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형원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8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은 총 42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 등 5건이 되겠으며, 주택과 업무는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 건축물 에너지 점검 플랫폼 개발 및 구축,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업무는 근린공원 개선 공사,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조성,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등 10건이 되겠으며, 공원녹지과 업무는 화담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소하 문화공원 조성사업 등 3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대형 공사 현장 안전대책 추진, 도시재생사업, 집수리 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 업무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으로 총 21건이며, 그중 11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10건은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보고 사항은 부서 보고 시 부서장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욱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 
  임기섭 녹색도시팀장.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87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4명, 임기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88쪽 2040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 균형발전 방안 및 미래의 자족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2040년 광명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 과업을 위한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689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사업 또한 용역 수행을 위해 업체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690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사업입니다. 하안동 70번지 일원 국유지 토지 개발을 통해 콘텐츠 분야 기업, 생활편의시설, 창업지원 주거 등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및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예비 타당성 완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69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전체 면적이 37.8%인 14.456㎢이며 이 지역은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속반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거를 기하고 있습니다.
  692쪽 광명시 홍보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사업입니다. 홍보브랜드 ‘다함께 광명해요’를 활용한 조형물 및 이미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경계와 주요 공간을 특색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금년 9월 완료를 목표로 사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1건으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개발 시 광명시민이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람과 관련 2023년 계획대로 사업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계획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은 저희 회계과에서 적격심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요. 3월 초면 업체가 결정돼서 용역 착수계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착수를 해서 2024년 8월이면 18개월의 용역은 저희가 마무리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안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안동 중심상업지구나 하안 본 1, 2단지, 하안동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주민들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렴해서 올해 정도면 기본적으로 방향안은 결정될 거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은 저희 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있고요. 또 지금 균형개발과에서 1단지, 13단지 재건축을 위해서 또 별도의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균형개발과의 주요업무보고 때 세부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질의하시면 정확히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속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안 1단지나 하안 13단지 이런 데들은 재건축 관련돼서 어떻든 간에 시기가 좀 빨리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서 발주하고 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때 아마 거기에는 일정을 맞출 수 있지 않을건가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는 어쨌든 간에 18개월의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아마 상반기 6월 정도 되면 모든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안동 일원이 지금 급하게 재건축 관련된 게 진행 중에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저희 도시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작되면 상황에 따라서는 중간중간에도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당겨서 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역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저희 과에서는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만 먼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재부, 캠코에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현재 있는 체육관 운동장 부지 말고 기존 시설을 일부 저희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재부나 캠코에 끊임없이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같이 더불어 계속 논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민이 쓸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하겠다고.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잘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당초 10억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들이 3억을 세워주셔서 3억에 맞춰서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한 2000만 원 들여서 설계하고, 2억 8000 가지고 지금 시설 설치 이런 사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게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처음에 저희가 50개를 계획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2억 8000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물량이 많이는 못 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물량은 현재 20개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관문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보면 광명하고 시군 경계에 들어오는 진입 부분들, 그리고 관문 중심으로 지금 많이 되어 있죠. ‘광명하다’ ‘광명해요’ 이런 텍스트 광고를 비롯해서 또 그거에 관련된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지금 저희가 20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특별히 저희 과에서 설치한 거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런 것도 방법론인데요. 그거는 일단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위원님, 세워주신 예산이니까 잘하고 저희가 그거는 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또 세워주시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저희 도시과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요. 아마 각각 그거를 설치한 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도로과에서 또 일부 도로 인근된 부지에 설치하다 보니까 공적인 것들은 도로과에서 일부 관리하는 거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잘 참고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해서 집행이 부족했던 부분은 작년에 관리하는 예산을 저희가 2000만 원 확보했었는데요. 사실 대집행 절차들이 사실 작년에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서 작년 연말에 반납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었는데 저희가 총 부과는 86건을 했는데 4억 8000 정도 부과했고요. 징수는 40건에 1억 한 100만 원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비닐하우스라든지 용도변경으로 창고 목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분들이 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인데 경기가 어렵고 코로나 이후에 또 많이들 어려우시니까 아무래도 체납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행강제금 체납자에 대해서 재차 고지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또 강하게 통장압류까지 하고 막 심하게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양벌은 토지주나 행위자 다 같이 부과하는데 통상 보면 행위자 중심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한테 부과할 때도 있고 그거는 양벌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혹하게 다 부과하기는 좀 심한 거라 상황을 좀 보고 진행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토지로다가 압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사업이 시작돼서 토지 보상이 나올 때 다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2040이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현재 계획단은 2030을 가지고 광명시의 모든 도시의 그런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게 2040은 한참 뒤에 갔지만 2030을 계획한 지가 5년, 6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비해서 18개월 과업을 하면 2024년 연말 정도 되면 2040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자료 가지고 인구라든지 기본 도로라든지 어떤 모든 계획자료를 2040을 가지고 또 저희가 중장기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렇지는 않고요. 중장기 계획이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40이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 그 사이클에 맞춰서 지금 저희 시도 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자료도 준비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현재 운동장 관련된 것은 캠코나 기재부에서 동의를 해 줘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저희,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그거는 저희가 아직 연락받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캠코랑 기재부 쪽의 이 업무에 대해서는 정책실에서 주로 주관하고 가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캠코나 기재부 쪽에서 저희가 이번 주 통화를 하고 또 이번 주에 저희 미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말씀하신 거만큼,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닙니다. 그래도 저희 같이 병행해서 다 파악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 나온 거라 무조건 가는 거는 아니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아, 확인해 보고 저희도 한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원곤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봉섭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먼저 2023년 주택과 의회 보고 및 추진계획에 이어서 2022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5쪽 일반 현황 및 사무분장입니다. 주택과는 23년 2월 27일 기준 현재 총 6개 팀, 직원 18명, 청원경찰 2명, 임기제 5명,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6쪽에서부터 706쪽까지는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6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광명시 건축 행정 신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 행정 내실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97쪽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입니다.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시 평가를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 및 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발주 전 지난 2월 24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용역 발주 및 활용성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3월에서는 제안사 평가위원을 모집하고 3월 말 평가 및 4월 착수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698쪽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2022년 Cloud BEMS 가이드라인 개발 이후 설치․검증․운영을 하는 용역으로 현재 입찰공고문을 회계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자격 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입찰안내서 관련 협의 완료 이후 공고 및 계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699쪽입니다.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수시 및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00쪽에서 701쪽입니다. 광명시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70% 가량 차지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내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이웃 간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 및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702쪽 아파트 경비 노동자 및 근무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경비, 청소 노동자 쉴 권리와 노동권 향상을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하여 경비, 청소 노동자가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03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입니다. 최근 보도되고 있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재산 손실과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임대차 보호를 위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보험금 의무가입 고지와 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 이행 안내 및 공인중개사 교육용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704쪽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5쪽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의 노후 온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노후된 승강기 교체를 지원하여 안전한 공동주택이 될 수 있도록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06쪽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 층간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 상담 협의 조정,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찾아가는 층간소음 상담 코너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391쪽 2022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이 2건 있습니다. 
