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 민생 경제 회복, 도시농업 활성화 및 동물 복지, 문화관광,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진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김운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요구액은 기정 예산 941억 4960만 5000원 대비 1.9% 증가한 959억 4625만 1000원으로 17억 96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 예산 179억 494만 6000원 대비 1.3% 감소한 176억 7864만 2000원으로 2억 263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도비 지원액 감소로 시비 추가 편성하였던 이동노동자 쉼터 자체 예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도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새일 여성 인턴제 운영비 7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운영 광명도시공사 경상전출금 2억 1900만 원과 자본전출금 10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내용은 수영장 회원관리 시스템 임차료 등 6900만 원, 강사료 등 인건비 1억 50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10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 예산 60억 5711만 1000원 대비 10% 증가한 66억 6052만 6000원으로 6억 34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물 매입 감정평가비 700만 원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7162만 원,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사업 6596만 9000원 등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2억 157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립 전 예산으로 우수청년공간 프로그램 운영비 5000만 원과 제2 청년동 조성 설계비 3200만 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 예산 179억 4876만 4000원 대비 3.06% 증가한 184억 9834만 6000원으로 5억 49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조사 용역비 220만 원, 기술개발사업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보급사업 4280만 원을, 공공기관 위탁사업비에서 민간사업 보조금으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새마을전통시장 고객 쉼터 리모델링 공사비 4120만 원, 전통시장 아케이드 전동창 보수 공사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 사업비 시비 5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 2510만 원과 시비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은 내시에 따라 시비 42억 원을 감액하고 지역화폐 7% 지원비로 국비 8억 4000만 원과 도비 8억 4000만 원, 그리고 시비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고 지역화폐 3% 지원비로 시비 1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 예산 180억 6917만 원 대비 1% 감소한 178억 4320만 9000원으로 2억 259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식생활교육관 설치에 따른 실시설계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자체 사업 910만 2000원 및 학교 급식비 지원 1억 6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2억 3904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자체 예산 913만 2000원, 그리고 유아교육시설 급식비 지원 1241만 9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무기질 비료 가격 보조 및 수급 안정 지원 사업 7284만 1000원, 광명시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연구용역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직불금 사업 3억 210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 사업 보조사업비 151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 예산 211억 9837만 1000원 대비 0.9% 증가한 214억 311만 1000원으로 2억 47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광명문화원 이전 비용으로 4000만 원과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자산취득비 457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고,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비를 편성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 예산 129억 7124만 3000원 대비 6.9% 증가한 138억 6241만 7000원으로 8억 9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준공에 따른 시민운동장 안전관리 기간제 보수 1360만 8000원, 성립 전 예산으로 시민체육관 실내경기장 전광판 설치공사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과 시민체육관 보조 출입구 자동문 설치 1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번에 감액이 좀 있는데요. 최고 큰 거는 여성회관 수영장 운영 부분에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감액된 부분인데요. 경상전출금이 2억 1900만 원, 그리고 자본전출금이 1020만 원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경상전출금액에서는 회원관리 시스템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원래 회원관리 시스템은 임차료를 세워놨었는데 그 부분에서 4920만 원 정도가 감액됐고요. 그리고 사무용 집기류도 임차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사무용 집기류도 구입을 해서 그에 대한 감액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 강사료가 있는데요. 그 강사료는 정규직을 지금 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4명에 대한 감액 부분이 발생됐고 또 당초에 GX룸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 회원 모집이 잘 안돼서 거기에서 강사료 3명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전출금은 물품 구입식인데요. 키오스크라고 당초에는 구매를 하려고 했었는데 회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900만 원 정도 감액됐고요. 자산취득비 중에서 건조기를 120만 원 정도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는 탈수기로 대체가 가능해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인데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예산이 당초에는 도에서 40 대 60으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줬는데 그 이후에 50 대 50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당초에 부족분 2900만 원을 시비로 세웠었는데 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기간제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금번 저희가 광명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운 이유는 최근에 저희 지식산업센터가 증가하고 있고 얼마 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조성됨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 기업 산업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자료가 없어서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어렵고 정책 발굴이 어려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6월에 광명산업진흥원이 출발하면 거기에 대비해서 광명시 특화사업 발굴 및 정책 발굴에 기여하고자 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광명시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시점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 산업진흥원이 6월에 출발하고 있어서 이 용역의 과업 기간을 6개월로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 시점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할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실태조사를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광명시만의 실적은 아니고요. 31개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다만,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관에서 하는 통계청 사업체 조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체,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만 별도로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는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국‧도비로 해서 지금 저희한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광명시가 현재 농지는 줄고 있지만 현재 경영체에 등록한 인원수는 1965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을 파악해 보면, 비료 수급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비거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은 지역농협에 가서 농민들이 구입을 하면 거기서 80%를 제외하고 비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아직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려와야만 저희도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당초에는 4억 5000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 장소 자체가 지붕입니다. 