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 사회복지 향상에 애쓰시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과, 23개 팀, 10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53개 사업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와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 지원, 긴급복지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자격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복지서비스 자격 변동관리 등 13개 사업입니다. 
  어르신복지과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사업,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광명형 노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 경로당 및 복지시설 유지 관리 등 12개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사업,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돌봄 및 사회서비스 인프라 구축,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저소득 기초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근로사업 운영과 자활 기반 조성,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 등 7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등 9개 사업입니다. 
  보육정책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역 내에 시립어린이집 확충,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 관리 내실화 등 5개 사업입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지역 지정,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및 육성 지원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등 7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국은 총 6개 과에 총 25건으로 이 중 완료가 16건, 추진 중이 7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2건입니다. 
  이상 2023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시 복지 향상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복지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남현정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명창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9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료 498쪽부터 490쪽까지 일반 현황과 각종 현황 등은 본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축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활동하는 사업으로서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특성화 사업 추진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의체 위원의 의식 함양과 소통하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501쪽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를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45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훈수당 지급, 보훈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현충일 행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3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권역별 3개 종합사회복지관에 총 40억 2000여 만 원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수요에 충족되는 전문화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5쪽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민간단체, 지역주민 등이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돌봄,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340만 원으로 복지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발굴하여 돌봄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07쪽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증가하는 1인 가구 중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생활,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기 위하여 5억 7100만 원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중․장년 1인 가구의 정서적 지지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욕구별 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10월 설치된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5개 기관과 업무 협약,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운영 기반을 형성하였고 마음e음 커뮤니티 운영, 병원안심동행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8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사업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위기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통합적인 체계적인 민간 통합사례관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 3100만 원이며 사례 대상 발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이 생활 곤란 등 위기 상황에 처해있을 때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 긴급복지는 총 2973 가구에 20억 759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위기 가정에 놓인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한 지원과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는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등 민간기관 등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12쪽 광명희망나기운동사업을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범시민나눔운동으로 광명시와 광명시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추진 실적은 1618건에 29억 7974만 원을 모금하여 7만 4805명, 31억 107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적극적인 지역자원 모금 및 홍보와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눔이 전달되도록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022년도 추진 실적은 14억 12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아 6181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올해도 지역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투명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4쪽 온정나눔세탁소, 이동세탁차량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거동 불편 취약계층의 대형빨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동세탁차량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고시원, 재해 현장 등 장소와 대상을 확대하여 소외계층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희망체인지홈즈사업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수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추진 실적은 소규모 수선 334가구 407건, 청소 및 정리 63가구 406건이며 올해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6쪽 사회복지서비스 신청한 가구의 자격조사와 신규 대상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사회보장수급자 총 수는 13종, 4만 1229가구이며 신청 가구 수는 6610가구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부양의무자 관계 단절 등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해서 제외되거나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중점 발굴해서 기초수급 중 공적부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8쪽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자격변동 관리를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에 대상자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대상에 맞춤형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예산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복지 행정을 적극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4건 중 추진 2건, 중․장기 검토 2건으로 298페이지 보훈명예수당 10만 원 증액 추진에 대한 조치 결과로 2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향후 보훈명예수당을 증액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단기간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긴급 임시주택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한 조치 결과로 현재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따라 생계 곤란 등 위기 사유가 있는 긴급 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및 임시거처, 주거비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 중인 주거복지센터가 신설되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하여 주거복지 정책의 수립을 위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00페이지 무한돌봄센터 평가실적 저조한 부분 개선 조치 결과로 사례관리 가구 수 대상자 확대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일부 개선하였으며, 네트워크팀 등에서 의뢰한 사례 대상자 확대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발굴로 확대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01페이지 1인 가구 지원 사업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개선 요구로 2022년 10월 1인가구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1인 가구 돌봄 체계 구축 등 사회적 고립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저희가 조사 대상자 한 2000여 명을 설문하고 인터넷 조사를 해서 지금 저희가 전문용역기관에 분석 결과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가 3월 초 정도에 나온다고 저희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설문조사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기본계획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인 가구 지원에 대해서 촘촘히 계획을 세워서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는 지금 안 나와서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원안심동행서비스에 대해서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우신 분 대상으로 저희가 동행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사전에 1인가구지원센터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같이 동행하는 플래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을 해 주는 사항인데 본인이 신청을 하면 크게 결격사유가 없으면 다 동행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3월에 1인 가구 전수조사한 가구 결과는 분석을 해서 종합적인 결과가 3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늘 경로당 회장님들 정기총회가 있는데 1인가구지원센터에서 병원동행서비스를 홍보해 주십사 해서 어제 또 노인회지회에 같이 방문을 해서 그걸 설명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에서 회의 있을 때마다 이 병원안심동행서비스나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1인 가구도 대상이 되고요. 