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회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순영 경리팀장입니다.
  박병렬 청렴계약팀장입니다.
  권위향 공정계약팀장입니다.
  조동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흥환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1쪽에서 384쪽까지입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예산안은 934억 988만 9000원으로 전년도 785억 6609만 2000원 대비 148억 437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공유재산 임차비,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37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복식 부기 회계를 위한 결산위원 수당 3000만 원, 통합 결산서 및 첨부 서류 제작비 1260만 원, 성과 보고서 제작비 450만 원, 복식 부기 통합 재무 보고서 자문료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입니다. 공정하고 엄정한 계약 체결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288만 원, 나라장터 이용료 840만 원, RFID 스마트형 리더기 유지 보수 용역비 2200만 원, 물품 구입 풀 비용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3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비 2459만 2000원, 지방재정공제회비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관리를 위하여 공용 차량 수선 및 유지 관리비 5억 9484만 원, 차량 관리 제세공과금 등 9938만 6000원, 차량 구입비 1억 7100만 원을, 전기차 구입비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4쪽부터 375쪽입니다. 청사 건립을 위하여 광명3동 복합청사 건립 공사비 7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비데, 컵 세척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비 2500만 원,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 시스템 렌털비 1750만 원, 청사 방역 소독 용역비 1269만 6000원, 안전 위생 관리 용품 구입비 5756만 원, 전기시설, 기계‧위생 설비 자재 구입비 4305만 7000원, 청소 용역비 1억 2132만 1000원, 공공요금 9억 7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유지 보수비 7억 4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8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1943만 6000원, 직무 수행경비 7억 7562만 원, 인력 운영비 803억 73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373페이지에 있는 차량은 전기차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전기차는 374쪽에 있는 게 전기차 2대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 부분은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도 있고요. 의회사무국 대형 승용차 대체 취득으로 의장님 의전 차랑 카니발, 의회사무국에서 요청한 카니발이기 때문에 카니발은 아직 전기차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회계과장 김명옥  네, 처음으로 하이브리드는 선보이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시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저희가 각 부서별 자리 배치라든가 조직 개편으로 사무실 재배치 때 필요한 예산으로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시행을,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저희가 사용은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용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최종 결과 보고 나오면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치는 나오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느 부서는 나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 이전을 해야지만 공간이 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처음에 통보, 저희가 10억을 예상했는데 나중에 정식 공문으로 왔을 때 9억 3500으로,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사무 환경 개선과 재배치 공간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한전 4층 건물을 임차를 좀 하려고.

○회계과장 김명옥  네, 한전 4층 건물을,

○회계과장 김명옥  사무실 공간 재배치를 위해서 저희가 확보를 해 두고자 이번에 임차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있는 부서들은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 그런 부서들이 아무래도 시청 근처로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최장 5년까지 가능하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거기 시민건강체육센터가 지어지려면 몇 년 걸리잖아요. 그동안은,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그 과가 들어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외청에 들어가 있는 부서들이 시청 근처로 밀집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거기는 조합에서,

○회계과장 김명옥  네, 조합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할 부분들도 있고.

○회계과장 김명옥  본청 부서들은….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들어가는 게 한전에서도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6500이면 인근 시세보다는 훨씬 저렴한 것으로….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공유재산이 총괄은 저희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목적에 맞게 그 부서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쪽에서 다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거는 그 부서에서 목적 사업에 맞게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계속 저희가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용지를 찾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노력은 하고는 있는데 저희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거 용지는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인센티브는 저희도 생각을 못 한 부분인데 한번 저희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아직 마무리를 못 한 사업이 돼서 명시이월, 2024년도까지 연기해서 명시이월로.

