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개회식 직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광명시의회 의장(안성환) 불신임의 건
- 3.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시정 연설
- 7.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8.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 광명시의회와 홍성군의회 간 상호 결연 체결 추진안
- 1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 광명시의회 의원(이재한) 징계 요구 철회의 건
-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 2. 광명시의회 의장(안성환) 불신임의 건
- ◇ 광명시의회 의장(안성환) 불신임안 철회의 건
- 3.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5.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시정 연설
- 7.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8.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10. 광명시의회와 홍성군의회 간 상호 결연 체결 추진안
- 11.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 신상 발언(이재한‧이지석 의원)
(10시 47분 개의)
○의장 안성환 먼저 광명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 철회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3일 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10월 24일 자로 철회 요청서가 접수되어 윤리특별위원회의 결정으로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지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 연설 및 예산 제안 설명 등 일반 안건은 본 의장이 먼저 처리하고 이후 불신임안은….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지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 연설 및 예산 제안 설명 등 일반 안건은 본 의장이 먼저 처리하고 이후 불신임안은….
다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지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 연설 및 예산 제안 설명 등 일반 안건은 본 의장이 먼저 처리하고 이후 불신임 안건은 구본신 부의장님께서 사회권 교대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정지혜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시정 연설 및 예산 제안 설명 등 일반 안건은 본 의장이 먼저 처리하고 이후 불신임 안건은 구본신 부의장님께서 사회권 교대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20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형덕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35건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22일 정지혜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네, 김종오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이 의사 진행 발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3년 11월 20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형덕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5건이 접수되었으며 11월 20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및 일반안 35건과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11월 22일 정지혜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의 건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 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네, 김종오 의원님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내용이 의사 진행 발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 안성환 발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광명시의 오랜 관례상 인사 관련 안건은 제1안으로 다뤄 왔는데 그동안의 관례대로 불신임안에 대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종오 의원님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으로 인하여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오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셨고 원내대표 두 분이 합의하여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척 사유에 해당이 돼서 퇴장하고 사회권을 부의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시 20분에 부시장님이 자리를 이석한다고 미리 양해 요청이 왔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종오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변경안을 제출하셨고 원내대표 두 분이 합의하여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접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척 사유에 해당이 돼서 퇴장하고 사회권을 부의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1시 20분에 부시장님이 자리를 이석한다고 미리 양해 요청이 왔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과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제척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오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안과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82조에 따라 의장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제척 대상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오 의원님 외 네 분으로부터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과 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으로 의장님은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오 의원 외 네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김종오 의원 외 네 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32년간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본회의에 제1안으로 올려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관례로 인사 안건인 불신임안의 순서를 제1안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는 지난 32년간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본회의에 제1안으로 올려서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관례로 인사 안건인 불신임안의 순서를 제1안으로 변경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주요 내용은 오늘 의사일정 의안 중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1항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보다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 오작동)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 주요 내용은 오늘 의사일정 의안 중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1항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보다 먼저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안에 대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에 의거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기 오작동)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자 투표기 시스템 결함으로 투표 방법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전자 투표기 시스템 결함으로 투표 방법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거수로 투표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 중지)
(11시 22분 계속 개의)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시 거수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거수 투표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
투표 결과,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 건을 상정합니다.