부부가구 중에 좀 이렇게 거동이 어려우신 분은 다 대상이 됩니다. 굳이 1인 가구에 한정된 것은 기본적인 틀이고요. 다른 가족이 있어도 그 가족이 케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대상은 다 대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런데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과에서 또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인가구지원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고 그런 결과가 지금 나오면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차량은 없고 병원 가실 때 같이 동행만 해 주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작년 2022년도에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때 그때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도 하안 3동에서 동장을 하면서 1인가구지원센터하고 업무 협약도 맺으면서 그 센터를 자주 방문해서 그 센터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단순하게 동행을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거 같고 좀 더 우리 광명시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여기도 차량을 1대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효과가 좋으면 뭐 한 2대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긴 지 또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활성화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제가 한번 활성화 방안을 같이 고민해서 전국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한번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과찬의 말씀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광명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한 광명스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 스포츠센터를 위탁을 받아 운영하신 분이 한 20년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2019년도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이용하시는 회원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휴장을 하다 보니까 경영상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저희 시에서 회원들 환불금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기계 미수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2021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그 이후로 남은 스포츠 기기라든가 이런 거를 보상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항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협약을 맺을 때 어떤 운영비나 회원들의 어떤 그런 수입금으로 스포츠 기기를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에 귀속되게끔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지관 운영하면서 수익한 그런 금으로 복지관의 물건을 샀을 때 그게 다 시의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없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자료 제출하고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광명시에 공유냉장고가 8개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나가보면 물건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부족한 데도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 어떤 나눔박스나 아까 말씀하신 거를 좀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저도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도 마음에 와 닿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어떤 나눔에 대해서 협약한 식당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공유냉장고에 물품을 채워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맛있는 직접 반찬을 만들어서 거기에 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본인들이 책임지고 물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단체들도 문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고맙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 8월에 광명시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건 장애인복지과 소관인데 이 조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복지사업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올해 광명종합사회복지관 5층에 주거복지센터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종합적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도 포함시켜서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중․장기 검토로 돼 있다 그러지만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한번 긴급 임시주택 지원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일반 재산이 1억 5200만 원인데 긴급복지는 국비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또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재산이 조금 더 완화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반 재산이라고 해도 주거에 한정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그 집을 매매를 하지 않으면 돈으로 이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기준을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할 수는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재나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은 저희가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고시원이라든가 아니면 여인숙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이런 데 거처를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긴급복지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고시원이나 모텔은 환경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임시주택을 지원하면 잠시 머물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걸 저희가 잘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센터 개소에 대해서는 광명시 주거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계획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 임시주택 지원 사업도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긴급 임시주택 지원하고 긴급복지하고는 보면 조금 약간의 성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긴급복지는 한마디로 당장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이지석 위원님이나 설진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 임시주택 지원은 정형화된 그런 주택을 저희가 매입을 하거나 구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잠깐 오갈 데 없을 때 편안하게 잠시 거처를 마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잠깐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3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3쪽부터 524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등 기타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5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교육 지원, 취미 여가 지원, 건강생활 지원,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사업비는 30억 481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27쪽 풍요로운 노년 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Oh! 樂 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도예,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며, 5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가 문화 활동 지원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 노인위원회 운영입니다. 고령사회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이 당사자인 노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민․관 협치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연 2회의 정기 회의와 4회의 분과 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9쪽 활력 넘치는 노인 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70개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1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등 6개 시의 공동형 종합 장사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 참여예산은 153억 원이고 지난 1년간 이용실적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1523건입니다. 
  다음은 533쪽 저소득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820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269명으로 총 1619명입니다. 
