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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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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7일 (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복지정책과>
  4.   <어르신복지과>
  5.   <장애인복지과>
  6.   <여성가족과>
  7.   <보육정책과>
  8.   <위생과>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는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직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 지원, 긴급 복지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복지 대상자 자격 변동 관리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사업,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지원, 시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시립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지원,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 관리 내실화 추진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지정 사업,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회의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명창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보고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는 9개 보훈 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은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등 6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 광명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1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노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내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통합적, 민주적 소통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다양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대상자 및 보훈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호국 충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유공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된 국가 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명절 위문금, 유족 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단체 회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보훈 시설 유지 보수, 보훈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훈회관 팔‧구순 잔치와 6.25 전쟁 호국 영령 위로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광명‧철산‧하안 권역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충족하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관을 동 중심으로 개편하여 광명형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역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복지 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말 기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해 2131건 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 청년 6가구를 발굴‧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 가구 전수 조사를 통한 욕구 분석을 통해 마음e음 플래너, 1인 가구 발굴 및 모니터링, 상담 및 사례 관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반려 식물 키우기, 사회적 고립 예방 스마트 돌봄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등 타시에서 벤치마킹 16회 방문하였으며 향후 사업 및 홍보를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가정에 대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이며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2023년 8월 말 기준 사례 관리 대상 612건을 발굴, 3567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긴급 복지 지원 실적은 1564가구, 13억 6743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624가구에 5억 79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은 902건에 15억 5379만 9000원이며 배분은 저소득층 4만 4000명에게 총 18억 1371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 운동의 확산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자원에 대한 발굴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음식,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실적은 9억 1838만 1000원을 기부받아 4278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온정 나눔 세탁소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576가구에 1274채의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단 운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540가구에 995건의 수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의 발굴 사업은 복지 급여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등 조사를 통해서 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대상자를 신규 선정, 지속 지원, 지원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기준 신청자는 6489가구이며 3247가구를 선정‧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21페이지 사회 복지 서비스 대상자 자격 변동 관리 사업으로 사회 보장 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복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기초 수급 보장 대상자는 1만 4659가구이며 차상위 계층 등 타 복지 서비스 급여 대상자는 2만 6431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 처리 실적은 복지 대상자 4만 1090가구에 대하여 자격 중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급여 유지 관련 등 변동 사항을 확인‧조사‧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 보장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변동 자료 처리, 확인 조사 등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500페이지에 보면 광명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각 동에 있는, 현재 18개 동을 해서 아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여기 복지정책과하고 어떠한 호환성을 갖고 하는 건지 그것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특성을 반영한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특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일부 공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끝나면 발표회까지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과장님,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는 과정이 상당히 좋은 거 같아서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고요.
  지금 504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복지관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최대한 빨리 개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수영장하고 체육관 관계는 현재 이인희 관장한테 그쪽에…. 아니면 수영장은 또 별도로 공고를 내서 관리하는 이런 관계가 또 형성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인희 관장이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위탁을 가든 그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한테는 그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지금 철산종합사회복지관이 7월에 호우로 인해서 현충근린공원 토사가 밀려와서 했는데 그거는 공사가 다 끝났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바로 조치를 완료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506페이지인데요. 촘촘한 복지 안전망 활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했는데 여기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해서 광명 수호천사 발대식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250명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리 광명시 공무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250명은 저번에 발대식 할 때 참석한 인원이 되겠고요.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1500명 정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500명이 위촉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공무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재단 이런 단체들이 다 구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1인가구지원센터는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10월 13일에 지원센터 개소식에 대한 1주년을 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의 소회랄까요.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보람도 있을 거 같고요. 또 아니면 앞으로 더 확대할 그럴 계획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난주 11일인가, 13일…. 지난주 수요일에 1주년 개관식을 했는데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생긴 사항으로 13단지 내에 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대상자들이 오셔서 커피도 마시면서 또 1인 가구 대상자끼리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고독사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 가구 대상자들한테 토론회를 나름대로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체계화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1인 가구가 앞으로 더 많이 생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핵가족 제도라고 해서 더 많이 생기는데 아마 복지정책과가 일이 엄청 많아질 거 같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제가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복지정책과가 진짜 일이 많구나. 그런 거를 갖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뒷부분 515페이지에 보면 광명푸드뱅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광명푸드뱅크마켓이 적십자에 위탁이 돼서 관리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올해도 경기가 그랬지만 내년에는 경기가 아마 더 안 좋아서 푸드뱅크에 제빵이라든지 제과라든지 아니면 채소, 과일, 육류, 식재료 같은 거 이런 부분이 나눔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거는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푸드뱅크나 이런 마켓에서는 그동안 후원하시는 분이 고정화되어 있어서 후원은 좀 줄어들어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후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돼서 적십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푸드뱅크의 후원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광명희망나기운동에서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광명푸드뱅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지금 희망나기에 대해서도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 사업이, 희망나기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만약에 광명푸드뱅크에 조금 부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희망나기하고도 같이 공유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도 광명희망나기하고 푸드뱅크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푸드뱅크가 동에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죠? 지역 찾아가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매장을 월 2회 직접 방문해서 원하는 식품하고 생필품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거고 뱅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네다섯 가지의 물품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소하동의 휴먼시아의…. 임대아파트라고 그러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그 부분에서 나눠주는 거를 제가 몇 번을 가서 참관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엄청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엄청 행복해 보이는 거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후원이 적다 그러면 물건이 적어지다 보니까 나눠주는 게 적어지고 그러면 나눔이라는 게 풍족하지가 않고 굉장한 어려운 이런 나눔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물품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사항으로 너무 기다리시고 그날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이 적어서, 아니면 또 물품이 없어서 전달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하여튼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해서 2023년도도 마무리 잘해주시고요. 2024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어려운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고맙습니다.
