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의정 발전, 지역 주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87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 2 및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에 의거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치 사무이며 이에 따라 2015년 6월 2일부터 경기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 기간은 3년이며 2024년 5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2024년 6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3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4항에 의거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에 92점으로 현 수탁자가 재계약 대상자로 선정되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유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의 국고 보조 사업으로 건립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와 지역 경제 활성화 증진을 위해 본 광명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 운영 자체를 견실하고 훌륭하게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슈퍼마켓협동조합에 충분한 이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에 있는 슈퍼마켓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는 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 광명시는 98명이고요. 실제 저희 인근에 있는 금천구나 경기도 안양이나 시흥 이쪽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흥까지 포함해서 총 233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광명시 거주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3개월 전에 의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평가는 4개월 전에 하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실제 저희가 뉴타운 이쪽으로 해서 슈퍼마켓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이익 발생이나 매출액이 같이 규모가 규모성이 있어야 되는데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계속 저희가 활성화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저희뿐만 아니라 인근에 예를 들어서, 사실은 경기도에서 제일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저희하고 수원시입니다. 수원시도 인근 시군에 있는 조합원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인근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지역적인 경제를 떠나서 실제 협동조합이 자생할 수 있고 실제 거기에서 매출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그게 불가피한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면으로 계속 아마 가야 될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실제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걸 위수탁 주는 것은 광명시협동조합이 맞는데요. 실제 협동조합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고 살리려고 하면 실제 협동조합원 수가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 대해서도,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정관에는 같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정조합원이 있고 준조합원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조합원 수가 계속 현저히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전체 물품에 대한 수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거기에서는 조합원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정확히 맞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광명시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시의 순수한 협동조합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그 파이를 키워서 전체 협동조합이 잘되게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필요에 따라서 그 비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3400에서 지출액이 9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현재 적립금 잔액은 2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시비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운전기사하고 패킹기사에 대한 인건비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 중에서 6 그다음에 조합에서 4 그래서 6 대 4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거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산시스템이나 물류장비 판매시설에 대해서는요. 수탁자가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대한민국 100대 관광 명소인 광명동굴을 운행하는 17번 시내버스의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전환계획에 따라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 제2항에 따르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사업 시행 시 자진 철거 등의 조건으로 지방의회 동의를 득한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영운수 주식회사에서는 자비 부담으로 광명동굴 경관광장 부속 주차장에 전기버스 및 일반 전기 승용차 겸용 충전시설 축조 설치를 위한 사용 허가를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친환경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한 필수 설치시설이며 광명동굴 활성화를 위한 17번 버스의 효율적 운행을 위해 사용 허가가 가능하다 판단되어 관련법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화영운수 주식회사에서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므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동굴(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버스하고 일반 자동차 겸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화영운수에서.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기기 자체가 버스하고 일반 승용차까지 겸용으로 할 수 있게끔 기능 두 가지가,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제가 지금 급속까지는 모르겠고요. 이 4기가 그림을 보면 설치되는 면이 양쪽에 조그만 거는 일반 승용차, 그 옆에 큰 거는 전기자동차까지 할 수 있게끔 해서 자유롭게 버스나 일반 승용차가 충전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동의안.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화영운수에서 다 부담한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이게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도시교통과의 전담 업무인데요. 이게 동굴 안에서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동굴을 담당하는 부서는 저희 문화관광과여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같은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거는 따로 좀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일반 승용차 겸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20대.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버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기존 지금 경관 주차장 전체가 214면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 20기를 설치하면 38면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뭐 그렇다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러리라고 좀 예상은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사실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저희가 어쨌든 제3 동굴 주차장이라든지 17번 버스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그렇다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육성과 발전에 많은 관심을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 타 조례의 정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기존 정의 규정을 변경하고 체육시설 조례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위탁 가능 대상자를 추가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광명골프연습장의 수익성 향상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본 조례 제2조 다자녀의 정의를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고 제14조의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G-스포츠 클럽 경기도형 운동부를 제14조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 세 번째, 제22조 위탁 운영 대상자에 광명문화재단을 추가하고 마지막으로 제10조 제2항 별표 6에 규정돼 있는 광명골프연습장 이용료 기준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명골프연습장의 이용료 기준 변경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리자면 남녀 요금 통합 운영, 12개월 회원권, 부부 회원권 폐지, 12개월 회원권 폐지에 따른 로커 이용료 기간 변경, 관내 사업자 임직원의 관내 거주자 이용료 적용을 대폭 축소, 비고의 경우 경로 우대 조항을 동 조례 14조 제3호의 조항을 적용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12일부터 10일 2일까지 20일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총 1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12개월권을 끊으시고요. 대부분 1년 동안 오시면 상관이 없는데 12개월 끊어 놓고 2년, 3년 동안 성수기 때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경영 악화가 되고 또 그 부분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2월 부분을 폐지하고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끝나는데 보통 그걸 또 연장을 해서 끊고, 보통 저희가 6개월을 끊으면 1월에서 6월까지 딱 끊으면 상관이 없는데 1년짜리 같은 경우는 동절기나 하절기 그때는 잘 안 하시잖아요. 그 기간에 뭐냐면 당신들이 정지를 시켜놔요. 정지시키고 다음 연도로 이월을 시켜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또 계속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또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 그거 때문에 타수가 모자라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개인도 있었고요. 개인도 12개월 치는 폐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운영하면서 도시공사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미성년자인 경우죠. 현재 정의 사항으로는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확대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2명이 있는데 한 자녀가 20세가 돼서 미성년자가 지나고 막내 자녀가 18세 미만이면 한 자녀도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가 원래는 당초 입법에는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한 거만 단순하게 생각했었던 거였고 추후에 이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는 자녀가 하나는 막내가 미성년자고 하나는 어쩌다 보니까 대학교 가서 성년이니 그러면 이게 안 되냐 하는 그런 민원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자녀에서 ‘막내가’ 라는 부분만 수정 의결 해 주시면 그 부분도 확대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사항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막내가 미성년자 2자녀 이상 해서 ‘막내가’라는 부분이 14호에 들어가면 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런 부분은 몇 분 안 되실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 대부분 운동하시는 분들이 40대