  위생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이 있으며 수행기관 7개소에서 39개 일자리 사업을 2605명의 어르신들에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6쪽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미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자 합니다.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광명시지회와 광명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서 공익활동형 일자리 사업을 100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7쪽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어르신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07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616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관리가 어려운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1900명에게 지역화폐 5만 원을 지원하여 위생 상태 개선을 통한 어르신의 건강한 삶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과 운영 및 노인 보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생계급여, 시설지원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운영 전반, 방역 및 안전의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복지를 실현하는 복지관과 어르신들의 여가생활 터전인 경로당의 시설물 개선과 보수 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복지 기반시설을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03쪽입니다. 먼저 4세대 효행 장려금 대상자를 3세대로 변경 추진입니다. 현행 4세대 효행 장려금은 만 75세 이상 직계비속을 실제 부양하고, 광명시 거주 2년 이상된 4세대 가구에 연 1회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실적이 2021년 6가구, 2022년 5가구로 저조하여 사업의 내용을 3세대로 지원하여 변경하고자 2023년 상반기 중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변경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독사 위험 1인 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긴급조치가 가능한 스마트 플러그 사업 추진입니다. 스마트 플러그 사업은 가전제품의 전원플러그를 이용하여 사물인터넷 장치로 일정 시간 변화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위험 알림을 전송하는 서비스이나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이보다 발전된 개념의 터치케어서비스를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터치케어서비스는 자주 사용하는 사물, 출입문고리, TV, 냉장고, 리모컨, 화장실, 전원플러그 등에 터치 패드를 부착하고 스마트 워치와 핸드폰을 통해 앱으로 실시간 상태 파악과 위험 상황 감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본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본인 외 사용하지 못하도록 관리 철저한 사항입니다.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은 만 7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연 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본인 외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표식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미용 업소에 해당 스티커가 부착된 카드에 대한 결제에 주의토록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의 식사 도우미 인력 파견 부족한 곳 충원 요청입니다. 경로당 식사 도우미 인력 파견이 부족한 곳에는 3월부터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파견․조치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보니까 작년 2022년 11월에 6600기를 증설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추이에 따라서 작년 하반기에 증설한 걸로 보여집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현재는 계획은 없고요. 위원님께서 그런 의견들 주시고 시민들께서 그런 많은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해야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여기는 화성시 도시공사에다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에서 직원들은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똑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우리 봉안시설 이용하는 것처럼 1인이 50만 원 그리고 부부 단위면 75만 원, 저희 메모리얼하고 그쪽 봉안하고는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행감 때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플러그, 전원플러그가 작동이 안 되는 걸 감지해서 1인 가구에는 그거를 안전요원이 확인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하는 것의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거에 관련해서 좀 범위를 확장해서 터치서비스라는 것은 스마트 플러그에도 터치 패드를 붙이고 어른들이 냉장고를 여시잖아요? 냉장고 문에도 붙이고, 출입문에도 붙이고, TV 리모컨에도 붙이고 일체에 터치 플러그를 붙이고 웨어러블이라고 손목시계 같은 것을 차고 있으면 그게 터치할 적마다 얘가 인식해요. 그래서 안전요원이 그거를 여기 센터에서 볼 적에 그게 모니터로 다 들어오게, 정보가 들어오게 하는 그 서비스가 이제 터치서비스라고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확장해서 저희가 올해 해 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잘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13명 중에 연말까지 12명이 근무했는데요. 한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들어갔고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게 뭐냐면 노인위원회를 광명시가 다른 시하고 다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도비 지원 사업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회 회비하고 회의할 때 각종 차량 이런 거 준비해 드리는 그런 비용이고요. 일부는 1년에 한 번 또 워크숍을 가요. 작년에는 화단숲 같은 데 다녀오셨고 예담마을 경로시설 한번 다녀오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런 비용을 작게 세워 놓은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거는 시립경로당의 개소 수만 밝히고 있고요. 유지 보수는 117개 경로당을 전부를 대상으로 소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유지 보수를 하고요. 