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환경수도사업소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정년퇴직 국외 연수 중인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을 대신으로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그럼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00억 7967만 1000원, 세외 수입 138억 8278만 2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161억 9688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453쪽부터 467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 730억 7442만 원, 지출 665억 1934만 280원이며 이월은 16억 9501만 7040원으로 보조금 반납을 포함한 집행 잔액은 48억 6006만 2680원입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574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13억 305만 9000원, 지출 13억 5만 9000원으로 잔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결산서 68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료, 구로구청 출연금 등 6억 7868만 원에서 주민지원기금 2023년 이월액으로 6억 3134만 68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별도 책자 11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예산 결산액은 787억 3906만 3651원이고 세출 예산 결산액은 454억 3030만 6480원이며 예비비 118억 5682만 원과 이월금 118억 6959만 3110원을 제외한 예산 집행률은 81.22%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 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31쪽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 자산은 1339억 8088만 8850원으로 자본이 1306억 8517만 4664원이며 부채는 32억 9571만 4186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손기옥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 결산 예산액은 12억 277만 원으로 주요 과목은 징수 교부금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3억 9737만 515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억 1070만 1555원이고 미수납액은 863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53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4억 1583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6358만 97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78만 3340원,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6517만 4220원입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9761만 2580원, 대기 오염 관리 5억 9346만 5760원,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8억 6757만 6680원, 하수도 관리 2억 4267만 991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19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건이며 IoT 활용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은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로 1678만 3340원을 이월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LPG 화물차 출고 지연으로 200만 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 과태료의 미수납액은요,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5등급 차량을 제로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절관리제 기간이라고 해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하는 시기에 저희 시로 들어오는 차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 들어온 차량에 대해서 1일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관내 차량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차량이 광명시로 진입하면 관외 차량이어도 저희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 457건 정도 2022년도에 부과를 했는데요. 관내 차량이 한 10%고 나머지 90%가 관외 차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 그 지역의 지자체한테 최대한 그 차량이 저감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먼저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서로 공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부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5등급 차량들이 영세 차량들이 많고 여태까지 저희가 저감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나름의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한 차에 부과된 게 10회 이상되는 차량들이 한 40%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행하는 차량들이 대부분 10회 이상 또 부과가 되고 그런 차량들이 체납하다 보니까 그 체납액 징수에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환경부도 이 사항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환경부 국가적인 정책에서는 5등급 차량을 아예 없애는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운행 제한까지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저감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있고요. 미수납액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압류 조치를 해서 최대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부과된 차량들이 지금 관외 차량이 90%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그래서 현지에 가서, 그러니까 주소지에 가봐도 사람이 없는 사례도 많고요. 이게 지금 정말 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은 저희가 환경보전협회랑 위탁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초에 저희가 사업비에 대한 거는 환경보전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올해 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에는 100% 집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성과 지표 면에서 67%라는 거는 저희가 사업장에 대해서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신청한 수요대로 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방지 시설을 교체하게 되면 그 기간은 작업을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공정상이라든가 작업상의 일정도 좀 있고요. 그래서 신청이 저조한 것도 있고, 저희가 그 사업과 같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을 하는데 시설 용량 별로 그 금액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신청 들어온 사업장이 저녹스 보일러 설치 규모가 좀 작다 보니까 보조금이 좀 적게 집행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67%로 나왔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이거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도 1297만 5000원 정도 환급액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 물량을 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5회 추경에 국고 내시가, 내시 계약 변경이 돼서 그 금액만큼 환급액으로 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은 저희 법인 카드의 포인트입니다. 포인트를 저희가 기타 이자 수입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잡아서 환급해서 기타 이자 수입으로 세입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아닙니다. 카드를 쓰게 되면 카드 포인트가 쌓이는데요. 그 포인트를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그 외 수입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환급해서 그 외 수입으로 다시 세입을 잡은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미세먼지 유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위반자가 사망하셔서 사망 말소로 해서 결손 처리한 부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IoT를 활용해서 실내 공기질 측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저희가 보안성 검토를 의뢰했는데 보안성 검토가 좀 지연돼서 사업을 9월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2022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로 해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사고이월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측정하게 되면 그다음 달에 저희한테 청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2개월, 1년 측정인데 청구 금액까지 하다 보니까 13개월로 계약을 한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현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곽나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459쪽부터 461쪽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193억 370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175억 9120만 124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억 8636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3442만 5855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6467만 90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 서류 165쪽 계속비 현황입니다. 