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우리 시의 경제 문화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승용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입 예산은 373억 5052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49억 5391만 5190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1315억 7555만 2940원이며, 지출액은 1065억 799만 467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1억 9052만 186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97억 6856만 357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45쪽부터 25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세출 예산은 258억 71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9277만 4640원이고 이월액은 3억 1947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7.2%인 44억 5574만 20원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세출 예산은 71억 614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65억 883만 239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5.4%인 3억 8710만 9260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은 273억 3573만 8380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1021만 417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7.1%인 19억 4345만 2640원입니다.
  도시농업과 세출 예산은 186억 4584만 원이며, 지출액은 170억 3636만 1150원이고 이월액은 5억 5930만 56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7억 3592만 603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 예산은 382억 1959만 5560원이며 지출액은 252억 3195만 1580원이고 이월액은 116억 8530만 590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3%인 12억 7999만 5900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143억 41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9981만 74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2643만 330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6.7%인 9억 6634만 515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 서류 198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시다모작지원센터 조성 3억 원을 사업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월동 꿀벌 피해 양농 농가 지원 사업비 4875만 원을 전액 이월하였고 도덕산 가림터널 부근 반려견 놀이터 사업을 GB 관리계획 변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로 인하여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비 4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용역 계약을 위한 기간 소요로 철산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7000만 원과 예술인공원 프로젝트 사업 부지 변경으로 시설비 1억 6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 공사의 준공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업비 5억 6000만 4070원과 광명시민체육관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 교체 공사 사업비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광명시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에 따른 기본 계획 연구 용역비 1947만 원을 용역 완료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반려견 놀이터 자체 실시설계 용역비 5298만 5000원을 이월하였고 목감교 부근 반려동물 간이 놀이터 조성 사업 5757만 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1881만 원과 광명동굴 평화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5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설계 용역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853만 8700원과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비 4083만 5000원, 그리고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 8억 6706만 256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과 209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과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등 109억 3649만 5900원을 이월하였으며 업사이클팀 예산 39억 9925만 2100원은 자원순환과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 예산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647쪽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등 총 2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 67억 8735만 2132원과 2022년도 조성액 1866만 7798원이며, 2022년도 집행액은 1억 4697만 2200원의 집행 잔액은 66억 5904만 7730원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조성액 33억 5255만 5690원과 2022년도 조성액 9385만 6382원이며, 2022년도 집행액은 9억 3368만 2950원으로 집행 잔액은 25억 1271만 9122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72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16억 4716만 7000원이며 환급액 835만 514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4억 7041만 1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은 258억 711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9277만 4640원으로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17%인 44억 5574만 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5페이지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예산액 20억 659만 7000원 중 17억 3705만 3560원을 지출하고 2억 375만 4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위원회 운영, 우리 노무사 운영,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 사업입니다. 예산액 200억 1002만 7000원 중 164억 8761만 5420원을 지출하고 35억 1478만 47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행복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 사업, 청년 일자리 사업, 새내기 청년 일자리 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함께 일자리 사업, 지역 방역 일자리 사업, 내일 희망 일자리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상단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9억 9505만 9000원 중 5억 9751만 1060원을 지출하고 3억 1947만 원을 이월하여 5935만 893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일자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억 5641만 9000원 중 7억 9778만 860원을 지출하고 1757만 33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 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 여성 취업 지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1억 1005만 1000원 중 5억 3545만 9550원을 지출하고 5억 7459만 14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수영장 유지 보수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9585만 1000원 중 4억 6703만 원을 지출하고 2882만 1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수강생 모집 관리 및 강사 수당 지급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기본 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398만 9000원 중 6122만 원을 지출하고 2276만 9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기본 경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운영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1억 3255만 4000원 중 1억 2847만 5780원을 지출하고 407만 82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사 인건비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결산 때마다 우리 노무사 운영 관련해서 집행률이 좀 낮아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을 보니까 작년하고 변동 없이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지출 내역을 보면 노무사 관련해서 수당 하루에 2시간씩 해서 20만 원씩 나가는 수당하고 나머지 기타 수당으로 권리구제라든가 진정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이 됐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권리구제 수당 면에서 집행 실적이 좀 부진한 거 같습니다. 