○회계과장 김명옥  용역도 아직 진행 중이기는 하고요. 아무래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운영되는 사항을 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서 지금 아직 마무리를 못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최대한 빨리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환경 개선 부담금요. 노후 경유차는 5년 지나야 내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10대 아직 확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네, 340억이고요. 올해는 79억을 올렸고요. 5추에는 국비 반영 30억 정도 더 세울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2025년도에 또 추가로 더 반영해야 할 사항도 있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균형개발과에서 그거 계획은 좀 나와 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계속 신경 쓰고 있으니까 부지 확보는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다른 걸로 지정할 수 없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시유지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거기 부지도 저희가 활용 방안을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요. 아직은 과부하….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고 있는데 그 부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번에 3억 예산 반영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제가 최종 확인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덕분에 예산까지 반영됐으니까 어르신들이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부가세 분야가 좀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세무서에다가, 세무 공무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을 요청했었는데 본인들도 어려워서 그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원 확충에 노력을 하고요. 잘하고 있는 시군 지금 확보까지는 해 놨습니다. 그래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업무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를 같이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세정팀장입니다.
  최승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손연숙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최희숙 도세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6억 5054만 4000원으로 2023년 대비 53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 2115만 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인 지방 소득세 모두채움신고 안내문 제작 및 발송비로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광역 홍보비 부담금으로 388만 5000원,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으로 4억 35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으로 115만 2000원, 매년 5월 지방소득세신고센터 운영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9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 소득세 등 고지서 제작비로 6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자 음성 변환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비로 195만 원, 개인 지방 소득세 모바일 안내문 발송 관련 통신비로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에 따른 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4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부서 운영 및 기본경비 및 국내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42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재산세가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동주택 가격 이런 부분들이 과세 표준액의 기본이 되는 각종 지표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계속 높여 오다가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금년도부터 접어들면서 그런 과세 시가 표준액 산정 기준이 되는 지표들을 정부 정책에서 좀 하향 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인해서 내년도 재산세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도 금연 정책 등에 기인해서 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우리 시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거 이외의 지방 소득세나 다른 지방, 우리 자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세목들은 완만히 증가 추세에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아무래도 재건축, 뉴타운 부분에 있어서 입주가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또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준공돼서 그런 쪽으로 사업체들이 들어오고 특히 또 법인 같은 경우 증가세가 연도별로 보면 한 1000여 건씩 법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기인해서 주민세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개별 주택 가격 조사 부분을 말씀 주시는 건데 결정 권한은 시장‧군수, 그러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을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 시 관내에 개별 주택 필지가 한 5000 필지가 넘는데 부동산원에서 각각 개별로 다 방문해서 현지 조사해서 산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수시분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고지서 발송 건이 80만 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세목당 30만 원 이상 되는 과세 건에 대해서는 등기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30만 원 미만 되는 건수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는데 도합 합해서 연간 80만 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매년 이 정도 범위 내에서, 그래도 내년까지는 이 정도 범위로 가도 되겠다 싶었고 그다음 내후년부터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고지 방법은 저희가 등기나 일반 우편 아니면 전자,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그다음에 고지서가 필요 없다고 전자 고지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전체 80만 건의 한 7%, 8%, 거의 10%에 육박하는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저희가 고지서 출력해서 정기분 고지서 나갈 때마다 안내문을 거기다 같이 게재를 하고 전자 우편으로, 전자 고지로 받으실 수 있게끔 홍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중심으로 전자 우편, 전자 고지 신청을 하시는 편인 거 같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홍보에 더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73페이지 징수 교부금 수입 과목 안에 세무과에 레저 세액이 있는데 레저 세액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 관내에 경륜장이 있고 그다음에 철산3동에 경마장 장외 발매소가 있는데 여기서 발생되는 레저 세액을 저희가 월별로 징수를 해서 경기도에다가, 이게 경기 도세거든요, 경기도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납부한 금액의 3%를 징수 교부금으로 도에서 저희한테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이거 말고 도세, 레저 세액은 879억 정도를 교부를 하면, 징수를 해서 도에다 납부를 하면 3%에 해당되는 징수 교부금을 저희한테 주고 그다음에 전체 도세를 저희가 2600억 정도 내년도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전체 2600억을 만약 징수해서 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3%를 제외한 나머지 한 27%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정 교부금, 우리 다른 수입란에 표기되어 있는데, 조정 교부금 몫으로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조정 교부금이 아마 1000억이 넘는 걸로, 한 1500억, 1600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저희 예산으로 편입이 안 되고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마는 약 그 정도 1000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도에서. 그거는 31개 시군 인구수하고 재정력 지수나 기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져서 우리 광명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옛날 같은 경우 소방 공동 시설세가 지역 자원 시설세로 변동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기 도세로 시군에서 징수를 해서 경기도로 올라가면…. 그런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재산세에 부과돼서 이렇게 같이 부과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같이 건축물에 대한 목적 세로…. 좀 더 혹시 구체적인 설명은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양해해 주시면.