(이형덕 의원 퇴장)
(현충열 의원 퇴장)
(이지석 의원 퇴장)
(김정미 의원 퇴장)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좀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형덕 의원 퇴장)
(현충열 의원 퇴장)
(이지석 의원 퇴장)
(김정미 의원 퇴장)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남아 있어요! 네? 남아 좀 있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정지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정지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안건으로 대표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지혜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중 안성환 의장의 공용차 사적 사용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안성환 의장이 본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광명시의회 공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자산인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행안부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7월 취임 후 취임 인사,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관한 특별전시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합동연설회,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 민주당 주관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보궐 선거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등 개인적인 정당 활동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과 이 이외에도 수차례 관용차의 사적 사용 건이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료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패싱한 일정, 안성환 의장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밝혀져 여론 및 시민 사회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안성환 의장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안성환 의장은 관용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적 업무와 공적인 업무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광명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개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변명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성환 의장으로부터 시작된 광명시의회 파행에 대한 작금의 상황에서도 협치의 기본도 모르는 안성환 의장의 상황 인식과 의회 운영을 보며 본 의원은 안성환 의장의 의회 운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의해 공직자는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안성환 의장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를 현저히 위반하였다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0회 임시회 본회의 중 안성환 의장의 공용차 사적 사용에 대한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할 안성환 의장이 본인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행사에 광명시의회 공용차를 사용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의 자산인 관용차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행안부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 언론에 따르면 2022년 7월 취임 후 취임 인사,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관한 특별전시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합동연설회,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 민주당 주관 2023년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 보궐 선거 구청장 후보 지원 유세 등 개인적인 정당 활동을 위해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과 이 이외에도 수차례 관용차의 사적 사용 건이 아직 의혹으로 남아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료 의원 중 국민의힘 의원들을 패싱한 일정, 안성환 의장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밝혀져 여론 및 시민 사회의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에 안성환 의장은 광명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제4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하였습니다. 안성환 의장은 관용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적 업무와 공적인 업무의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광명시민들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개인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변명에만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성환 의장으로부터 시작된 광명시의회 파행에 대한 작금의 상황에서도 협치의 기본도 모르는 안성환 의장의 상황 인식과 의회 운영을 보며 본 의원은 안성환 의장의 의회 운영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지 않은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에 의해 공직자는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물품‧차량‧선박‧항공기‧건물‧토지‧시설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안성환 의장의 행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를 현저히 위반하였다 판단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의 불신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후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께 신상 발언 하실 기회를 드리려 했으나 본 회의장에 없으므로 신상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서 관례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장 불신임 건 표결 순서이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장님은 제척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후단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께 신상 발언 하실 기회를 드리려 했으나 본 회의장에 없으므로 신상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인사 관련 안건으로서 관례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장 불신임 건 표결 순서이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족수 미달로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 건 표결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이 입실하기 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 불신임 건 표결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의원이 입실하기 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14분 계속 개의)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불신임안 표결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 불신임안 표결 순서입니다. 그러나 현재도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 진행을 위해 속히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구본신 더 이상 회의를 지체하는 것은 시민 여러분과 집행 부서 그리고 언론 관계인들께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정회 시간에 교섭단체 간 최종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협의 결과, 의장이 공식적인 사과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정지혜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의장 불신임에 대한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에 따라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한 철회 여부를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철회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장 불신임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광명시의회 의장 불신임안 철회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의장 불신임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일반 의안 처리를 위해 사회권을 교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55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이 협치하고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집행부에도 시간이 자꾸 변동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사태의 사정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장입니다.
작금의 광명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및 불신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의회 파행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회기에서 동료 의원 성희롱 발언 등으로 인하여 불신임 및 의회 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회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의회 내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분들에게 이번 공식적인 사과로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것은 본인인 의장의 부덕함에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여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으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치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정회 시간에 많은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회 시간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이 협치하고 상생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집행부에도 시간이 자꾸 변동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런 사태의 사정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성환 의장입니다.