에서 50대 초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하는 이유는 그만큼 혜택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중에서도 특히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무 살, 물론 나이 차이는 다섯 살, 여섯 살 차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의 혜택을 좀 더 넓혀주고 하는 게. 저희가 그렇다고 많이는 아닙니다. 50% 감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저도 설진서 위원님 말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미반영된 부분은요. 직장운동경기부 저희하고 전혀 상관없는 조례의 항을 고쳐 달라고 하는 사항이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감면을 하는데 주중에, 그러니까 운동을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하는 사람들을 감면해 주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공통적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 아니냐 해서 이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합당하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무래도 6개월은 그 당해 연도에, 12개월은 좀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지는데, 12개월을 빼면서 6개월까지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6개월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일단은 12개월은 너무 기간이 너무 길고 그 부분에서 이번에 6개월을 해 보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하겠지만 현재 12개월을 끊고 너무 많이 2, 3년까지 사용하다 보니, 6개월은 그래도 2, 3년까지는 안 가거든요. 많이 가봐야 1년 반 정도밖에 안 가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본 결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그거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배수시설이잖아요, 우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연장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1년 치 부분만 조정하고 6개월은 놔둔 걸로 현재 생각을 하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여러 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계속 저희도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광명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26페이지입니다.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5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하여 18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명 변경 3개, 사업 내용 변경 5개, 성과 지표 변경 10개, 예산 변경 33개, 사업 시기 변경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 추진 실적 분기 보고회 3회, 실무분과 회의 7회,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대하여 주민 공고와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를 거쳐 의회 보고, 경기도에 제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며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법정 사무로 전 시군이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도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작년 11월에 수립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책자는 나눠드렸는데요. 이 계획 중에 매년 연차별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추진 결과까지 다 경기도를 통해서 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명 변경이라든가 예산 변경이라든가 지표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큰 틀에서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제출을 하는 게 하나의 절차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영유아체험센터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별도 보고드리는 쪽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다함께돌봄센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7개소 운영을 하고 내년에도 2개소 확충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다함께돌봄센터를 철산2동, 소하휴먼시아 4단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36페이지입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연서일로 4-3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 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며 면적은 1359㎡입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2024년 4월 30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3호의 규정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평균 560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 복지 서비스 제공 기능 사업과 사례 관리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에 의거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이며 2024년 3월 중 공개 위탁을 통해 수탁단체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복지관 3대 사업 서비스 제공, 사례 관리, 조직화 사업과 지역 밀착형 사업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저소득 취약 계층의 복지 문제를 예방‧해결하고 지역 복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요구한 동의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요. 공개 모집은 저희가 내년 4월 30일 자로 위탁이 만료되기 때문에 사전에 공개 모집을 통해서, 위탁체가 여러 군데가 들어오든 두 군데가 들어오든 한 군데가 들어오든 해서 저희가 공개 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해서 철산복지관의 수탁자를 결정한다는 그런 사항으로 또 저희가 복지관 위탁 동의나 이런 동의안은 의회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미리 동의안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지금 철산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한 13년 동안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전에는 제가 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전에는 조계종에서 안 하고요. 다른 법인에서 운영한 걸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 당시에는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때도 공개 모집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복지관에 공개 모집을 하게 되면 거의 1개 법인이나 아니면 2개 법인 이렇게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본 조례는 붕괴되는 효행 장려 및 효행 문화를 정착시켜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문화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 공경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효행 장려금 지급 신청에 대한 애매모호한 문구를 변경하고 현금성 지양에 따라 100세 생일 도래자에게 축하금 대신 50만 원 상당의 장수 물품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제2항의 “효행 장려금은 만 75세에 도달한 해의 9월에 신청하여 10월에 지급하는 것”을 “제9조에 따른 지급 대상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매년”으로 변경하여 신청 시기에 대하여 명확한 문구로 변경하였으며 제11조의 “100만 원 상당의 현금 및 지역화폐 또는 경로 상품”을 “50만 원 상당의 장수 물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10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별지 3호의 관리대장 서식에 성별란을 추가하라는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물품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이불 같은 거나 안마치료기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어르신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저희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각 동을 통해서 필요하신 물품을 조사한 다음에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현금이 아니라 물품 중에 선택하시도록 안내를 하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복지부에다 사회보장협의회의 협의를 최초에는 현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적합으로 떨어져서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거를 안 드리기는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물품으로 하면 협의를 적정하다고 내려주겠다고 해서 재협의를 봐서 오케이를 받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요. 복지부 보장협의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닙니다. 저희는 100세 개념을 100만 원 현금으로 사회보장협의를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00만 원은 불가하다. 금액도 반으로 잘려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물품으로 지급하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복지부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내려온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59쪽입니다. 이 조례는 거주시설 장애인의 인지‧신체 능력 등 한계로 범죄 피해 대응‧신고가 어려워 범죄 예방 및 피해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상담과 점검이 필요하여 경찰과 시의 합동 점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과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와 경찰이 협력하여 함께 개입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 합동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적용받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개인 운영 시설인 광명사랑의집 1개소로 현재 2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매년 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시설 안전 점검과 현장 지도 점검 실시,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 인권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 운영 시설에 관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필요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는 사랑의집이 대상 시설인데요. 일단 외부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아마 내부적으로는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저희는 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는데 예민한 내용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이 조례를 통해서 경찰서 관계자와 같이 합동 점검 하게 되면 그런 인권 침해 부분도 저희가 살펴볼 생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파악한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는 특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사안들이. 그래서 그런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설은 있어서 필요성이 제기돼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건 법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괜찮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73쪽입니다. 조례안 개정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 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근거하여 특별회계는 5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명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기금은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요. 