그 내용 중에 시립경로당 같은 경우는 승강기가 있으면 법적으로 시가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거 때문에 시립경로당이 명시되고 있는 내용이지 117개 경로당에 문제가 있거나 소소한 개보수가 있으면 저희한테 언제라도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치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러니까 일반 국‧도비 사업의 어르신 일자리로 117개지만 인원이 많으신 분은 한 분이 가서 식사 수발이 어려우니까 필요하신 대로 우선 배치를 해 드리고요. 그래도 모자라신 분이 또 민원이 발생해서 광명형 공공일자리 사업 그분들 이번에 배치하려고, 3월부터 저희가 필요하신 곳으로 배치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광명형 일자리 올해 시작하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작년에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요, 그 당사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지원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게 경로당 특성별에 따라서 어디는 또 안 가시겠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편한 곳은. 그러면 그렇다고 식사를 하시는 데 불편을 끼치게 그분만 또 파견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한두 분을 더 파견했지만 나머지 분이 채워지지 않은 데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현재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아직은 없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현재 존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는 회계과로 이거 빨리 구입해서 해 달라고 다 공문처리는 해 놨고요. 회계과에서 입찰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입찰이 끝나면 3월 중에 각 경로당으로 배달될 예정이고요. 4월에는 회장님들 총회를 해요. 각 회장님 매월 월례회의 할 때 가셔서 사용 방법이나 A/S 부르는 방법 이런 것들 안내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카드에다가, 지역화폐에다가 이 카드는 이 어르신 외에 사용하면 너네 처벌한다 이렇게 써서 다 스티커 붙여서 내보내고요.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안내를 하지만 그 업주 있잖아요. 이․미용 업소에도 반드시 이거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다 안내, 고지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5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식사 배달 같은 경우는 각 복지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명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배달종사자를 이용하고, 나머지 4개소는 어르신 일자리를 이용해서 배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은 전세나 월세가 있는 곳이 있는데 전세가 두 군데, 월세가 세 군데 정도 있는데요.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저희가 1년이나 6개월 전에 미리 주인분하고 상의하고, 또 왜냐하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지 이걸 봐야 되니까. 그리고 시랑 하니까 법적 5% 인상 이 정도 외에는 따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요. 만약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잘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미리미리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입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업무 추진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애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장애인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 지원, 그리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하여 자립 지원을 돕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3300만 원으로 총 13개 사업 26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직업 훈련을 돕겠습니다. 
  549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11개소, 시설 19개소 등 총 20개소이며 연간 총 예산은 72억 8000만 원입니다. 동․하절기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 복지관 및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등에 소규모 개보수 공사를 추진했습니다. 향후 환경개선공사 등을 꾸준히 진행함은 물론 장애인 단체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정산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연 1회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550페이지 장애인 돌봄 및 사회 인프라 구축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사회프로그램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4억 1000만 원이고, 사업 대상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및 자조단체입니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돌봄, 재활, 치료프로그램 등으로 세부 사업별 7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율을 높이고 자립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551페이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75억 7283만 원입니다. 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복지급여 지원으로 생활 안정 기여 및 사회활동 참여를 돕겠습니다. 
  552페이지 시민 기초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급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총 6400가구 9045명의 기초생활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시설수급자 등 유형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은 388억 4600만 원으로 국비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 밖의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탄력적 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및 일상생활 유지를 돕고 있습니다. 
  553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자활할 수 있는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여 탈수급화와 자립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132명의 자활사업 참여자가 지역자활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도우미, 고용지원센터 등의 기관에 속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깔끄미사업단, 포토나래, 디딤돌, 작은숲, 반올림, 배송사업단 등 사회서비스형과 거점 택배, 임․가공 등의 시장진입형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800만 원입니다. 