작금의 광명시의회에서 윤리위원회 회부 및 불신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의회 파행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난 회기에서 동료 의원 성희롱 발언 등으로 인하여 불신임 및 의회 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의회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의회 내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이며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처받은 분들에게 이번 공식적인 사과로 조금이나마 치유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것은 본인인 의장의 부덕함에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성찰하고 반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민 여러분과 의원들에게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광명시의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여야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민이 부여해 준 권한으로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협치하는 의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5시 58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지석 의원님과 구본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지석 의원님과 구본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장, 단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장, 단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0명 중 찬성 1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 03분 회의 중지)
(16시 05분 계속 개의)
○시장 박승원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협력 시대를 열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춘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전쟁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저력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시민의 협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과 시 개청 이래 가장 큰 위기였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도 시민의 연대로 막아 냈습니다.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의 저력을 모아 우리가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로부터 민생을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자치 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탄소중립, 순환 경제, 사회적 경제를 성장시켜 이 위기를 이겨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광명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온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의 자원 순환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재활용 촉진 우수 도시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준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지역 안전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공간 복지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 SOC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철산동 공영 주차장은 7호선 지하철 환승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인생플러스센터,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두루 갖춘 교육 복합 시설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업사이클 클러스터는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광명노인건강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광명동초 복합 시설은 주차장과 문화 시설, 영유아 체험 시설로 구성된 교육문화센터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시선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공직자들의 땀방울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선제적 세원 관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2024년 예산을 꼼꼼하고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민생을 보듬는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광명시의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0.9% 증가한 총 1조 635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예산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과 탄소중립,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과 같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분야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상생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공공 일자리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누구나 누리는 문화 기반 조성에 4863억 원을 편성해 고금리, 고물가, 소비 인구 감소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를 위해 지역화폐를 130억 원으로 발행하고 지역 은행과 협약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R&D를 지원해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신설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기업의 ESG 경영과 투자 유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한 광명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청년, 신중년, 시니어 등 전 생애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일 경험의 기회와 일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4년 개관을 앞둔 인생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와 생애 설계를 제공해 재도약을 지원할 것입니다. 위기와 재난은 항상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는 만큼 돌봄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위기에 대비해 긴급 지원 주택을 매입하고 홀몸 어르신의 안전과 저소득 어르신 상조를 지원하며 65세 이상 취약 계층에게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과 저출생‧고령화를 살피는 맞춤형 돌봄을 펼치겠습니다. 문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일직동 공공 도서관과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해 부족한 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한 생활 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둣돌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으로 전 연령층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리모델링과 파크 골프장 조성으로 생활 체육 여가의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1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실시한 기후의병 탄소 포인트제는 탄소 배출 저감 실천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기후 경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으로 주요 정책 사업의 기후 영향성을 분석해 공공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또한 10억 원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음식 배달에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지원과 자원회수시설 신설로 순환 경제 기반도 든든하게 다지겠습니다. 정원을 조성하는 일은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시민에게 휴식과 건강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마을정원을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영회원 수변공원과 가학산 수목원 조성으로 문화와 생태가 조화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건강까지 챙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민주적인 역량을 갖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입니다. 광명시는 자랑스러운 평생학습 1호 도시답게 생애 주기별 미래 지식 콘텐츠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은 자기 계발 콘텐츠를, 디지털혁신허브센터는 체험형 과학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며 청년예술창작소, 제2 청년동은 생애 주기별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광명시에는 할 일이 넘쳐납니다. 직‧주‧락을 겸비한 미래형 자족 도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시민 여러분과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광명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민과 의회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도심은 구름산지구 추진 등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철산, 하안동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재건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명동, 철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거점 시설을 조성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에는 광역 교통망과 공공 청사, 녹지, 자족 용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미래 모빌리티를 도입해 자족 도시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의 산업 구조를 바꿀 것입니다. 