의료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대상자들은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기금에 한도는 없는데 이게 국비 형태로 많이 내려오거든요. 거의 국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매년 내시가 되면 그 내시된 금액을 예산 편성하고 그거를 의료기금에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거는 반납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올해 예산이 420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거의 다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도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 도로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 및 지역 건설 노동자 고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건설산업의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과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 ‘지역 건설 노동자’라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고 제3조 시의 책무에 있어서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 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할 것과, 제4조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에 있어서 지역 건설산업체는 지역 건설 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 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나 제출 의견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일단 이런 조항이 없으면 1개월 되신 분도 우리 광명시 지역 건설 노동자라고 해서 어떠한 유리한 것을 주기에는 약간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개월 이상 거주자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일단 건설기계업체 소재지가 광명시라고 한다면 광명시에 있는 건설기계로 저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을 해 보고 더 추가할 게 있으면 나중에 또 세밀하게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특별한 것보다는 저희들이 옴부즈만을 통해서 이러한 개정에 대한 필요성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게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것도 원인이 없다고 100% 배제할 수 없지만 그분들도 광명시에 주거하시고 광명시에 계시는 지역 건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일부 반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시민 편의를 위한 의정 활동과 도시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95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 도래됨에 따라 도시교통 특별회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도시교통 관련 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도시교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해당하여 생략하였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특히 세입 분야에서 도시교통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주정차 위반이나 교통 관련 세입을 저희가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으면 옛날 취지에도 그런 교통 세입이나 아니면 세금에 대해서, 교통 분야 세입이나 아니면 유류 보조금 받아서 교통사업에만 전적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이게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세입을 전입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 가지고 전체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이 세입을 계속해서 취지에 맞게 교통 관련 세입을 교통사업에 쓸 수 있도록, 시설물이나 안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회계는 꼭 필요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22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의 원활한 통합 운영을 위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개정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에 대한 규정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을 신설하였으며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와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항을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신설이 된 게 개정된 것도 있지만 정확한 거는 저희가 희망카를 32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에 대해서 3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증장애인만 타니까 일반 장애인도 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저희가 일반 승용을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택시처럼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저희가 일반 택시를 희망카하고 비슷한, 중증장애인 외의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신설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도시공사하고 해서 저희가 일반 차 하는 거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의결해서 저희가 일반 택시를 도입하는 걸로 해서 일반 택시하고 바우처 택시가 있는데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했거든요. 그다음에 수원시나 인근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견학까지 해서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해서 여기서 말씀드리면 바우처 택시 아닌 일반 택시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동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희망카에 대해서는 운영을 우리가 예약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약제면 예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용하시는 분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서 제삼자, 예약이 안 된 분이 쓰기가 어려워서 이게 제가 오기 전에 이게 5, 6년 전에 아마 2019년 이전에 즉시 콜, 그러니까 즉시 예약을 해서 탈 수 있는 게 아마 제안이 나왔던 거 같습니다. 그런 의견이 왔는데 아마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걸 못 했는데 최근에 저희가 광역으로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의 효과를 위해서 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서 저희가 즉시 콜로 요즘은 바꿨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존에 쓰시던 분들이 많이 반발을 하시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이게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많다 보면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는데, 장소랑 거리가 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아예 정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빈 차가 바로 예약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임차 택시, 임차를 하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일반 택시를 임차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죠. 저희하고 도시공사에서 공고를 내면 이거 하실 의향이 있으신 택시에 대해서.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조건을 따지겠죠. 저희가 조건들을 만들어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여기서 말씀드리긴 그런데 많이 하면 좋은데 예산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하안차고지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희망카나 아니면 그쪽의 여건이 좀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면 공간 잡은 데를 갑자기 들어가게 돼서 또한 최근에 하안지구의 차고지 이전 문제도 겹치고 있어서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에 어디로 들어갈지, 아니면 어디로 이전할지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는 최소한 3대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3대에서 필요하면 예산이 허락해 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희가 아마 10대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국비가 지금 일부 지원이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좀 알아봤는데 바우처 택시하고 임차 택시의 장단점을 비교했는데 바우처 택시는 탈 때만 하다 보니까 동시에 콜이 들어올 경우 기사님들이 보통 일반인한테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단점을 비교하니까 장애인분들이 타시기 위해서는 임차 택시로 가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광명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2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실질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 안전사고와 불편 해소를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나 우리 시 여건상 차고지 조성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영세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주차난 완화와 도심 내 불법 주박차 민원 해소를 위해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변이나 유휴 부지에 영업용 화물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밤샘주차 시간, 장소 등 이용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렇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구도심과 아파트 단지 쪽으로 돼 있는데 도로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단속해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화물차 자체가 차고지를 하다 보니까 법적으로 어느 면적만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주로 타 시군에도 확보할 수 있고 아니면 도심에서 먼 외곽 지대에다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심에서 사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를 바꿔 타고 들어오실 수도 있지만 주로 소규모 영업용이나 크지 않은 거는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공간이 좁은 데다가 아파트 주민이나 이면도로에다 세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와서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알아봤는데 화물 공영차고지를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데 만들어 놓고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몇몇 시군을 가봤더니 실제로 만들어 놓고도 장시간 집단 민원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문제점도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구간 설정을 할 경우에는 관련 동에 의견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정비하는 거는 저희가 화물차 하는 부서가 정비업 단속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저희가 세심하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문제도 사전에 고시하고 홍보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고시 지역을 지정을 해제해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지정하거나 이러면 화물차 업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해서 그런 점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자세히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은 한 서너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공표해 드리기가 좀 애매한 입장이 있거든요. 