○재산세팀장 최승영  안녕하세요. 재산세팀장 최승영입니다.
  지역 자원 시설세는 도세로서 재산세로 말하면 종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 받으시면 재산세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고 그다음에 교육세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과표는 똑같습니다. 재산세 과표 똑같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 자원 시설세 세율을 곱해서 산정을 해서 나오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도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3%를, 도세기 때문에 3%를 징수 교부금으로 우리가 수입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전반적으로 실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특히 건축 경기하고 그다음에 주택 경기가 좀 침체, 침체라기보다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아마 흘러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다행히도 지방 소비세 같은 경우는 재원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의 10%를 재원으로 국가에서 해당 지자체에 넘겨주는 부분인데 내년까지는 그래도 지방 소비세 부분은 건전하게 완만히 증가 추세에 있는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는 저희 시의 지식산업센터나 첨단산업지구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어지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들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그래도 지방 소득세하고 지방 소비세는 원만히 증가 추세에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네.

○세무과장 이종화  33년하고도 1개월 정리하는 시점에 소회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이형덕 위원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33년 1개월 동안 오늘의 광명이 있기까지 미력이나마 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과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형화되고 이렇게 규격화된 어떤 그런 틀 속에서 생활을 해 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앞으로 인생 2막을 살아가야 될 입장에서 앞으로는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끝으로 우리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내일의 광명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의 역할, 보다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세무과장 이종화  네.

○징수과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시고 세정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동열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정민숙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남숙 세외수입체납팀장입니다.
  류석범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3쪽입니다. 2024년 징수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6억 3290만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7억 5280만 8000원 대비 1억 199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1518만 2000원, 시책 추진비로 243만 원, 지방세 발전 기금 출연액 317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지서 발송 및 반송 관리를 위해 우편요금으로 1억 3056만 원, 지방세위원회 운영을 위해 201만 6000원,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연구 개발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비 13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및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비로 1억 3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일반 운영비로 7141만 8000원, 포상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납 징수 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 운영비 1210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사후 관리 조사원 채용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1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5쪽입니다. 지방세 수납 제도 다양화 추진을 위해 일반 운영비로 585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 수입 운영을 위해 일반 운영비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입니다. 기타 기본경비로 4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징수과 본예산안 주요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세히 검토하시고 징수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액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체납 관리에서 작년에 체납관리단 운영을 했었는데 종료가 돼서 저희가 인력이 넉넉하지 않은데 도에서 보조 사업으로 비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력을 활용해서 체납 관리의 보조 지원적인 일입니다. 세무 조사 쪽도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세무 조사 쪽에서도 자료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또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그러니까 자료 정리기 때문에 인원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명이라도 아쉽게 지금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체납 관리요?

○징수과장 윤영덕  지금 전체적으로 체납세 관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적, 실태 조사단…. 지금 체납세관리단이,

○징수과장 윤영덕  지금 지방세 체납은 40억 정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세외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세외 수입에서는 지금 29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체납관리단은 작년에 9명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9명이 징수 기여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한 2억이 좀 넘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그러니까 체납관리단 실적은 거기에 포함된 겁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 정도 됩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매년 저희가 30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법인은 10명으로 하고 개인이 한 20명이 되는데요. 법인도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여야 되고 그다음에 3년 이상 매 3건씩 연간 한 500만 원 이상씩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법인이 해당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20세 이상이면서 3년간 3회 그리고 1년에 100만 원 이상을 납부한 경우 그런 조건으로 해서 일단 명단을 뽑아서,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게 되면서도,

○징수과장 윤영덕  네, 일단은 세금 성실 납세한 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저희가 선별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체납이 1년 이상 체납된 경우는 1%, 그다음에 2년 이상이면 3%, 3년 이상이면 5%,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 포상 근거 조례에 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그분들이 징수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그분들이 정확히 수치가 10몇 억인데 지금 숫자를,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지금 연말까지 집계를 내야 되는데 매월 그 금액을 뽑아서 저희가 그거를 기준액을 넘었는지를 보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지금 여기 임기제는 2명이고요. 저희 직원 전체가 체납 징수 담당입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그 부분이요.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비율을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그건….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예산서하고는 조금, 지금 저희가 실적을 보면요. 금년도 기준으로 하면 18만 매 정도를 발송했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등기 우편이 있고 일반 우편, 반송분 이렇게 3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다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다른데.

○징수과장 윤영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요. 약간 여유 있게 세우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억에서 1억 1000 정도 비용이 들어갔었어요. 몇 년 동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억 5000 세웠다가 또 조금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반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그 비용 평균치를 잡아서 1억 3000 정도면 그래도 소화가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00 정도를 줄인 겁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평균치로 저희가 몇 년 동안을 분석을 해서요. 저희가 들어간 비용이 한 1억에서 1억 1000 정도 소요가 됐고 금년도에도 그 정도 소요될 거 같아서 저희가 약간,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그런데 그렇게….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그거는 숫자가 지금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게. 저희가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체납 관리.

