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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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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0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6. 5.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7.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8.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 9.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6. 5.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7.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8.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0. 9.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안성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우방국인 튀르키예와 인접 시리아의 대지진으로 역사상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망자 수가 4만 5000명을 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구조 소식이 계속되고 생존자를 위한 구호의 손길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충격과 슬픔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29만 광명시민과 함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 6일부터 16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가 각 동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시정 운영 방향과 비전 공유를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대화의 장에서 나온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23년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9일 소집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재한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0건과 규칙안 2건이 접수되었으며 2월 10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조례안, 동의안, 의안 의견 청취안 등 27건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은 3월 2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9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한 대로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지석 의원님과 구본신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지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신도시개발사업단장, 보건소장, 평생학습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 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10분)


  4.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5.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주요 재정 투자 사업 확보 보조금, 의존 재원 변경 내시금 등을 반영하여 시정 현안 사업 및 민생 경제 회복 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45억 원이 증가된 1조 880억 원으로 일반회계 9102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93억 원, 기타특별회계 7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입니다. 세외예산은 세외수입 5379만 원, 보조금 47억 7271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225억 2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조정 교부금 38억 6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34억 7868만 원이 증액된 9102억 23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광명대교 경관 조명 설치 6억 7600만 원, 학교 다목적 체육관 운영 인력 지원 5억 원,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지원 2억 5000만 원, 광명 올레길 조성 사업 기본 계획 용역 7억 3000만 원,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5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공유부엌 인테리어 공사 3억 1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인테리어 공사 3억 1400만 원, 하안 5단지 가로숲길 조성 공사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안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 예산 1668억 원 대비 110억 원이 증가된 1778억 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962억 원 대비 31억 원 증가된 993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비 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06억 원 대비 79억 원이 증가된 785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 원, 도시교통 특별회계 74억 원,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3억 원이 증가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고향사랑기금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7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 사안입니다.
  박광희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근거하여 우리 시의 발전 계획과 행정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향후 5개년의 거시적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중기 인력 운용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신안산선, 월곶-판교선 등 광역 철도 노선을 구축 중에 있으며 서해안고속도로 등 3개 노선의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수도권 최고의 교통 허브 도시로서 비약적인 발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흥 제3기 신도시 조성 사업, 구름산지구 도시 개발 사업과 광명문화복합단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인구 유입으로 인하여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기본 인력 운용 방침은 이러한 행정 여건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인력 관리와 탄력적 운용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지역 개발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함과 동시에 직무 분석을 토대로 기능과 사무를 재배분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인력 운용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정원 관리의 연도별‧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023년 2월 현재 총정원은 1276명입니다. 중기 기본 인력 연도별 증원은 2023년 6명, 2024년 6명, 2025년 5명, 2026년 3명, 2027년 5명으로 향후 5년간 총 2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기능별 증원 인력은 행‧재정 분야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신도시 스마트시티 추진 사업 1명,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사업 1명,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관리 사업 1명, 총 3명을 증원하였고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 광명 문화 예술 축제 추진 1명, 일직동 도서관 신설을 포함한 광명시 공공 도서관 건립 추진 계획에 따른 인력 10명, 총 1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보건 복지 분야에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 및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였고 산업 경제 분야에 인생 다모작 운영 인력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환경 관리 분야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운영 1명, 비점 오염 저감 시설 운영 1명, 광명‧시흥 산업단지 사업장 인허가 및 지도 점검 1명, 총 3명을 증원하였으며 도시 주택 분야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지역 개발 분야에 지하 안전 관리 인력 1명을 증원하였고 의회 분야에 시의회 신청사 이전 추진 인력 1명,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정책지원관 1명, 총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3년간 180명을 증원하여 재건축‧재개발 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행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해 왔으나 최근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 기조 및 기준 인건비 초과 및 페널티 부여 제도 시행으로 인력 증원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시 직무 분석 등 조직 관리를 통하여 기능 감소 분야의 인원을 활용하여 재배치하는 등 정부의 기준 인건비 추진에 맞추어 인력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0분)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세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두 분의 의원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이재한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이형덕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이지석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 심사,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2회 추가경정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월 21일부터 3월 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 결의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9.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