이건 민원 발생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곳은 한 서너 군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댔던 데라 그거를 약간 양성화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거기까지 가서 단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또 반발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여기는 외곽인데 굳이 단속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고시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또 지역도 다 있으니까 사전 설명회 드릴 때 위원장님이나 다 말씀드릴 때 이런 거 있으면 사전에 설명 좀 드리고 사전 협의가 가능하게 하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조례 하면서 어떻게 추진할지는 아직 저도 처음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데 가급적 자가용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화물차만 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렇게 홍보를 해서 만약에 하면 저희 조례 규정에 지정 고시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지정을 해제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죠. 이거를 저희는 나중에 안내문이나 안내할 때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런 점도 없지 않아 걱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 데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단속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진짜 쫓으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단속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닌 것 같고 또 이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계속 권장하는 문서는 옵니다. 조례를 좀 만들어서 이분들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서는 계속 왔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올해 동 방문 때 특히 하안9단지, 10단지 그쪽에서 주로 하고 하안동 안양천 있는 쪽으로 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건의 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화물 차고지를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또 역효과도 날 거 같아서 아예 조례를 만들어서 외곽으로 일단 빼고 나머지 화물 공영차고지는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어떻겠나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의논을 해서 조례부터 먼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화물차 톤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영업용은 저희가 2800대 정도 되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2800대 다 안 하고 초기다 보니까 아직은 아까 장소 말씀드린 데가 있으면 장소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장소마다 거리상의 폐도나 아니면 거리상에 있고 아니면 대는 방향에 따라 측면으로 대느냐 가로로 대느냐 세로로 대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통 기준으로 보면 한 10대 정도, 많게는 15대 정도밖에 짧은 구간밖에 없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영업용은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약간 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적용은 그렇게 하죠. 5톤 이상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는 왜 안 하느냐 또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영업용 차량은 쉽게 얘기하면 노란 넘버는 다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차고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택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택시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실제로 아까도 말씀렸지만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시간당 1000대는…. 거의 차가 얼마 안 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는 동서 측으로 보시면 광명로나 아니면 오리로 그다음에 저희가 하안동 같은 경우는 주간선도로다 보니까 하고. 그런데 주택가 이면도로 가면 밤일로나 아니면 범안로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밤에는 통행량이 적거든요. 0시부터 4시까지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도로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 부지 중에 도로 법면이나 도로 공유지 부분에 도로가 안 닦인 잔여지 부분 이런 데가 확보된 지역도 일부 있거든요. 그냥 그런 지역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단속을 할 때 운수사업법에 단속 시간이 그 시간대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단속할 때 직원들이 밤을 꼬박 새우거든요. 그래서 0시부터 4시까지 운수사업법에서 단속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밤샘주차라는 명칭이라는 그래서 나와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필요 규정이라고 해서 거기서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넣어놔야만 나중에 차를 좀 빼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없을 경우에는 “조례에 왜 그런 게 없는데 내 차를 빼달라고 하느냐, 네 마음대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런 기본적인 규정은 넣어줘야 된다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낮에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낮에는 저희가 단속이 안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낮에는 주정차 단속,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이유가 될 수 없는 게 낮 시간대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단속이 되잖아요. 저희가 금지 구역, 웬만한 도로는 다 노란 선이 돼 있잖아요. 노란 선이 돼 있는 건 주정차 금지 구역이고 고시가 되기 때문에 낮에는 댈 수가 없죠, 일반 자가용은. 주정차 단속이 되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가로정비과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로교통법이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저희가 주정차 금지 지역이 아닌 데 할 경우 그런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내를 해서 가급적 여기는 밤샘주차니까 일반 자가용을 대면 저희가 고시를 했다가 고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하고 또 청소나 이런 걸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4차로에 있는 시간당 1000대 미만 도로는 낮에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0시부터 4시까지는 화물차를 대게끔 이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보시지만 여기 밤샘주차 조례에 3조 2항에 보시면 관할 경찰서하고 또 안전, 화재 이런 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지역에서 가급적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계속 단속을 하거나 그래서 쉽게 말하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경고장만 붙인 경우도 꽤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법적으로 하는 거는 일반 지역 있잖아요.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열이나 소음이나 이런 거 불편한 거, 큰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됐고 단속만이 능사냐 그런 얘기도 좀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조례로 계속 권고를 했는데도 계속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올 초 제가 와서는 계속 건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차고지를 못 만들다 보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라도 해줘야 되는, 시민들을 위한 거니까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거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만 그다음 단계를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렇다고 해서 이런 조례도 없이 그냥 차고지를 덜렁 어디에다가 만들면 또 그 지역민들의 불편함을 또 안전과 관련 없이 그냥 혐오시설이라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거 같아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첫걸음을 떼어야만 그다음 단계 그다음에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시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많이 나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익히 아는데 저희가 시작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운영하시는 차주들한테 홍보도 좀 해서 가급적 도심에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걸 준비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 하수 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하수 행정의 투명성 제고, 하수 행정의 현행화, 시민들의 불복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수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분뇨 수집‧운반업자의 대행 계약 체결, 수수료 징수 내역 보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문 발송 의무에 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하수 행정의 현행화를 위해서 현재 톤당 1만 4210원을 2만 2000원까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하수도법 및 분뇨 수집 기술 진단 용역에 근거하여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분뇨 수거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영업이 어려운 분뇨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18세 미만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최종 부과 시기를 현재 인허가 시점에서 준공 시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민들의 불복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안 제17조 제1항 제6호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인허가 시 부과하는 것을 인허가 시 개략적인 금액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 신청 시 최종 금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4항과 제5항에서는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시에는 영수증 발급과 매월 징수 내역 보고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안내서를 연 1회 이상 발송 의무를, 안 제21조에는 시장과 분뇨 수집‧운반업자 간 대행 계약 내용과 대행 기간, 준수 사항, 현지 실사,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는 분뇨 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계속 수행이 곤란한 분뇨 수집‧운반업체의 폐업지원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는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등 부과에 따른 이의 신청 절차와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6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재 톤당 1만 4210원에서 2024년에 1만 7000원, 2025년에 2만 원, 2026년에 2만 2000원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20일이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전자에 말씀하신 폐업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3억 6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입니다. 내년 기준으로, 불변 가격으로 했을 때 3억 6000 정도. 업체마다 금액은 다른데요.