  먼저 392쪽 철산동 261번지 내 철산 2001아울렛 지하에 석회동굴 존재하여 건축 허가 시 안전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와 안전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 2001아울렛 재건축은 2022년 6월 17일 건축, 경관, 교통, 통합심의위에서 조건부 의결을 받고 2022년 9월 19일 건축 허가가 접수되어 서울교통공사 등 17개 부서와 협의를 하여 2023년 1월 30일 건축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주요 조건부 의견으로는 서울교통공사에서 해당 지역은 철도보호구역 내이므로 안전관리 및 계측관리계획서를 착공 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3년 5월경에는 토목 분야 및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해체전문위원회에서 추가로 건축 해체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축 해체 심의 이후 건축계획 분야 1인, 건축구조기술사 2인, 토질 및 기초기술사 2인을 위원으로 이루어진 건축구조전문위원회에서 구조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또한 건축물 해체 및 지하 안전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별도의 심의 및 검토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철산동 261번지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구조 및 토목기초에 대하여 세 번 이상 전문가 심의가 이루어지며 굴착공사 과정에서 지반 침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지하 안전평가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93쪽 노후 연립 및 다가구 지원 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 그린집수리 사업 및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을 통하여 노후 저층 주택에 대한 단열공사, 창호공사, 온수․난방 패널 공사, LED 조명, 보일러 교체 공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32호, 2억 2300만 원, 2022년 108호, 7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3년 뉴딜집수리 2억 7000, 그린집수리 4억 5000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394쪽 원가학 내에 건축 허가 시 기부채납 받은 도로에 대한 조치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취락지구는 3기 신도시로 조성될 지역으로 예산 낭비 등의 사유로 어려움이 존재하나 도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인 도로과와 도시계획과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산 한신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접수되어서 현재 관련 부서 협의라든지 이런 보완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 저희 시에서 심의되지 않은 것들을 예단해서 설치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의 어떤 신뢰를 좀 훼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저희가 전문가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시에 어떤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어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뤄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 예단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기는 어려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재 언론상으로 보도된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관계 법령이라든지 개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건축 허가, 착공하기 전에 건축 해체라든지 구조 심의라든지 관련 전문가 할 때, 지하 안전영향평가라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하 안전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후 평가 또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보는 것들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성파라든지 지질조사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하에 대한 영향을 검토를 해서 외부전문가들, 그리고 토지 및 기초기술사라든지 구조기술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 저희가 세 번 정도 더 체크를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해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건축 허가는 실질적으로 해체하기 전 단계에서 허가 처리는 되는 것들이고요. 건물 본공사 시 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해소돼야지만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뜀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겨서 어떤 원인 하고 있는 학생들한테 먼저 안내하는 게 우선이라서 계속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주체 교육할 때도 층간소음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층간소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통제를 벗어나서 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가구에 대해서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광명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층간소음센터가 운영이 되면서 지자체 중에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지자체고 타 시에서 저희 시를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신규 아파트 단지에 관리주체가 구성이 되고 입대위 구성이 되면 저희가 거기에 층간소음갈등위원회를 만들게 한다든지 지금 그렇게 지속하면서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주민 서로 간의 어떤 갈등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또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가장 큰 부분들은 열 손실이 가장 큰 창호 교체가 가장 큽니다. 창호 교체하고 단열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그린집수리 효과도 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창호를 교체하게 되면 내부 도배라든지 이런 부대적으로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문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뭘 하다 보니 같이 좀 더 해서 이런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일부 부대…. 단열을 하기 때문에 벽지 또한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건물 창호별로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자기부담률에 따라서 비율이…. 도시재생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는 최대 1000만 원이다 보니까 10% 자부담이 있고, 소유자의 재산 여력에 따라서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하나를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 관내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자문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면적 제한은 없고요. 개인주택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면적의 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후된 집이다 보니까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에 빠져 있는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깐 그렇게 조금 어려운 분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부서하고 어떤 재정사업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 부서에서 나가서 보고 확인을 해 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기부채납 하는 도로에 대한 부분들이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단절되는 것 또한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또 포함되다 보니 저희 도로과라든지 도시계획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하게 해소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허가팀장하고 담당자들이 별도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런 지목들을 좀 봤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건축허가팀장 최원창입니다. 
  건축법 관련 규정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현행도로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허가가 나가는 거는 적정하게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나가 보니까 도로 한가운데에 전신주도 있고 그건 저도 봤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그렇다고 해서 건축 허가 제한을 해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더 침해하는 것보다는 허가를 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기본적으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그리고 기반시설을 연결하려고 하는데 단절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전체를 한 번에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말씀처럼 이게 현황에 와서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주택과장 김원곤  네, 한 번 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올해 하면 끝나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올해 온수관 같은 경우는 9단지 하나 들어왔습니다. 들어왔고요.  

○주택과장 김원곤  네, 세대당 15만 원씩 계산을 해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관리비 지원 같은 경우는 23개 단지가 들어왔고 총 28개 사업에서 사업 비용으로만 90억 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합리적으로, 

○주택과장 김원곤  네. 

○주택과장 김원곤  노후 승강기 같은 경우도 현재 이번 추경예산에 좀 세워서, 

○주택과장 김원곤  작년에 사업계획을 세웠고요. 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다가 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약속한 부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이번에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지원 사업 들어온 사업들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입니다. 
