대비 50% 이상 불용 처리된 예산은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교육훈련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세미나, 직무교육 등 집합교육 취소와 국외업무여비 미집행 등으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쪽 3번, 2021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조치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238쪽 4번에서 7번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1239쪽 상급부서 및 시자체 감사‧조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으로 2021년 시 자체종합감사에서 총 15건의 지적사항이 나와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40쪽 9번과 10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으로는 시책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같은 쪽 12번과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241쪽에서 1246쪽 14번 용역 발주현황은 총 37건으로 2021년에 22건, 2022년에 15건을 발주하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6쪽 15번, 2021년도 계속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은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금년도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47쪽 16번, 하자검사 추진 관리는 총 33건으로 2021년 17건, 2022년 16건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1건이 지적되어 조치 중이며 이외에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251쪽 17번,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은 총 2건으로 동절기 및 해빙기 대비 시설물 점검 결과 경미한 보수 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51쪽 18건에서 20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52쪽 21번, 주요시설공사 추진현황 및 실적은 제출된 자료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1쪽 22번부터 25번까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262쪽 26번 정수장 주요시설 현황으로는 크게 정수처리시설, 슬러지처리시설, 송수시설로 분류할 수 있으며, 세부시설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63쪽에서 1267쪽 27번, 원‧정수 생산 및 수질관리 현황은 1년간 원수사용량이 1억 2,259만 3,600톤이며, 정수생산량은 1억 2,200만 223톤입니다. 
팔당원수의 수질은 연평균 1B등급으로 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청정상태이며, 정수수질은 59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268쪽 28번, 노온정수장 정수시설 증대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대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 쪽 29번, 수질검사 추진현황은 법정 수질검사 항목이 59개, 자체 수질검사 항목은 56개입니다. 
다음은 1269쪽 30번, 맑은 물 생산‧공급 관리 추진현황으로는 먼저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는 1988년 준공된 시설물로 콘크리트 열화진전 및 탈락이 많이 진행되어 노온정수장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단면보수 및 배관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10월 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 송수펌프 제작‧구매 설치는 효율이 낮고 노후된 송수펌프 교체를 통해 에너지 및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송수펌프 12대 중 3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1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70쪽 원수 구입현황 및 1271쪽 수돗물 판매현황입니다. 
원수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년간 1억 2,259만 3,600톤을 275억 3,421만 6,000원에 구입하였고 수돗물은 1년간 인천광역시에 33만 7,608톤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2억 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2쪽 32번, 주요장비 현황으로는 기체크로마트그래프 등 11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3쪽 33번,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20년 착수하여 정수장에 적합한 공법 선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전오존 시설 도입을 위해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중으로 있으며, 2027년 고도정수처리 시설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과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별도보관)

○정수과장 박호승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저희 말고 다른 곳 말씀하시는 거죠?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 정수장은 아직 유충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만 예방적 차원에서 금년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세 곳 정도 유충망 설치, 방지망을 침전지에서 여과지로 가는 과정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그런 시설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사실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추진하는 목표는 저희가 일반정수 공정 과정에서 처리되지 못한 각종 유해물질이라든가 맛냄새를 처리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도 추진하고자 금년에 기본 및 실시용역을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서 금년 12월에 마칠 예정입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2020년도 당시 추진하고 현재 상황은 굉장히 물가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진했던 설비투자비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최종 금액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00억 이상을 예상했는데 지금은 거의 우리가 추정하기로 90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그래서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국가 사무였습니다. 그런데 도 위임사무로 전환돼서 도비로 확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희가 도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게 정 안 되면 각 지자체별로 지분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가 2020년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정수장 총 484개 중에 고도정수장이 처리된 곳이 10%, 한 50개소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 정도 됩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앞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가 시설은 56만 톤 생산량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하루생산량을 말하는 겁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1일 27만 톤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현재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가 현재 일반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이라든가 미량오염물질, 암모니아성 질소, 미생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 실시용역 단계이고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과정에기 때문에…. 

○정수과장 박호승   말씀드렸지만 현재 정수공정 처리로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수돗물의 맛냄새 유발물질이라든가 미량유기, 현재 걸러지지 않는 여러 가지 병원성 미생물 등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죠. 왜냐면 지금 호수의 원수 자체가 예전처럼 완전히 무공해 원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그런 미생물에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질을 제거해서 시민들께 수돗물을 공급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함께 물을 사용하는 지자체는 정수공정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 똑같은 수질이 공급되게 되는 거죠. 

○정수과장 박호승   그래서 1차적으로 도비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각 지자체 사용지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나누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그래서 저희 노온정수장에 CCTV가 209대가 있습니다. 209대를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용역도 연간 맺어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특수경비 용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회사를 선발해서 그 용역회사에서 11명 직원을 채용해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경비들이 철책 초소라든가 이런 곳을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를 하면서 각종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는지, 원상 유지가 되고 있는지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CCTV 209대가 설치돼서 가동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된 경비가 수시로 철책을 다니면서 순찰을 하면서 타이머 기록도 찍기 때문에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그게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중요성을 알고 더 보안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그래서 저희가 30만 톤은 그런 사항으로 시설을 하고 있고 또 광명‧시흥 보금자리 특별지구가 개발됨에 따라 더 확보돼야 될 사항은 아무래도 LH라든가 더 금액 확보를, 당초에 개발 예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3천억인가 저희한테 지원하기로 했었는데 그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흥 특별지구가 개발되고 LH에서 더 많은 액수를 저희한테 주면 더 케파를 늘려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확보하겠습니다. 1일 생산이 56만 톤인데 현재 시설로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정수과장 박호승   지금도 견학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잘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