지붕이다 보니까 방수공사가 필요했고요. 그거에 대한 구조물 안전진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단순히 까만색으로 하기에는 너무 디자인적으로 신빙성이 낮기 때문에 컬러 모듈을 업체나 이쪽저쪽 알아봤더니 단가가 높아지는 바람에 증액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시비는 1억 5000이 감액이 된 거고요. 4억 5000은 특조로 받아서 거기다 합쳐서 토털 7억 5000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번에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정문 출입문은 자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옆에 4개 문은 자동출입문이 안 돼 있고 미닫이문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시민체육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체육회도 있고 장애인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닫이문을 열 때마다 휠체어가 들어오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장애인 자동문 설치사업 공모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자동문이 안 돼 있고요. 전부 다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옆에가 미닫이문으로 돼 있고 장애인체육회도 미닫이문으로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네 문을 다 전체 자동문으로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오리서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지금 저희가 이전을 하면서 임대할 공간도 많이 알아봤는데요. 문화원 직원들이 오리서원으로 일단 이전을 해서 오리서원을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일을 해 보겠다고 해서 약간은 공간이 좁습니다. 좁기는 한데 그 공간 안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1년 동안 근무를 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약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일단 예산은 기존에 편성돼 있었고요. 이번에 통계목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돼야만 저희가 지급을 할 수 있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통계목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저희가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거기 시민지원청,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맞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지하 1층이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일단 제가 편성한 이유는요, 지하 1층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하 1층이 구 평생학습원 옛날에 식당이었습니다. 저희가 광명시에서 식생활교육관을 찾았는데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거기다 했는데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반함센터하고 식생활교육관 자리가 전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뭐냐면 반함센터 쪽은 저쪽 바깥으로 환기가 잘 되는 부분이고 이쪽은 안쪽 복도 쪽을 해서 저희가 식당을, 교육관을 운영하려고 그러는데 반함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교육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입양이라든지 교육. 실질적으로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반려견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실이 세 자리가 있기는 있는데 그건 임시 보관하는, 입양하기 전에 길어봤자 일주일 이내에 잠깐 보관했다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털 날리고 그러신다는데 그거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게 뭐냐면 현재 거기서는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문화교실 위주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저희가 교육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실질적으로 와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마이크 고장)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1층에 사무실을 두고요. 식생활교육관은 지하 1층에 하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반함센터하고 식생활교육관하고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나중에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문제 없도록 제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사립유치원 숫자를 파악해 봤습니다. 작년 시점하고 올해 시점하고 파악을 해 봤는데 200명 정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유치원별로 골고루 줄었어요. 제가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아마 뉴타운,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저출산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 12개 사업에 대해서 18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12개 사업을 지식산업센터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를 하고, 연초에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한 책자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기업인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지식산업센터가 늘어나고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할 때 그러면 광명시 주력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구체적으로 업종이나 업태가 정확히, 제조업으로 해서 전체 2500개 정도만 나와 있지 제조업 중에서 어떠어떠한 분야에 대한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되짚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장님, 그런데 문제점은 어떤 거냐,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31개 시군이 기업 실태조사를 실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만, 그러면 31개 시군은 뭘 가지고 하느냐면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가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예를 들어서 제조업체가 2524개인데 제조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 무슨 무슨 이렇게 해서 업종이나 업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업체에 대한 매출액 그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보다 훨씬 더 앞선 안양시나 시흥시, 화성시 같은 데 보면 주로 그 시가 갖고 있는 전체 제조업 중에서 주력 업종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원을 해서 어떤 분야를 할 건지.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에서 기아자동차가 있는데 기아자동차 외에 자동차 부품 사업이 두세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세분화시켜서 알아서 주력 업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사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기초자료로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산업진흥원이 생겨서 할 것이냐, 그 전에 할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가 있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광명시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사실 차이는 없는 거거든요. 기관만 달리해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하나는 우리가 사업체 통계조사 같은 거를 하려면 2년 주기로 재조사를 하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산업진흥원을 할 때 거기에 기업 실태조사 업무를 넣어놨지만 이 실태조사가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할 때는 재조사나 업데이트 할 때 귀중한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보고드릴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광명시의 주력 기업은 뭐고, 업종 중에 이건데, 그걸 정확히 보고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고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나 산업단지가 돌아왔을 때 “그러면 현재 광명시 주력 업종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저희가 답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대기업 빼고 나머지 중소기업이 2534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세부적인 업종을 저희가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동안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도,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건 저희가 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하고 재정계획심의 받을 예정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감정평가비는 저희가 절차를 밟는 과정상에서 딱히 언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절차를 좀 단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0월에 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공유센터, 공정무역센터가 설립이 돼야 된다는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하게 사회적경제센터에 관련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지금 진행 중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공유경제심의위원회나 재정지원심사는 저희가 절차대로 하고 있고, 이 감정평가비는 딱히 언제 해야 된다는 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조금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 거는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말 설립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미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는 설립을 해야 된다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공유재산심의는 저희가 10월 중에 할 예정이라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는 기술 개발하는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당초 경기도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하고 기업체가 자부담해서 했던 사업인데요.