  박현욱 어린이공원팀장입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공원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09쪽 일반 현황입니다. 공원관리과는 4개 팀에 정규직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 팀별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10쪽입니다. 공원 관리 현황과 산림 및 CCTV 등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드릴 2023년 주요업무계획은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12쪽 근린공원 개선 공사입니다. 노후된 공원시설물을 교체하고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한내근린공원 목재 교량 보수공사, 한내근린공원 개선 공사, 충현역사공원 개선 공사, 철망산근린공원 숲속 쉼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올 상반기 또는 10월 안으로 공사를 차질 없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입니다. 새빛공원 내 생육 부진한 수목의 식생 환경 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과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 5000만 원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5쪽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정원을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내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공원 10개소에 정원을 조성하게 되겠으며 4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철산어린이공원, 철산 13단지 어린이공원, 꿈나무어린이공원, 광이제2어린이공원 개선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특조금 등 7억 2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7쪽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사업입니다. 경기정원문화박람회는 올 10월에 광명시 일직동 소재 새빛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2021년 12월에 개최지로 선정되어 2022년도에 박람회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였으며, 2023년 3월에 작가정원 공모전 위탁기관 선정 및 공모전 실시 및 시민추진단을 모집하고 2023년 4월에 박람회 행사대행 용역계약,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작가정원 및 시민정원 등을 조성하여 2023년도 10월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18쪽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입니다. 광명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202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시민정원사 이론 및 실습 과정 50명, 전문교육 과정 50명 등 총 100명을 대상으로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19쪽 광명시 마을정원 등 조성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광명시 마을정원 6개소, 수직정원 1개소, 꽃길정원 7개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포함 21억 3400만 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0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광명시 산림 내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산불 방지를 위해 산불진화대원 33명을 모집․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곳곳에 산불조심 현수막 게첨, 홍보물 제작 배포, 산불 진화 헬기 임차 등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광명시 숲 가꾸기 사업은 정책숲 가꾸기 30ha,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15ha가 되겠으며,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관리 공사입니다. 광명동굴 노두바위 아래 산책로 구간으로 낙석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낙석 방지 및 배수로 공사 등을 하게 되겠으며 3월에 착공하여 5월에 준공토록 하여 시민의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과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6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3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완료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마을정원 주차 공간 확보와 마을정원 조성 후 유지․관리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조성 사업지 입구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였으며,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지는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양천, 목감천 초화원 조성공사 시 폭우에 훼손되지 않는 방안 강구와 관련하여서는 초화원 조성 시 비교적 강우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였으며, 배수 환경 등을 조성하여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관한 조례｣ 제13조 서면심의 내용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위원회 운영에 적합하지 않으니 검토하라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는 조례의 7조에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제13조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중으로 분류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덕산 출렁다리와 광명동굴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해 출렁다리가 광명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과 두 번째 출렁다리 방문객에게 바닥 분수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광명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2022년 출렁다리 방향 표지판 및 안전 관련 안내문 등을 설치하고 출렁다리 주변에 철쭉 등을 식재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인공호수 바닥과 경사면을 집중 청소 및 정비하여 맑고 푸른 인공호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출렁다리 주변에 수목 등을 추가 식재하고 포토존 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내 CCTV 사각지대가 없게 체계적인 관리를 바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2022년 도덕산근린공원 등 2개소에 9대를 설치하였고, 2023년 상반기 중 도덕산근린공원 주차장과 철망산근린공원 거북이 배드민턴장에 CCTV를 설치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공원 내 사각지대의 유무를 파악하여 필요한 곳은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박람회를 준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마무리를 했고요. 작년에 또한 저희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있고 또 올해는 시민추진단을 한 200명 모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월에는 전체적으로 작가정원이라든지 시민, 대학생 여러 정원들 공모전을 펼쳐서 7월부터 9월까지 정원을 조성해서 10월에 조성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정원만 조성하는 게 아니고 체험부스라든지 또 시민들이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까지도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3일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에 조금, 그동안에 좀 소외돼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새빛공원에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사실상 그 주변이 좀 정리가 안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겨울철 지나서 봄에 3월경에 바닥 청소부터 다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벽면에 보시면 또 흙탕물라든가 많이 튀어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 청소를 할 거고, 아까 칡넝쿨 말씀하신 것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비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철망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철망을 없애고 다른 걸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철망을 어떻게 하면 잘 감출 수 있는 넝쿨 위주로, 칡넝쿨 말고 예쁜 꽃 넝쿨 위주로 조성할 계획을 한번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흙탕물 관련해서는 사실상 작년 8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흙이 많이 흘려내려와서 발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배수로 문제를 저희가 정비해서 비가 많이 와도 흙탕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그 철조망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최대한도로 혐오감 있지 않게끔 한번 조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사실상 다년생이 있고 단년생이 있는데 꽃은 단년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 심으면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죽고 다시 또 꽃을 심어야 되고 그러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사계절용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꽃길이라든지 마을정원을 조성을 했고요. 사계절용은 봄에 피는 꽃이 있고, 봄에 꽃이 시들면 또 여름에 꽃이 피고요. 또 여름에 시들면 가을에 피고, 겨울에는 또 초록색이 좀 남아 있고 그래서 사계절용으로 지금 저희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따라, 물론 거기에 단년생들이 좀 또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또 봄철되면 좀 더 가미를 해서 1년 내내 보기 좋은 정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리가 조성사업 할 때 설계에 배수 관계도 다 반영을 해서 합니다. 배수가 안 되면 나무 식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배수 관계도 좀 더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작년까지는 저희가 이론, 실습과정을 50명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문과정을 양성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전문과정을 이수하면서 그 과정 중에 시민정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놨고요. 또 이번에 새빛공원에 정원 조성할 때 50명 정도 접수를, 시민정원사 이수하신 분들 50명을 접수받아서 새빛공원에다가 정원도 같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시민정원사팀은 저희가 4명씩 해서 10개 팀을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이분들은 재료비 정도, 재료비라든지 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또 정원을 꾸미는 방법 등 이런 거를 가미를 해서 정원을 꾸밀 계획이고요. 