○하수과장 이병열  현재 7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7개 업체 중에서 기술 진단을 통해서 현재 3개 업체만 남겨놓고 4개 업체를 폐업했을 때 내년에 불변 가격 기준으로 3억 6000만 원이 폐업지원금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폐업지원금이 지연이 되면 그만큼 폐업 지원에 따른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신도시가 되면 현재 분뇨 처리장 위생환경사업소가 신도시 안에 편입이 되어 있고요. 신도시에 하수처리장이 생기게 되면 하수처리장으로 분뇨 처리장을 이전해서 거기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분뇨 수집업체를 급격하게 많이 축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하수도법상으로는 폐업지원금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직업을 알선해 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직업을 저희들이 알선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은 폐업 보상비를 주는데 거기에 2년 치에 대한 영업보상비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 폐차에 따른 매년 발생한 이윤을 합산해서 그거를 저희들이 폐업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네, 최종적으로 10년 이상이 되면 전량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등등을 통해서 또 자체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분류식으로 저희들이 다 할 거기 때문에 어차피 분뇨수집업체는 사실상 장기적으로 보면 폐업 처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10년 동안은 쓸 거기 때문에 10년 안에, 그동안 또 15년 이상 이분들이 청소 대행을 했고 시장을 대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 근거만 일단 두는 걸로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분뇨 수집‧운반업체가 국가 사무가 아니고 지자체 고유 사무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다시 한번,

○하수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에 분뇨 수집‧운반 능력 기술 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일 그리고 연 3만 톤 정도를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발생량, 앞으로 또 발생할 양을 다 예측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또 감소할 예정이기 때문에 분뇨 수집‧운반업체를 폐업을 해도 시민들이 불편한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19년도에 내려왔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죄송한 말씀이기는 한데 하수도 사용 조례가 직전도 아니고 6년 전에 개정한 이래로 6년 동안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불복 절차만 가지고 개정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일괄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 지적 사항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개정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개정을 해서 현행화,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현재 톤당 1만 4210원입니다. 거기서 2026년 최종 2만 2000원까지 3개년에 걸쳐서 인상하는 걸로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2008년도에 1만 4210원을 수수료를 산정을 해서 지금까지 걷고 있는데 지금 15년 동안 사실은 수수료를 현실화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어찌 보면 준조세고 시민들이 또 부담해야 될 비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물가 인상이라든지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제는 해 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가 30위입니다. 최하위권이어서, 지금 이것 현실화를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너무 누적이 돼서 언젠가는 현실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만 2000원도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15위입니다. 평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화가 50%밖에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민들한테 그동안 15년 동안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좋은 마음으로,

○하수과장 이병열  이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수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이게 현실화가 안 되면 대행 수수료 업체들한테 현실화가 안 되고 폐업 보상비, 쉽게 말하면 폐업 보상비라는 거는 그분들이 충분히 경영할 수 있게끔 비용 보전을 우리가 직접 시에서 보전은 안 해주지만 주민을 통해서 얻었다면 폐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수수료도 현실화가 안 됐고요. 광명시 전반적으로 분리식으로 하다 보니까 경영에,

○하수과장 이병열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중을 따지자면 어느 게 더 큰지 작은지는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그런데 이 공공요금은 좀 시민,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장님, 이게 주민들이 정화조를 1년에 1회 정도 통상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이게 매달 내는 금액도 아니고 적다면 적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기는 한데 이게 톤당 2만 2200원 증액한다 해서 시민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낄 만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항 때문에 지금 시 집행부에서도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수수료 인상을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렵게 그것도 3개년에 나눠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마련했는데 이것도 너무 과다해서 그러면 또 5개년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이 분뇨 수집‧운반업체들이 경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생길 거 같고요. 그게 비록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예산 지원을 보조를 안 해 준다손 치더라도 그게 결국 서비스는, 경영이 어려운 만큼 시민들한테 신속하게 해 주지 못하거나 지연시키거나 또 서비스가 못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뇨 수집‧운반업체는 시장을 대신해서 대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수수료는 현실화시켜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려고 이번 조례 개정에도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뇨 수집‧운반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나 개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하수과장 이병열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67쪽입니다. 의안 번호 제19호 광명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10년 이상 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이며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페이지 27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0호 광명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 후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88개소 중 도로 112개, 주차장 23곳, 광장 1개소, 녹지 19개소, 공원 30개소, 문화시설 1개소, 저류시설 1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이며 미집행 면적은 82만 8866㎡입니다. 이 중 3년 이내에 시행할 계획시설은 총 4개소 중에 공원 3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 5년 내 시행할 계획인 시설은 총 9개소로 도로 4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3개소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는 페이지 280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88개소 중 170개소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되고 있어 지구계획 수립 시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 시가 예산이라든지 단계별로 부서에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기 신도시에 포함된 177개소를 제외하면 한 15개 정도만 미집행됐고 나머지 시설은 연차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아까 도로라든지 이런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장 빨리할 수 있는 사업들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도로 개설이라든지 공원을 새로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거기에 작은 도로라든지,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구거지 지역이나 이런 작은 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산재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다 그런 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아까 소로, 도로 부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면적들이 굉장히 작은 면적들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완충녹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부분들이 그 속에 포함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광역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큰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들로 포함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부여됐던 시설들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시설들이 다시 건설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잠깐만요. 기타 4개소요? 광장하고 폐기물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화시설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시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페이지 2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호 광명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계 법률 개정 사항,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의 세입 사항 신설 등에 관해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안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들이 교통, 공간 이런 법에 따라서 유발이 되고요. 현재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425억 정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까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문화시설을 짓는다든지 이럴 때 예산을 저희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부과요? 저희가 기존의 법 자체가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돼서 국토계획법 제70조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관리하는 사용 등에 따라서 1조 부분을 개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기반 시설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면 그 전입된 돈을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신축이나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과를 하고 거기에 납부하게 되면 저희가 통장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율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특별회계 기본적으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때도 무조건 현물이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표현을 해서 인위적인 어떤 공공재만, 토지나 건물을 받는 거 말고 비용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포괄적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이자는 저희가 시금고에다 예탁을 하고 나서 거기 법정 이자가 붙은 부분들을 또 다시 특별회계에 포함시켜서 기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과 미관을 향상시키는 데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페이지 297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된 사유는 건축법 제80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있어 상습적이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가중 부과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건축 조례 제80조 2항 100분의 50 비율로 가중 부가하는 사항과 단열과 소방 등 건축 기준 강화, 이를 충족하기 위하여 각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9m에서 10m로 완화되어 건축법 시행령 86조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추어 광명시 건축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기존에 법은 있었죠. 있었는데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되면서 당초에 했던 거를 지금 주택의 방 쪼개기라든가 그다음에 방 쪼개기로 인해서 임대라든가 그다음에 근생에서 주택이라든가 가게를 증축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가중을 하라고 법이 조금, 옛날에는 가중하여야 한다에서 가중하라고 법이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법이 조정이 되면서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거 하나 있고요.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하는 거하고 2건이 되겠습니다. 이게 건축 조례에서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페이지 311쪽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제외대상 보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항에 따라 총사업비 3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타당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이행하여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광명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광명소하지구 공공시설부지 복합개발사업은 당초 140호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해 152호로 늘려 총사업비가 291억에서 412억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라 총사업비가 300억 이상으로 타당성 검토 대상이었으나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 심사를 이행하는 경우 공기업법에 의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하여 제4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2023년 11월 6일 조건부로 통과하여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비용 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지구 복합개발 신축공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0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6월 8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4년 1월에 착공 예정에 있으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와 제3조의 2에 의거하여 국토부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국비 보조금을 67억 확보할 계획으로 올해는 2023년 12월 22일 국비 13억 4600만 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또한 소하동 1342-5번지상 주차장 부지는 무상 임대함에 따라 시비로 임대료 59억 원을 산정하였으며 광명도시공사에서 공사 자본금 196억과 주택도시기금 89억을 확보하여 재원을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거를 했는데요. 공기업법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면 의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타당성 검토가 제외된다고 공기업법에 나와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그게 한 140호뿐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 세대 수가 152호로 좀 늘어났어요, 호수가.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291억에서 412억으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데 이게 하여간 사업 계획이 지금 아직 착공도 안 한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물량이 증감되게 되면 사업비는 설계 변경 성격이라고 하면 사업비는 증액할 수 있는 사항이죠.