이게 진정이라든가 소송이 많이 발생해서 지출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미진한 부분이고 그래서 예산을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 같고요.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차질 없이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본예산 세울 때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고요. 이게 예비비 성격이다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하반기에 또 권리구제라든가 진정이라든가 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예산은 2600만 원이 서 있었고요. 도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목적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중소기업 제조업이라든가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의 종사자라든가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 이런 분들에 대한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공고를 해서 업체를,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상반기에 3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두 군데 업체가 지원을 했었는데 한 군데 업체는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189만 8000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1960만 원 지원한 업체가 있었는데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중도 포기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1월 정도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4차 공고를 통해서 다시 모집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본의 아니게 중간에 발생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런 것도 좀 대비해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알겠습니다, 위원님.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여성비전센터 운영 예산 관련 집행 불용액인데요. 우리가 수영장을 작년에 2022년에 6월에 재개장 목표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개장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정상적으로 했는데 그 기간 안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공공요금이 따르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거기에 따른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 요금 이 부분을 거의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영장 운영을 해야 거기서 발생하는 부분인데 못 해서 한 50% 이상 1억 8000 정도가 거기서 한 거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리고 수영장 관련해서 수영장을 민간 위탁비로 해서 3억 얼마를 편성했었는데 부득이하게 수영장 3억 얼마도 반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재개장하게 되는 200만 원도 반납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불용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오늘 제가 알아본 바로는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9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리가 공공일자리 사업이 9개 사업으로 작년에는 9개 사업이었고 올해는 조정해서 축소해서 6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래서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18세에서 75세까지 연령대를 뒀고요. 지역 공동체도 18세에서 70세까지, 그리고 청년 인턴제는 작년까지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 뒀고, 그리고 청년 새내기는 만 19세에서 30세까지 연령별로 다양하게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별로 골고루 청년, 노인, 중장년 해서 골고루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현재 여성비전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 교육도 있고 특강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월 수강료가 1만 원씩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4~5개월 가면 4만 원, 5만 원대 이렇게 받고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반환해 주는 반환금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835만 5000원 정도가 반환한 금액으로 잡혀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은 우리가 4차 산업 관련해서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4차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과정에 30명 정도로 우리가 잡아놓고 스마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청년 구직자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명, 그리고 지역 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 2개 과정에서 한 36명 해서 우리가 목표는 8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80명을 모집하다 보니까 모집 인원은 1명 정도 미달된 79명 정도가 모집됐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교육 수료는 중도에 탈락자들이 발생해서 69명 정도가 교육 수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거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바로 4차 산업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바로 기업체하고 양성 연계하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연계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인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작년에 1건이 350만 원 미만 근로자가 있는데 그분이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접수해서 그게 해결이 돼서 우리 노무사분한테 50만 원 사례비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는 2건 정도가 진정 사건이 접수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상담은 많이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분들을 설득하고 해서 불만이 없고 그래서 다 해결된 부분이고요. 결국은 고용노동청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장현정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에서 75쪽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액은 37억 7470만 7000원이며 환급액 202만 15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총 33억 5458만 346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창업지원센터 공유 재산 임대료 수입 829만 7320원,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등 국고 보조금 등 3억 4069만 9000원, 청년기본소득 등 도비 보조금 26억 93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출 예산은 71억 6147만 3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65억 883만 2390원이며 집행 잔액은 3억 8710만 9260원입니다.
  단위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예산액 12억 7331만 9000원 중 10억 7635만 8940원을 지출하고 1억 7519만 5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사회적기업 지역 특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2쪽 창업 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 6억 8795만 7000원 중 6억 6911만 1950원을 지출하고 1884만 505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창업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창업 교육입니다. 예산액 2307만 6000원 중 1853만 4180원을 지출하고 454만 18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청년 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45억 765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억 1408만 2290원으로 1억 1865만 9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 청년동 운영 등입니다.