오희령 위원  올 한 해 현재까지 궁금한 게 고독사하신 주민이 발생했다면 몇 분이나 발생했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고독사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정확히 들어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희령 위원  여기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계속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없다면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보고가 안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부서에서 보고받을 때 사망해서 장기간 방치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병사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무튼 예방을 위한 촘촘한 활동으로 지역에서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이해가 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오희령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매년 지도 점검을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오희령 위원  매년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집행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지금 3개 복지관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특별한 시정 사항 같은 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복지관별로 한 16건 정도, 전체 3개 복지관에 16건 정도 지적을 해서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사항은 어제 날짜로 통보를 완료해서 앞으로 향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들어 보니까 조금 경미한 것들인가 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냥 뭐….
오희령 위원  착오에 의한 그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고 물류‧통화량 같은 거를 봐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위기 가정 발굴도 많이 하셨는데 어떤 위기 가정에는 어떤 지원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위기 가정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광명형 7단계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국민 기초 수급 대상이나 이런 거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긴급 지원을 또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될 때까지 아니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희망나기운동본부, 아까 얘기했듯이 푸드뱅크마켓 지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여기 510쪽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례 관리 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사례 관리 대상에서 진행 중이고 종결 사례도 있고 한데 그 뒤에 보니까 서비스 연계 대상은 1이라고 쓰여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여기 서비스 연계 대상은 저희가 희망나기나 푸드뱅크나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해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게 그러니까 1명이라는 거는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오희령 위원  거기에 사례 저기가 나왔는데 서비스 연계 대상이 1로 돼 있어서 이렇게 사례 진행 중인 것도 많고 종결도 많이 됐는데 왜 이게 1로 나왔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사례관리지원팀장 가현자  부연 설명 살짝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여기 해당 팀장님이….
오희령 위원  네.
○사례관리지원팀장 가현자  통합 사례 관리라는 업무는요. 2개 이상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간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욕구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같이 지역 내에 서비스를 연결해서 한 3개월로 해서 서비스만 연결해 주고 끝나는 대상도 저희 사례 관리 포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한 케이스이고 나머지 저희가 집중 사례나 고난도 사례나 이런 것들은 통합사례관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례관리지원팀장 가현자   그렇죠, 통합 사례는 저희가 좀 심각하고 집중해서 한 1년간 한 가지의 서비스만 연결해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집중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긴급 복지 지원에서 여기 보니까 경기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재산 3억 5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세나 아니면 그거만 한정돼 있는 건지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기준이 일반 재산일 경우에는 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전세든 자가든 이렇게 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거기 실거래가나 아니면 공시지가가 있다면 거기에서 대출을 뺀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경우는 다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다음에 518쪽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을 봤더니 신청이나 선정 제외자를 살펴보니까 결과적으로 대상이 올해 좀 많이 늘어난 게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희령 위원  결론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수치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오희령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할 일이 점점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오희령 위원  잘 관리해 주시고 촘촘하게 관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면 기간제 2명이 지금 배정이 돼서 전등 교체, 방충망 설치, 주거 내 저비용‧소규모 수리 지원 그다음에 사업 대상이 거동 불편, 장애인, 독거노인 등 저소득 주거 취약 계층 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적에 2명이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에서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되시는 분 그리고 집의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한테 그런 수선을 요청하고요. 저희가 2명이 2인 1조가 돼 있는데 1일 3.3건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가구 정도 방문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취약 계층에 수선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맥가이버 같은 것들을 해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발할 때 어떤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대상자를 뽑고 있어서 그거 하시는 데는 아주 만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사업비가 6800만 원인데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6800만 원 가지고는 뭐를 주로 하는 겁니까? 문짝 고장 나면 장식장 같은 거 이런 거 구입, 아니면 청소하는 데 필요한 락스라든가 이런 거 구입해서 청소해 주고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6800만 원은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 집의 예를 들어서 방충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전구, 방충망, 소규모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여기 6800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왜 제가 이거를 물어보냐면 복지정책과가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종류별로 봤을 적에도. 복지관도 관리해야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이나 아니면 주무관님들도 맥가이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그렇죠?