○도시계획국장 장병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2021년에 낸 겁니다. 3년 전에 그때 공모 사업을 해서 됐는데 당초 계획했을 때보다 세대 수라든지 그것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업 규모도 약간 변경이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물가 상승이라든지 한 이삼십 퍼센트가 증액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내년 '24년 1월에 착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가 다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금액하고 상당히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교묘하게 또 300억 가이드라인 경계선을 넘다 보니까 제외 대상에서 심의 대상이 되니까 또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는 사항이고요. 늘어난 건 그런 사항입니다. 규모 늘어나고 물가 상승이라든지 그게 상당히 변화가 심해서 발주를 실질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도시공사 보충 설명 좀 해도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장병국  양해를 해 주시면,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규모가 좀 큰 규모로 행복주택을 했다가 1인 가구 아니면 청년 주택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규모를 축소해서 세대 수를 늘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좀 큰 면적을 했다가 작은 면적으로 해서 세대 수를 많이 늘리는,

○주택과장 장진한  이게 지금 보니까요. 불필요한 공용면적 있잖아요. 공용면적을 세대 수로 변경하는 데서 조금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투자심사는 중앙투자심사를 한 거죠. 지방재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한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중앙투자심사 내용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중앙투자심사 심의받은 내용은 별도로 저희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317쪽입니다.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캠핑장 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2023년 8월 16일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용료를 반영하고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함으로써 다자녀 감면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4조(사용료 등)의 별표 1 캠핑장 사용료 기준에서 기존 사용료 3만 원에서 주중‧비수기 사용료는 4만 원으로, 공휴일‧주말(금, 토), 성수기 6월에서 8월은 5만 원으로, 전기 사용료는 기존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 반영하였으며 제5조(사용료의 감면)에서 다자녀 감면 사항을 자녀 3명에서 2명(자녀 1명 이상 18세 이하)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으로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으로 자녀의 나이를 명시 요청하는 광명도시공사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우선은 자녀가 2명인데 1명은 18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 1명은 18세 미만으로 될 수 있는데 혜택을 좀 완화해서 혜택을 많이 부여하기 위해서 18세 이하 1명인 경우에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4년 8월에 준공을 했었는데요. 거의 10년간 계속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 3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때는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 기준은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각종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아닙니다. 광명시는 30% 할인을 해 주고요. 다자녀 가족 같은 경우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울시라든지 인근 지자체는 100%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전체적으로 덱 가동률이 비수기 때는 상당히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성수기 때는 거의 예약하기가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비수기 때는 그래도 좀 저렴하게 운영해야 많이 이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 시흥시는 성수기, 비수기 상관없이 3만 5000원을 받고 있고요. 안양시 같은 경우는 성수기, 비수기 나눠서 4만 원, 3만 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는데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는 조금 상승된 가격이고요. 연천이나 외곽에서는 좀 더 비용을 저희보다는 많이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가 인력을 11명으로 해서 3개 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력이라든지 또 시설 유지 관리비 이런 걸 봤을 때 수입은 1년에 3억 정도 수입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그런 수지 경상 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매년 1억에서 1억 3000 정도가 지금 손실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런 손실 때문에 현실화 방안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현실화 맞게끔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한 1억에서 1억 3000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저희가 지금 상향을 하게 되면 1억에서 1억 5000 정도가 더 세입이 발생할 거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수입 대 비용은 동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11명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현재 저도 이 업무 맡으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인터넷 접수하고 행정 인력이 1명 있고 또 안내 1명 있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이 4명, 기간제가 5명인데 우선은 8명이서 3개 조로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최소 지금 필수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22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76%가 광명시민이고요. 한 34%는 관외 주민이고 그다음에 올해에는 관내 주민이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외가 35%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행정 인력은 정식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기간제고 무기계약직이 지금 한 4명이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성수기는 6월부터 8월까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비수기는 1월부터 5월까지 그다음에 10월부터 12월까지인데 전체적으로 수입 내역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12월하고 1, 2월 정도는 절반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비수기는 거의 다 만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비수기 때도 사람이 안 오더라도 실제로 1개 팀만 있어도, 2명이 1개 조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8시간씩 2명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42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 팀이 들어오든 42개 팀이 다 들어오든 간에 필수 인력 소요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아무튼 인력의 문제는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329쪽입니다.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한 시유 공원부지 교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산한신아파트 내 소재한 광명시 소유 햇빛어린이공원은 1992년 11월에 준공하여 현재까지 광명시에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철산동 367번지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허가 및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우리 시 주택과에서 정원도시과로 햇빛어린이공원 이전 협의 요청에 따라 시유지와 사유 토지 간 상호 교환 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위와 관련, 관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감정평가 실무기준 및 타 시군 사례 등에 따라 교환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 11일 광명시 공유재산심의 결과에 따라 이전 부지에 대한 공원 조성비는 조합 부담임을 지방의회 동의안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광명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지난 제280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 다시 제출된 동의안과 관련하여서는 철산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 측에서 추가로 제안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평가 결과 광명시 소유 토지의 가격이 높을 경우 그 차액을 광명시에 지급하고 반대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에 차액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조성 시 설계에서 시공까지 우리 시가 참여하여 우리 시 의견을 반영하고 접근성과 편리성에서는 광명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성과 환경을 위해 세이브존 사이에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광명시 최고의 어린이공원을 조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기 제안으로 우리 시는 광명시 최고의 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조합 측은 설계 시 공간 이용의 최적화 및 효율적인 리모델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주거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공유재산법 제3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 저희가 법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용상의 문제가 조금 있을 수가 있었는데 세이브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차량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실외기가 그쪽 주변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이번에 세이브존 벽에 가벽을 좀 쳐서 그런 소음이라든지 매연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리모델링 사업이 광명시에 처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물론 반대하신 분도 있겠지만, 찬성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리모델링이 원활하게 또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부결됐습니다마는 그때는 저희가 또 위원님들께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추가 제안을 받으면서 광명시가 유리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다시 상정하게 됐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 과로는 접수된 건 없고요. 주택과로 민원인이 방문하거나 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주택과에서는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거기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실소유자가 있을 거고 또 전세나 월세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소유자가 관외 거주자도 있을 거고 그래서 아마 ‘등’을 사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사실상 그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설계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설계를 할 때 예를 들면 조합놀이대를 하나 들이더라도 저희가 고품격 또 어린이들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조합놀이대를 저희가 방향을 제시할 거고요. 