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기술 개발 사업 재정지원에 대한 요청과 각 시군이 참여할 건가에 대해서 투자동의서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초 경기도에서 하던 사업인데 저희 관내 기업체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경기도 경과원에 사업 신청을 했는데 조건은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1개 사업당 도비 1억 원 그다음에 시군 부담이 5000만 원 책정됐었는데요. 저희가 6개 업체가 신청했는데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당 5000만 원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러면 2개 업체에 대해서 2500씩 지원하도록 해라. 그래서 저희가 2500, 2500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도비가 1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자부담을 한 40% 부담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2023년 7월경에 매칭사업이 확정됐습니다,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가.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한 건 아니고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전체 31개 시군의 공모를 받았는데 저희 광명시에서 6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2개 업체가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 사업비는 도비 매칭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로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하되, 도가 한 사업당 1억을 부담하고 우리는 2500을 부담해서 2개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2023년도에 정상적으로 회원 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초창기다 보니까 좀 이런 미숙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당초에는 회원 관리 시스템을 임차하려고 했었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초창기에는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다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무튼 초창기다 보니까 이런,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검증을 통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살펴서 내년부터는 절대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수상안전요원은 한 프로그램당 2명을 배치하게 돼 있었는데 정식적으로 1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1명으로 바뀌었다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규정이 바뀌어서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 정규직이 다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있어서 그렇게 바뀐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것은 도시공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앞으로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우리,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참석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861억 8599만 7000원으로 기정액 총 3734억 7008만 7000원 대비 3.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29억 4403만 6000원으로 기정액 30억 1448만 6000원 대비 2.3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293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71억 2380만 1000원 대비 53.4%가 증액된 259억 186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읍면동 스마트 복지 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지원 국비 사업으로 4000만 원, 향군회관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으로 935만 원, 대한적십자사 광명지구협의회 역량 강화 워크숍 사업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보훈회관 시설 장비 유지비 36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2050만 원,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1650만 원을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87억 7144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 잔액 추가 편성 금액 중 코로나 생활지원비 국‧도비 집행 잔액이 85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01쪽부터 311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432억 811만 5000원 대비 0.73%가 증액된 1442억 53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특별교부세 8억 원 반영으로 인하여 재원을 조정하였고, 하안노인종합복지관 인지건강 그린 리모델링 5억 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보강 4억 원, 2023년 경로당 냉방비 추가 지원 712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2306만 원, 경로당 물품 지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240만 원, 요양보호사 독감 예방 접종 지원 6640만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 개선비 및 특수근무수당 4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억 5824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315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913억 5284만 5000원 대비 1.49%가 증액된 927억 192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가산 급여 2억 3437만 4000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2억 4907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4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는 13억 4629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29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435억 3474만 원 대비 0.18% 감액한 434억 536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 강화 워크숍 지원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 정착금 2500만 원, 요보호 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 4721만 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 4억 5491만 5000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8523만 6000원,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1억 5656만 1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5억 3474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347쪽부터 35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773억 6442만 원 대비 2% 증액한 789억 52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가정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으로 16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공기순환장치 설치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예산 확보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서 총 1억 696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7억 16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59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8억 8643만 6000원 대비 0.2% 증액한 8억 882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443쪽부터 444쪽입니다. 