산업진흥원을 개원해 이곳에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 복합 단지는 수도권 대표 문화 시설이 될 것이며 광명역세권은 교통과 상업의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광명권 도시 광역 철도망 타당성 조사로 변화하는 교통 정책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외 공공 자전거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협력 시대를 여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903억을 편성해 시민 자치와 소통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세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동 청사는 시대에 맞게 생활 문화 시설로 복합화해서 시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소통의 행정으로 공동체 간의 화합도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난방비 긴급 지원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마주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광명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지역 공동체가 살아 있는 행복한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28만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4년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협력 시대를 열어 주시고 시정 운영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춘래불사춘. 봄은 왔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라는 겨울은 끝났지만 복합적인 위기의 한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기입니다. 기후 변화의 위기, 전쟁의 위기, 양극화의 위기, 경제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위기 극복의 저력이 있습니다. 바로 위대한 시민의 협력이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병과 시 개청 이래 가장 큰 위기였던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도 시민의 연대로 막아 냈습니다. 함께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민의 저력을 모아 우리가 당면한 복합적인 위기로부터 민생을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겠습니다. 자치 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탄소중립, 순환 경제, 사회적 경제를 성장시켜 이 위기를 이겨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광명시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온 결과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환경부가 인증하는 환경교육도시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의 자원 순환 분야 전국 1위를 차지했으며 재활용 촉진 우수 도시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탄소중립을 향한 노력에서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준비한 국제안전도시 공인으로 지역 안전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공간 복지를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생활 SOC 사업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장을 앞둔 철산동 공영 주차장은 7호선 지하철 환승 주차 편의를 증진하고 인생플러스센터,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두루 갖춘 교육 복합 시설로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업사이클 클러스터는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의 플랫폼이 될 것이며 광명노인건강지원센터는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지킴이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광명동초 복합 시설은 주차장과 문화 시설, 영유아 체험 시설로 구성된 교육문화센터로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시선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공직자들의 땀방울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올해보다 경제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세수 마련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전략회의를 통한 선제적 세원 관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비해 2024년 예산을 꼼꼼하고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지금과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무엇보다 민생을 보듬는 지방 정부의 재정 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입니다. 2024년 광명시의 살림 규모는 올해보다 0.9% 증가한 총 1조 635억 원으로 1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에서 마련한 예산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과 탄소중립, 평생학습, 디지털 전환과 같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분야에 투자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 주권 시대를 여는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상생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과 공공 일자리 지원, 사회 안전망 강화와 더불어 누구나 누리는 문화 기반 조성에 4863억 원을 편성해 고금리, 고물가, 소비 인구 감소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과 지역 상인을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골목 상권과 서민 경제를 위해 지역화폐를 130억 원으로 발행하고 지역 은행과 협약하여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시행합니다.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R&D를 지원해 상인들의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겠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신설해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창업 기업의 ESG 경영과 투자 유치,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습니다. 산업 기반이 부족한 광명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청년, 신중년, 시니어 등 전 생애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 일 경험의 기회와 일하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2024년 개관을 앞둔 인생플러스센터는 중장년층에게 일자리와 생애 설계를 제공해 재도약을 지원할 것입니다. 위기와 재난은 항상 약자에게 먼저 다가오는 만큼 돌봄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취약 계층의 위기에 대비해 긴급 지원 주택을 매입하고 홀몸 어르신의 안전과 저소득 어르신 상조를 지원하며 65세 이상 취약 계층에게 대상포진 백신 무료 접종과 저출생‧고령화를 살피는 맞춤형 돌봄을 펼치겠습니다. 문화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누구나 집 근처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일직동 공공 도서관과 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해 부족한 문화 시설을 조성하고 학교 다목적 체육관을 활용한 생활 체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노둣돌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조성으로 전 연령층의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리모델링과 파크 골프장 조성으로 생활 체육 여가의 저변을 확대할 것입니다.
둘째, 내일의 희망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219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은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올해 실시한 기후의병 탄소 포인트제는 탄소 배출 저감 실천을 지역화폐로 돌려받는 기후 경제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운영으로 주요 정책 사업의 기후 영향성을 분석해 공공의 탄소 배출을 저감하겠습니다. 또한 10억 원의 기후대응기금을 조성해 기업의 ESG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교육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환경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시켜 가겠습니다. 음식 배달에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지원과 자원회수시설 신설로 순환 경제 기반도 든든하게 다지겠습니다. 정원을 조성하는 일은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시민에게 휴식과 건강을 선사하는 일입니다. 마을정원을 꾸준히 확보하겠습니다. 영회원 수변공원과 가학산 수목원 조성으로 문화와 생태가 조화로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숲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의 건강까지 챙기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민주적인 역량을 갖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도시입니다. 광명시는 자랑스러운 평생학습 1호 도시답게 생애 주기별 미래 지식 콘텐츠와 교육 인프라를 확충할 것입니다.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은 자기 계발 콘텐츠를, 디지털혁신허브센터는 체험형 과학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며 청년예술창작소, 제2 청년동은 생애 주기별 배움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광명시에는 할 일이 넘쳐납니다. 