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보건정책과장 이동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보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종합계획으로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으로 지난 제7기 계획에 대한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와 개선점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 현황 분석과 지역주민의 욕구 조사를 실시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8기에 개선 반영할 내용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노력 제고, 심뇌혈관 관리를 위한 교육,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기 진단 및 재활 훈련, 감염병 대응 관리를 위한 센터 건립, 헬스케어 스마트 기술 기반 건강 관리 서비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면, 비대면 공공의료 서비스,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건강 관리, 치매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선제적 발견 관리 등 서비스를 활성화 및 확대할 계획입니다. 
  제8기 광명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정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전은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살고 싶은 도시 광명’이며, 3개의 추진 전략과 9개의 추진 과제, 27개의 세부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추진 전략 및 과제로 첫 번째 자살 예방 관리, 심뇌혈관 예방 관리, 정신건강 증진 관리 사업에 대하여 민간과 공공부문 간 협력적 접근을 통해 주요 질병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관리를 위한 감염병대응센터 건립, 스마트 헬스케어를 이용한 시민 건강 증진 사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변화하는 신체활동 사업을 활성화하여 미래 사회 대비 선제적이고 선도적인 시민의 건강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취약계층 방문 건강 관리 사업, 저소득층 영유아 모성 사업, 치매 예방 관리 사업 등 건강 취약계층 및 집단에 대한 두터운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제8기 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성과 지표 달성을 위해 보건소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보건의료계획은 지난 2월 8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건강보건의료심의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지역보건법｣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게 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 활동을 유도하며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 걷기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제9조 관련 걷기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는 내용과 조례 제15조와 관련하여 걷기 참여자 명부, 걸음 수 등을 성별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 걷기 통계 및 실태자료 마련에 대한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워크온도 관련 있고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현재 많이 늘었는데요. 제가 실질적인 숫자는 아직 몇 명인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 부분 저희들이 취미생활이고요. 걷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은 취미생활보다는 보편적인 누구나 다 걸어 다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걷는 거에 대한 어떤 우수자를 저희들이 실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총 32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 그 부분은 1년이 아니고요. 달리기나 이런 것은 취미생활에 가깝고요. 이 걷기라는 것은 취미보다는 워크온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일정 기간을 줘서 10만 보면 10만 보, 15만 보 이렇게 걷는 목표가 달성이 됐을 때 활성화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이 오히려 증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15일 동안요. 15일 동안 저희들이 걷고 싶은 광명이라든지, 다양한 코스를 조성해서 걷기를 마련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을 걸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겁니다, 워크온 관련은. 하루에 1만 보를 걷는 거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15일 간 해서요, 7만 보 이상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이렇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 이상을 걸어도 1만 보만 인정을 해 줍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맞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워크온은 저희들이 어떤 일정량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제가 워크온만 관련해서는, 제가 워크온 자체를 실질적으로 지금 파악을, 이게 워크온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어서 그 부분까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포인트를, 워크온 포인트를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목표가 달성이 되고 나면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거로 추첨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워크온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보건소장 이현숙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다른 운동들도 다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일단 누구나 제한 없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건 걷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에 대한 개념으로 봐서 젊은 사람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 걸을 수 있는 양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걷기에 대한 것으로 지금 코로나 시대에 비만율이 전국적으로 되게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걷는 걸로 시작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걷기 활성화 조례에 의해서 조금 더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를 지역사회의 건강 조사에서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의 영역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들면서 광명시가 말씀하신 대로 목감천도 있고 안양천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곳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민들과 함께 광명시가 어디를 걸으면 가장 좋은지,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길은 어디인지 그런 길들에 대한 지도도 만들고 거기에 포인트로 찍어서 QR코드로 여기를 걸으면 어떻게 되게. 그래서 스탬프 릴레이 하듯이 그렇게 지점, 지점별로 일단 QR코드도 만들고 그래서 얼마나 걸었는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좀 더 잘 알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그거에 단초로 걷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부족한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많은 조언을 듣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다른 영역으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이어서 일단 부족해 보이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일단 첫발을 떼서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광명의 좋은 길들도 만들고 좋은 걷기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지역문화상품권으로 해서 5000원을 일별 추첨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게 1차만 하는 게 아니고요, 1차부터 6차까지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계속하는 겁니다, 12월까지.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전부 다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추첨을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고요. 
  그게 2차인 경우에는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저희들이 21일간 해서 15만 보를 걷는 사람들을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모바일 상품권 5000원 짜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300명을 추첨해서 드리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지금 워크온에 대해서만 한 거고요. 모바일 헬스케어는 저희들이 별도로 영양사라든가, 운동전문가들로 간호사들이 있어서 자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 방법이라든지, 운동량이라든지, 건강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서요. 건강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모바일 헬스케어에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제가 안 알고 있습니다. 건강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앱이나 전화로 해서 계속 걷도록 하고 그 모바일 헬스케어 밴드를 6개월간 하고 나면 그대로 그분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본인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따로따로 주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 그건 따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보는 건데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건 모바일 헬스케어에서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밴드를 6개월 되면 그분에게 줍니다, 성공을 하면. 그러니까 중간에 멈추거나 그러지 않고요, 목표 달성,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인센티브는 목표량을 가지고 6개월간 해서 6개월간 건강을 제대로 하게 되면, 목표 달성을 하면 스마트 밴드가 있습니다, 이 시계 같은 거. 이런 걸 본인한테 그냥 드리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렇지는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다른 저기를 동기부여를 위해서 그걸 줄 수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법에서 취미생활 하는 거는 축구면 축구의 동호인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예산 추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하는 거 같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 일정 금액 이상일 때만 해야 되는….