  555페이지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시의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들을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이며, 8개 사업 서비스에 38개 업소에서 179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57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제공기관 발굴 확대에 힘쓰겠으며 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및 선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1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부진하니 구매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 구매 목표 비율을 준수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저희가 2022년 1.03%로 구매 목표율을 초과하였습니다. 올해도 구매율 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광명동이 아닌 타 권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으셨는데요.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광명시 장애인복합문화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건립 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5층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적합한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안․소하 권역의 장애인 인프라 확충 및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부지 선정,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으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정산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매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기관의 정산서를 받아서 담당자 및 팀장님께서 철저히 검사하여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매년 1회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요구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한 사업 내용 및 지원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와 자문 및 협조 부서와의 협력을 통하여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올해도 지역사회에서 가장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여러 분들을 위해 저희 장애인복지과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수급자인데 일반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본인들이 조성해서 스스로 운영하는 사례들이 지금 9건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입이 유지가 되면 수급 제외 대상이 돼서 일반가정으로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저희 생계급여 나가는 거기에서 임금만큼의 급여를 빼고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런데 저희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건강하신 분들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진단서가 들어오는 경제활동 대상자들에 대해서,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계급여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서가 없으신 분들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실무에서 느끼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복지부에서 의견을 받아서 세부적인 법적 사항을 조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의무 조례를 삭감한다든지 이런 사항들,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계속해서 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현재는 하안 13단지에만 거점 택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가 많은 곳, 배달이 잦은 곳, 그런 곳에 계약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단을 더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국‧도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여기에 장애연금이라든지 장애수당, 냉난방비 같은 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장애연금, 장애수당 같은 경우 국비 지원 사업도 있고 도비 지원 사업도 있고 지원 사업들이 다 다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저희 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원래는 냉방비는 4만 원, 난방비는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저소득 장애인 535명에게 월 20만 원 해서 이번에 일시적으로 난방비 수요 급증, 한파 때문에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드린 것처럼 이번에 일시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저희가 3기 신도시도 있고요, 광명시에는 테크노밸리 사업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런데 그 사업을 지금 신도시조성과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공공청사에 대해서 지금 수요 파악을 하니 부서 의견 달라고 전 부서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여기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공문을 지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시행을 한다면 2025년부터 이 사업을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그때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도 그쪽 3기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이윤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길은정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권익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59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운영, 여성 소통문화공간 운영, 지하철 여성안심 반사경 설치, 무인 안심 택배함 운영, 여성 안심 4종 세트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여성 소통문화공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성폭력,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강화, 4대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개선 교육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7195만 원입니다. 
  공무원 성인지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여성쉼터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입니다. 저출생 심화 현상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기를 수 있는 사회문화 형성이 중요해짐에 따라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아동수당,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이돌봄지원, 아이조아 붕붕카, 인구교육 등으로 사업비는 241억 8579만 원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임신과 출산․양육 지원 등 다양한 시책 추진으로 인구 변화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56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전 자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조손가족 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학습재료비, 명절 생필품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567쪽 아동친화도시 추진입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및 아동참여위원회 회의 개최, 아동친화도시 조성 26개 중점사업 점검, 아동정책 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를 목적으로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7400만 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아동을 위한 다양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동생활가정은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재 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을 위한 운영비, 냉난방비, 아동을 위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요보호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양육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570쪽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9억 9991만 3000원입니다. 