  다음 결산서 253쪽 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 8539만 7000원 중 1억 1730만 2220원을 지출하고 6809만 47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 운영 경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288만 원 중 2110만 7000원을 지출하고 177만 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부서 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말씀하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임대를 해 주는 데가 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돈을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시 환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 카페가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 중단된 기간 동안에 저희가 다시 환급해 준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청년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기본소득 지원 사업에는 총 3가지 사업이 포함돼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사회적 보장 수혜금이 있고 기간제 근로 보수액이 있고요.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보조금을 주는 수혜금은 다 집행이 됐는데 사무관리비하고 기간제 보수가 좀 남았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죠. 이거는 원래 저희가 11개월로 책정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을 뽑으면 채용을 해서 실제로 근무하는 기간은 4월부터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9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거고요. 또 하나 사무관리비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은 홍보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남은 금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 금액이 좀…. 그러니까 그게 900만 원하고 400만 원 하면 1천 이삼백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금 수혜금을 거의 90% 정도 지급을 했는데요. 그중에 10%는 원래 대상이었다가 다른 데 이사를 했다든지 무슨 사유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겁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보조금.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2개 업체에서 한 업체는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 업체가 4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맥시멈이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을 지원했더니 그거 가지고는 못 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또 한 군데는 선정이 돼서, 저희가 또 하나는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다시 심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회사 관계자분이 경기도에 가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 얘기를 하는 도중에 자기네들은 사업이 사실 필요치 않다고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자른 사업비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래서 일단 신청을 하고 갔는데 면접을 잘못 본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이거는 그냥 신청, 그러니까 인원을 채용해서 쓰는 사업인데 그때 당시 전해 듣기로는 당분간은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대상이 아니라고 제외시킨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국비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관할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글쎄, 면접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방법은…. 그렇다고 가서 입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좀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조건만 맞으면 다 됩니다. 그런데 일단 인력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필히 인력을 써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라 하면 당연히 취약계층 대상자를 우선 채용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저희는 창업지원센터 2층에 청년 카페 한 곳을 임대 주고 있고요. 임대료는 연 200만 원이고 지금 1명이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저희 보조금 지원이 마을기업 육성이나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부적인 사업이 협의회 활동이라든지 가치 매뉴얼 개발 설명회, 사회적 공공 구매, 공정무역 이런 모든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대부분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보조금 반납은 저희 사업 중의 하나가 버스정류장 셸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셸터, 버스 정류소에 보면 셸터 거기에 사회적경제기업 홍보를 해 주려고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그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일괄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거를 다시 갈기가 너무 좀….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렇죠. 당시에는 다 가능한 걸로 했었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봤더니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새거여서 이거는 나중에 일괄로 다시 가는 게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조금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처음 사회적기업이 선정되고 5년 안에 3년 동안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보조금 기간이 넘어가는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업체마다 조금 상이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일단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아니고 내년에 업체별로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수요 조사를 해서 그거를 고용노동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그 돈이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계획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만약에 일자리 사업이 필요하다 했을 때 올해는 4개 업체가 필요로 했지만 내년에는 3개 업체로 줄 수도 있는 거고, 또 다른 쪽으로 지원을 신청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보조금마다 사업비도 다 다르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그거는 사회적기업 쪽이라기보다는 창업 쪽에 1000만 원이 잡힌 걸로….

○사회적경제과장 이승용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결산서 76쪽 세입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109억 276만 7000원이고 실세 수납액은 104억 982만 8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0쪽까지 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273억 3573만 8380원이며 지출액은 251억 1021만 4170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7.1%인 19억 4345만 2640원입니다.