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건강증진팀장 한철민입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기존에 저희가 걷기 활성화에, 걷기에 관련된 운동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운동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좀 더 착실한 시민들의 운동 욕구라든지 기본적인 걸 하기 위해서 걷기 조례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걸 만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 사업 걷기 조례안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워크온이라든지, 모바일 헬스 이런 건 기존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네, 그렇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부분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얘기가 아니고 모바일 사업이나 워크온이나 이런 사업은 미리 하고 있는 사업이고, 조례하고 관련이 없이 사업을 해 오던 사항이고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예산 수반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없다고 표시한 부분은 현재 이 사업과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수반한 사업이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이 조례 때문에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사업을 해오면서….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근거를 마련,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고요. 앞으로의 또 사업을 이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 수반된 사업을 만들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 이전부터 사업을,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사업을 그냥 한 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건강 증진 사업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기획팀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님께서 병가로 참석지 못하게 되어서 대리 참석한 정책기획과 기획팀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규약 개정 건은 행정협의회 운영 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를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공문이 시달됨에 따라서 정기회의를 분기별 개최에서 상‧하반기 연 2회 개최로 변경하고, 구로구가 행정협의회에서 탈퇴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4쪽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됨에 따라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 도시공사의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각종 대행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추가하고, 제21조 제2항에 도시공사 대행 또는 수탁할 수 있도록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은 시설, 공단, 청 수탁 사업들, 대행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11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다목적 운동장, 도덕산 캠핑장, 시립체육시설, 메모리얼파크, 종량제봉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외‧노상 부설주차장, 동굴 운영까지 포함해서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들이 수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설 공단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것은 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 제3기 신도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사업 범위만 넓혀 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 이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재정이 없으니 출자금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고 그거를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공사가 원래는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지만 저희 시는 유독 사업 범위를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 3기 신도시는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그런데 이거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바로 그 위의 조항에 보면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집단취락지구 개발이라는 사업으로 해서 여기 넣어놓기는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넣어놔서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기 신도시도 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한 거는 분명하게 제3기 신도시에서 참여할 사업 범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뭐 늦거나 빠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을 수반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환지 개발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도시공사가 그렇게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은 아직 단계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 사업 부서에서 다 진행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들,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개발 사업들도 도시공사가 위탁이나 대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우리 시의 부지에 어떤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을 때 도시공사가 직접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서 직접 개발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이제 명문화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라든가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공사가 지금은 이제 거의 시설공단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개발 사업들을 직접 참여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고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특히나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 안 되어 있지만 거기에 나오는 개발에 따른 수익이 엄청날 건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그런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그런 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야 되는데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그 이익을 환원할 수…. 어떤 루트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업 범위를 여기다 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은 우리 도시공사가 했던 일들은 시에서 공공에서 해야 될 일들을 위탁 사업받아서 그대로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한 것이지. 지금까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직접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문화복합단지는 참여를 했었지만 그 외의 다른 기타 여타의 사업들은 개발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있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아까 인원 말씀하셨지만 그 개발 사업본부가 있어서 거기에 11명의 직원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이제는 3기 신도시라든가 아니면 문화복합단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도시공사 내부에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문화복합단지도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3일에 그 법령이 개정되는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사위와 그다음에 본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탄력이 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도시공사가 약간 미진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있다라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도시공사가 됐다, 그다음에 시설공단에서 아주 벗어나서 이제는 개발 사업을 해서 그것도 이익을 내서 시민들한테 어떤 또 환류할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왔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예산의 수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예정만 되어 있는 거고 지금부터 다시 또 아까 말씀하신 거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차근차근 또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려야 됩니다. 도시공사가 지금 이걸 열어놨다고 해서 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설명을 가지고 가서 위원님들한테 출자금을 어떻게 할 거며,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설명하는 단계인데 지금은 내부에서 어렴풋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겠다라고 해 놓은 거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면 사업 범위에 도시공사의 어떤 3기 신도시에 명확하게 넣어야 되고 다른 개발 사업들도 진행을 해야지, 도시공사가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하고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7월 개정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을 반영한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고, 공무원이 위원회에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 역량 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주셔서 적극행정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5쪽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공개 모집하는 사항으로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광명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의 운영 인력으로 구성 예정이며 위탁 사업비는 2억 1100만 원입니다. 위탁 업무 내용은 광명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익활동 관련 사업이며,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으로 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 후 7월에 센터를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사회 활성화 공익활동 증진에 관련된 조례를 2021년 12월에 제정을 하고요. 2022년 4월에 그 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조례를 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공익활동증진위원회가 9월부터 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7회 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 주셨고요. 