  571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 대상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사례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취약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양육보장을 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2쪽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지원 사업으로 24시간 아동학대 대응체계 유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효율적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적극적 사례관리로 안정적 성장 환경을 구축하고 아동학대 발생의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324쪽 아동 미입소 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종사자 역할 발굴입니다. 학대 피해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신 회복 후 원가정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아동이 입소 중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역할 확립을 위해 종사자 의무교육, 보수교육, 인권교육 등의 필수 교육과 학술대회, 시스템 교육, 상담기법교육 등의 역량 강화 교육을 연중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쉼터 아동 미입소 시 종사자들의 교육 훈련을 통해 피해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전문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아이조아 붕붕카 지원 차량 보조사업 운영 홍보 안내 부착입니다.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 등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과정에 전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는 아이조아 붕붕카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차량이 관내를 이동 중에도 다수의 시민들이 광명시 시비 지원 사업임을 알 수 있도록 광명시 로고가 확대된 차량 외부 랩핑 작업을 수정하여 부착 완료하였으며, 차량 내부에도 방역 칸막이 등에 지방보조사업 안내 문구를 부착하여 광명시 지원 사업임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6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홍보 사항입니다. 2022년 3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추가로 아이안심돌봄터 2개소를 다함께돌봄센터로 전환하여 총 5개소를 설치하여 현재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 및 광명소식지, 지역신문 등에 게재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327쪽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방안 조례 제정입니다.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22년 12월 26일 광명시 아이돌봄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관련 조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사항이 담겨있으며, 2023년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신규 사업으로 영아돌봄 수당 5만 원 지원과 월 2만 원 교통비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한 양육친화도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어저께 발표에 보면 전국이 0.78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저희는 출산축하금이 70만 정도여서 경기도 시군에서 중간쯤 합니다. 첫째, 둘째 저희는 계속 70만 원씩만 주고 있는데 첫째나 두 번째까지는 금액이 70만 원이어서 중간쯤 하는데 셋째나 넷째부터는 거의 하위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저희 출산축하금에 대한 증액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 저희가 작년에 출산축하금에 셋째 낳으신 분도 좀 계세요. 넷째 낳으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설치는 아동들이 거주하는, 거주라기보다는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해환경이 있거나 이런 데는 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런 유해환경이 없는 시설이라고 하면, 그리고 기존 시설의 용도라는 거, 용도변경 상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공동주택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면적이 최소한 66㎡ 이상은 있어야 다함께돌봄센터로 설치도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런 것도. 화장실도 별도 구비를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건 대여 자체로 되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대여는 안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전용공간으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2개소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쉼터에 현재 여아 시설에는 3명이 있고요, 남아 시설에는 현재 2명 아이가 입소해서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거기 종사자가 6명이 계셔서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은 특별하게 문제점은 안 나오는데 가능한 여기 쉼터에서 오래 머물기보다는 원가정 복귀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지금은 폭력 사태,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잠시 분리해 놓고 원래 목표는 원가정 복귀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시는 보육사님들이 상담하면서 원가정 복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출산축하금으로 7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는 전국적으로는 비교는 못 해 봤고요. 저희가 경기도권에서는 한 중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페이지입니다. 1번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4명입니다. 2번의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576페이지입니다. 3번의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은 영아는 3405명, 유아 2786명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총 영유아 수는 6191명이 되겠습니다. 
  4번의 어린이집 정․현원은 정원 7328명 중 현원 6191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3.5%가 되겠습니다. 
  5번의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현황은 총 199개소로 2022년 대비 220개소에서 21개소가 폐지되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 사유는 뉴타운, 재건축 및 저출생으로 인한 영유아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6번의 보육 교직원은 총 172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입니다. 시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타운,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의무 시립어린이집 설치와 일직동 복합터미널 내 시립어린이집 설치로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4구역 내 광명 3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부지 내에 130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보하였으며, 5구역 내에는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정도의 보육돌봄복합센터 부지를 확보하여 예정 인원이 150명 규모의 시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11R 구역은 90명 이상 규모의 시립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15구역인 광명 푸르지오센트베르 내 시립어린이집은 2023년 3월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직동 복합터미널 어린이집은 6월에 개원 예정으로 리모델링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57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체험센터 설치 관련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놀이형 과학체험 공간 조성을 위하여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건립 사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1년 4월 국‧도비 20억 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2021년 3회 추경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2022년 9월에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 사업 타당성 검토까지 완료하여 추진하고 있었으나 2023년 1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 기간 내 완료하지 못한 미완료 사업으로 인해서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받아서 지금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후 2023년 상반기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재원을 변경 확보하고자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79페이지부터 580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 및 누리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부모교육 등 총 사업비는 496억 원으로 저희 보육정책과 총 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운영 시 전담교사에 지원되는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1일 4시간 근무 조건이며, 2023년도 지원되는 보조교사는 160명, 연장보육 전담교사 169명으로 총 인건비는 1인당 109만 9850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관리의 내실화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199개소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환경을 제공하는 안심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집 199개소에 1억 5117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어린이집 안전공제 지원, 어린이집 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점검 