기정액 30억 1448만 6000원 대비 2.33% 감액된 29억 440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3400만 원 증액 편성과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3203만 8000원 신규 사업 예산 편성,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2억 2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46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1000원 증액 편성하여 예치금 회수 17억 6781만 9000원, 예치금 17억 7008만 9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자활기금으로 기금운용 편성 계획안으로 53쪽입니다. 기정액 19억 667만 7000원 대비 3.66% 증액된 19억 791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7243만 원을 회수하여 보전지출로 72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69쪽입니다. 기정액 7억 4902만 4000원 대비 13.1%가 증가한 8억 47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2022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에 따른 예치금 예산 반영으로 9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적십자사 회원분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350여 명 되시고요. 그동안 저희 시에서 워크숍이나 어떤 이런 지원은 없었습니다. 운영비도 지원은 없어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도 많이 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줬는데 이런 워크숍에는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화담숲으로 135여 명이 10월 중에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요. 어떻게 보면 제목은 역량 강화 워크숍이지만 그동안 고생도 하고 그래서 힐링 쪽으로의 프로그램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이게 추경 취지에는 안 맞는 것도 부서에서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하안노인종합복지관 2층의 지회가 이사를 가면 그곳을 노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요. 시설비와 감리비로 공사 비용이기 때문에 분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5억 중에 4억 8500만 원이 시설비고 감리비는 1500만 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 공간하고 그 위에 3층에 발코니가 있습니다. 거기에 물이 자꾸 새서 2층으로 내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층 테라스를 방수를 치면서 친환경 테라스로 만들고, 물 떨어지는 2층 지회 사무실 공간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 인지건강배움터로 다시 리모델링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건지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한두 달 정도 아마 내부 인테리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거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저희 시가 받는 돈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받아서 넘기더라도 받아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기존에 있던 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거 같아서 50명분에 대해서 3500만 원 더 추가로 세운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그런 거는 아니고 당초 예산에 1500명분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과소 세워서. 출산율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어린이 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도비 매칭사업이고요. 도비 30%, 시비 70% 부담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가경정 내려온 부분인데 저희가 정원 20인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개소당 최대 300만 원, 그리고 정원 20인 미만은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건데 총 6개소만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6개소가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수요조사를 받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 오지 않다 보니까 가장 열악하거나 좀 필요한 개소에 맞춰서 민간, 가정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보육정책과는 현재 올라와 있는 모든 게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다섯 가정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계발비, 심리상담비, 추가 돌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도 동에서 계속적으로 발굴돼서 잘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연말이 되면 어떤 청년돌봄지원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용자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당초에 중증장애인 주간활동으로 지원받던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의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도 와서 물어봤는데요. 처음에 건물 전체에 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 내부에 들어가는 사무기기나 사무가구, 사무용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층별, 실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평생학습원이나 광명7동, 최근 들어간 곳들의 그걸 기준으로 우선 본예산을 세운 다음에 구체적으로 2층은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은 고혈압당뇨센터, 다음은 옥상정원, 식당, 이런 구체적인 실이 정해지면서 필요한 물품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건강지원센터 이런 데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나중에 준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렇죠. 우리 시가 하는데 건강지원센터는 보건정책과, 고혈압당뇨센터는 건강생활과니까 프로그램,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잘 챙기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6% 증가한 1230억 4228만 9000원으로 43억 166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대비 38%가 증가한 999억 6332만 원으로 275억 181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예산서 365쪽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사회복무요원의 운전업무 부여 중단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사회복무요원 지급경비를 2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3년 하반기 입영지원금 지급사업비로 6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도로과는 도로개설공사, 도로 전기시설에 대한 관리, 도로 시설 관리, 도로 유지관리 및 재산 관리 사업에 총 68억 481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전출금 37억 4372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하수과는 배수펌프장 고압 전기요금 2억 7000만 원과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 정기안전 점검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양천 지방정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9억 원, 안양천 환경개선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에 2200만 원, 국가하천 긴급 민원처리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가로정비과는 ‘23년 신규 도입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전기차량의 충전구역에 지붕 설치를 위해서 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국‧도비 조정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에 9700만 원과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23억,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에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보강 설치비에 2억, 오리로 소하지하차도 신설 부담금과 이자 발생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217억 701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액 반영될 수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현재 9월인데 두 달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 한 6개월분입니다. 하반기.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금 9월인데 의회 통과하면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간 사람도 두 달간 소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7월분 정도로.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급하게 주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인데 의회에서 빨리 지급 요청했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달라는 민원도 발생했고 해서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금 조례가 4월에 통과됐고, 5월에는 물리적으로 반영이 힘들었고 또 5월 예산 다음에 지금 9월 예산입니다. 바로 다음 예산에 지금 편성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같이 민원도 제기됐고 또 의원 발의 조례기 때문에 의회에서부터 요청이 있었고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선거라든가 이런 건 지장이 없는데요. 