그다음에 자재라든지 이런 부분 또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건지 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아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비용 부담은 전액 다 철산한신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다 지금 접수를 해 놨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단지 내 놀이터는, 단지에서 조성한 놀이터는 단지 주민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겠지만 사실상 재건축한 7단지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주민들 또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모두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 철산한신도 사실상 세이브존에 오신 분들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라든지 그래서 전면 개방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성을 제공한다고 그거까지도 저희가 공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 어린이공원이 '92년도에 조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의 10년 단위로 보수공사도 하고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오래되고 노후가 많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조성한다고 그러면 최하 2억에서 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새롭게 조성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조합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이거는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지역 경제 활성화 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거의 복리 증진 “또는”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지역 경제 활성화라고 딱 저기 하기는 그렇고 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기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어떤 분야라든지 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삶의 질이 향상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도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이거는 공익사업,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 등 취득 보상을 해 주고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요. 이거는 우리 일반재산하고 사유재산하고 교환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우선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좀 계셔서요. 어르신들은 지금 거기에서 안주하고 싶은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관망은 그분들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추이를 지켜보고 나중에 어떻게 결정할 건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어린이집 시공하고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전반적으로요?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됐는데 현재 저희 햇빛어린이공원 부지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좀 더 확장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충분히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시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저희도 조합 측이나 주민들을 저기 해서 자세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전장치라고 제가 말씀하기가 좀 그런데 우선은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민 75%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 어린이공원이 교환을 할 수 있는 건지, 못 할 수 있는지 그거는 그때 가서 판가름하면 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그렇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시행하는데 지금 감정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감정평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거는 제가 자료를 확인 못 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그 행정 절차가 우선 이루어져야 저희가 감정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한쪽이 4분의 3 미만이면 또 교환을 할 수 없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지금 웬만한 단지 내에는 어린이공원이 다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 철산이라든지 하안주공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런 사례는 계속 발생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똑같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건 쉽지 않고요. 철산7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외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거기에다 다시 그분들이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에 아마 리모델링 사업에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좋은 사례로 남아서 하안동이나 철산동 재건축할 때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정원도시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339페이지, 안건번호 제27호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진행 중인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터마을 소규모 정비사업, 소하2동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되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조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광명3동 ｢어울리기 문화발전소｣ 운영 공간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1년 국토부 국비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4년까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진 중이며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공사를 시행하여 지난 10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어울리기문화발전소 활용 방안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2024년부터 2년간 경기도 예산 5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을 주제로 주거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하는 경험을 쌓아가는 주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도시재생 하우징 랩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GH에서는 사업 내용이 우리 시의 문화발전소 조성 목적뿐만 아니라 향후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활용 용도에도 적합하여 사업 시행지로 선정하고 우리 시의 문화발전소 2층 공간에 대한 무상 사용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어울리기문화발전소에 대한 무상 사용을 허가하여 도비 예산을 활용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주민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문화발전소 조성은 저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서 도시재생 거점시설로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국비를 확보해서 조성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 조성된 거점시설에서 저희가 주민들이 함께 주민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요. GH에서 사회 공헌 사업으로 하우징 랩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순수하게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 문화발전소 공간을 활용하는 겁니다. 저희 문화발전소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중의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2년간 운영할 계획에 있고요. 도비로는 약 5억 원, 그러니까 2년간 5억 원이 투입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건 아니고요. 소유 주체는 저희 광명시가 되는 거고요. 2층에 대한 사용을 GH가 와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공사나 공공기관이 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용료를 무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사용하게 되면 연간 2600만 원을 저희가 임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공공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 무상으로 공간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지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국비를 받아서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문화발전소의 일부 공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공공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무상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도시재생 사업 목적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조성 목적에도 맞고 향후 활용 목적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상으로 2년간 사용하는 거를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공간이 조성은 되어 있지만 내부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랑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통 요즘은 추세가 북카페라든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또 세미나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요. 좀 많은 금액이 인테리어에 투입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공간을 운영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으로도 일정 부분 예산이 지출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금액이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그런 비용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습니다. GH에서 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도비 5억을 확보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해서 혜택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GH에서 그 공사 시행을 하는데 저희 의견과 광명3동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반영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357쪽입니다. 지금부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조례에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8년 10월 31일로 정하여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5년이라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 기한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21년도 정도에 생겼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시행은 '22년 8월 2일에 생겼고요. 이걸 좀 설명드리면 그때 이 사항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 포함을 못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다음으로 자료 367쪽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기존의 2023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특이 사항도 없었습니다.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7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인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해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개정되면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이 됩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조례 개정에 관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항상 자원 순환 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해 열정을 다해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첫째아로 확대하고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수 규격 종량제 마대의 용량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연 재난과 사회 재난 등으로 생활폐기물 처리가 곤란한 시민들에게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2007년 이후 동결되었던 종량제 봉투 등 가격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종량제 봉투 무상 지원 대상 확대(안 제22조), 종량제 봉투 제작 사양 정비(안 별표 2), 특수 규격 종량제 마대 용량 조정(안 별표 4, 별표 8), 종량제 봉투 등 가격 5년간 단계적 인상(안 별표 8, 9)입니다.