  시민정원사팀은 시민정원사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한 5명씩 해서 10개 팀을 만들어서 또 정원을 조성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꽃값 정도는 지원을 해서 조성할 계획이고, 꼬마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정원 서포터즈는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원봉사팀은 한 80명 정도 저희가 모집하려고 하는데 이분들은 시민정원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들로 해서 순수하게 봉사하는 그런 팀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행사 때 그분들이 같이 행사를 진행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은 저희한테 그 협조가 왔고요. 양지사거리에 있는 체육공원 일부 부지에다가 그런 시설을 들인다고 협조는 왔고요.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래서 전체를 다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일부 공간 터에다가,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닫혀있는 공간은 아닌 거 같고요. 우선은 제가 지금 현장을 못 가봤습니다마는 일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현재는 기간제가 없고요. 저희 기간제가 각 근린공원이라든지 주제공원을 다 돌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한 번 더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33명을 작년에 채용해서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을 했고요. 지금 2월부터 봄철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보시면 산 입구에, 초입에 저희가 배치를 하거나 아니면 서독산이라든가 가학산 이런 정상에 배치해서 무전기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매일 체크를 해가면서 산불예방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장우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재상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범위는 725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725쪽 직급별 정원 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은 10명입니다. 공원녹지과는 3개 팀이며 분장사무, 공원녹지 관리 현황, 가로수 현황 및 공원등 관리 현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727쪽 하담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하담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녹지대 내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 조성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을 투입해 2023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4월에 착공,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8쪽입니다.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약 3만 평 규모로 365억 원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중이며, 2023년 하반기 도시계획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60억으로 올해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3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첫 번째 하안 5단지 가로숲길 토사로 인한 빗물받이 침하 부분 정비 요청 건입니다. 2021년 11월에 현장 점검을 마치고 오는 3월 중 주민 의견 수렴, 실시설계 용역, 공공디자인 심의 등을 완료하여 우기 전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수 철제 보호덮개 조경으로 개선 방안 검토 건은 노후화되거나 가로수 뿌리 돌출로 인하여 제구실을 못 하는 보호덮개를 점차적으로 수거하고 금년 춘기에 보호덮개 부분에 잔디,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덕산 출렁다리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으니 조경 시설을 보완하고 바닥 분수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광명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건에 대해서는 앞서 공원관리과 과장님의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원 내 CCTV 사각지대를 없게 전반적인 검토․보완하여 체계적인 관리 하시기 바람 건에 대해서는 현재 광명동 도란도란 숲길 사업지 등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상반기에 CCTV 5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2023년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그 하단 부분에 우측에 52사단 본대가 있고요. 좌측에 입구에,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에 좌측에 구 포병부대가 있습니다. 그 포병부대는 현재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52사단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총 21필지인데요. 국방부, 종중, 국토부, 광명시, 여러 소유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가장 많이 차지하는 곳이 이〇〇 씨라는 분이 현재 가장 많이 토지 소유로 계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광명시 땅은 한 0.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도시계획심의로 결정된 사항으로서 정책적으로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토지주께서 개인이 이용하겠다. 이런 목적으로 현재 그런 내용의 의사를 표현했는데요.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서 보상 후에 나중에 토지 보상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대로 가고, 절차상으로 공원 조성은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것도 재결, 이의신청 그다음에 행정소송 거쳐서 대법원까지 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에 그분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현재 동굴 주변에 있는 토지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늘 그렇게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행정절차를 충분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염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대부분 90%가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역시 시 소유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토지 매입은 현재 13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총 60억 중에 토지 매입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일단 금년에  8억 예산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금년에만 8억.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 건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 건도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정을 잡았는데 토지 그 일정에 대해서는 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는 어렵다 판단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고요. 우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런 염려가 없도록 조기에 착공하여 우기 전에 마무리토록 현재 실시 단계를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영회원 수변공원 건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것도 현재 토지 매입 실시설계 진행하도록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건 이미 공원 조성 결정이 끝난 사항으로 사업에는 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착수가 가능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장정인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보고자료 733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5쪽 대형 공사 현장안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대규모 공사 현장관련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대규모 공사 현장은 총 13개소이며, 주요 안전 대책으로 공사관계자 안전교육 실시와 시기별 안전 점검, 대형공사 차량 현장 점검 및 실명제 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공사장 주변에 88명의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지도, 이주 현장 빈집 야간순찰 시행 등 시민 보행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36쪽과 737쪽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너부대도시재생씨앗사업은 2021년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너부대근린공원 일원 무허가 주택이 있던 상습 침수지역에 공공임대주택 240호 건설,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중 1단계 이주순환주택 70호는 작년 9월에 준공하여 올 1월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2단계 행복주택은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8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구도심 종합지원 거점시설 조성, 골목길 마을환경 개선, 집수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업 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이와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구조조정 및 사업 내용 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사항 등을 반영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새터마을 소규모주택 정비계획 사업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국비 120억 원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조성비 219억 원을 확보했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은 새터마을의 부족한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 상가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38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 지역과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 2구역은 철거공사 중으로 상반기 내 착공 예정이며, 소하 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광명3동 LH 참여형 가로주택과 광명 33-46 가로주택조합에서는 건축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새터마을 소규모 정비사업 구역 등 6개 구역에서는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39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도시주택학교, 도시재생 주민조직 발굴과 지원을 위한 도시재생 종합대학, 소규모 재생사업 실행력을 기르기 위한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0쪽 집수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2021년부터 광명시 집수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지역에서 시행하는 뉴딜집수리 사업과 노후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하는 그린집수리 사업이 있습니다.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2021년 35호 지원, 22년에는 108호를 지원하는 등 주민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또한 관내 업체로 구성된 집수리 업체 풀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면서 양질의 집수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5건으로 그중 완료는 4건, 중장기 검토는 1건입니다. 
  먼저 노후된 연립주택과 다가구주택 등 안전에 위험이 되는 시설물의 실태조사 대상 포함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위한 점검의 경우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 경과 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또는 연면적 660㎡를 초과하며 4층 이하인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 제외되어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다세대주택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자 다세대주택 특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4월 말까지 다세대주택 60개 동을 점검하고 소유자로 하여금 보수․보강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점검 결과와 보수 방법을 안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새터마을 소규모주택 정비관리 계획사업 특화거리 지정 후 임대료 상승 방지대책 마련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상가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 우선도로 및 일반 통행로를 지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과 상가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화거리 조성 시 상가 소유자의 투자 비용으로 인한 임차료의 상승은 행정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사업 추진 시 상가 소유자 및 임차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상호 의견을 조율하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소규모가로주택정비사업 건물 철거 시 석면 유출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철저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기존 건축물 석면 철거 시 ｢석면안전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환경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대규모 공사 현장의 경우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 석면 해체 제거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주민감시단을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난해 소하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석면 철거 공사의 경우 정비사업의 규모 등을 반영하여 관련 부서 직원의 현장 확인 후 적법하게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재건축 시 등하굣길 안전관리 철저 및 이주로 인한 사건, 사고 방지 노력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8시서부터 16시까지 각 구역에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이주 완료 후 철거 공사 시작 전 현장은 18시부터 22시까지 야간 안전보안관을 운영하여 빈집의 시건장치 확인 등 사건 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트럭 위험 운전과 관련하여 철저한 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 철저 요구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내 재개발, 재건축 공사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전면부에 현장명이 적힌 식별카드를 상시 부착하여 공사차량 운전자의 책임 의식을 높이는 공사차량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안관이 식별카드 미부착 및 난폭운전 차량 등을 감시함으로써 공사장 주변 시민의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대형 건축공사 20개 현장, 총 72명의 공사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상하반기에 공사 현장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압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예전 광이로 확장공사 완료 후에 그 끝부분에 5구역과 마주한 현장 펜스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현장 공사 진행 중에 관련한 펜스와 관련된 것은 저희 균형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균형개발과와 협의해서 저희 현장으로 조치토록 그렇게 통보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학교 주변 통학로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등교 시간대, 특히 8시 20분, 30분부터 9시가 집중적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합니다. 