구도심 전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된 10억 6476만 6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명시이월 현황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국비 공모 사업인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이 사업 대상지 재선정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어 3억 3836만 원 전액 명시이월되어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4쪽 사고이월 현황으로는 전기버스 구매 보조 사업은 2022년도 전기버스 보급 사업 물량 70대 중 60대를 집행하고 10대는 차량 출고 지연으로 부득이하게 11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현재 집행 완료했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이 차량 출고 지연 사유로 4대, 2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현재 3대가 출고되어 2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말씀하신 400만 원 미수납액은 전기공사업법 과징금을 `18년도에 부과한 건으로서 부과 연도가 오래되고 그 이후에 해당 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징수과에서 세외 수입 체납을 일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매처분이나 이런 시행이 됐을 때 그때 확보 가능성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징수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 부분이 소액이고 그래서 관심을 좀 덜 기울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징수과에 어떻게 상황 처리가 되고 있는지 확인 다시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위원님, 이게 목표 횟수를 연간 월 1회 하는 걸로 12회를 목표를 했는데 실제 시행한 거는 연초에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에 공모해서 참여하는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3~4개월 정도가 지연되면서 그 개월 수를 사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결산을 보고 이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12월에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됨과 동시에 바로 지정하는, 공모하는 절차에 들어가서 매월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이 성과 지표가 여러 가지 지표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저탄소 그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라는 예산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액의 성과 지표는 대상이 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산정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텐텐텐 사업이 주로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도 더 세밀하게 살펴봐서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개선점이나 더 추가로 시행할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성과 계획을 세울 때는 당해 연도에 다음 연도 거를 하면서 본예산 기준치로 예산 집행을 감안한 물량을 산정해서 성과 지표를 선정하고 있고요. 연중에 예산이 많이 확대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하면 성과를 산정하는 데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추경에 대거 예산액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보급 대수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23년도도 예년 본예산 확보한 물량 수준으로 잡혀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성과 지표에 산정된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차량 대수는 전기자동차, 버스, 종별로 총 물량을 산정한 거여서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만 놓고 봤을 때는 41억 8900은 계획 물량 419대에서 394대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으로 봤을 때는 전기자동차는 잔액 비율이 10% 이상 돼서 높은 상황은 맞고요. 전체 친환경 자동차를 총괄해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성과 지표의 수치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말씀하신 사업은 에너지공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태양광 28개소, 태양열 1개소, 지열 1개소를 사업 계획 물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에 내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수요자를 금년도에 모집하고 있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하는 당해 연도가 되면 희망을 포기하시는 데도 있고 막상 실제 설치를 하려고 보면 여건이 좀 안 맞는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월로 넘어온 사유가 바로 그런 부분으로 사업 대상지를 좀 달리 재선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사고이월은 전기버스 구매 보조 사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두 건의 사고이월 건이 있습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계획 물량 70대에서 60대는 집행을 완료하고 10대는 출고가 지연되는 상황으로 사고이월을 해서 현재는 집행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버스나 자동차를 구매할 때 국산과 외산을 따지지는 않고 구매 보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버스 종류는 중국산 제작이 많이 돼서 출고되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국산 차를 별도로 추가 지원한다거나 그런 지원책은 현재는 없습니다. 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도 4대가 이월이 돼서 3대는 집행을 했고 1대는 곧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연도 후반부에 차량 출고가 좀 지연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보조를 받을 대상자는 선정이 된 상태에서 출고 날짜가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문제 때문에 이월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월 승인해 주신 바대로 다음 연도에는 집행이 차질 없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친환경 자동차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준점이 출고가 마무리되면 그걸 확인을 하고 집행을 하게 돼있기 때문에 선정이 되더라도 그 선정대상자가 원하는 차량이 나오는 건 시기가 불일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되는 상황이고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런 부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단위가 착오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죄송하고요. 113가구가 맞고 실적이 184대로 나와 있는 거는 초과로 돼 있는데 이 물량이 집에 따라서 기준점은 330와트를 하고 있지만 2022년도부터는 700와트로 가구당 2대 정도를 설치할 수도 있어서 가구마다 1대만 꼭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목표 113….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예산액을 감안했을 때 700와트 기준으로 했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물량으로 산정한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생산 현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버스회사에서 아마 차량을 선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보이는데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렇죠. 저희가 지정된 버스나 차량을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현재는 그거 가지고 협의나 대화를 나눠본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운수회사하고 그 부분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팀장 엄인봉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평균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54억 5049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0억 8858만 841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총 66억 5565만 7340원으로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입 51억 4362만 8660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5억 1202만 868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입으로는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 및 금속 잔재물 판매, 재활용품 선별장 선별품 판매 등 사업장 판매 수입 12억 6573만 2100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이용 관련 구로구 부담금 62억 1285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499억 8192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67억 6454만 9340원이고 집행 잔액은 29억 1136만 8997원입니다. 주요 세출 예산 집행 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사업비가 215억 2417만 1130원이며 그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비로 183억 3605만 8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환경봉사대 운영비 20억 3432만 9540원, 재활용품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 35억 7548만 3730원,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17억 1153만 3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3억 305만 9000원, 수납액은 13억 323만 798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국고 보조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2억 113만 550원입니다.