일단 조례….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조례가 통과되고 저희들이 4월에 통과돼서 5월 예산 반영이 힘들었고 지금 9월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7월부터 6개월분.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하여튼 지금 600명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입영자들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했고 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이 예산을 저희가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가 심의돼서 통과가 됐으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왜 시행을 안 했냐 하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입영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조례 제정이 되었으면 바로 예산 반영해서 집행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지적 사항이 있으셔서 이번 회기 때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추정 사업비는 8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80억.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지금 철산로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한 왕복 8차로 폭이고 한 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통량에 비해서 상당히 도로가 넓은 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넓은 공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하게 됐고, 가로숲길로 조성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셨던 상업 시설과의 어떤 연계성도 고려해서 일반 가로변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이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내일모레 이거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하는 것이 계획이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일단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이 10월경에 끝나게 되면 후속으로 이어서 계속 실시설계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고요. 시급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설계의 타당성 용역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하는 것이 사업의 원활한 취지를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전체 720m 구간인데 이걸 3개 구간으로 나눠서 1개 구간은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공간, 또 1개 구간은 어떤 전시라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 또 나머지는 숲속. 이런 다양하게 테마를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철산로가 50m 양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노면 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남아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고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고요. 또한 우리 시가 공원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숲속을 조성함으로써 공원 면적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장님이 지금 허락해 주시면 건설지원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주관 부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지원과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 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지원과장이 직접 대답하는 걸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건설지원과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여 자체가 좀 어렵고요. 저희는 이게 준공됐을 때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계속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건 아닙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건축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설지원과장이 와서 배석하고 있거든요. 대답을 들으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점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통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를 어떻게 사용했나, 집행한 내역은 저희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 자체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 과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이동형 CCTV를 이번에 전기차로 바꿨습니다. 전기차로 바꾸면서 전기 충전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비바람이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지붕을 설치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제일 우려스러운 게 지금의 8차로에서 4차로를 줄이게 되면 과연 교통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나름대로 전문가 분석을 의뢰했는데 결과로는 철산로라는 도로 자체가 왕복 8차로의 광로지만 실제 이용 상황은 주간선도로도 아니고 주간선도로의 보조간선도로도 아닌 지선도로 정도의 역할을 하는 도로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왕복 4차로로 줄이고 주변에 재건축을 한다 하더라도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고 또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존에 있는 경찰서 앞에 디지털로 그쪽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양은 경미하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한 걱정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3억 1000만 원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노원4동에 제설 전진기지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요. 또 철산1동에 보면 고가도로 밑에 저희들이 쌓아놓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단 비치를 해놓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좀….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요. 왜냐면 제설함에 있는 것을 주민들이 꺼내놓은 것들을 설해 대책 기간이 끝나면 즉시 회수해서 해놔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건설지원과장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우선 저번 40억에 대한 설계 변경 비용은 가장 컸던 게 레미콘 사급 전환에 따른 비용 금액이고요. 지금 전 과장님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사급 전환을 하면서 조달로부터 16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직 정산이 안 돼서 그거는 나중에 어차피 시비로 들어올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했던 거 같고요.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에스컬레이션 부분하고 한전이라든지 KT라든지 이런 데 이설 비용에 대한 수수료 부담 비용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기가 늘어난다고 해서 도급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아시겠지만 레미콘 파동이 나서 그게 데미지가 가장 컸습니다. 그게 저희가 세어보니까 168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저희가 9월 27일에 어떻게 해서든 준공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딱히 없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 9월 27일로 못을 박아놨고요. 9월 27일이 지난 다음부터는 지체상금을 때려서라도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아까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물가 상승분, 조달해 줄 돈하고 한전에 줄 돈하고 KT에 줄 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 준공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 첫 번째로 조례가 바뀌어서 저희 수도과에도 5억 7000만 원을 지금 납부해야 되는데요. 준공 조건에 수도과 원인자부담금 납부필증이 있어야 됩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이게 올해 바뀌었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래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9월 27일 날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체상금을 때려서라도 준공을 시킬 예정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학교 측하고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협약을 체결해 놓고,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이거는 용역이 올해 추경에 일단 계약을 하고요. 용역 발주를 하고 내년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지자체 간에 실무 협의, 중간중간에 용역 진행 과정에서 서로 정보 공유하기로 했고요.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4개의 지자체가 용역이 완료가 되면 그때 사업 정산하는 걸로 이렇게.