  (웃음소리)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한테 3개의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업무 자체를 모르면 그 대상자한테 1개밖에 서비스를…. 업무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도 팀장들하고 주무관들이 계속 이 복지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거 말씀드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요. 정말 적소에 팀장님들이 배치돼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주무관이라든지 실무자들이 정말 거기에 딱딱 배당이 돼서 그분들이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입장을 해야지. 이게 잘 모르는 분이 맡거나 그러면 소외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이루어질 거 같아요. 보훈 관계라든지 내용을 보면 엄청 많아요. 지금 나열해 보면 여러 가지 큰 걸로 본다면 복지관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보훈 관계라든지 지금 여기 보면 나름대로 푸드뱅크마켓, 희망나기 계속 이렇게 나오는 과정을 볼 때 상당히 인력 저기 했을 적에도 담당 되시는 분들을 정말 적시적소에 배정해서 차질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질문한 사항을 대략적으로 제가 쭉 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복지정책과 거를 어저께도 쭉 보고 그 전 단계에서도 봤을 적에 정말 복지정책과가 어떤 측면에서는 광명시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열심히 해주셔서 광명의 시민들 중의 소외되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희망 체인지 홈즈 관련해서 방역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사용하고 있는 소독 약품 같은 거는 친환경 제품으로, 말 그대로 음식물에 떨어져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해가 안 가는 그런 친환경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기계로 초미세로 분사되는 그런 거를 쓰고 있는 거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래서 정말 약품에는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련해서 민간 단체랑 지금 업무 협약을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기존 8개소에서 신규 9개소 하시는데 실제로 효과가 있으세요? 발굴 실적이라든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촘촘하게, 말 그대로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이렇게 저희가 업무 협약도 맺고 저기 하면 한 가구라도 위기 가구 대상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도 더 체결하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 관련 업소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약도 맺고 있는 사항이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실제로 그 사례는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숙박업 같은 데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어떤 범죄자의, 그러니까 나갔을 때 어떤 생계유지가 어렵다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분들한테 적극적인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급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제보가 오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가정 방문 나가서 상담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생활복지기동반도 저희한테 의뢰 오고 소독도 의뢰가 오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동을 다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면 최근 들어서 1인 가구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현충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1인가구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조사를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5명 정도 동을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그분들이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보호를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보호자 되시는 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은둔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병적인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는 순간 낙인감을 보인다 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그냥 집에만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신건강센터에 같이 상담도 의뢰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자의 그런 사항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보다는 보호자들이 그게 알려지는 게 싫어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도 그런 경우는 좀 보고 어쨌든 지난 9월에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런 의미에서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도 좀 더 신경 쓰셔서 그분들 한 분 한 분 다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타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내년부터는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현충열  네, 오희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위생과나 그런 데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같은 데는 쓰레기봉투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광명시에는 지금 나눔가게들도 있고 선한 가게들도 있는데 혹시 그런 데에는 지원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나눔가게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어제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눔 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 주듯이 그런 인센티브가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런 선한 가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 어차피 그분들이 나눔을 하므로 인해서 그걸로 세금 혜택이나 그런 것들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런 것들은 보상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올해 복지정책과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굉장히 일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관 표창도 받으시고 보건복지부 표창도 받으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 하시면서 업무에 따른 불편함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맞춰서, 사람이 사람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담당 직원들 직원 복지에도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우수 푸드뱅크 이거 선정돼서 시설 리모델링비 지원을 받으면 저희가 올해 세운 건 안 쓰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올해 공사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완료되고,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좀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같이 해서 했으면 더 깔끔했을 텐데 두 번 일하게 됐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회의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3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부터 526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7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 교육 지원, 취미‧여가 지원, 건강 생활 지원,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등으로 사업비는 3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528쪽 풍요로운 노년 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Oh!樂 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며 5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29쪽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노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연 2회의 정기회의 및 4회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31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등 7개 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 참여 예산은 153억 원이며 2023년 8월 말 기준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998건입니다.
  다음은 532쪽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820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269명으로 총 1619명입니다. 위생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업을 추진하며 수행 기관 7개소에서 39개 일자리 사업을 2605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34쪽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 활동형 일자리 사업에 1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07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53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70세 이상 국민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1900명에게 연간 지역화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7쪽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시설 입소자 생계 급여,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9쪽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복지 시설물 환경 개선 보수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어르신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네,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각 경로당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많이들 나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한 3년 정도 막혀있던 경로당의 미비한 점이라든지 고장 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우리 서혜승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게 다 복구가 되고 잘 정리 정돈이 됐다고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운영 지원 해서 530쪽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예전에는 경로당에 식사 이렇게 해주는 분이 계셨었는데요. 그분들한테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에 돈을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돈에서,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서 그분들을 고용한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도 봉사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경로당에 어르신이 나가서 식사 도우미 또 경로당의 여러 가지 도움 활동을 주시는 분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래서 본인들한테 공익형 사업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경로당으로 배치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또 한 가지. 제가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어느 경로당에는 항시 식사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어느 경로당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셔서 식사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군데는 50명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면 1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많이 모이는 경로당 같은 데는 쌀을 지원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별 양곡을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포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는 의견 많이 주셔서 올해부터는 시비 사업으로 연간 4포씩 경로당을 다 추가해 주고요. 그다음에 식수 인원에 따라서 6포에서 9포씩 더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면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현재 이거는 화성에 우리가 일부분 지분을 가지고 거기 참여를 해서 광명분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광명에서 거기 이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지금 군포까지 들어와서 7개 시가 이번 9월부터 되는데요. 사실상 광명시 같은 경우는 화장로 이용률은 10%, 다른 시군은 한 19% 정도인데 우리 시는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봉안당은 우리가 메모리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봉안하는 이용률이 한 2%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는 광명시가, 들리는 얘기예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얼마 안 있으면 포화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고, 거기가 단기는 15년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15년이 도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재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재계약 안 하는 봉안돼 있는 분들, 안 되는 분들까지 해서 다시 그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하다는 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추가되는 봉안시설을 작년에 6000개 정도를 마저 다 설치했고요. 