  주요 사업 지출 내역으로는 중소기업 판로 개척 및 제품 개발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 지원 사업으로 15억 3779만 4810원을 지출하였고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으로 39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보호, 물가 관리 사업으로 1억 1959만 7970원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으로 108억 6019만 8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4억 9184만 7110원을 지출하였고, 지역화폐 운영 등 유통 질서 확립 사업으로 113억 1883만 4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646쪽 기금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7억 8735만 2132원이며, 2022년 조성액은 1866만 7798원이며, 2022년 집행액은 1억 4697만 22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6억 5904만 773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당초 이게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요원 배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확정되기 전에 별도로 저희 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4900 정도를. 그래서 나중에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사업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되면 저희 예산은 빼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의 차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에 49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저희가 2억 900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통시장 야간 순찰 인력 운영 사업이 광명시장 2명하고 새마을시장 2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그거와 관련해서 7월에서 9월까지는 상인회 주관으로 해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요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2억 900 안에서 4900만 원 정도는 사실 우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되지 않을 걸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기도 공모사업에 공모가 되면 우리 예산으로 쓰지 않고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쓰다 보니까 4900 정도가 남아있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 잔액은 1억 500 중에서 한 5000만 원은 저희가 당초 세웠던 4900이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 집행 잔액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공모가 당첨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걸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 한번 세우든지 아니면 경기도 공모 과정 진행을 보고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이 예산은 대규모 점포 등록 관리에 관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점포가 우리 시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는 없고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가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대규모 점포에 대한 개설 등록이 없어서 저희가 미집행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1억 8700 이 금액은 저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인데요. 원래 여기에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부분하고 국‧도비 반환금, 시‧도비 반환금이 있었는데요. 당초 예산서는 이걸 다 합쳐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1억 8763만 1800원에 대한 그 외 수입을 위원님 보시면 76쪽에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해서 8387만 2690원 안에 5628만 9540원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그 내역은 지역화폐 잔액 중 시비 반납액입니다. 그다음에 77쪽에 보시면 국‧도비 반환금 해서 7505만 2720원과 시‧도비 반환금 6451만 9970원 안에 마찬가지로 5628만 9540원이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산 과목을 그 외 수입으로 해서 국‧도비, 자체 보조금, 시비 보조금을 한꺼번에 세웠다가 그 해당 과목을 감액 처리하기 위해서 1억 8700을 환급액으로 잡고, 나머지는 실제 수납액으로 잡아서 국‧도비나 시‧도비는 저희가 별도 세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건수에 대해서 최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90하고 76은 퍼센트입니다. 대신 이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퍼센트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니, 퍼센트….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저희가 발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났습니다. 이 측정 산식 좀 잘못돼서 중간에 잘렸는데 원래 2022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보시면 페이지가 185쪽에 거기는 제대로 측정 산식 방법에 대해서 총 지원 누적 건수 대 전년도까지 누적 건수 더하기 당해 연도 지원 목표를 퍼센트로 한 상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발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네. 그래서 비율로 하는 게 현재 맞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2022년부터 측정 산식이 바뀌는 바람에 비교를 사실 2021년하고….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네,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좀 저희가 잘못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작년에 지적을 받아서 저희는 이걸 바꾼다는 과정에서 조금 혼란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출한 업체에 대해서 3년에서 4년간 이차보전금으로 해서 1.5%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 이 예산을 집행할 때 기금 적립금에 대한 이자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66만 7798원은 이자 수입이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다음에 1억 4697만 2200원은 저희가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당해 연도에 저희가 들었던 예금의 금리가 낮으면 이자 수입이 적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원금의 이자 수입이 1800이고 지출이 1억 4600이기 때문에 그 차액은 저희가 원금으로 이차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총 기금이 68억이거든요? 68억인데 그거에 대해서 금리가 좋을 때는 작년에 제출된 게 1억 4600이지만 그 정도 금액은 아니지만 충분히 이자가 발생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68억에 대한 이자가 지금 1800이고 그걸로 우리가 대출해 준 이자 보존을, 이자 차액 지원이죠? 금리가 너무 높아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 주는 게 1억 4600인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금리가 그 당시에 1.12%였거든요. 