그 시간에는 저희가 안전보안관을 좀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공사차량이라든지 안전 위해요소로부터는 저희가 아이들을 좀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는 개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좀 더 철저히 하도록 안전보안관들께는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것도 저희 안전보안관이 대형 공사장 주변으로 배치되어 있으니까 날마다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매일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안전보안관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주변을 펜스 쳐져 있는 주변으로 보통 인도가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인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배치된 분들이어서 그 주변을 계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 과정에서 그런 세륜시설이 잘 활용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더 특별히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광명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설이라기보다는 집수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공사를 했는지 그 실적을 저희가 좀 받아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고 한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집수리점검추진단이라고 자체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놨거든요. 그 위원회에서 그런 과거 실적하고 이런 거를 비교해 보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업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서울시 사례도 보고요. 전국적으로 이 집수리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다양하게 찾아봤는데요. 우선 올해 같은 경우는 계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 업체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집수리업체를 더 확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관내 업체가 과연 양질의 서비스로 할 수 있느냐가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픈을 해 놓은 경우에는 지역업체를 오픈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외 지역까지 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도 지역업체를 좀 많이 사용해 주십사 하고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대신에 이 공사와 관련된 거는 작년에도 108호를 공사를 했는데 6개 업체가 무난히 수리는 다 했습니다. 그 양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6개 업체가 부족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대신 집수리의 어떤 결과물을 좀 더 완성도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중간 점검하고 그다음에 준공 때 준공 점검, 저희 전문가를 같이 초빙을 해서 준공 점검을 해서 마무리 작업까지 다 한 다음에 저희 이 지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보완을 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이거와 관련된 추진단 회의를 다시 개최를 해서 저희가 개선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관계자 교육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닙니다. 집수리 사업은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린집수리 같은 경우 주택과에서 관리하는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약간 그렇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준비하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일단 원가계산을 산정을 해서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비교치를 가지고 어떤 자재, 어떤 성능을 가진 자재가 들어갔느냐, 그다음에 인건비 양은 어떤 차이로 들어갔느냐 이런 거를 좀 비교분석을 해 봐서 적정한 금액을 저희 나름대로 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 행정기관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표준 품셈에 의해서 공사 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 양이 적기 때문에 표준 품셈으로 했을 때 산정되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대규모 공사하고 이렇게 아주 소규모 공사하고는 원가계산으로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는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기준이 그 표준 품셈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공사 금액을 일단 산출을 하고요. 견적으로 들어와서 시행된 공사 금액을 비교를 할 겁니다. 비교를 해서 저희 원가계산으로 뽑은 공사 금액보다 많았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수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집수리 업체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1차 교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민원 플러스 저희가 이 집수리 사업을 운영하면서 접수되었던 민원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거든요,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민원이 최대한 발생 되지 않도록 협조를 구하는 그런 교육시간을 좀 가졌고요.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렇게 비교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서면초등학교 남측.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대규모 재개발의 축소된 형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공공이랑 같이 했을 때는 2만㎡까지 해서 규모의 상한선이 제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추진하기가 좀 어렵고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적으로 대규모 재개발에 비해서 법적인 완화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죠.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사업 기간이 좀 단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용적률 차이는 저희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이쪽에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관련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가능성을 본다면 법적인 기준을 좀 초과해서도 용적률을 줄 수 있게끔 그것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거는 지금 광명3동 같은 경우에는 약 5% 내외 정도까지는 초과가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심의나 이런 절차가 진행은 안 됐지만 저희가 심의 전에 자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사업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업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세대수가 얼마나 거기에 많이 있느냐가 이 사업성을 크게 좌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추진하는 지역마다 사업성은 별도로 산정을 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이어서 개략적으로 기존 세대수 대비 얼마만큼 증가 세대수가 나오냐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공공에서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전문가하고 주민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나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 자체를 법적 용적률을 끝까지 다 간 케이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건 20층 전후로 올라갑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주택학교 운영하면서 한번 지역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건설관리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3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정원 16명, 현원 13명으로 3명이 결원인 상태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4쪽 철산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운동장에 지하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52억, 특조금 51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40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1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5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5948㎡이며 국비 33억, 특교세 7억, 특조금 10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74억 원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6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시민체육관 부지 내에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73㎡이며 특교세 7억 원, 특조금 65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53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7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1394번지 기형도문화공원 내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연면적 1876㎡이며, 전통문화예술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7억 5000만 원, 특교세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1억 8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8쪽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소하동 광명G타워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4578㎡이며, 국비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16억 원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49쪽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 4R 재개발 구역 공원 부지 내에 지하 1층 규모로 연면적 5773㎡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국비 58억 3000만 원, 특교세 7억 원, 특조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에 착공하고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50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광명 4R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연면적 8550㎡의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9억 5000만 원, 도비 3억을 포함하여 사업비 34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2월에 착공해 20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51쪽 광명3동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주거지역 내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940㎡이며 사업비는 국비 22억 원, 도비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43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4건으로 현재 완료 1건,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420쪽 철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공사 기간 연장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철저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간 화물연대 파업, 레미콘 파동 등 외적인 요인에 따른 공사 지연은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공정관리로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감리단과 시공사 등이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1쪽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계약 심사실시,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 시행 등 사업 준비 단계부터 사전에 공사관계자,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설계변경 요구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공사 소송과 관련해 적극 대응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2월 10월 현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 결정문이 우리 시에 송달되었고 2월 21일 원고 측에서 동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우리 시에서도 이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이후로 변론 재개 시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에 따라서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내용을 정비하여 2023년 2월 20일 자로 입법예고 된 상태이며 추후 행정절차에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을 완료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은 그전에도 사실 외적인 요인이 발생했지만 저희 시 입장은 7월 안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하여튼 최대한 7월 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런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월 말까지는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소송 건은 제가 들은 바가 없고요. 아마 하도급 업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소송 건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불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현재 연장되지는 않았는데 연장할 계획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공정률이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죄송합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실제 공기계획은 사실 저희 과에서 산정한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처음 시작하면 기본계획에 그 공기 산정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공기 산정한 내용을 가지고 공기를 정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각종의 사유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18개월을 기본계획에서 산정을 했는데 연장되는 사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본의 아니게 거짓된 보고처럼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는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의 크기, 규모, 예산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그 과업 내용에 총책인 공기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해지는 것이 공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저희 과에서는 최대한 그 정해진 공기 내에 그 목적물을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저희가 1월 19일에 9차를 했는데 2월 10일 자로 법원에서 서로 화해권고 결정이 저희 시에 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은 7억 4800만 원 정도를 제시를했고 건설사에서는 당초 원고액 금액 19억 3100만 원을 계속해서 고집하다 보니까 현재 법원에서 11억 6000만 원 정도를 화해권고로 했는데 시공사가 받지 않고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저희 시에서도 적극 대응해서 이의신청에 대비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아닙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당초에 19억 310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최초부터.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그거는 지난 과정은 모르겠고요. 저희들한테 2020년도 6월에 소송 제기한 금액이 19억 3100만 원입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강형원  일단 여러모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를 비롯한 3개 부서에서 직원 3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3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에서 보고드릴 주요 사업 내용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광명하안2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사업, 또한 광명동굴 주변 지역을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사업 등 8건이며, 도시개발과는 우리 시의 낙후지역인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에 기반 시설 확보와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장물 보상과 부지 조성공사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는 올해 광명뉴타운 추진사업, 재건축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시장정비사업 등 7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신도시조성과는 3건이며, 2건은 추진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도시개발과는 총 1건에 조치 완료하였고, 균형개발과는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신도시개발사업단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하고 삶이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입니다. 