지금 빅데이터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시는 만장을 202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15년이 도래해서 어느 정도 안치된 분들이 나가는 그 경우의 수 없이 계산을 한 거고요. 나가는 분들 현황에 따라 조금 더 뒤로 밀려질 수는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앞전에 조례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가족 봉안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공설 시설에 가족단이 있는 경우는 아직 없어서요. 저희가 우리 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사설 시설을 몇 군데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가족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제가 보는 경우에서 어르신복지과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해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하고요. 일단 업무적인 거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들도 일 잘해주시고 그러니까 좀 짜임새 있게 빈틈없이 광명시가 어르신들 잘 모시고, 아까 메모리얼파크 그 부분도 잘 챙기셔서 광명이 진짜 살기 좋은, 노인 복지가 가장 잘돼 있는 지역이라는 입장을 듣게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고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노인복지시설을 보다 보니까 관외가 하나 있어요. 예닮마을 같은 경우는 양로시설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양로시설입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관외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오희령 위원  아, 우선적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오희령 위원  그게 나와 있어서 좀 궁금했고요. 또 하나 경로당 관련해서 경로당 설치를 원하는 수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획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 설치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그거 외에도 곳곳에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약간 다른 경로당 가기 불편하니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대부분 나가서 보고 있고요. 어르신들이나 지역 통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어떻게 얻어야 될지, 물건을 사야 할지, 전월세를 얻어야 할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단기로 저희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돼서 그래도 중단기, 단기보다는 중장기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그 근처 부동산 같은 데 매물 좀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 어르신들, 어르신 숫자나 지역의 다른 공간, 거동, 접근이 불편한지 이런 거 다 동선 분석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주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있는 곳에서 수요가 있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곳에서 요구가 큽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또 어르신들 경로당에 보니까 냉난방비, 양곡 같은 그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거 외에도 어르신들하고 얘기하는 중에 듣게 된 건데 회비를 받고 있는 노인정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지 않는 곳도 있겠고 받는 곳도 있겠고. 그래서 회비 때문에 노인정을 못 가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얼마 되지 않는 그 회비 때문에 노인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여기 어르신들 일자리에 관해서 정말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 비해서 실제로 일자리를 얻고 계신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신청자 대비 일자리 참여하는 퍼센티지를 저희가 볼 때는 한 80%가 참여를 하시는데요. 연중에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빠지시면 그분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오희령 위원  그러면 거의….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웬만하면 연중 안에는 거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렇다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나가는 수요처들이 어르신들에 대한 일 처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또 거기에 파견돼서 일하시는 어르신들도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기관별로 어르신 일자리가 끝나는 시점에는 다 모니터링하고 피드백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또 수정해야 될 거는 고쳐드려야 하니까요.
오희령 위원  네,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고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소하동에 건립하는 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언제쯤 개관 진행 예정….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올해 안에 입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존 시설은 어떻게 이용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기존 시설은 하안노인복지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프로그램실이나 그런 쪽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어르신들하고 회원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니까 빨리 개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회의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그 밖의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8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 7000여만 원이며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260명입니다.
  다음은 549쪽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11개, 장애인 시설 19개소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7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주간 기념행사 지원과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8월에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 점검과 지도 점검을 통해 각 장애인단체와 시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6억 3000여만 원이며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돌봄 서비스는 2200명이 이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자조 단체인 3개소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자립 향상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 서비스 활성화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억 3000여만 원이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복지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시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84억 200여만 원이며 현재 우리 시는 총 6616가구에 9252명의 기초 생활 수급자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과 일상생활의 안정 그리고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립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8억 4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현재 13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유도와 취‧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바우처 방식 형태로 지원되며 지역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외 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5000여만 원입니다. 현재 41개소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1469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548쪽에 보면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국비라든지 그다음에 단체별 도 자금이라든지 시 자금 해서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적발달장애인 거기서 전자제품 공장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김용선 대표가 아마 쓰레기봉투 공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쪽에서는 그 두 군데 외에는 공장을 하고 있는 데는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전에 과장님들이 계시다가 이번에 박성국 과장님이 오셨는데 특히나 이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심혈을 좀 많이 기울여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장애인들 관계에 대해서 비장애인들이 못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 사업비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찾아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또 한 가지는 현재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에서 보면, 단체 운영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여기 팀장님들은 아마 많이 느끼실 건데요. 과장님도 앞으로는 느끼실 건데, 뭐가 있냐면 단체에 나오시는 분들이 1년, 1년, 1년, 이렇게 보면 나오는 분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광명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현재 과장님, 몇 분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명단에 안 들어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도 꽤 있지 않겠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장애인 판정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그거의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1000여 명 정도가…. 지금 1만 명 정도 되는 데에서 지금 단체라든지 외부로 이렇게 나와서 활동하시는 분은 한 1000명 내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볼 적에 나눔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적에 보면 전부 나오시는 분만 매일 나와서 그거를 받아 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1만 명 정도 되는 그 인원 중에서 굉장히 어렵고 그런 분들은 또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안 나오시거든요. 이런 사업을 갖다가 나오실 수 있는, 밖으로 자꾸만 이렇게 장애인들도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거를 과장님이 한번 내년에 이런 계획도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장애인단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전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잘 판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31개 시군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몇 등 정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상위권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지역도 많이 들어보는데 광명시가 나름대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너무 잘해주고 또 시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주무관들 이런 분들이 아마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잘 정성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저도 상위권으로 들어간다고 보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한테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들이 가장 살기 좋은 지역, 톱으로 할 수 있는 광명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이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광명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명시에는 장애인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이 몇 개 정도나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사업단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그 정도로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면 그거 외에도 민간에서 하고 있는 단체들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파악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발달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비긴21이나 그런 것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시 안에서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 단체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거에 대한 지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또 이거 한마디는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면 뭐 얘기할 거 같아서 그러는데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행사 차량 같은 데 어디 탐방, 어디 연수 아니면 나들이 이럴 때 보면 예전에는 우리 장애인 팀장님들, 과장님 그다음에 주무관 이런 분들이 항시 나와서 배웅하는 걸 내가 자주 봤는데 요새는 안 나오시더라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요즘에도 나갑니다.