그런데 68억에 대해서 금리가 높을 때 5%, 6% 할 때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은 한 3.5%대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고금리 5% 정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자 수입으로 감당이 되고 조금만 원금을 감당했었는데 이자율이 작년에는 1.2%였거든요. 그때는 이자율이 너무 적어서 이자 발생률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작년 7월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 금리가 3.75% 정도로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전에는 1.75%였기 때문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지역화폐 운영 지원 보조인데요. 첫째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요. 처음에는 저희가 지역화폐를 운영할 때 삼성페이 서비스 운영을 경기도가 해서 그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21년 3분기하고 `22년 1분기는 우리가 수수료를 집행했는데 도에서 처음에 간편 결제 인증 수수료 예산을 세우면서 도가 수요보다 훨씬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지역화폐 운영 지원 보조 사무관리비 쪽에 1300하고 4100이 세워져 있는데 모바일 간편 결제 인증 수수료가 41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액은 89만 70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가 실제 간편 결제 수수료가 많이 부담될 거라고 생각해서 과다하게 세웠던 거고요. 그다음에 2차 협약을 저희가 2022년 8월 5일에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코나아이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결과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였기 때문에 실제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 예산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디테일하게 잡아놨어야 되는데 먼저 기타 이자 수입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광명지역사랑화폐를 코나아이에 주면 선수금 형식으로 주거든요. 거기에서 이자 발생 부분이 한 29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상공회의소, 코나아이 위탁 사업으로 된 이자 수입으로 해서 총 3000만 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내년 예산에는 잘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공공 예금 수입도 기본적으로 일상 경비하고 법인 카드 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이라고 보는데 실제 수납액은 저희가 기금까지 포함돼 있는 수입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더 확인하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다고 봐야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농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쪽에서 80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52억 18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7314만 188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농지 전용 부담금 등 세외 수입 27억 8570만 4190원과 보조금 22억 7288만 9000원,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 1458만 8690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50억 6600만 760원이며 미수납액은 735만 8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농업과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3쪽부터 268쪽입니다. 도시농업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86억 4584만 원이며 예산액 대비 91.4%인 170억 3636만 11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7억 3592만 60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 잔액 발생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학습 단체 교육 운영 지원 사업은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여 140만 원을 미집행하였고, 도비 보조 사업인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의 경우 2022년도에 긴급 지원으로 처음 시행했던 사업으로 농기계 보유 수량과 연간 배정량을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당초 예상보다 사업 신청량이 저조하여 54.2%가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 4875만 원은 월동 꿀벌 피해 양봉 농가 지원 사업으로 5회 추경으로 편성하여 사업 기간 부족으로 연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져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집행 중으로 현재 3344만 5000원 집행한 상황입니다.
  사고이월액 5298만 5000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으로 가림터널 앞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11월 계약 체결되어 10개월의 용역 기간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선급금으로 35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사고이월액 5757만 630원은 반려동물 놀이터 사업 이월액으로 목감교 부근 반려동물 간이 놀이터 조성 사업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연됨에 따라 5757만 63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완공하면서 현재 사고이월액 중 5304만 2000원은 집행한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 4억 원은 가림터널 앞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공사비로 실시설계가 그린벨트 관리 계획 변경 등 유관기관 협의 지연되고 있으나 실시설계 완료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농기계에 따라서 연간 사용할 수 있는 면세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경운기라든지 트랙터라든지 건조기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유종에 따라서 연간 사용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8월에 예산을 세워서 9월부터 집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연간 배정량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배정된 물량, 농기계 수량으로 해서 그 예산이 도비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이미 봄에, 그러니까 저희가 100리터를 배정받았다면 보편적으로 100리터를 다 쓰시는 건 아니거든요. 평균 70~80% 정도 쓰신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게 사업량은 배정을 해 주는데 농업인들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영농 활동이 100% 원활하지 않고 일부 비닐 온실 같은 경우는 경작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류 사용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배정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런데 경기도에서 배정 편성을 할 때요, 각 시군에 배정돼 있는 농기계 수하고 그 농기계에 따른 면세유 배정량이 농협에 지정돼 있거든요. 