  그리고 또 민간에 축적된 전문성이라든가 관계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현장에 기반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와 역할을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타 중간 지원조직 대비 개인이나 단체의 네트워크, 협업 이런 게 비중이 높다고 판단이 돼서 민간 주도성으로 지역사회 협력이 강조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민간 위탁으로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협치형 민간 위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탁 기관이 주민한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주체들을 지원하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지원 역할을 하는데요. 수탁 기관이 민간 주체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지원 기능 역할을 하면서 민간 주체 활동의 촉진이라든지 활성화 지원, 민간 주체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대변하고, 민간 주체가 상호 연계 협력 촉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수탁 기관이 자치단체, 시민사회, 유관 기관,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형 민간 위탁 활성화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살펴보더라도 기관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 시민의 역량 강화, 주민 서비스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협치형 민간 위탁을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제가 그 부분은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 부서에서 민관협치조정관으로 계시는 박은호 조정관님이 계십니다. 조정관님이 좀 답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공익활동에 대한 범주가, 일단 자원봉사활동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법이라든지 이런 진흥법에 의해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그 활동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테면 자원봉사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하는 제약적 요소로 제도개선 과제가 있다라든지, 어떤 규정을 개선해야 이 활동이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자원봉사활동 진흥법에서는 그 제도 개선 활동에 대한 것은 공익활동의,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실제 지원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광범위하게 그 지역에서 공익적 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든 분들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포괄적 민간 활동의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일단 우선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의 센터나 이런 조직들 중에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연구 과정에서 정리해 본 바로 의하면 한 14개 정도의 중간지원조직들이 사실은 민간 활동 당사자들이 활동하고, 그 활동 당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간지원조직들이랑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할 필요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있는지, 아니면 시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지역에 민간이 운영을 하지만 시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지원금이 집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들도 사실은 공익적 기관들의 역할이고, 민간들이 순수하게 만든 공익적 기관들,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함께 협력하고 함께 참여해서 광명 지역의 공익활동에 대한 범주를 넓히고, 공익활동에 새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 활동에 진입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을 하는 역할이 공익활동지원센터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비영리 민간단체로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는 곳은 39개가 있고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거는 3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공익활동을 하는 시민, 법인, 단체, 이분들을 다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만의 특색 있는 공익활동지센터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로 지역별, 분야별 공익활동 네트워크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사회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공익활동 지원 사업으로는 저희가 역량 강화 교육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및 컨설팅, 공익활동이 무엇인지, 필요한지 우리 시민분들이라든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려고 하는 역할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시민 유휴공간 정보시스템을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도 유휴공간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들을 발굴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온오프라인으로 아카이브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활동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을 해서 뭐 민관 합동 토론회도 같이 하고요. 의제 실험실 같은 경우도 마련을 해서 저희가 의제도 주고 그런 부분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요. 관이 주도를 하든, 민이 주도를 하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누가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시면 저희가 시작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공익활동증진위원회를 작년에 20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위원회에서 한 7번 정도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관 주도로 갈 것인지, 민 주도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TF팀 운영도 하다 보니 이 시민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내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차곡차곡 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민간 위탁을 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지도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사를 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로 저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검도 하고 지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하도록 할 터이니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승인 검토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4명으로 구성을 했던 거는요. 원래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은 5명을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군포시 사례를 보다 보니까 거기가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저희 인구수 대비 비슷한 센터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센터장 6급 상당으로 있었고요. 사무국장 하나, 팀장급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센터장님 한 분에 팀장님 하나,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 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율을 해서 제출을 한 사항이고요. 직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라든지, 이런 업무 처리하시는 그런 분도 역할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연대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 분이 관리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지역 의제 발굴이라든지 단체 지원들을 할 수 있게끔 실무 역할을 하는 직원이 2명 있고요. 그 외 행정사업이라든지, 연관 사업 관련된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님, 그다음에 그것을 총괄 관리하는 센터장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만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고요. 업무는 과 단위에서 소규모로 최소한으로 저희가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의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인용 관련 조문으로 인한 개정과 협의회 가입‧탈퇴 관련 사항 정비, 대리 참석자 권한 근거 신설 등 총 9건이 개정되었습니다. 규약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34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6페이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안동 38-1번지 하안 철골주차장 재건축하는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기존 하안 철골주차장은 대지 면적 998.7㎡, 주차 면적 88대, 연면적 2149㎡에 지상3층 규모이며 1992년에 사용 승인되어 약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전기, 소방 등의 설비 문제로 재건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9일 하안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참여 주민들께서 주차장 재건축 필요성에 공감해 주시고 외관 조성, 주차면 확보, 활용 개선을 통해 지역대표 건축물로 건립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철골주차장은 8층, 연면적 7340㎡ 규모로 건축 예정이며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건립되고 공유재산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네.