이지석 위원  요새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이거를 묻느냐면 장애인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다가 행사에 대한 진행표를 안 넘겨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기 시청의 행사가 더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비장애인은 참석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장애인은 정말 참석을 해서 떠날 때까지 정말 안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하고 그다음에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귀담아들으셔서 참고해 주시는 그런 장애인복지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현장에 내가 나가봤을 때 요새는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직원분들이 조금 덜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이 회의를 할 때 강하게 메시지를 주셔서 “비장애인 뭐 할 때는 가지 마. 장애인 할 때는 꼭 가.”라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아까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합창단 같은 경우는 올해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신 거 같더라고요. 대상인가 금상인가,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금상 받았습니다.
오희령 위원  하여튼 그랬고, 보면 장애인들도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한 강한데 기회들이 참 없고 그렇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편하게 모여서 노래 교실도 있었으면 좋겠고 아주 다루기 쉬운 악기들 칼림바나 여러 가지 그런 쉬운 악기들을 가지고 장애인들도 같이 악기 배우기를 한다거나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오셔서 내가 주문 사항이 너무 많은데요. 과장님, 지금 시각장애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수화 하는 분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분들이 소외감을 많이 받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내가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행사를 하는 거는 당연히 수화를 하지만 꼭 수화가 필요한 데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시각장애인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좀 서운하지 않게, 서운한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 항상 노력해 주시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아까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그중에 장애인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활동에 조금이나마 저희 관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자활 근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 자활 근로 사업 참여 후에 일자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지금 탈수급화까지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셔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거의 그 일자리를 자기가 직접적으로 얻으셔서 생활하시는 건 거의….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목표는 그렇게 두고 저희가 기회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쉽지는 않겠네요. 그러면 이런 참여하는 기업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이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 주시는 만큼 이분들한테 뭔가 인센티브를 드리고 거기에 또 실제적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최종 목표는 그건데요. 일단 각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의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네, 이지석 위원님.
이지석 위원  제가 말을 실수를 했는데요. 시각이 아니라 농아인데 제가 그거는 정정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수화가 농아 쪽인데 제가 잘못…. 시각은 보이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그거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친화 및 드림스타트 겸임 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광명7동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운영,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여성 안심 6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 강화, 4대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기금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수당, 출산 축하금,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40억 9600만 원입니다. 출산 축하금 70만 원을 994명에게 지급하였고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8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임산부 및 24개월 영아 가정에서 관내 병원 및 관공서 등 방문 시 전용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2112회 지원하였습니다. 인구 교육 및 가족 친화 확산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 가족, 조손 가족 등에 아동 양육비, 학습 재료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아동친화도시 내실화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고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아동 권리 교육, 아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였고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31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아동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취약 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학대 조사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 심리 치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 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563쪽에 보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전 직원 4대 폭력 사이버 교육이 277명, 2023년 6월. 그다음에 2023년 6월 성별영향평가 사업 담당자 교육 23명 수료, 성인지 역량 교육 2회, 179명. 이렇게 쭉 예방 교육 실시를 했다고 그러는데요. 시민 대상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이게 104회로 해서 1779명이라고 하는데 시민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강사를 파견해서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시민 관련해서 폭력 예방 사업을 하는 예산 3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주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부모연대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의무 사항은 아니고 요청하는 데 한해서만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 일부 의무 사항인데도 각자 받고 있고요. 의무 사항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 광명 공무원들은 의무 사항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의무 교육입니다.
이지석 위원  공무원들은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전반기, 후반기 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5월에는 뮤지컬식으로 해서 성희롱‧성폭력 뮤지컬로 한 번 했고 6월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직원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의무적인 게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만 기관에 가서 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기관에 따라 의무로 해야 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요 조사를 거쳐서, 거기도 의무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 활용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을 이걸 의무적으로도 하고 기관에서 요청을 해서 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교육을 통해서 결과물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어요? 모니터링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좀 개선됐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도 교육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계속하다 보면 성인지에 대한 거를 그냥 무심하게 바라봤던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교육에 대한, 물론 모니터링 그런 거는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학생들 교육 관계는 교육청에서 하겠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66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거기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이라고 했는데 한부모라는 게 아빠가 안 계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빠가 안 계시는 분도 있고요. 엄마가 안 계시거나, 모자나 부자 그런 거를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할머니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조손 가정도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엄마, 아빠가 없어서 할머니가 키우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보면 광명시에 969명이나 돼요? 아동 양육비 지급하는 걸로 봤을 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법정 한부모 가족이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843명에 19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 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한테 받는 그게 20만 원, 그 숫자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부모 가족을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는 한 1700, 18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저희 한부모 가족 현황이 1959명인데 거기에 아동수당을 받는 분은 969명 된다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생각보다 꽤 많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적에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요. 이게 여성가족과가 하는 것 중에 아동 이런 관계도 있고 다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일단은 다른 분 하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이지석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즘 성폭력‧성희롱 문제는 어떤 기관이건 어떤 주위에 있건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인지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방을 위한 교육들을 보면 주로 공무원들 교육이나 보육기관 종사자들은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고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주로 어린이, 청소년들 위주로 지금 교육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예방 교육은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와 관련된 유관 단체든 이런 모든 단체들에도 필수 교육을 좀 확대해서 실시하실 예정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에 따라서 필수로 해야 되는 기관들은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11월에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번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하여튼 시민들을 상대로 더 많이 확대돼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요즘 출생률이 0.76에서 이제 0.6%를 바라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 한 해 광명시 출생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광명은 작년 같은 경우 출산율이 0.81%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비하면, 작년에 경기도가 0.84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평균이…. 