저희는 광명농협에 그 양이 있는데 하반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현황에 그렇게 배정돼 있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배정되면 실수요량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책정해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잘 알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친환경 우수 농산물과 학교 급식 차액 지원 사업 정산에 따른 사업인데요. 저희가 정산액 1억 4200이 감액을,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됐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되지 않고 나중에, 그다음에 정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1월 말에 정산을 실시하면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그 사업비에서요,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정산을 미리 해서 그거를 남는 금액만큼을 감액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세외 수입으로는 잡은 게 아니고요. 정산을 하고 난 이후에만 징수 결정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비 1억 2000만 원….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위원님, 이게 그 외 수입으로 잡아서 세입 예산에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거기엔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노온사저수지 낚시터 목적 외 사용 승인 부과해서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왜 미수납액이 발생했냐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 중간에 사유지가 하나 있어요, 저수지 안에. 그 부분이 온신 수리계하고 낚시터 운영하는 관리 주체하고 임차료 문제 때문에 낚시터를 하느니 마느니 막 그 와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목적 외 사용 승인 신청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을 징수하려고 했다가 목적 외 사용 승인 자체가 하느니 마느니 뭐 이래서 늦어져서 그거는 저희가 올해 징수를 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세입이 이월된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세입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농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수출 물류비의 10%를, 물류비 소요량의 1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백합입니다, 수출 품목이. 여섯 농가가 있는데요. 백합이 아시다시피 꽃이 개화하기 전에 절화를 해서 단으로 묶어서, 수출 대상국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에 일본으로 수출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때 백합을 수확했는데 이때 해운 물류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공품이었으면 일정 기간 딜레이를 해서 수출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생화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수확 시기하고 화물 컨테이너 물류 대란하고 겹쳐서 저희가 이거를 그때 제때 수출을 못 해서 국내시장으로 어쩔 수 없이 돌린 상황이 돼서 당초 목표가 4톤에서 5톤 정도, 그러니까 화훼는 단으로 수출하지만 그걸 또 킬로그램당으로 환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시장으로 빠진 물량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때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일본에서 수출입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가 생산한 거를 전량 못 보내고 그때도 일부만 보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먼저 전체 사업비 4억 6000이 가림터널에 정식 일반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10개월로 해서 착수보고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그린벨트 변경 협의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청 지역정책과하고 업무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부득이 실시설계비 일부 이월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 실시설계 끝난 이후에 본 사업에 대한 사업비까지 함께 이월시킨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4억 6000 전반에 대해서 이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 4월 초에 저희 개장한 목감천 변에 반려견 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레미콘 회사 운수 업계 파업하고 연결이 돼서 저희가 바닥에 쓰는 흙 콘크리트를 공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또 월동기하고 겹쳐서 콘크리트 양생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일단 중지시켰다가 봄에 다시 해서 지난 4월 초에 나머지는 준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이 사업이 일몰이 돼서요. 사업 자체가 일몰이 안 됐으면 계속 신규자가 발생해서 신규 발생한 대상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을 계속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작년부터 일몰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졸업을 하거나 이러니까 계속 기존에 대출받았던 그 대상자들만, 농업인 자녀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졸업을 하거나 이래서 계속 지금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분들이 다 졸업하게 되면 사업이 일몰될 거 같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꼭 연수를 4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는 기간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대상자가 4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현재 특별한 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작년에 저희가 추경예산 국비…. 그게 전액 국비거든요. 저희가 1억이 안 되는 사업비만 있어도 예산 집행이 다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돈을. 그래서 농림부 공익직불금 담당자하고도 직접 통화를 했어요, 저희 예산 추가로 안 받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31개 시군에 일괄적으로 농업인이 많은 데는 2~3억, 5억, 적은 데는 1억 이런 식으로 그냥 일괄 배정을 해버렸어요, 작년에.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 저희 사업비가 필요 없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미 신청자가, 대상자가 확정되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준 사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쓰지도 못하는 돈을 받아 놓은 겁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요. 왜냐하면 연간…. 이분이 영농에 이용하면 시비량이라든지 토양 검사 이런 것도 중간에 실시하거든요. 그 기준을 지켰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은 좀 불가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 예술 및 관광 발전에 많은 지원과 응원을 해 주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이며 현재 전통문화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성복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 결산서 81쪽부터 83쪽입니다. 2022년 세입 예산액은 106억 469만 7000원이며 환금액 238만 559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97억 250만 2690원입니다.