지원 등이 되겠으며, 향후 어린이집 지도 점검, 안전관리, 보육 컨설팅 등 보육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보육정책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사항으로는 첫 번째,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중장기 돌봄센터 전환 고려와 두 번째 대체교사 사업 적극 추진, 세 번째 전기조리기구 지원 시 소규모 어린이집 우선 지원이며, 추진 중인 사항은 영유아 체험활동 시설 확충과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 강구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출생률 저하로 인한 어린이집 중장기 돌봄센터 전환 고려사항에 대하여는 뉴타운 재개발로 인한 인구 이동으로 어린이집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는 사항으로 재개발 완료 및 행정구역의 어린이집 분포도 등 지속적인 지역의 변화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부터 33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영유아 체험활동 시설 확충과 어린이집 프로그램 개발 강구 관련 사항은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총 사업비 20억으로 추진 중이던 사업이었으나 2023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사업 기간 내 사업 미완료로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아 사업비 확보가 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고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시 영유아들에게 올바른 성장과 창의적 체험의 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대체교사 처우를 개선하여 지원자들이 많아져 원활한 수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 사항은, 대체교사에게 처우개선비 및 근무 환경 개선비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며, 대체교사 인력풀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에서 원활한 대체교사 수급이 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고민하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주방 분리가 어려우니 전기조리기구(인덕션) 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 건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수요조사 결과 많은 어린이집이 인덕션 교체보다는 운영비 지원을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그 부분이 반영되어 올해부터 조리원 인건비 월 10만 원을 추가 인상하여 매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회계 지출 분야 내지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격정지 같은 경우는 보육교사 허위 등록이나 아니면 조리원 인건비 약간 좀 부정수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3개소를 저희가 자격정지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주로 2건 다 아동학대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는 자격정지 3개소에 대해서 반환하는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반환한 사항이 되고요. 또 하나 과징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보다는 실제적으로 운영상에 폐지했을 때 옆에, 타 지금 이용하는 어린이 민원이 더 발생할 부분은 저희가 대체해서 대체금을 냈을 경우에는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한두 번씩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1년에 한 번 하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하는 거 외에 지금 나열되어 있듯이 상부 기관에서, 아니면 뭐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점검 같은 경우는 연에 두세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한 번이지만 실질적으로 점검받는 곳에서는 중복돼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이거는 지적사항보다는요. 저희가 나가면 샘플 비슷하게,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다 CCTV가 작동이 되지만 간혹 되는지, 안 되는지 불시에 점검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 대상으로 하는 거지. 딱 이것만 지적돼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위법을 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소를 어떤 것을 점검했는지 내역인 거지 지적해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결함이 있어서 한 건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모자란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사실상 혼자 다 하기에는 벅찬 일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조의 개념인 거지. 이분들이 전담을 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담교사는 따로 있고요. 일하는 과정의 업무에 따라서 지원해서 옆에서 보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런 부분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전담교사가 다 있고요. 중간에 그 아이들을 다 케어할 수 없는 소소한 것에 대해서 보조교사가 옆에 붙어서 더 실질적으로 보육에 대한 질을 더 높이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위에 보시면 44억에 대해서 지금 3번에 사업비가 사업 기간하고 나와 있고요. 그 밑에 2022년 실적에 보면 이것도 밑에 44억, 거의 비슷한 예산입니다.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지금 예산이 크게 줄지는 않았지만 전년 대비해서 이번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신청해서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충족에 대한 약간 서로의,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내용하고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조금 된 부분이 있고, 선정되신 어린이집이 있고,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지 예산이 현저하게 줄은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연장보육교사 쪽은 전에 보다는 인원수가 약간 10명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저하게 줄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보조교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160명 똑같고요. 작년 2022년도에는 연장 담당이 174명이었다고 한다면 올해는 169명으로 지금 했으니까 아주 큰 차이는 없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당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 할 당시에는요. 사업 기간이 사실상 2023년도에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신청을 했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거기 공모사업 하는 주최 측에서는 “2022년 12월까지는 무조건 공사를 완료해야 돼.”라는 그런 의미여서 저희가 일단 통과돼서 선정이 된 상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계속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다른 많은 분들하고 해서 협의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도저히 이 예산은 연내에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3일에 통보를 받았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공정률이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동초등학교 전체적인 복합건물이. 그래서 그 사업 완료가 올해 말까지 해서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국비는 반납을 하게 되는 거고, 저희가 경기도 특별조정금을 받아서 연말에 해서 내년에 개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현재 40%인데 어느 정도 추진…. 그러니까 저희가 그동안에 늦어졌던 이유는 실시설계나 여러 가지 협의 중에서 건설지원과에서 조금 그랬다고 한다면 지금 속도를 내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가 지금 10억에 대한 확보가 빠른 시일 내에 된다고 하면 같이 진행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확보가 안 된다면 이 부분도 약간 진행이, 왜냐하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상반기에 확보가 된다면 같이 맞물려서 진행이 되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도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료라기보다는 이건 좀 장기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돌봄센터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과도기이기는 한데 지금 정부 차원에서 유치원하고 오히려 어린이집을 통합해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돌봄센터를 먼저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느 정도 됐을 때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완료라기보다는 장기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터미널 내 어린이집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3월부터 한 5월까지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6월에는 무조건 개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노진숙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7쪽, 588쪽 일반 현황과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는 총 7개 사업입니다. 