  407쪽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408쪽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특수 규격 종량제 마대는 일반 생활 쓰레기가 들어가지 않는 흙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종량제 마대입니다. 그 마대가 현재 20리터하고 50리터가 있는데요. 50리터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이 작업할 때 그 무게가 커서 허리가 다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지침상에도 그러한 특수 마대를 제작할 때는 20리터로 제작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50리터를 없애고요. 20리터로만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대라는 개념이 셋째아부터 지원하던 거를 첫째아로 해서 그런 의미에서 확대 개념이고요. 양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월 지급하던 거를 그냥 1회 해서 지급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이 사안도 타 시군에 맞춰서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양으로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셋째아에서 현재 출생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첫째아로 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그….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가 2020년도에 종량제 봉투 수수료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에서도 그런 인상안이 일단 나왔고요. 두 번째는 주민 부담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하는 처리 비용 대비 봉투 판매 비율인데요. 현재 우리 시는 17.2%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는 25.6% 정도 돼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5년간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했을 때 그때도 주민 부담률은 한 23.9%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에는 일단은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2019년도에 주민 부담 현실화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화 부분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는데요. 권고한 사항에 보면 2027년도에는 한 50%까지 권고한 사항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런 부분도 있고요. 청소 재정 자립도 이런 부분을 현실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 설치에 따라 수수료 부과‧징수 방식을 개선하였고 2007년 이후 동결되었던 종량제 봉투 등 가격을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수료 부과‧징수 방식을 개선(안 제3조 3항), 감량화 장비에 RFID 종량기 추가(안 제5조, 제6조), 음식물류 종량제 봉투 등 가격 인상(안 별표 1)입니다.
  428쪽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으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일단 인상을 하게 되면 10%라는 게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는 방안이고요. 현재 음식물류 쓰레기봉투 가격은 앞서 했던 그런 봉투 가격하고 똑같은 건입니다. 단지 음식물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넣은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매년 연차적으로 10%씩 올린다는 개념이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과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2007년도 이후로 15년간 인상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민 부담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물가 인상률이 연 한 5% 정도를 반영했을 때 5년간 했을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주민 부담률도 현재 17.2%에서 한 23.9% 해서 경기도 평균적으로 미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기존에 2020년도에 용역이라든가 '21년도에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부분이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간 했을 때도 현재 물가 상승률을 봤을 때 일단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기존에 15년 동안 손을 안 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다 보면 한 5년이나 10년 간격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해서 그런 간격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피해 가는 부분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를 15년 동안 놔뒀다 보니까 부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커져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단계적으로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그런 부분이 더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가고요. 왜냐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러면 현재,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주민들한테 부담되는 부분,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거는 그게 훨씬 덜할 거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현재 종량제 봉투하고 음식물 봉투하고 가격은 같이 가고 있거든요. 현재 이것만 한다고 그러면 기존에 같은 가격으로 가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5년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도 주민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일단은 우리가 5년간 인상하더라도 주민 부담률이 있잖아요? 우리가 5년간을 전체적으로 반영했을 때도 주민 부담률로 봤을 때는 23.9%뿐이 안 나왔기 때문에, 경기도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415쪽 보시면 리터당 10%를 올려도 10원입니다, 10원. 그래서 그렇게 주민들이 부담은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을 한 200억으로 잡으면 우리 봉투 가격은 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17% 정도 돼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비용으로만 따진다면 한 160억 정도 해서 우리가 더 추가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업사이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2024년 상반기 준공 및 개관 예정에 따라 업사이클아트센터의 기능을 추가 및 보완하였고 기존 대관 규정 등 기본적인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등 재정비(안 제1조, 2조, 12~13조, 제17조), 기본적인 운영 사항 보완 및 수정(안 제3~6조, 제10조, 제14~15조), 센터의 기능에 업사이클 산업 육성 등 추가(안 제4조).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2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5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광명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과 중복된 내용 정비(안 제3조 내지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세부 내역 마련(안 제7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항목 정비(안 제8조 제2항, 제3항), 특별회계 존속 기한 연장(안 제8조 제5항).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해서요.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각시설하고 음식물류 처리시설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우리가 소각시설, 회수시설 현재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특별회계라든가 조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러니까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있는데요. 학온동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주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주민들을 지원하는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있는 거로 맞게 개정했고요.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한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에 국가와 광명시 등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안전관리 설치 대상 신설(안 제5조)입니다.
  483쪽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화장실 설치 자체는 건물주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비상벨이나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와 국가에 대해서 의무 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있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있었는데요. 조례상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명문화하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현재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이 23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개소에 대해서 비상벨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면서 중요한 거는 비상벨들은 누르는 것도 있고요. 입으로 얘기를 하면 마이크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계했거든요. 경찰서랑 우리 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설치할 때 중점으로 둔 게 취약지구, 공원이라든지 하천변 있잖아요.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 시에 관제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면 긴데요. 처음에 이거를 연계하는 데, 처음에는 그전까지만 해도 그건 경찰서하고 연계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범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행정 인력이 만약에 갔는데 그 상황이 범죄 사항이면 행정 인력이 대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서랑 계속 몇 번 협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처음에 얘기하는 게 민원 건이 워낙 많잖아요, 모든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쪽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장비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일단은 그래서 시에서 운영하는 관제센터하고 연계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러니까 비상벨을 누른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관제센터에서 연락이 가고요. 연계돼서 센터에서는 경찰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을 통해서 현재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운영은 우리가 현재 통합관제센터니까 거기에,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라는 입장에서 보면 우리 일을 하는 거고요. 그쪽 관제센터에서는 고유 업무가 있고 우리가 이거 하는 거를 그쪽으로 연계해서 이거까지도 같이 업무에 추가시켰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면 이 안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과에서도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반영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런데 최초안에 대해서는 시나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나 지자체는 있었는데 여기 보면 출자한 데가 광명시가 현재 한 세 군데 있거든요. 청소년재단, 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래서 반영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그냥 용어상인데요.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돼 있어서 이거를 현재 우리 시에서 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명칭만 광명시로 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