  다음은 271쪽부터 278쪽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382억 1959만 원이며 지출액은 252억 3195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16억 8530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3%인 12억 7999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8쪽으로 다음 연도 이월 사업비 중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철산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시설비 7000만 원은 계약 심사 및 입찰 등 용역 계약을 위한 제반 준비 기간과 용역 추진 기간이 소요되므로 명시이월하였고 예술인의 공원 프로젝트 시설비 1억 6000만 원은 사업 부지 선정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시설비 1881만 원을 용역 업체 선정 등 사전 검토 과정으로 사전 사고이월하였으며, 광명동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 시설비 5억을 계약 진행 과정 기간 소요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09쪽 계속비 이월액입니다.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시설비 52억 7341만 원,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 시설비 16억 6383만 원은 사업 진행 중으로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미수납액은 저희가 PC방이랑 이런 것들을 단속하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음반산업법에 의해서 저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 4인 이상 입장을 하면 안 되는데 4인 입장이 돼서 한 번 걸렸고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전체 3건인데 3건 중에서 1건은 5월 31일 자로 납부가 완료된 상태고요. 2건은 현재까지도 고질자여서 지금 미납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진행 중입니다. 2건은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좀 고질적이어서 통장 압류라든지 자동차 압류 그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수치상으로는 현재 잘못된 부분은 아니고요. 당초에 저도 좀 의아스러워서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퇴직한 공무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목표 설정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은 저희 해설사가 31명인데요. 광명동굴을 비롯해서 충현박물관, KTX 광명역 홍보관, 오리서원 이런 쪽에 해설사들을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이들이 월 16회 정도 활동을 하면서 12달을 따져보면 192회 정도 돼서 실적이 그렇게 잡힌 건데 당초에 목표 설정을 조금 잘못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목표치를 당초에 잡을 때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니었냐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목표치를 잘못 설정한 거 같습니다. 실제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목표치가 너무 낮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달성률 자체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300% 이상 나와버려서 이게 목표치를 좀 잘못 설정한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성과 지표는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것도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가 직접 주최, 주관하는 행사 그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 사업 위주로 당초 목표를 설정하고, 실적은 사실 우리 보조 사업 단체나 시립예술단이나 광명동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나온 실적이 236회가 되겠고요. 아마 이 목표치도 당초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22년도에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에서 자체 사업들 또 동굴에서 성수기, 비수기를 포함해서 그 자체 공연하는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하다 보니까 실적 건수가 이렇게 좀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목표치나 실적치를 정확하게 가야 되는 건데 당초 목표치에는 이런 걸 넣지 않았다거나 이런 사례가 좀 있어서요, 제가 이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거기에 포함되는 공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그다음에 민간 행사 보조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이 하는 행사 그다음에 동굴, 문화재단, 문화원 이런 행사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실제 거기에 육박하리만큼,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자체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2021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제 그게 그때 당시에는 실적에 들어가지는 않았던 거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철산유수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남아 있는 건데요. 작년에 타 시군에 있는, 강서에 유수지 형태로 해서 시설을 짓고 있는 거를 갔다 와서 바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용역이 장기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거여서 작년 하반기 때 추경에 반영해서 아마 올해 용역이 6월에 끝나는 걸로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저는 못 갔고요. 유수지와 관련된 관계 부서 또 건축과 관련된 관계 부서 이렇게 갔다 오고, 저는 차후에 별도로 한번 다녀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철산유수지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철산유수지는 지난 연초에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5월에, 3주 전에 중간보고회가 끝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광명동굴 평화공원은 동굴 입구 초입에, 아시는 바와 같이 광명동굴이 과거에 역사의 아픔도 있었고 또 그 동굴에서 지금 관광객들을 유치하면서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동굴로 그쪽에 평화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만들고자 해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이 사업이 그쪽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도 변경을 하게 되면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그런 쪽에 저희가 자문도 구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물도 들어가야 돼서 수변과 관련된 협의도 부서 간에 하고, 작년 하반기에 동굴 조형물을 설치하겠다고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을 받고 올해 초에 입찰 공고 진행을 하면서 제안서 평가하고, 그리고 기술 협상하고 계약 착수가 지난 3월에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고 4월에 어찌됐든 간에 그 업체가 선정되기는 했는데 우리 시 환경에 맞는 디자인이 안 나와서 총괄기획단 MP를 선정해서 선정된 업체와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 평화라는 게 남북의 평화가 아니라 일상의 평화, 시민 평화 이런 것들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MP를 통해서 업체와 사전에 조율하면서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6월 초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 시안이 나와서 아마 8월에 착공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8월에 착공을 하게 되면 10월에 완공이 돼서 새빛공원에 정원문화박람회가 있어서 그거와 연계해서 관광객도 조금 더 유치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태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의 2022년도 세입 예산액은 52억 1935만 6000원이고 환급액은 1억 454만 318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49억 5080만 645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281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43억 417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9981만 740원이고 이월액은 16억 2644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입니다.