  589쪽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대상 어린이급식소는 243개소이며 사업비는 6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90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사업입니다. 올해 추진하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지정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지난해 9월 공모 신청 후 현지 평가를 거쳐 9월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광명역 어반브릭스 인근이며 약 45개 음식점을 지정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시 경기도 위생 등급제 선도 모델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과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91쪽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은 선진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 및 고물가로 인한 외식산업이 침체한 상황에서 업소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영업주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592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 점검과 위생 등급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93쪽 위생업소 시설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사업입니다. 영업신고 시 영업자의 시설조사 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2022년 총 790개소의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594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시행 및 점검, 목욕장업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미용업 종사자 전문기술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95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사업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 점검 시행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37쪽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각 시정 및 요구 사항별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8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확대 사업 추진 건입니다. 광명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 수는 2021년 83개 대비 65개소 증가한 148개소이며, 등급별 업소 수는 매우 우수 130개소, 우수 14개소, 좋음 4개소입니다.  
  올해에도 경기도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지역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 광명역 어반브릭스 인근 일반․휴게․제과 등 45개소를 대상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39쪽 배달전문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 강화 건입니다. 약 300여 개소의 배달전문업체 중 최근 2년 이내 개업한 신규 업소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배달전문점 68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수거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원료의 관리 및 유통기한 경과 식품 관리, 종사자의 개인위생 수칙 준수, 영업자의 준수 사항 등 식품위생 법령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0쪽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 강화 건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완화로 2022년 10월 7일 제5차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으며, ‘23년 2월 10일 제1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를 대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 미지정 음식문화거리 간판 정비 건입니다. 지적하셨던 기아 먹자골목 조형물은 2014년 위생과에서 추진했던 음식문화 특화거리조성 사업 시 조성된 조형물로, 향후 소하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종료 후 기아로상인회와 접촉하여 필요 시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음식문화거리 추진 시 재설치나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메뉴 만족도 향상 건입니다. 메뉴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메뉴 및 어린이 조리법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로 월 4건의 신메뉴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15일 10종의 식단표를 게시하고 연간 260회에 걸쳐 기관의 개별적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식단표를 개발․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원장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메뉴 개발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2021년에 4000만 원을 들여서 21개소에 대해서 추진을 했었고요. 그때 못 하신 분들의 요구가 또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5개소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2021년도에 도 사업으로 4000만 원으로 추진을 했을 때 한 20개소에서 30개소 정도 들어왔던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를 저희가 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해서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그건 팔구십 퍼센티지 아마,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허가 내준 거는 없고요.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오늘 지도 점검을 나가는 게 아마 9개소에서 12개소 정도 합동점검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청소년보호법｣ 관련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는데 오늘 아마 경찰하고 저희도 같이 가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해서 청소년 출입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알겠습니다. 오늘 합동점검 나가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공중위생업소에 해당이 되면 저희가 고발 조치나 이런 거를 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243개소가 그 대상입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급식 관리는 기존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식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공을 해 주고요. 월 4회, 6회, 8회, 이렇게 지도 점검이나 영양 지도를 직접 나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자 준수 사항 자체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옳은 말씀이시고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45개소 중에 그 계획상으로 나오는 거는 20개소 이상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런데 아마 그 이상 했을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64개 항목이라서요. 80점 이상을 받아야 위생 등급에 합격할 수 있어서 많이 어려운데 지금 보면 컨설팅을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홍보해서 상인분들께서 직접 신청을 하시면 식약처에서 오셔서 무료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신청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