  다음은 586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출 지출액은 13억 5만 9000원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12억 1600만 원, 광명시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405만 9000원을 예탁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6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기금 수입 계획 현액은 6억 7869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3134만 6860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이 5억 5387만 4330원입니다.
  다음은 683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6억 3134만 6860원이며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5억 7432만 4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재활용 선별장의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인데 여기가 재활용품, 페트병, 금속 이런 거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어렵고 3D 업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다가 힘드셔서 자주 관둡니다. 그래서 채용을 몇 번 했는데 잘 채용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이게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내려오는 예산이라 금액이 한 250 정도 나가는데 이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을 높게 받으면 좋은데 금액이 책정돼서 내려온 사항이라 좀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래서 1년 동안 계속하는 게 아니라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하는 건데 저희가 모집해서 채용해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채용이 안 돼서….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사람을 더 많이 채용해서 일을 나눠서 힘이 덜 들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알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이게 당초에 국비, 도비, 시비 해서 국비 한 8400, 도비 한 1억 9600 그리고 시비 1억 6400 정도 했었는데 이걸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현대화를, 시설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서 발주를 했는데 설계 금액이 한 4억 3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모자라서 차후에 추경 때 확보를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돼서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그래서 시비로 1억 4500 정도를 확보해서 올 3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내부거래는 예산이 전출금이 될 수도 있고 전입금도 될 수 있고 내부에서 돈을 기금으로도 보낼 수 있고 아니면 뭐 특별회계로 보낼 수도 있고,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10억 내부거래 지출이요?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특별회계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억 7500 전출금 있는데 이 전출금은 저희가 시에서 기금을 빌려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년 상환하고 있거든요. 그 금액하고요.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지원금은 반입량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5300 정도 됩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러니까 여기 주민…. 영향지역 지원을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 소각장에 어떤 생활폐기물이라든지 건설 혼합 폐기물이라든지 들어오면 거기 단가에 따라서. 이거를 잊기 위해서 고생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 예산을 만들어서 그분들 난방비라든지 전화요금, 이런 생활비 같은 걸 보조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이해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미수납 금액은 무단투기 과태료가 3100 정도 되고요. 가축분뇨 관련 소송 비용 체납이 2001년, 2003년, 2005년도에 소송 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는데 이분이 소송을 해서 대법원까지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회수 비용이 한 3400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이거는 재산이 있거나, 회수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과태료인데 당해 연도는 저희 부서에서 체납을 독려해서 납부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전년도 거는 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재산이 없다든지 신용불량이라든지 이러면 불납 결손 처리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징수과의 체납팀에서 무재산이라든지 시효 경과라든지 하는 사유에 의해서 불납 결손된….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징수과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으로 독려도 하고 재산조회도 하고 다양한 행정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처리된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이것도 폐기물 무단투기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당해 연도 건인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 수납을 독려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최선을 다해서 독려해서 수납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집행 잔액인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감시원이 지금 8명이 있고요. 충원해서 지금 열심히 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거기에 정해진 인원이 있고요. 그게 아마 집행 잔액인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우리가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책정해서 지금 인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에 따른,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예산이 인원이 책정돼서 내려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맞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홍보도 열심히 하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게 차량이 단속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카메라를 설치하든지….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열심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이 기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거기 주민자치위원, 주민 지원 협의체 활동비라든지 아니면 주민 협의체 마을회관 그리고 거기 주민, 세대에 사시는 분들 난방비, 전력 요금, 상하수도 요금, 통신 요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문화 체험비 등으로 집행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이건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매달 나가는 것도 있고요.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게 음식물 감량기기를 `21도에 설치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전기 요금이라든지 유지관리비로 세워놨는데 계약을 하면서 1년간 무상으로 계약이 돼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계약 당시에 1년간 무상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그 계약이 성사돼서 올해 `22년도 9월까지 무상으로 해서 유지비를 업체에서 부담해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때 검토 단계에서 거기까지는…. 원래 시설을 설치하면 유지관리비는 필요에 따라서 따라가는데 계약을 하고 나서 그게 발생한 사항인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그건 더 적극 검토해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과, 정수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현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이미경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정수팀장입니다.