그거는 저희가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하고 그런 거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봤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0.75고 전국적인 것은 0.7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아직 광명시 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있고 이쪽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 관리하는 공공…. 아, 위생과랑 잠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571쪽에 보면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이렇게 제목이 있는데요. 그간의 추진 사항에서 보면 아동 학대, 아동쉼터 개소 및 운영, 여기 쉼터가 2개소로 되어있는데 7명이 이용하고 현재 2명이 입소해서 있는데 이게 쉼터가 어디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동학대피해쉼터는 사실은 장소가 비공개입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개되면 부모님이라도 찾아와서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거는 어디 말할 수,
이지석 위원  이거 과장님은 알고 계시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아동 학대로 해서 2개소에서 7명이 이용했고 현재는 2명이 있다며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 7명 현재 상황으로 봤을 적에 전년도 비교를 해봤을 때 학대받는 아동이 그래도 꽤 있을 텐데 지금 7명이라고 하길래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일시 보호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한 시설 같은 경우는 8명이 들어왔고 7명 나가서 현재 1명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없어야 되는 게 사실 맞지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석 위원  없어야 되는 게 사실 맞지만, 이 세상이라고 그러면 참 뭐하지만 7명이라는 게 생각 밖으로 나는 적어서 하는 얘기예요.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걸로 나는 계산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이게 들어오고 저희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개소에 정원을 7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 겁니다. 정원이 7명이고 현재 입소는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경찰서, 파출소, 지구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와서 접수되어서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통 경찰서에 조사 신고가 되면 저희한테도, 저희도 24시간 대응 체제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한테도 연락 오면 같이 가서 조사해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게 되면 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우리 광명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아동에 한해서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광명 내에서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현재는 다 광명에 있고 다른 데서도 혹시 아동이 다 차 있으면 저희 관내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웃 시흥시나 이런 데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아동 학대 신고는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신고 접수가 238건, 아동 학대 판단이 122건인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신고 접수는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은 아까 11명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래서 신고 접수는 이렇게 많이 되고 이루어지는데 그게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 이거는 신고만 이렇게 많고요. 다 그런다고 해서 아동을 부모하고 분리가,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경우만 분리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또 하나는요. 이거는 내가 과장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건데 564쪽에 보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 입장인데요. 지금 아동이 출생하면 200만 원 바우처 지급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뉴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그게 언제부터 실시됐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빠, 엄마가 휴직 관계 내면 아마 비용을 6개월 동안인가 월 290만 원인가 300만 원 돈을 지급하는 걸로 해서 발표가 한번 나온 걸 내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여기 나온 거 보면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출산 축하금, 아빠 휴직 장려금 이런 게 쭉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애를 낳고 싶은 그런 입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이게 약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기를 낳고자 하는 걸 조금 꺼리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기 울음소리가 제일 많이 나는 도시라는 소리를 좀 듣고 싶은 것 중의 한 가지인데 이게 정부 시책에 의해서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광명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지원 사업을 더 할 수 있는 건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낮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을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번을 보내서 부동의를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안 났고 저희들도 나름의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경우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거처럼 시비가 41억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시비를 더 많이 확충해서 국비, 도비는 그대로라고 하더라도 시비를 좀 많이 확충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데를 그거를 과장님이 정책을 한번 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금성으로는 지원 협의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역화폐 주는 방법 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왜냐면 뒤에 팀장님들 계시잖아요. 과장님이 일이 너무 많아서 저기 했는데 팀장님들이 좋은 안을, 우리 31개 시군 아니라 전국에 있는 데도 다 살펴보셔서 좋은 안이 있으면 여성가족과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정책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입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에서요. 올해 11명 정도 아동들이 이용을 했다고 들었는데 임시 보호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 가정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통 다 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오희령 위원  그런데 복귀 후에도 이거는 거의 습관성 비슷한 그런 거기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한 아이들이 계속 안전하게 가정에 머무르고 있는지 사후 관리는 철저히 하고 계시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원가정 복귀를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모니터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끝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관리를 다 넘겨서 온전하게 할 때까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온전하게 할 때까지라는 건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리고 끝까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상담을 계속 거기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희령 위원  어느 정도에서 괜찮다 싶을 때 완료를 한다는 건가요? 보통 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은 갑니다.
오희령 위원  최소 6개월 이상.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래서 길게 가면 2년까지 갑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보전은 운영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아까 출산 축하금이 증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현금 지원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증액 자체가 현금성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증액이. 지금 나가는 거는 인정을 해주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기존 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금액을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성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위원장 현충열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바뀌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 기조가 현금성으로는 안 해주는 쪽으로 가서 조금,
○위원장 현충열  나중에 현물로 하게 되면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또 야기될 수가 있을 텐데. 지역화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래도 그냥 지역화폐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출산 축하금에 대응하는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위원장 현충열  명칭을 바꿔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다른 쪽으로 해서….
○위원장 현충열  금액을 높이면 조금이라도 어쨌든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금액의 범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것도 협의가 끝나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첫 번째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4명입니다. 2번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3번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은 영아는 3065명, 유아 2452명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총 영유아 수는 5517명입니다. 4번 어린이집 정‧현원은 정원 6857명 중 현원 5517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1%가 되겠습니다. 5번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현황은 총 184개소로 2022년 220개소 대비 36개소가 폐지되었으며 그 사유는 뉴타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6번의 보육 교직원은 총 1609명입니다.