○하수과장 이병열  어차피 내년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른 지자체도 예산 편성해서 용역을 발주할 거기 때문에,

○하수과장 이병열  저희가 9억이라는 거를 먼저 지출하기는 하지만 공사비와 안양천이 각 지자체 편입 면적을 가지고 상호 협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준은 픽스가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먼저 지출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금액이 가장 크다 보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그거는 좀 정책적으로 저희 시가 이 사업을 좀….

○하수과장 이병열  실무협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기회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큰 금액을 지출하다 보니까 예산상 기회비용에 대해서 손실 보전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비용이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얼마나 또 매몰비용이 발생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녹여내기가 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올 추경에 하면 빠르면 3개월인데요, 아니면 비슷하거나.

○하수과장 이병열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본예산에 하든 추경에 하든 한 달 늦으면 세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받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회의 과정에서,

○하수과장 이병열  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지적 재조사 사업하고 겹치는 바람에 호봉골 도로개설 공사가 약간 늦어져서 그렇게….

○도로과장 진용만  서로서로 업무 협의가 됐었으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내년도에 이런 국비 15억을 다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반납분을 좀 더 보완해서 요청했기 때문에 기다려 보면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이제까지 사업을 진행해 온 형식이 국비를 지원하고 국비를 받으면 받은 대로 매칭해서 실비로 세우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보상비 자체를 시비로 일단 세워놓고 국비가 반영이 되면 그만큼 시비를 좀 깎는 방향으로 해서 호봉골 도로개설 사업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8 대 2라고 매칭 비율은 돼 있지만 사실 그 비율이 잘 지켜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국토부 입장에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지원하다 보니까 8 대 2라는 매칭 비율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2021년도 2월에 다 끝났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내년도에 일단 보상을 완료하고요. 사업하는 것은 공사비는 사실 5억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상만 되면 공사는 한 내후년 정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재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이 해외 출장 중으로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럼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89억 2900만 6000원에서 36억 4460만 2000원이 증액된 325억 736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9억 7024만 4000원에서 5억 48만 원이 증액된 24억 70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32억 8442만 8000원에서 8억 4433만 3000원이 증액된 41억 28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공공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통합관리 구축 사업을 위한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액 172억 6785만 6000원에서 17억 7703만 2000원이 증액된 190억 44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안터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보수 공사 2억 원, 현충근린공원 옹벽 정비 공사 3억 원, 한내근린공원 환경 조성 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액 44억 7880만 2000원에서 4억 3844만 원이 증액된 49억 172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시청로 띠녹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기정액 19억 2767만 6000원에서 8431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11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시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출금 7271만 7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467쪽으로 기반 시설 특별회계로 기정액 10억 원에서 2억 4021만 1000원이 증액된 12억 40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광명역세권 안전통학로 조성 사업 실시설계 용역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정액 21억 8211만 2000원에서 6억 3490만 9000원이 증액된 28억 17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소하2동 더드림 재생 사업 2억 2000만 원, 소하2동 소규모주택 정비관리계획 수립 용역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한 12개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용역 과제 심의라든지 계약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서 실질적으로 입찰 기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프리하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용역도 준공이고, 공사도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안에 이 사업을 완공 지을….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착공일 기준으로 계약 기간을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활용하기가 부족한 부분들이 경륜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도 있고 기존에 마을단지 같은 경우도 3기 신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국토부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편입을 시키는 방법들을 찾아서 균형 있게 도시를 관리하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에서 어떤 제안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합리적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안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낮기 때문에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푸는 부분들도 있고 일부 편입시켜 달라고 하는 곳은 편입시켜 달라고 할 거고, 어떤 경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존치 시설로 해서 부담금을 내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풀어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 국토부라든지 LH라든지 이런 데와 협업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런 것들은 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지역들을 저희가 3기 신도시에 빠져 있는 취락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맞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일단 상우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경기도에 저희가 상정을 했었고요. 경기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컨설팅 총 비용 2억을 보고 있는데 그중에 1억을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해서 1억씩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경기도에서요. 그다음에 저희 시비 1억을 세워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맞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일단 상우아파트 측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왔던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리모델링 컨설팅을 받게 되면 기본 도면까지 나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시 입주민께서 리모델링을 갈지, 안 갈지 다시 또 판단하셔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특별교부세이고요. 총 2억인데 저희가 용역비는 1200만 원 별도로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공사비는 1억 8800만 원을 이렇게 나눠서 세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요. 우선 내부적인 환경은 저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테라스라든지 옥상에서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보수 공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개방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얘기를 해서 시민들이 자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안터생태공원은 저희도 잘 몰랐지만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소를 하다 보니까 생태 관리 하시는 분들이 “거미줄이나 거미 부분도 다 생태 보존을 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학습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생태 관련된 외의 부분인 시설이라든지 건물은 산뜻하게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주민들 선호도 조사는 사전에 했었고요. 