○주차시설팀장 정종백  도시교통과 주차시설팀장 정종백입니다. 
  276회 임시회 때 지적하셨던 주민과의 소통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3월 9일에 주민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로 나온 의견이 하안 철골주차장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셨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 면수 현재 88대에서 98대로 늘어난 10대에 대한 증가분이 너무 적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주차면 확보를 위해서 지하층까지 파면 어떻겠냐라는 의견과 이 건축물이 외관도 좀 화려하게 해서 좀 특색 있는 건축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 주신다 그러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실시설계 계획 때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종한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5쪽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의 개선 권고 사항으로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신설 및 직무 범위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광명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부자 예우를 통해 성숙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자 명부 관리 및 예우에 관한 사항과 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1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일단은 저희가 지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들에 기부 증서라든가, 광명시 주관 행사의 초청, 시장 표창장, 감사패 등을 증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을 일단 조례로 정해 놓고 그 이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디까지 감사패를 증정할 거며, 시장 표창장을 줄 거며 이런 부분들은 아직 특별하게 명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명확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현재 `20년에는 저희들이 기탁자가 2명이었고요. `21년도에 5명, `22년도에는 1명이었고요. `23년도는 지금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운영은 위원회를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희망나기하고 저희하고 민간 위탁하고 관에 기탁하는 거와의 차별성 때문에 저희들이 관에 기부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 돈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는 거라고 인식을 해 주시면 좋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가 민과 관을 구분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거는 관공서와 그 관공서에서 출자한 법인이 기부금을 기탁받을 때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나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기부심사위원회 3월 20일에 한 것도 인재육성재단 쪽으로 저희들이 기부 심사를 한 거기 때문에, 그쪽도 저희가 출자한 법인이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나기랑은 좀 차별성을 두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전달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하시는 분들은 그쪽에다 기부하는 걸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거는 아니고,