  지속 가능한 자족형 명품 신도시 광명 건설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순이 신도시조성팀장입니다. 
  박소영 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정경진 공공개발팀장입니다. 
  권성한 테크노밸리팀장입니다. 
  김학선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57쪽 일반 현황으로 신도시조성과는 5개 팀,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58쪽 광명하안2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1동 밤일마을 주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약 17만 3000평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지구지정 고시 이후 현재 지구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1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59쪽 광명․시흥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총 384만 평, 이 중 광명시 면적은 총 사업 면적의 약 63.8%인 약 245만 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지구지정 후 현재 도시기본구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지장물 조사, 지구계획 승인, 2025년 공사를 착공해서 2031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60쪽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광명동굴 주변 활성화를 위해 가학동 10번지 일원 약 17만 평을 여가, 문화, 쇼핑 등이 어우러진 테마형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해 4월 경기도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신청 후 경관위원회 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협의 등을 완료하였고 2023년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수립, 2024년 실시계획인가, 2027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61쪽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과 시흥시 논곡동, 무지내동 일원이고 사업 면적은 약 29만 5000평, 이 중 우리 시의 면적은 35.2%인 10만 4000평입니다.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9.5%의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762쪽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학동 및 시흥시 논곡동 일원의 약 15만 평으로 이 중 우리 시의 면적은 66%인 9만 8000평입니다. 2021년 7월 19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4년 준공 예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2.9%의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763쪽 광명 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학동 일원으로 면적은 9만 평입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을 하였으며 2023년 수용재결 및 공탁,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1.7%의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764쪽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가학동 일원으로 면적은 약 20만 5000평으로 총 4317세대의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공사 착공하고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4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65쪽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강소기업 유치입니다. 기업유치 대상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의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15만 평 중 우리 시 면적 9만 8000평이며 분양대상지는 산업시설용지, 복합연구단지 등 총 21개 필지입니다. 
  현재까지의 가시적인 기업유치 실적은 없으나 기업유치 상담과 함께 기업유치 홍보물을 제작하여 기업협회 등에 발송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계획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2건, 완료 1건입니다. 
  먼저 432쪽 3기 신도시 관련 차별 제도 개선 및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요구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으로서 3기 신도시의 특별관리지역 주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관련 규칙 개정의 성과를 이루었으나 이 외에 해소되지 않은 양도세 감면 등 GB 지역과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433쪽 하안 2지구의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를 요구한 사항은 현재 추진 중으로서 향후 2027년 사업 준공 후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지구계획 수립단계에서 LH, 국토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4쪽 주민과의 간담회 추진에 대한 성과 및 개선 사항 등 진행 상황 보고 건에 대해서는 향후 간담회 개최 시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 및 조치 결과를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조성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광명도시공사가 49.1%고요. 그 외에 타 지방공사가 1%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관이 50.1%고 민간이 49.9%가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시끄럽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아까 제가 주요업무계획 잘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저희들이 경기도에 개발 계획 수립과 구역 지정을 해 놓은 상태고요. 관련 행정절차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것이 ｢도시개발법｣이 중간에 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선정된 것에 대한 지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현재 애로사항으로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개정이 돼야지. 기존에 선정된 사업시행자 지위를 인정하도록 하는 도시개발법 개정이 지금 국토위 소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개정이 돼야지 중토위 심의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래서 그것이 올 상반기에 도시개발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그래서 추진계획에도 상반기에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 수립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일정을 잡았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도시개발법이 지금 사업자 선정된 것을 지위가 인정이 된다는 쪽으로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난번에 시민과의 대화 때 주민께서 요구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설명회를 월별로 1회 한 번씩 해 달라는 것하고, 그리고 궁금사항을 조기에 주민들이 바로 찾아가는 그런, 동사무소에서 배치해서 궁금증을 해소해 달라고 하신 두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일단 주민설명회는 3월 16일 예정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직원을 주민센터에 배치해서 현장에서 주민에 대한 질문에 응답을 바로 진행하는 것은 현재는 질문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시계획인가, 그러니까 지구계획 승인이 나고 실시계획인가가 날 시점에 그때 되면 주민들이,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내후년 정도 상반기에,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러면 그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 사항이, 문의할 게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해서 현장에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현재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향후 추진 일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이 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LH도 참석을 해서 질의응답에 성심껏 답변하기 위한 그런 설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평생학습원 광명극장을 예약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일단은 보금자리 사업지구가 한 번 저희들 취소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3기 신도시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 부서장으로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배석을 했었는데요. 배석했을 때 심의위원께서도 똑같은 우려를 하셨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됐을 때 관에서 하는, 그러니까 LH 공공기관에서 하는 주택 공급마저 끊기게 되면 향후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중도위 심의 때도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신 적도 있었고요. 또 국토부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두 번째 질문하신 거는 2024년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이 제대로 나서 보상 착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11월 29일에 지구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지정 이후에 1년 이내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2023년도 올해 11월 29일입니다. 
  보통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면 한 1년 정도 승인이 걸립니다. 다만, 이런 변수는 있습니다. 광명시 3기 신도시가 다른 3기 신도시에 비해서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일단 지장물을 조사하는 시간이 다른 3기 신도시보다는 좀 걸릴 것이다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상 착수 시점이 그렇다면 다른 3기 신도시의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린다는 것보다는 좀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개인적 우려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은 여기는 2024년도 하반기에 보상 착수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2025년도 상반기로 늘어나지 않을까 또 그런 개인적인 예측이 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오산의 운암뜰 도시개발사업하고 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그리고 그 외에 서너 군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진행 중인 거는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오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민들하고 지자체장이 국힘이라든지 민주당 쪽에 직접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도시개발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일단 국토위에 이 안건이 회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내에는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플랜 B라는 것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런 출구전략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희망적인 게 지난 2월에 수많은 국토위 관련 법과 개정 안건 중에서 여기 전체 위에 상정이 됐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발언을 봤는데요. 국힘의 모 국회의원께서도 이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시는 발언도 하셨기 때문에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일단 저희들한테 문의 오는 것도 많이 있고요, 기업이. 그리고 또 큰 대기업도 문의가 있었고, 다만 그러한 면적의 부분, 부지 면적의 부분, 또 생산 시점과 우리가 공급받는 시점에 약간의 차이 이런 거 때문에 성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분위기는 여기만큼 좋은 입지가 없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데, 단 하나 문제는 이게 용지를 공급하는 추첨 순위가 도시 첨단 조성 목적이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영세 업체를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용지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재 관건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사업단지 지정권자인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하면 경기도지사든 아니면 도의원님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통해서 그러한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만약에 현재 특별관리지역 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용지 공급순위가 1순위가 좁아지죠. 그렇게 정해진다면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시흥시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기업유치라는 그런 공통적인 목표,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흥시와 우리 광명시와 또 도의원님,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관철되도록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주대책용이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주대책이라는 것도 감안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또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조화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일단 그거는 현재 일부 필지를 좀 이렇게 분할해서 하는 것도 계획 변경 그런 게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도첨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변경 요인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변경 승인이 나면 사업 기간이 202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그런 변경 과정 때문에 다소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원래 사업 기간이 연장이 된다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하 개발지원팀장입니다. 