준공한 이후에 반응 조사는 아직 설문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차 사업이 삼거리에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완료되면 관련 동사무소 주민자치회에 협약을 체결해서 관리 방안을 따로 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공되면 따로 협약을 체결해서 상가 주민, 주민자치회 3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알겠습니다. 관리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하고 특별관리지역하고 공존하고 있습니다, 새로 증설하는 부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자원회수시설을 증축을 했을 경우 기존에 개발 제한된 부분들을 같은 연접된 지역의 지역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정한다든지 그런 대안도 만들어서 하나의 사업 구역 자체가 2개의 구역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소각장이 용도가 폐기되지 않습니까? 다른 시설로 쓸 때 그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제한하려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 주박기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있는 님비시설이지만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중복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탄소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획을 통해서 저희 시에서 좀 더 주박기지 안에 쓸 수 있는 시설들을 찾아본다든지,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한다든지 다양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3기 신도시라든지 하안2지구라든지 이런 사업지구 안에 저희가 동시에 추진해야지만 변경할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3기 신도시하고 민자도로, 마곡지구 이쪽으로 지나가는 도로의 잔여지 부분들이 3기 신도시하고 이완돼서 서로 단절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한 지역에 편입시켜서 실질적으로 섬처럼 남지 않게끔 하려는 그런 부분에서 출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지구지정이고 설계하고 이런 걸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때 설계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평가라든지 시의 의견 수렴을 할 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준공이 내년 12월이고요, 그 사이에 착수하고 중간보고 정도는 초안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 중반부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에서 논의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저희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가지고 있고요. 도로과에서 지금 해당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기금 관련 예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로과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전달해서 설명회를 진행할 걸로 알고 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작년에도 하반기 때 예산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예산 반영을 못 해서 2억 6000을 세웠었는데 작년 민원하고 올해 상반기 민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 2억 6000이지만 2억 55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요. 98%가 집행이 돼서 올 하반기에 또 저희가 추진할 사항, 민원 해결 사항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지금 2억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저희 광명동 이외의 지역에서는 신규로 노후 주거지로 들어간 곳이 소하2동 다세대 주택하고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충현박물관 주변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현재 정우연립, 소하2구역 이쪽에 소규모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주변에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 일대를 소규모주택 정비지역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에 따른 기반 시설 보강을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게 사실은 소규모 관리계획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모가 있는데 이 공모가 발표되는 시기가 약간 하반기에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나서 `25년도 공모에 응모를 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한 4개월여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면 1년 빨리 공모에 응모를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지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기반 시설의 보강 없이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주민들께 지원을 해 주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수립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사실은 기반 시설에 대한 문제는 공모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만요.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기반 시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후에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조금 더 도시가 계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라도 꼭 필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요. 경기도형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반 구축 단계에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됐고요. 총 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확보해서 올 하반기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게 계획적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모의 계획은 마중물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둥지어린이공원은 저희가 작년에 전체적으로 공사를 했었는데요. 우선은 어린이공원 주변으로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건환경연구에서 샘플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표면층에서는 사실상 오염된 흙은 안 나왔고요. 1.2m에서 1.5m 지하에 거기에서 나와서 그 땅들을 전부 다 해소해서 이거를 정화시켜서 다시 반입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어떻든 간에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작년에 처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개황 조사라든지 상세 조사를 해서 현재 추진한 사항이고, 나머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은 현재로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부분은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안에 있는 놀이기구 있는 데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표면층에서는 안 나왔고, 1m에서 1.5m에서는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안전에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정화 작업 하는 게 비용이 많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여러 가지 설계 방안이 있고 공사 방법이 있겠지만 과거에 해왔던 방식으로 봤을 때 공중에 부양한다든지 그 사업은 관리상에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것은 사람의 눈높이가 비슷하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건 마찬가지고 가장 큰 문제는 급수 작업 때문에 정기적으로 급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대로변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해서 기왕이면 토양에 식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이번에 더드림 공모를 하면서 저희가 시기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관리계획을 하면서도 또 주민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우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서환승 균형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는 413쪽입니다. 