직‧주‧락을 겸비한 미래형 자족 도시로 새롭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선 8기 광명시는 시민 여러분과 변화하는 도시의 미래를 함께 설계할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광명의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시민과 의회 의원님들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구도심은 구름산지구 추진 등 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철산, 하안동 재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하여 재건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광명동, 철산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거점 시설을 조성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3기 신도시에는 광역 교통망과 공공 청사, 녹지, 자족 용지를 반드시 확보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미래 모빌리티를 도입해 자족 도시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광명의 산업 구조를 바꿀 것입니다. 산업진흥원을 개원해 이곳에 강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화 복합 단지는 수도권 대표 문화 시설이 될 것이며 광명역세권은 교통과 상업의 허브로 거듭날 것입니다. 신천-하안-신림선을 추진하고 광명권 도시 광역 철도망 타당성 조사로 변화하는 교통 정책에 대응하겠습니다. 이외 공공 자전거 도입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시민 협력 시대를 여는 공동체 회복 사업에 903억을 편성해 시민 자치와 소통 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민 참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동별 특성에 맞는 주민세 마을 사업을 지원하고 동 청사는 시대에 맞게 생활 문화 시설로 복합화해서 시민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소통의 행정으로 공동체 간의 화합도 이루어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는 격변의 한 해였습니다. 난방비 긴급 지원과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백지화는 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마주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는 길은 긴 여정이 될 것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반드시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시민과 의회가 함께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광명을 위해 함께 달려갑시다. 함께 위기의 시대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시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지역 공동체가 살아 있는 행복한 도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미래를 위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4억 원이 증가한 1조 2080억 원으로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 내시분, 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서 165억 원 감액되었으며 세외 수입 22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279억 원 증액되는 등 총 1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34억 원, 특교세 및 특조금 확보에 따른 사업비 82억 원, 국‧도비 반환금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 2176억 원 대비 9억 원이 감소한 2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065억 원 대비 29억 원이 감소한 1036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111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1131억 원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12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비 보조금 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이월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24개 사업 3715억 원으로 일반회계 14개 사업 1794억 원, 기타특별회계 10개 사업 1920억 원입니다. 명시 이월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등 85개 사업 298억 원으로 일반회계 79개 사업 275억 원, 기타특별회계 6개 사업 2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여건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주요 세원인 지방세와 이전 재원이 원활하게 확보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자 예산 편성 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이전 재원의 감소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투입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산하 기관 및 지방 보조금 단체 예산은 전년 동결 또는 삭감하여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일자리‧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회복 및 활성화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민생 경제 외에도 사회 안전망 구축,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여 광명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조 6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5억 원 증가한 8933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4억 원 증가한 17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83억 원 감소한 2575억 원이며 세외 수입은 529억 원, 지방교부세는 925억 원, 조정교부금은 1022억 원, 보조금은 3012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8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인재 교육, 인사 관리,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752억 원, 배수펌프장 관리, 재난 예방, 민방위, 중대 재해 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1억 원, 학교 급식 지원, 학교 환경 개선, 입학 축하금,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에 324억 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문화 예술 지원, 체육 시설 관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5억 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대기 오염 관리,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에 681억 원, 기초 생활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보육료, 일자리 등 사회 복지 분야에 4050억 원, 예방접종,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스마트건강체험관 운영 등 보건 분야에 178억 원, 농민 기본 소득,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반려동물 사업 등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34억 원, 중소기업 육성 발전,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에너지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44억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대중교통 사업, 어린이 및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 등 교통 물류 분야에 536억 원, 도시공원 및 마을정원 조성,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 218억 원,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 1364억 원, 예비비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0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78억 원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공사,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92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7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4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153억 원이 감액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13억 원으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위탁 사업비 등으로 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등 1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1195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2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원, 이자 수입 16억 원, 보조금, 기타 수입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675억 원, 예탁금 339억 원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 기타 지출 등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1521억 대비 112억 원이 감소된 1409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광명시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24억 원이 증가한 1조 2080억 원으로 보조금 등 의존 재원 변경 내시분, 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에서 165억 원 감액되었으며 세외 수입 22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서 279억 원 증액되는 등 총 13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34억 원, 특교세 및 특조금 확보에 따른 사업비 82억 원, 국‧도비 반환금 3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 2176억 원 대비 9억 원이 감소한 2167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065억 원 대비 29억 원이 감소한 1036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2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111억 원 대비 20억 원이 증가된 1131억 원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12억 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5억 원이 증가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3억 원,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 예수금 원리금 상환 15억,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도비 보조금 15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이월 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 등 24개 사업 3715억 원으로 일반회계 14개 사업 1794억 원, 기타특별회계 10개 사업 1920억 원입니다. 