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6.7%인 9억 6634만 51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98쪽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 공사는 복구 공사 준공 기한 미도래로 5억 6000만 4070원, 광명시민체육관 부설 주차장 주차 관제 교체 공사 제5회 추경예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결산서 첨부 서류 203쪽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준공 기한 미도래에 따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실시설계 용역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5853만 8700원, 노온다목적운동장 보수 공사 폐기물 처리비 4083만 5000원,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 8억 6706만 256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646쪽 기금 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33억 5255만 5690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9385만 6382원이며 또한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3368만 2950원으로 집행 잔액은 25억 1272만 912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때 당시 시립야구장 보수 공사 그게 추경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들어와서요,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그 공사 시기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계약한 시기와 연도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이 금액을 연도 사고이월을 시키고 1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올해 1월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 1억 원의 대부분은요,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로 인한 환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월에 골프연습장 1층을 전혀 열지 못해서 그거에 따른 환불액이 9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미수납액의 가장 큰 미수납액은 2013년도에 골프용품점이 폐업되면서 아직 저희한테 납부하지 못한 금액이 25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그게 아직 미수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할증은 붙지는 않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재산을 조회하고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걸고 그다음에 그럴 수도 있는 건 저희가 제반사항을 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직 납입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가 답변을 아까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1987만 4440원의 답변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4만 원 기타 사용료 미수납액은 도시공사에서 국민체육공사하고 골프연습장하고 시립테니스장의 하루치 금액을 2021년도 12월 31일에 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연도 1월에 수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거에 따른 미수납인데 어차피 수납이 된 거고요. 2902만 5140원이 바로 골프용품점 미수납액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바꿔서 제가 잘못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밑에 거가 골프숍이고 위에 거는 12월 31일자….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월해서 받은 돈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 이 3446만 3100원은 간단히 얘기해서 이자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실직적으로 사용한 집행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자 수입으로만 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원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돈은 초‧중‧고등학교 운동부 운동기구를 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중에서도 여기서 2억 정도가 명문고등학교 버스를 사준 금액도 포함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사용액이요? 9억 3000만 원 안에 버스 구입비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생들 운동경기부 거기 지원 금액이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 사실 체육진흥기금이 옛날에 10여 년 전까지만 이자 부분이 좋을 때는 이자로만 충당이 가능했는데요. 지금은 이자 부분으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원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간다면 4년 정도 되면 기금이 고갈될 겁니다. 여기서 더 이상 출자출연이 되지 않으면 기금이 고갈되는 건 사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출자를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현재 기금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한 사항은 현재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지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 주는 돈들, 그다음에 특정 운동부 소속 아니더라도 보상금 주는 부분들이 상당히 예산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정리해서 하게 된다면 추후에 만약에 기금을 더 조성하게 된다면 이삼십 억 이상이 조성돼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일반회계로 모든 걸 해서 그 부분이 다 일반회계로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거는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문화관광할 때도 예술진흥기금이 없어졌던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설 주차장 1억 원은 현재 예산 집행이 완료됐고요. 준공이 다 끝나서 9800만 원에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억이 5회 추경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말 추경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예산만 일단 편성하고 그거에 대해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