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 광명시의회 의원(안성환) 징계 요구의 건
- 1.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 7.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 5분 자유 발언
- ◇ 신상 발언(이재한 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안성환 안건 상정에 앞서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5명의 의원으로부터 광명시의회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어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징계 요구의 건을 윤리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이밍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나중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이밍을 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소집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재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 12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9월 12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한 분의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설진서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8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8월 25일 소집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재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9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8건,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등 일반안 12건,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9월 12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한 분의 5분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설진서 의원님이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 회기 중입니다. 자리 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 기권입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회기 중입니다. 자리 이석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충열 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라 기권입니다.)
다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김종오 의원님과 이재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김종오 의원님과 이재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출석 요구의 건을 제안하기 전에 신상 발언이 나왔으면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일단 들어야 되는 게,
○의장 안성환 김종오 의원님, 의사 진행 권한은 의장한테 있습니다. 김종오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의석에서) 못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부터 들어 주십시오.
○의장 안성환 알겠습니다. 김종오 의원님이 거부하셨으므로 김정미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김정미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하게 진행 중이 아닙니다!)
(○구본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원만합니까, 이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구본신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김정미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원만하게 진행 중이 아닙니다!)
(○구본신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원만합니까, 이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 중지)
(10시 14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한 의원님들 지금 회의를 속개하니 다시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한 의원님들 본회의장으로 속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한 의원님들 참여하게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한 의원님들 지금 회의를 속개하니 다시 자리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한 의원님들 본회의장으로 속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한 의원님들 참여하게끔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 중지)
(10시 20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포괄적 의무 사항인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회의장 안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 입장해 달라고 방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이석하신 의원님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포괄적 의무 사항인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회의장 안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방송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본회의장 입장해 달라고 방송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포괄적인 의무 사항인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회의장에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도 계시니까 속히 입장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방의원에게는 포괄적인 의무 사항인 회의 출석과 직무 전념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회의장에 속히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세 번째로 참석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다리고 계시는 의원님들도 있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도 계시니까 속히 입장하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45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김정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원치 않으셔서 김정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김정미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7분)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12억 원이 증가된 1조 1956억 원으로 일반회계 978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65억 원, 기타특별회계 11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36억 원, 보조금 35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333억 원이 증액된 97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디지털 체험 시설 구축비 5억 8176만 원,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4억 원, 안양천 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9억 원,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 현충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3억 원,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사 22억 8930만 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4억 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 5억 원, 영유아체험센터 조성 10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 개보수 공사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65억 원으로 기정 예산 993억 원 대비 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보조금 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배수지 및 무인 가압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 1억 3200만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27억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9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6억 6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6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하수 위탁 처리 사업 부담금 2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8억 3300만 원, 하안동 공공 하수도 설치 사업 용역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25억 4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11억 원으로 기정 예산 804억 원 대비 3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5035만 원, 순세계잉여금 522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정산 등을 반영하여 704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은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부담금 2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2억 6000만 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 시설 건립 24억 원,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비 2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8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22억 원,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용역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공공 예금 이자 수입 2억 3213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 내역은 광명 구름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7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억 6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195억 원으로 기정 계획 941억 원 대비 2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타 회계 예수금 239억 1650만 원, 예탁금 이자 2억 3213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예수금 원리 상환 2억 400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신상 발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신상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712억 원이 증가된 1조 1956억 원으로 일반회계 978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1065억 원, 기타특별회계 11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36억 원, 보조금 35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63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333억 원이 증액된 9780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디지털 체험 시설 구축비 5억 8176만 원, 철산로 가로숲길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비 4억 원, 안양천 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9억 원,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 현충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3억 원,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비 2억 2600만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업사이클 문화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사 22억 8930만 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4억 원,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 건강 그린 리모델링 5억 원, 영유아체험센터 조성 10억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이전 개보수 공사로 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065억 원으로 기정 예산 993억 원 대비 7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보조금 수입 2억 원, 순세계잉여금 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배수지 및 무인 가압장 시설물 유지 관리비 1억 3200만 원,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27억 6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2억 9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6억 6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60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은 하수 위탁 처리 사업 부담금 22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8억 3300만 원, 하안동 공공 하수도 설치 사업 용역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 25억 418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111억 원으로 기정 예산 804억 원 대비 30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요 세입 내역은 국‧도비 보조금 5035만 원, 순세계잉여금 522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정산 등을 반영하여 7045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은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부담금 216억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2억 6000만 원, 광명동초등학교 복합 시설 건립 24억 원,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비 23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광명역세권 안전 통학로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억 82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22억 원,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용역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공공 예금 이자 수입 2억 3213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 내역은 공공 예금 이자 수입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억 2084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억 82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주요 세입 내역은 광명 구름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7억 5341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세출 내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억 63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2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1195억 원으로 기정 계획 941억 원 대비 25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타 회계 예수금 239억 1650만 원, 예탁금 이자 2억 3213만 원을 수입 편성하였고 예수금 원리 상환 2억 4000만 원을 지출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1개 기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신상 발언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신상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제가 시간을 드린다고 아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진행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먼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 진행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신상 발언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재한 의원님 말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신상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신상 발언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의장이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신상 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신상 발언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먼저 요청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은 의장이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다시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신상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재한 의원 단하에서 ― 먼저 하게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세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두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지석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세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두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지석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9명 중 찬성 5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6항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의석에서) 다음 회기로 넘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한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심사를 요청하셔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대표 발의하신 이재한 의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심사를 요청하셔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과 일반안 심사,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장 안성환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설진서 의원님께서 접수하셨는데,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철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철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안건의 경미한 문구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의안의 정리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이재한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자신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하는 동안 국가, 지방 단체의 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상을 손상시키거나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발언 시간은 회의 규칙에 의해서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기초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하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가장 일선의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기자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의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기초의원들은 의회 민주주의 원칙을 충실히 하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는 가장 일선의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기자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 이상 정상적인 의회 활동을 할 수 없음을 선포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의장에게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의 책임 있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의회 일정을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