○징수과장 윤영덕  작년에 한 사업은 한 5년간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그거 타당성을 분석했는데 종료하는 걸로 판단이 돼서 종료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그분들 활용해서 주로 전화를 안 받거나 이런 분들 현장 나가서 스티커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안내를 해 줬거든요. 그런 부분이었고 지금 그게 종료되면 대안으로는 청년 일자리나 아니면 공공 일자리 이런 분들한테 요청을, 다른 과에다가 요청을, 일자리창출과나 이런 데 요청 한번 드려보고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리고 그 사업이 인원은 많은데 크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받은 게 아니고요. 안내 차원에서 많이 나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저희 임기제 체납 관리 전문요원이나 이런 분들이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아, 개인 정보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이 돼서요. 지금 공공기관에서는 개인 정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할 적에 개인 정보 관련해서 영향을 분석하고 이런 걸 기본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감 정보나 고유 식별 정보 같은 게 5만 명 이상이면 이거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현재 이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한 170만 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걸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개인 정보에 관련해서 침해 사고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징수과장 윤영덕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정보 침해 관련된 것들을,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지금 지식산업센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그거는 저희 세무조사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세금 혜택이 많거든요. 취득세를 절반 정도 감면을, 고유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는데 그게 지금 아마 부동산이 어려워서 그런지 입주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기다가 세를 놓는, 자기가 운영을 안 하고 세를 놓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조사해서 저희가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맞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여기 조사원, 아까 말씀하신 거.