명시 이월비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등 85개 사업 298억 원으로 일반회계 79개 사업 275억 원, 기타특별회계 6개 사업 23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재정 여건은 국세 수입 저조 및 부동산 거래 정체 등에 따라 주요 세원인 지방세와 이전 재원이 원활하게 확보되기 어려운 경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원 부족 사태를 극복하고자 예산 편성 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으며 이전 재원의 감소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대규모 투자 사업의 경우 투입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산하 기관 및 지방 보조금 단체 예산은 전년 동결 또는 삭감하여 건전 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일자리‧지역화폐 등 민생 경제 회복 및 활성화 사업 예산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민생 경제 외에도 사회 안전망 구축, 탄소중립 등 지속 가능한 미래에 과감히 투자하여 광명시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 예산 대비 100억 원 증가한 1조 635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65억 원 증가한 8933억 원,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34억 원 증가한 17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83억 원 감소한 2575억 원이며 세외 수입은 529억 원, 지방교부세는 925억 원, 조정교부금은 1022억 원, 보조금은 3012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는 870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예산 편성안의 주요 내용은 인재 교육, 인사 관리,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등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 752억 원, 배수펌프장 관리, 재난 예방, 민방위, 중대 재해 예방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1억 원, 학교 급식 지원, 학교 환경 개선, 입학 축하금, 평생교육 등 교육 분야에 324억 원,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문화 예술 지원, 체육 시설 관리 등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25억 원,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대기 오염 관리,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에 681억 원, 기초 생활 보장,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보육료, 일자리 등 사회 복지 분야에 4050억 원, 예방접종,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스마트건강체험관 운영 등 보건 분야에 178억 원, 농민 기본 소득, 친환경 농산물 지원, 반려동물 사업 등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34억 원, 중소기업 육성 발전, 소상공인 지원, 지역화폐 발행 지원, 에너지 등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244억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 대중교통 사업, 어린이 및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 등 교통 물류 분야에 536억 원, 도시공원 및 마을정원 조성, 쉼터 및 쾌적한 녹지 경관 조성,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지역 개발 분야에 218억 원, 기타 행정 운영 경비에 1364억 원, 예비비로 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702억 원으로 금년 대비 3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023억 원으로 금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78억 원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공사,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92억 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45억 원으로 금년 대비 3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개의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79억 원으로 금년 대비 27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 변동 내역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4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감소로 153억 원이 감액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13억 원으로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위탁 사업비 등으로 110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기후대응기금 등 15개 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는 1195억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2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4억 원, 이자 수입 16억 원, 보조금, 기타 수입 등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예치금 675억 원, 예탁금 339억 원 기금별 고유 목적 사업비, 기타 지출 등 1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2023년도 말 1521억 대비 112억 원이 감소된 1409억 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예산안은 민선 8기 광명시의 비전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사업들을 모든 분야에서 충실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소중한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김정미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구본신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이지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김정미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구본신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이지석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지석 의원 존경하는 안성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와 홍성군의회 간의 상호 결연 체결 추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상호 결연 추진을 위해 2023년 1월 27일 광명시의회에서 홍성군의회를 방문하였고 2023년 4월 12일 홍성군의회에서 광명시의회를 내방하여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8월 양 의회 간 상호 결연 의향을 확인한 후 홍성군의회는 2023년 9월 상호 결연 추진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도 홍성군의회와의 상호 결연을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와 우호 증진을 통해 양 도시 간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호 결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 의회 간 상호 결연이 성사되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본 의회에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의회와 홍성군의회 간의 상호 결연 체결 추진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상호 결연 추진을 위해 2023년 1월 27일 광명시의회에서 홍성군의회를 방문하였고 2023년 4월 12일 홍성군의회에서 광명시의회를 내방하여 교류 및 우호 증진에 관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2023년 8월 양 의회 간 상호 결연 의향을 확인한 후 홍성군의회는 2023년 9월 상호 결연 추진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시의회도 홍성군의회와의 상호 결연을 추진하여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자치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와 우호를 바탕으로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다방면의 교류와 우호 증진을 통해 양 도시 간 공동 발전에 기여하고자 상호 결연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양 의회 간 상호 결연이 성사되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본 의회에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와 홍성군의회 간 상호 결연 체결 추진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의회와 홍성군의회 간 상호 결연 체결 추진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4년도 본예산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안건들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16시 33분)
○의장 안성환 다음은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 순서에 따라 이재한 의원님 그리고 이지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한 시의원입니다.