  고성근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종재 개발공사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69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총 3개 팀,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주요 사업 내용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0쪽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추진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가리대, 설월리, 40동 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환지 방식 사업으로서 사업 면적은 약 23만 평, 총 사업비는 3525억 원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장물 보상 대상은 주택, 공장,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 2만 7474건이며 총 보상 예정액은 1037억 원입니다. 
  22년 3월 지장물 감정평가 현장 조사 완료 및 보상액을 산정하여 22년 4월부터 4차례에 걸쳐 지장물 등 협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작년 10월부터 손실 보상 재결 신청 및 공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구역을 A, B, C 구역으로 나누어 총 17차수에 대하여 23년 4월에는 설월리 B구역에 대하여 공탁을 실시할 예정이며, 금년 5월까지 가리대 A구역에 대한 공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3년 공탁, 이의재결, 퇴거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1쪽 지장물 석면조사 용역 및 해체공사입니다. 동 사업은 구름산지구 내 지장물 철거 전 석면 조사 및 해체 작업을 위한 사항으로 2022년 4월에 지장물 석면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고 사업지구 내 이주 상황에 따라 2024년 5월까지 석면 해체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72쪽 기반시설 설치 등 부지 조성공사입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공사로 사업 개요는 부지 조성공사 811억 원, 전기․통신공사로 42억 원 및 8억 300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폐기물 처리 파쇄 용역 및 폐기물 처리 수거 용역을 각각 67억 원 및 20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2년 4월 광명시 기술자문위원회 자문 및 2022년 5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6월 21일 부지 조성공사 집행 건의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였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에 조달청에서 도급자를 선정하여 금년 1월 3일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월 16일 착공하였으며, 현재 비산먼지 신고 등 부지 조성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73쪽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공사 등 건설사업 관리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광명 구름산지구 부지 조성공사 등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건설사업 관리업무 수행으로 계약금액은 60억 원이며,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실시설계 단계의 감리를 완료하였고,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을 전면 책임감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4쪽 부지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당초 환경영향평가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파악하고 공사에 따른 주변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착공 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 조성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업 범위는 대기질, 악취, 수질, 토양 등 환경영향조사이며, 용역 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6년 9월까지입니다. 용역비는 총 1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2년 5월 설계내역서를 작성하고 지난해 6월 21일 용역 집행 건의 및 의뢰하여 지난해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총 1건 중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요구 사항인 구름산 도시개발지구 내 이주 완료된 지장물에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을 표기하는 것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철거 예정 표지판을 개선하여 관리하라는 요구 건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안내문 형식으로 부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당초의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사업 완료는 부지 조성공사가 완료되고 환지처분을 마무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총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토목공사하고 환지처분까지 합쳐서 사업 기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는데 감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 보고에 의하면 부지 조성공사, 토목공사에 필요한 공사 기간이 46개월로 현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중에서 2년이 부족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거의 4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1월 16일에 착공했기 때문에 지금 착공을 해도 앞으로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돼서 금년 상반기 중에 개발 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러니까 부지 조성공사가 46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기산을 해도 ’27년 상반기에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7년 연말까지 사업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시공사가 1월 16일에 착공을 했는데 시공사가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공기가 4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2개월이 부족한 4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기산을 해도 ’27년까지 가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율은 53.6%입니다. 53.6%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에는 보상의 종류가 협의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재결 협의가 있고 공탁이 있습니다. 이 3개를 다 더했을 때 53.6%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지금 일정 구간이 일정 섹터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비산먼지도 발생하고 석면 조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구간의 어떠한 공사 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C구역 오리로 우측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문화재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경작금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도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공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주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업체도 다 선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는데 이주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1610명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2월 말 현재 기준으로 491명이 주민등록상 이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이주가 됐고요. 저희가 공가 발생에 따라 안전 문제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금년 1월부터 방범 경비용역을 현재 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방범요원을 통해서라든지 저희도 순찰을 자주 나가기 때문에 어떤 통행에 불편이 있다든지 그런 거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아까 53.6%라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현재 총 1361명이 보상 대상이신데 그중에서 협의를 완료하신 분은 546명, 그다음에 재결을 통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신 분이 67명, 그다음에 저희가 공탁을 했는데 그중에 출금하신 분이 11명, 공탁한 중에 출금하지 않으신 분이 106명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저희가 공탁을 100명 정도 하다 보니까 공탁은 저희가 협의 일로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앞으로는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보상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계속 이주율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래서 저희가 의회 업무 보고자료도 보면 용역 기간도 보시면 26년 9월로 되어 있고 뒤에 자료도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장물이 철거가 돼야 문화재 조사를 하고 문화재 조사가 되어야 착공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작년부터 이주율에 대해서 그거를 계속 모니터링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환지를 받으신 분들이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아까 말씀이 끊겼는데요. 환지를 받으신 게 2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환지가 될 수 있고 하나는 단독 및 근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환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용지를 말하는 거고요. 아파트 용지는 27년 기반 시설 전이라도 착공은 가능합니다. 왜냐면 아파트는 사업인가라든가 착공을 포함해서 4년 정도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전이라도 착공이 가능하고요. 단독 같은 경우는 부지 조성공사 완료 그 시점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부지 조성공사 도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스크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 주요 간부를 통해서 거기 회사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걸 다 캐치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계약은 이미 1월 3일에 했고요. 1월 16일에 착공까지 다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개인 업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한계가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어떠한 그….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급사가 금년 2월 6일에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회생절차에 따라 5월 8일까지 회생절차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그 이후에 법원에서 이 도급사를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파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하나는 기업회생을 할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산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인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은 당연히 파기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업 회생절차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자금이라든가 자금을 관리하게 되고 또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채권확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회생 절차에 따라서 저희 사업지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컨트롤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사업 연장에 대해서 토지주분들한테 설명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3월 2일에 토지주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체 토지주한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 조성공사를 하든 그다음에 A2, A3, A4가 현재 A4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 업체에서 96%의 토지소유권을 확보해서 들어와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선결 조건은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조사를 해서 마무리 지어야만 그다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문화재 조사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전 문화재 조사 구역에 대해서는 경작금지라든지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C구역 같은 경우는 우수박스를 묻어야 됩니다. 우수박스 공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 조사를 먼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시공사랑 계획을 세워서 가설 펜스라든지 그다음에 토공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균형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정 재개발 및 공공재개발팀장입니다. 