○징수과장 윤영덕  그런데 여기 기간제로 쓰는 이런 분들은요. 중요한 일을 하지 않고 단순 자료 정리를 하는 거고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조사는 다 합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징수과장 윤영덕  지난 연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징수과장 윤영덕  지난 연도 세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체납된 거 이런 거 안 낸 거를 저희가 받는 건데요. 경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이분들이 내기가 어려워지거든요. 저희가 체납 독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덜 걷힌다 예상을 해서 좀 낮춰 잡은 겁니다, 3억 정도.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민원토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순덕 가족여권팀장입니다.
  조미경 토지주소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장을 대신하여 백다혜 주무관입니다.
  채종갑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은 총 17억 9224만 원으로 2023년 대비 4.9% 상승한 89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민원 상담이 가능한 지능형 챗봇 서비스 구축에 따른 민원콜센터 챗봇 유지 보수비 편성과 도로명주소 기본계획에 따른 국제 표준화 등 사업 범위 확대 및 신규 대상 추가와 도로명주소 정보 시스템 차세대 구축 2차 연도 해당,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따른 기능 추가 개선 구축비 증가와 지적 재조사 지구 내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조정금 지급으로 전년 대비 증액 편성 원인이 되겠습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부터 400쪽입니다. 안정적인 민원 행정 추진을 위한 민원 행정 서비스 질 개선 사업에 9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1억 2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부터 401쪽입니다. 고객 만족 민원 처리,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 위탁 운영비 등으로 총 7억 26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국고 보조금 58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등 관리를 위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필요 경비로 도비 보조금 포함 21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부터 40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과 관련된 안내 시설 확충, 시설물 유지 관리비, 도로명주소 기본도 및 시스템 입체 주소, 차세대 구축과 홍보비 등 사업비로 1억 3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부터 404쪽이 되겠습니다. 토지 특성 조사 및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수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 포함 92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측량 기준점 관리를 위한 기준점 측량과 매설비로 3088만 5000원과 개발 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와 환급액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0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측량비와 운영경비 등 국고 보조금 포함 3억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부터 40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비로 인력 운영비 국고 보조금 2830만 원, 자체 운영비 1억 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58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민원토지과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사업 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부동산 홍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달라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전년도 2023년도에는 예산이 300만 원이 섰는데요. 똑같이 지금…. 저희는 부수가 2700원이었는데 부수를 조금 감소한 양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토지주소팀장 조미경  토지주소팀장 조미경입니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여러 부수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막상 제작을 하다 보니 이 단가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으로 현실적으로 좀 낮춘 부분이 있고 또 홍보 자료가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부수를 좀 늘린 부분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알다시피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부동산 전세 사기 피해 건수가 많이 늘고 그다음에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관련해서 민원이 다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를 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스마트 카이스는 도로명주소가 현장 조사를 하면 현장 조사 시에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 현장에서 즉시 입력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아닙니다. 계속했는데요. 지금 노후화로, 기계 노후화로 교체하는 2대가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2대로 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2대 자체가 노후화하고 차세대 구축하고 연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체하는 수량이 2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1대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토지주소팀장 조미경  토지주소팀장 조미경입니다.
  작년에 1대가 됐던 부분은 저희 기기가 많이 노후돼서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1대이다 보니까 1대 유지 관리비를 사용하게 된 거고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괄 구매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대가 필요해서 2대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저희가 2012년부터 2023년도까지 연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 광명은 사업 지구가 16개 사업 지구가 있고요. 지금 8개 지구 완료했고 8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내년에는 소하4지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전국적으로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 도면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측량 관계에 따라서 오차에 따른 그런 면적, 경계 뒤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부분을 바로 잡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조정금은 조정금이 늘어난 경우는 저희가 징수를 하고 그다음에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저희가 내년도에 소하4지구를 추진할 예정인데요. 소하4지구를 대충 저희가 나름대로 가설계 측량을 해봤더니 지급해야 할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정금을 많이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동안 저희가 한 16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를 추진했는데요. 징수가 한 26억 정도 됐고요. 지급이 7억 정도 됐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그게 뺏기는 표현보다는 현실 경계와 맞게 이렇게 맞춘다고,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다는 걸 설명 자세히 드리면 이해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콜센터가 올해까지 3년 기간이 만료되고요. 내년도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해서 제안 접수를 받아서 현재까지 1개의 업소만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4일 저희가 심사위원회 해서 선정할 계획인데요. 일단 전년도 비교 예산 증가액은 순수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하다 보니 조금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13명입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강사 플러스해서.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그렇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일단 도로명주소 관련된 시설물이 어느 정도는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소 요인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거기에 포함된 게 유지 보수는 그렇게 가는데 새로 확충하는 게 좀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이거는 저희가 연도별 3차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작년에 구축을 완료했고요. 2차 연도에 해당하는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증액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지금 2차 연도까지, 올해까지 하면 60% 정도는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평일 날짜가 하루 증액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민원행정팀장 윤경숙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저희가 평일 근무 일수와 휴일 일수가 달라지듯이 2024년도에는 평일 근무 일수가 하루 늘어난 거에 따라서 활동 횟수 증가분에 따른 반영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윤경숙  그거는 저희가 올해 운영을 5일로 보상을 했었는데요. 후보자가 한 30명 정도 들어오는데 평가단 활동이 5일에 따르면 사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분들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 거에 따라서 현실화 좀 해서 이틀 정도 상향해서 7일로 조정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세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저희가 해마다 부동산 경기와 관련해서 민감한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부분의 감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영민 차량수사팀장입니다.
  김기영 차량세무팀장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411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2024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세출 요구 예산액은 2023년도 5억 8129만 8000원 대비 0.89% 감소한 5억 7613만 원으로 516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주요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1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 서비스 사업입니다. 인건비 및 4대 보험 비율 상승 요인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62만 8000원 증액하여 1억 424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운영비 8847만 2000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24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수사 서비스 사업비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지원 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한 일반 운영비 85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차량 세무 서비스 사업비 500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청사 관리 분야로 청사 사무관리비와 공공 운영비 1억 5931만 4000원과 직원 식당 환경 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4230만 8000원과 인력 운영비 1억 6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2008년도 대수선 사업 이후에 현재까지 대대적인 식당 개선공사는 미미하게 하였으며 작년에 침수 때 지하층이 침수되어서 서고가 침수되었고 또한 식당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벽체, 타일, 주방 기구 등이 피해로 많은, 위생 상태가 현재 불량한 상태로 내년에 전반적인 위생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대대적인 위생공사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임시적으로 개보수는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주방 기구뿐만 아니고 벽체, 타일 등은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그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기에 위생 상태가 불량한 상황을 파악해서 조기에 공사를 완료해야 마땅하나 많이 늦어진 점이 있음을 이번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대표적으로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상승된 요인과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불법 카메라 신규 발생분 때문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411쪽 말씀하시는 건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60원에서 80원.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전반적인 재료비 단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예상하고 케이스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은 재고량이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작년에 준해서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현재 3만 5000 정도 나갔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차종은 승용차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네, 아직 그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석진  위원님께서 현장에 다녀간 걸로 들었습니다. 그분들도 고맙게,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