제9대 광명시의회가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개원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의회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지난 몇 개월간 여야 간의 극한 갈등은 이러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기고 경기 침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2024년 본예산이 처리되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의장 불신임과 더불어민주당 의장 불신임 등 여야 극단 대립을 이만 내려 놓고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이 시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 시의원 여러분, 우리는 공명지조입니다.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 광명시의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할 일을 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안성환 의장님께서는 광명시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10명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의 운영과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이오니 이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은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로 이어져 의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부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대 광명시의회가 시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 개원한 지 1년 반이 되어 갑니다. 그동안 우리 광명시의회 시의원들은 지역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지난 몇 개월간 여야 간의 극한 갈등은 이러한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어 시민 여러분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기고 경기 침체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아픔을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광명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2024년 본예산이 처리되는 제281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의장 불신임과 더불어민주당 의장 불신임 등 여야 극단 대립을 이만 내려 놓고 광명시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이 시민의 바람을 현실로 만드는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의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료 시의원 여러분, 우리는 공명지조입니다.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 광명시의회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고 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의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할 일을 하는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안성환 의장님께서는 광명시의회를 대표하는 자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의원 10명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반영하여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며 의회의 운영과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이오니 이와 관련된 주요 사안들은 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들도 사적인 일이 공적인 일로 이어져 의원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서로 존중하고 협치하는 광명시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부터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광명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6분)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시민분들께서 지워 주신 막중한 책임과 소명에 대하여 가슴의 뜨거움을 느끼며 의회에 들어와 섰던 것이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여파에 따른 민생 경제 침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렵고 절박한 실정이며 이 같은 현실은 저에 대한 시민분들의 선택에 어떠한 보답을 하였는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시의회가 양당으로 나뉘어 시민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하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지금 여야가 대립되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다 같이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픔을 양분 삼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상생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하고 분명하게 견제하는 힘 있고 강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시민분들께서 지워 주신 막중한 책임과 소명에 대하여 가슴의 뜨거움을 느끼며 의회에 들어와 섰던 것이 어느덧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한 여파에 따른 민생 경제 침체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어렵고 절박한 실정이며 이 같은 현실은 저에 대한 시민분들의 선택에 어떠한 보답을 하였는지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시의회가 양당으로 나뉘어 시민분들에게 많은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하여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지금 여야가 대립되는 부분도 사실이지만 여당 의원이든 야당 의원이든 다 같이 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아픔을 양분 삼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어우러져 상생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저의 모든 역량을 다 바쳐서 시민을 위해 시의회가 집행부와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하고 분명하게 견제하는 힘 있고 강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9분)
○의장 안성환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원내대표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 앞으로 의정 활동 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데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박승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잦은 회의 시간 변동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갈등과 아픔을 다 치유하고 앞으로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열심히 앞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원내대표님들의 발언에 대해서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여 앞으로 의정 활동 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데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박승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잦은 회의 시간 변동에도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동안 갈등과 아픔을 다 치유하고 앞으로 서로 상생하고 소통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기를 열심히 앞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