  권명집 정수시설팀장입니다.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 예산 계획은 796억 5898만 960원이고 결산 결과 787억 3906만 3651원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요금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하여 당년도 수입 계획보다 감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계획은 796억 5898만 96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54억 3030만 6480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81.22%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785억 3619만 3321원이고 지출이 454억 3030만 648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31억 588만 6841원입니다.
  2022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으로 209억 1273만 8318원이고 비용은 204억 4257만 9085원으로 당기순이익 4억 7015만 923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부채 32억 9571만 4186원과 자본 1306억 8517만 4664원이며 총 자산액은 1339억 8088만 88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 인구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9만 1160명으로 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27.3km, 급수 전수는 2만 5781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사업 운영 성과로 공급 확대 개선 공사와 재정 운영 성과, 주요 경영 개선 사항,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완료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거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12월에 부과한 금액이 그해 연도에 다 안 들어오고 그다음 연도에 들어오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혀져 있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대부분 한 1000만 원 정도는 있을 겁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현재 장기 미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들이 좀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우리 결산서가 총괄 내용만 나와 있어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다 챙기지를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현재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덜 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잘 아는 게…. 생각이 안 떠오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내년도 노후관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설계를 하고 이러면 발주가 늦어지기 때문에 전년도에 설계를 미리 실시해서 그다음 연도에 바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4월에 완료해서 아마 금년 5월에 다 착공을 했습니다, 공사는.

○수도과장 김태순  소방박물관 인입공사는 원인자가 부담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실시설계를 끝내고 금년 1월에 착공해서 지금 완료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소방청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한테 입금을,

○수도과장 김태순  아닙니다. 먼저 입금을 시키면 우리가 그 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그게 작년에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금년 4월, 5월 초쯤에 공사가 마무리 다 끝났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광명시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 공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기간은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지구 외 송수관로 건설 공사는 학온동 테크노밸리 공사로 인해서 배수지가 하나 신설이 되게 됐습니다, 학온동 쪽에요. 그 배수지는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걸로 하고, 테크노밸리 지구 외 노온정수장에서 배수지까지 가는 관로를 우리 광명시에서 지구 외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LH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돈을 전액 다 받아서 저희 광명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거 또한 2년 정도 사업이 걸리는데 지금 설계는 다 끝났고 행정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그다음에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이것도 국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2021년부터 금년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인데 거의 공사가 다 끝나고 금년 안에 아마 거의 다 끝날 예정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상수도 관로에 대해서 IT라든지 이런 걸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누수라든지 밸브라든지 유량계라든지 IT 기반을 접목시켜서 시설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일부 배수지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유출 밸브, 유입 밸브가 자동으로 닫히고 그러는데 아직 그 외에 일반 배수지 이후 다른 데서는 대부분 수동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신속하게 조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92% 정도 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2019년도에 우리가 시의원님들 모시고 “인상안을 40%를 인상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시의원님이 한꺼번에 40% 올리는 거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가니까 두 번에 나눠서 20%, 20%, 인상을 하라 그래서 2019년도에 한 번 20% 올렸고 금년에 2023년 1월 1일 자로 다시 20%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상 결정할 때는 100% 넘었는데 그동안 또 물가 인상이 있다 보니까 90%로 또 다운됐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2019년도에는 100%가 넘었지만 지금은 요금 인상률이라든지 물가 인상률 이런 거 때문에 다시 2년 정도 후에…. 내년도에 아마 다시 저희들이 인상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를 내년에 용역을 다시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도과장 김태순  이건 2019년도 기준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올해 올랐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계속 오르는 건 아니고 2019년도에 두 번 올리기로 했는데,

○수도과장 김태순  금년에는 더 내려가겠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네, 물가 인상은 계속 올라가는데 2019년도 물가로 따져서 20%로 그때 올렸거든요. 20%라는 거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도과장 김태순  아, 그러면 좀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 20%까지 올렸고 이번에 총 합해서 40% 올렸으니까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100%는 안 되고 95% 그 정도 될 걸로 예상합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추가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도 제가 아직 영업손실이 어느 부분에서 생겼는지….

○수도과장 김태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