  577쪽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뉴타운,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설치와 일직동 복합터미널 내 시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학부모의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4구역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97명 규모의 시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건설지원과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5구역은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예정 인원 120명의 시립 어린이집과 보육돌봄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11구역은 88명 규모의 시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5구역인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내 시립센트베르어린이집은 88명 정원으로 2023년 3월 2일 개원했으며 일직동 복합터미널 내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은 영아 51명 정원으로 6월 26일 개원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는 자원 순환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체험 전시실, 신체 능력 개발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실내 놀이터,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육아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건설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내 지하 1층에 설치하게 되며 1537㎡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2년 6월부터 9월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전시 콘텐츠 구축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공모 사업비 국비 10억 원 취소로 2023년 5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대체 확보하여 이번 제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월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상반기에 제작‧설치하고 2024년 9월 시범 운영을 통해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579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부모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교육 등 총 사업비는 497억 원으로 총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320억 23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운영 시 전담 교사에 지원되는 인건비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며 2023년도 지원되는 보조 교사는 160명,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69명으로 총 인건비는 1인당 109만 9850원이 지원됩니다. 총 43억 4200만 8000원 중 8월까지 28억 508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관리의 내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84개소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안심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집 184개소에 1억 5117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안전 공제 지원, 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 184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 점검 실시와 어린이집 급식 위생 모니터링, 어린이집 안전 공제 보험 가입, 전기‧가스 안전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지도 점검, 안전 관리, 보육 컨설팅 등 보육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 학대 예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577쪽에 보면 시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보면 재건축, 재개발로 광명시는 거의 공사장으로 다 변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살던 토착민들이 떠나시고 아파트가 재개발, 재건축을 해서 새로 들어서면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다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러다 보면, 시립이라는 게 보통 시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경쟁률이 엄청 세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보통 한 몇 퍼센트 시립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시립에서 못 받은 건 몇 퍼센트가 되는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전체로 놓고 보지 마시고요. 한 지역을 놓고 봤을 적에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1000세대라고 본다면 시립의 이 인원 확충이, 젊은 세대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있는데 시립에 수용할 수 있는 거는 30명밖에 수용을 못 한다면 70명 정도는 수용을 못 하고 일반 민간 유치원에다 보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그게 어느 정도예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시립 광명역킨더레일 오픈할 때요, 사실은 경쟁률이 8 대 1이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영아 쪽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지금 3세부터 5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치원이나 학원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전체 시립 포함 민간, 가정 모두 다 부족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0세부터 2세까지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볼 적에 광명시에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면 신혼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보육정책과가 엄청나게 일이 많아질 과거든요, 앞으로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광명시에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사는데 또 앞으로 신도시에 새로운 아파트가 또 들어서고 7만 가구가 들어선다 그러면 엄청난 수요가 필요로 할 텐데 아마 제가 볼 적에 지금은 아파트를 새로 짓는 거기 때문에 외부로 많이 빠져있고 기존에 남아있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육정책과가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부담보다는 아마 훗날에 굉장히 큰일이 많이 벌어질 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사실은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보육정책과가 올해 하반기에 유보 통합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정책도 있지만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에서 약간 일부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전체 이관을 하고, 다만 내년 동안에는 저희 시 예산도 기존 체제대로 가되 2025년부터는 시범 운영을 다…. 그러니까 교육청 시범 사업을 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모델이 좀 구상이 되면 2025년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게 일단 정부 방침이고요. 시기적으로 약간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가장 저희 보육정책과가 이 정책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과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하겠지만 그 과정에 교육청하고 많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도 과장님, 지금은 우리 시 인구가 28만인데 아마 신도시 들어서고 이렇게 학온동 개발되고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하안2지구 다 이렇게 만약에 들어온다고 한다면 약 50만 정도로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보육정책과가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500세대 기본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신도시조성과나 도시개발과나 도시과 이런 데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어린이집이 확보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581쪽에 보면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의 지원 인원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도 지원 인원이 조금 적어졌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그리고 1개월을 보니까 이게 108만 1000원이라는 게 한 달에 한 사람이 받는 비용입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월 비용. 왜냐면 지금 보시면 1일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월 금액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지원자도 없나 보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국‧도비 매칭하면서 작년보다 저희 시가 지원을 좀 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적어서 조금 치열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조 교사하고 연장 보육 교사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부분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다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44억 6000만 원에서 43억 4000만 원으로 줄어든 게 그게 많이 있는 거 같네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여기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가 돈이 적어서 그런 관계인 줄 알았어요. 4시간 저기라도….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실질적으로 보조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 영아 3명당 1명 한다고 혼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조 교사가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주는데 약간 경감, 그러니까 기존 보육 교사들의 일에 대한 경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사실은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이지석 위원  이게 과장님, 보조 교사라고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정시간 외에 그분들이 보조 교사 역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경우 특수, 그분들을 또 옆에서 보조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조 교사가 많이 필요한가 보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런 반에 더 먼저 우선 배치를 합니다, 예산 부족할 때는.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보육정책과가 우리 어린이들, 가장 중요한 나이의 어린이들을, 이 나라의 대통령도 만들고 장관도 만들고 그런 어린이들, 꿈나무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보육정책과잖아요. 그래서 잘 좀 하셔서 광명에서 정말 좋은 인재들이 많이 태어나서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아까 말씀해 주신 킨더레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역 특성상 경쟁률이 높았던 거죠? 8 대 1로.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오희령 위원  다른 지역은 보니까 정원 충족률이 민간 같은 경우는 75%, 가정 78%로 그다지 높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는 0세 반 같은 경우는 아직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많이 있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없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사실상 다 대기가 있고요. 지금 3세부터 5세까지 있는 반이 좀 충족률이 낮은 거지. 실질적으로 0세부터 2세는 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 대기 중에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니, 여기 민간 같은 경우는 충족률이 75% 그렇게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거기도 영아는 거의 다 차서 자리가 없습니다.