  김용완 안전재건축팀장입니다. 
  먼저 균형개발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77페이지부터 779페이지의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780페이지 광명 뉴타운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총 11개 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개 구역은 준공되었으며, 5개 구역은 착공 이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 14구역은 올해 9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4개 구역은 이주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4개 사업장 중 2개 단지는 준공되었고 철산주공 8, 9단지, 10, 11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 진행 현황으로 지난 1월 5일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철산주공 12, 13단지는 기존 조건부 재건축에서 재건축으로 진단 결과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13개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지원을 위해 시비 확보 및 경기도 기금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784페이지 공공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해제된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은 공기업 참여형 재개발로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구역은 GH에서 지정 요건 등 후보지 선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구역, 7구역은 가칭 주민대표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안동 단독 필지는 지난 2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구역 지정 입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노후도 미충족 등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공공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용방식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구 광명뉴타운 8구역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작년 9월 예정지구로 지정됐고, 올해 복합지구 지정을 목표로 3월 7일 3차 주민설명회를 개최 예정이며 현장 상담소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86페이지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진행 사항입니다. 철산․하안 택지지구 내 노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부수적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난해 착수되어 진행 중입니다. 올해 7월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을 고시하여 철산동, 하안동 지역 재건축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8페이지 철산시장 및 철산중앙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노후화되어 전통시장 기능을 상실한 철산 및 중앙시장을 시장정비사업을 통해 현대화하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철산시장은 지난 6월 건축경관통합심의를 통과하여 올해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철산중앙시장은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9페이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현재 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우연립은 철거가 완료되어 착공 준비 중이며, 개운 1차 및 미도 1차는 2021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사업 추진 매몰 여부에 대하여 자체적인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상담을 통해 매몰에 따른 주민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2023년 주요 계획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 441페이지입니다. 균형개발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3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42페이지 첫 번째 사항은 현충터널공사 관련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검토하도록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터널공사 추진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및 실시계획 이행 시 소음, 진동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 구간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여 공사로 인한 생활 불편과 건물 파손 등에 대한 해소 방안을 마련한 후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터널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 광명2구역 공사로 인한 뱀수마을 주민에 대한 보상 등 피해 관련 적극적인 중재와 대책 마련 요구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 사항이 시공사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시공사와 주민들 간의 지속적인 중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 1월까지 10차례 이상의 간담회 및 중재회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과 시공사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중재에 따라 일부 의견 접근이 되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민 요구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개선 및 시정 요구 사항은 445페이지 하안동 12개 단지 재건축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재건축사업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착공되는 사항으로 관내 재개발사업의 추진 경험으로 볼 때 각 단지별로 사업 진행 시기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업이 일시에 진행될 경우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의 조정 등을 통해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중간보고회를 3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7월로 되어 있는데 용역 기간은 7월까지 완료를 하고 결정고시는 올해 말까지 할 거 같습니다. 여기 내용은 7월인데 용역 완료 기간이 잘못 기재된 거 같은데요. 7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최대한 빨리 올해 안에 결정고시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7월에 용역을 완료하면요. 또 각종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거거든요. 심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면 올 12월까지 최대한 고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의 사항에서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돼서 시간이 걸리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들, 안전진단도 완화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1차에서 통과되도록 해서 올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직 신청이 안 되어 있고요. 철산시장 같은 경우에 건물 소유주는 1명입니다. 당은 공유로 해서 154명이 같이 있는데 철산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조합설립을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징구가 완료돼서 올해 상반기 정도에는 조합설립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철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건물 내부 세입자들 이주가 다 완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사업계획인가를 못 내는 거는 지금 철산중앙시장하고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소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곧바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거기가 2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별도로 단독으로 먼저 진행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세대수로는 약 300 정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보상 문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충터널하고는 별개고요. 현충터널이 개설이 되는 거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은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도시계획에 따라서 현충터널은 진행돼야 될 거 같은데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안전하게 공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시도 거기 주최이기 때문에 현장 관리도 잘하고 보상 문제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 문제가 당장에 하고 있는 거는 인근 2구역 발파공사로 인해서, 사실 2구역하고 100m 이상 마을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파를 하다 보니까 거기하고 뱀수마을하고 암이 연결되어 있어서 진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도 많았고요. 보상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이게 아파트 같으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게 똘똘 뭉쳐서 전체를 상대로 하는데 여기는 단독 주택지다 보니까 주민 의견이 100% 일치는 안 됩니다. 다만, 그 의견이 일치한 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중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로 서로 의견이 되고 마무리 단계에는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보기에 따라서 고립이라고 그러는데 4면이 다 도로가 되는 건데요. 거기는 단독 필지고 고립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주민들께서 개발을 원하신다면, 그 전부터 협의는 했습니다. 어디든 어떤 개발에 대해서 주민들만 의견이 있다면 저희들은 적극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GH에서도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성도 다 검토를 해 본 사항이 있고 거기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도 처음에는 주민들 대부분이 개발을 요구하셨는데요. 주변이 도로가 뺑 둘러서 각 구역이 도로가 좀 좋아지고 넓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상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개발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셔서 의견일치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의견만 모아진다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다양한 개발 계획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중재를 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그동안 집단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2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감사자료 작성을 그 전에 제출을 해가지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단독 필지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은 괜찮고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은 희망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 여건이라든가 향후에 개발이 됐을 때에 위치라든가 이런 게 워낙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독 필지의 구성원 자체를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월세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가가 잘되시는 분도 계시고 각각 다르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분은 노후대책으로 월세를 받고 있는 게 더 나으니까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월세를 받지만 30년 이상 노후되다 보니까 월세 받아서 수리하는 데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이,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 상가 위주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명회를 하거나 그다음에 주민들 여러 가지 의견을 취합해서 그래도 다수가 만약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 지원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제가 여기서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있으면 지구지정 동의서라든지 이런 걸 받을 때 66% 이상 동의가 안 나오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게 공공재개발이다 보니까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명한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명회 때 이미 분담률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재건축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된다, 분담률이 어떻게 된다, 1 플러스 1이 되고 분담률이 있거나 돌려받거나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물론 이게 당장 시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장은 못 하지만 잠정적으로 추정분담금을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명회서부터 샘플이 된 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분담금을 알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 7월 이전에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은 잡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항상 특혜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없는 방안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라든지 방향성은 잡아서 하고 중간보고 끝나는 대로 위원장님한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풀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도 다 알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 그 상황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민들께 피해가 안 가도록,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도 어떤 특혜가 아닌 문제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어느 정도 연구를 해서 고시 전에 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