신도시 개발 전략 및 투자 유치 전문가 자문 수요 증가에 따라 360만 원을 증액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명시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해서 LH와의 협력 체계 강화 및 사업 추진 노하우 공유를 위한 LH 지역협력관 제도 운영비를 3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비용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활동 지원 공간의 운영비를 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5쪽 도시개발과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인상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로 2억 3213만 원을 증액해서 기정 예산 3억 8200만 원에서 6억 141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89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만기일 연장에 따라 이자 산정 기간이 증가하여 추가된 이자 2억 3213만 원을 반영하여 6억 9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 소관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3페이지부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으로 확정된 기금의 연도 말 조성액 49억 4785만 6000원을 반영하기 위해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에 각각 7억 97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가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공간 조성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5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2월 29일부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확보된 예산만큼 당초에는 화장실이라든가 일부 공간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붕 아텍스 부분에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검출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검출된 부분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아서 그 시설들을 교체하는 비용이 좀 반영된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공간을 조성해서 원주민들이 활동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거주는 아니고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부분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당초에 사용 공간이 미술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화장실 좌변기라든가 소변기 이런 부분만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하면서 진행 과정에서 검토한 결과 상부에 석면이라든가 이런 게 파악이 돼서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그 사항들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6월 29일부로 중지한 상태거든요. 비용이 어차피 현재의 예산 가지고는 충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렇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일부 시설까지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소파라든가 이런 비용까지도.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없는 겁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강형원  환경수도사업소장 강형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2023년도 4회 추경 세출예산에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736억 288만 7000원 대비 36억 428만 9000원 증가한 772억 7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107억 3354만 원 대비 6억 9151만 2000원 증가한 114억 25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kW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예산을 2131만 8000원을 증액하고, 수요가 감소한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등을 위한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자체 재원을 사업 예산 213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이전 재원 사업은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79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성립 전 예산인 2023년 도민 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 사업 도비를 1억 22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내시 변경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예산 4억 3560만 원을 감액,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 예산 7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보조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보조금 반환금 2억 7883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57억 8212만 원 대비 29억 1277만 7000원 증가한 628억 69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환경봉사대 보조인력 인건비는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전기요금 2억 1674만 4000원, 재활용품 선별장 전기요금 2436만 원, 자원회수시설 전기요금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20년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국비 잔액 및 이자 164만 9000원,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82만 5000원, 2022년 무단투기 계도‧단속 시스템 구매 설치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2만 1000원, 2022년 아이스팩 순환사업 보조금 집행 이자 3만 4000원, 2022년 청소차량 배기관 방향 전환 사업 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2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교부 편성으로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사비 22억 893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인 광명경기문화창조허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69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억 7093만 6000원 대비 17억 6389만 4000원 증가한 20억 34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0억 348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광명구름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17억 5341만 6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증가분 730만 원 및 전년도 이월액 317만 8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717억 1723만 원 대비 30억 95만 8000원 증가한 747억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 및 예산 총칙은 책자 7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 책자 19쪽 광명시 지방상수도 공기업 예산 총괄표입니다.
  29쪽 수도과 예산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배수지 및 무인가압장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 공사 및 용역의 증가에 따라 시비 1억 3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확정하여 28억 95만 8000원을 세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정수과 예산안입니다. 노원정수장 여과지 CCTV 교체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시비 2억 원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지금 광명시민 여러분께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활동하고 계신 시민에너지협동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합에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태양광 설치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도비를 지원받고 총 사업비 4억여 원 중에 도비 이외에는 조합에서 부담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돼서 도비 지원받은 부분을 예산 편성하게 됐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업사이클아트센터 추가 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사할 때 공사 추가 비용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40%를 적용했을 때 3억 정도 하고요. 인테리어 공사 하는 데 한 11억, 그다음에 주방 설비 해서 7000만 원, 업사이클 가구 해서 2억 100만 원, 사인몰이라든가 간판 이런 쪽에서 5억 6400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한 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 예산안이 반영돼서 내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원래는 올해 11월이었는데요. 이 부분에는 인테리어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에 준공을 하고 추가적으로 그 이후에 인테리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날짜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현재 공사 중에 그런 설계 변경이나 인테리어를 포함시켜서 공사 부분을 좀 더 단축시키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기존 공사에 대한 공사비 증액 부분이 한 3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인테리어 비용이나 주방 설비, 업사이클 가구 제작 이런 걸로 해서 전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당초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준공을 하고 나서 시간이 그만큼 더 오래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설계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준공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인테리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다시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들어가는 개관 부분에서 2~3개월 정도 더 기간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현재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아닙니다. 현재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거는 순수하게 인테리어 때문에, 인테리어를 현재 있는 공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안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2월 준공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현재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 본예산에 올라가면 기존에 업사이클아트센터 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 집기나 이런 거를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반영할 생각이고요. 이거는 현재 인테리어 이런 쪽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