○징수과장 이종한  그 기부하시는 분들은 희망나기에 기부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나 아니면 격려 차원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이미 이 조례안은 희망나기랑은…. 

○징수과장 이종한  관계는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조례에 예우 차원은 희망나기에 기부하시는 분도 해당되는 예우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기부금이 관공서 쪽에 기부를 기탁을 한 부분이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어떤 기부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희망나기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그 혜택은 희망나기로 해도, 여기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도 희망나기에 기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에 있는 예우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관에다 나는 기부를 하고 싶다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뭔가 관에다 기부하는 것이 더 믿음직하지 않냐 하고 생각하시면 관에다 하는 것이고, 희망나기 쪽으로 자유스럽게 하시는 분들은 희망나기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라고 하면 기부 행위만 놓고 보는 것이지 단체가 하든, 개인이 하든 어쨌든 기부자는 동일한 걸로….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심사위원회를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광명시와 광명시에서 출자한 법인에 지정 기탁을 할 때 그때만 기부심사위원회를 하고요. 그리고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했을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아니요. 시나 아니면 인재육성재단이나 이렇게 기탁을 하실 때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희망나기에다 기부하는 것은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를 하는 것이고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희망나기 쪽으로 기부를 하시게 되면. 

○징수과장 이종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거는 관에서 어떤 관이 출자한 법인이 돈을, 기부 물품을 받았을 때 거기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희망나기는 기부심사위원회랑은 관련이…. 

○징수과장 이종한  기부심사위원회의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기부 물품 자체가 정당하냐, 아니면 이 기부 물품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하는 위원회기 때문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100% 다 받는 걸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비하거나 어떤 의혹이 있을 때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못 받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렇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됐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위원회가 운영되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물품이나 이런 거는 희망나기 쪽에서 어떤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출원한 기관, 출연한 기관에서 받게 되면 받았을 때 그거를 배분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희망나기가 훨씬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육성재단에서는 장학금 사업을 보통 하고 있는데 일반 물품을 가지고 기부를 받았을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희망나기를 통해서 보통 받고 있거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만든다기보다는요. 기부 물품을 관이나 출자 법인에, 시에서 한 출자 법인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는 못 받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이 해당 법률에 따라서 받은 금액을 예외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 물품을 전달할 수 있는 법률이 있기 때문에 기부하시는 그 행위가 있기 때문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존재해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예우에 관한 부분이요? 

○징수과장 이종한  그런데 이 예우에 관한 부분이 말씀드렸듯이 꼭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기부받는 금품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희망나기에 기부받는 부분들도 이 해당 조례의 예우에 관한 사항에 따라서 예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자체가 관에서 기부받는 돈에 대한 예우만이 아니라 희망나기의 기부받는 금액들도 해당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받는 금액만에 대해서 하는 예우가 아닙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그거는 저도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요. 그 기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일단은 관에서 출자한 시에서 운영하는 법인 그리고….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기부가 있으면. 

○징수과장 이종한  그전에 기부 물품 모집의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 왔었는데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런데 그 법률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하는 약간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을 새로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받을 수 있는데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복지정책과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아마,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예우를 한다는 것도 어떤 문제성이 있을 수 있고 행위 건수로 한다는 것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징수과장 이종한  계획되지 않았다기보다는요. 일단은 저희들이 예우에 관한 사항을 항목을 마련해 놓고 하다 보니 세부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잡을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얼마까지 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제 희망나기 부분하고 저희 시하고 기부에 대해서 구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희망나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또 기부를 해야 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좀 염려를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기부를 받는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 물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나 마찬가지지만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접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그건 법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거는 기부를 시에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듯이 희망나기에다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서 해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는 희망나기에다 하시면 되고, 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도 그 기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법률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 그거에 의해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를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차츰 저희가 규칙이나 내부적으로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조례를 먼저 좀 제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의해서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예우를 해 드리는 건 맞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런데 희망나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를 적용해서 똑같이 예우를 해 드리기는 좀 모순이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래서 지금도 희망나기에서는 기부금은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분들만을 위한 1년 연간 기부를 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러한 예우에 관한 행사도 하고, 또 서한문이랄까, 감사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그거는 당연히 별개로 되는 거고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그거하고는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없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여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범위 및 재임 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국장급 이상 공무원에서 5급 이상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세무 업무 담당 부서장을 광명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를 재임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월 18일부터 2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법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좁아지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그 의도는 국장급 이상은 포상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5급 이상도 포상금을 못 받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간부급에서 포상금을 받는 부분들이 업무상으로 정당하냐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 논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 자체는 저희들이 명확하게는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국장급에서 5급으로 기준을 잡고서 이 부분을 개정 권고를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징수과장 이종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를 받은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증액이 아니라 반대로….

○징수과장 이종한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더 축소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참고적으로 저희가 과장급 이상의 포상금을 받은 거는 없었던 걸로 제 기억으로는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권고가 이렇게 내려왔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실질적으로 6급 팀장급에서는 포상금 관련해서 업무를 발굴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팀장급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포상금은 지급할 수 있는 조례안에서는 확보를 해 줘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작년에는 임기제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급을 했던 거 같고요. 

○징수과장 이종한  네, 일반직 공무원한테는 지급을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징수과장 이종한  1인 300만 원 한도 내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월. 

○징수과장 이종한  그 정도 됩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 그거보다 좀 작거나 그 정도. 

○징수과장 이종한  아닙니다, 여러 건입니다. 그게 본인이 징수할 수 있는 어떤 특이사항을 기재해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받는 겁니다. 

○징수과장 이종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