오희령 위원  영아는 대부분 차 있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광명시 동초에 영유아체험센터가 생기는데 아직 완전히 끝난 거는 아니고 지금 계속 공사 중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한 10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짓는 거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마무리되는 완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원래 인테리어하고 실시설계 통해서 어쨌든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예산 취소 때문에 원래는 1월부터 해야 하는 거를 확보하는 10개월이 딜레이되면서 한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 즈음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면서 제작‧설치까지 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쯤에 오픈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이게 지어진다고 하더라도 광명시는 영유아체험시설이 절대 부족이다 보니까 다른 관외 시군구 지역으로 아이들이 차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오희령 위원  사실 영유아들이 차를 타고 이동한다는 건 굉장한 위험도 안고 있고 이거 외에 더 추가로 영유아체험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안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키즈카페가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충하는 게 크지는 않아도 지역별로 소규모로 할 수 있으면 공간을 확보해서 키즈카페 이런 거를 좀 연구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한 군데를 신청을 한번 해 보려고 경기도에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신청,
오희령 위원  어느 지역에.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하게 되면 일직동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엄청 많이 줄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190몇 개 됐는데 올해 보니까 또 184개소로…. 또 여기 어린이집 보육 관리 내실화 추진에 있어서 지도 점검을 보니까 굉장히 보육지원과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시정 명령 6개소 말고는 아주 클리어하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조금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관리팀에 있는 팀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의 점검이라는 의미가 잡는다는 의미보다는, 끌어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칭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또 많은 준비를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셔서 그런지 올해는 크게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오희령 위원  광명시가 타 시군구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고 경기도 연합회 쪽이나 그쪽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기는 해요. 올해 시정 명령 6개소라면 주로 어떤 유형의 시정 명령이었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운영 일반에 관하면 예를 들어 특별 활동을 오전에 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게 가장 경미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재무 회계, 회계 지출, 간단한 잘못 지출된 부분.
오희령 위원  관 항목을 잘못 저기 했다거나 그런.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리고 안전‧위생 분야로는 그냥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보관하고 있었던 몇 건. 이 정도로 해서 다 지적 사항 그 부분이 다입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앞으로도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철저하게…. 잡는 게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해서나 아니면 원장님들한테 미리 CCTV에 대해서도 신학기 되면 미리 세팅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그런 것들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올해처럼 이런 좋은 결과가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578쪽에 보면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추진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거기 우리 동초등학교에 지금 건설지원과가 해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영주차장 그 부근 거기다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게 아마 지금 공사가 계속 연장 연장 연장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 2024년 9월, 10월 시범 운영 및 개관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하고 날짜 개관하고 공영주차장 건설 그 부분하고 늦춰진다고 해서 이거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동초등학교는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대로 공사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지금 연장하거나 지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지원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기존 계획대로 해서 올해 연말에 완공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저희 과에서는 예산 확보 때문에 지연되어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해야 되는 거를 10월이나 11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하거나 지연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 특조비 10억을 받으셨잖아요. 특조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10억하고 해서 20억을 갖다가 해서 사업비를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그러니까 총 20억인데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국비 10억 대신에 도비 해서 20억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염려되는 입장인데 이거 특조비를 올해 5월에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사업하는 데 있어서 반납하거나 그런 개념 자체는 없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저희 무조건 내년에 개원해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이게 맞손토크 정책으로 해서 건의해서 특조비를 받은 건데 이거를 좀 과장님이 빠뜨리지 마시고 챙겨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게 유보 통합이 돼서 되면 내년에는 교육청 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니요, 내년까지는 기존 체제로 가고요. 지금 정부,
○위원장 현충열  실제적인 업무는 교육청에서 할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내년에는 이원 체제 그대로 갑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지만 내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통합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5년부터 계획은 잡혀있지만 그것도 내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 2년 정도는 현 체제가 유지될 거 같고 점차적으로 유보 통합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저희가 신규 사업하고 예산 세우는 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내년에 현 체제로 해서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별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 어린이집 의무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현충열  그 면적에 대한 기준도 있어요? 세대 수에 따라서 면적.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면적 기준보다는 세대 기준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요, 500세대 이상 무조건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린이집 면적이 얼마큼 돼야 된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이들 어린이집 확보하는 인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확보된 인원인 거지. 그냥 뭐 적게 이게 아니라, 만약에 1000세대 들어오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 1000세대 이상 80명 정도 해서 기준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게 법으로 명시돼 있는 사항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기준으로.
○위원장 현충열  1000세대 이상은 80명, 그 이하는 정확한 인원수는 없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이 지역에 이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회의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경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일반 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및 588쪽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첫 번째, 589쪽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대상 어린이 급식소는 234개소이며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 477회, 영양 201회, 위생‧영양 82회를 지도하였고 등록 급식소 식생활 교육 80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지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을 지정하여 위생 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식 환경 조성 및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인 어반브릭스 및 유스트리트몰 입점 상가 상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19개소의 음식점이 위생 등급제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1쪽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으로 선진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로 인한 외식 산업이 침체한 상황에서 업소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가 신청하여 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2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등급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 8회,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불법 유통 근절 홍보 및 지도 점검 8회, 다소비 식품 수거 및 계절‧명절 성수기 수거 및 검사 의뢰 22회,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처리 76건과 포상금 6건을 지급하였습니다.
  593쪽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 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327개소에 대해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594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및 점검, 목욕장업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미용 봉사 활동 서비스 지원 6회, 숙박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 실시, 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 운영 지원 40회, 목욕장 수질 검사 실시, 위생용품 업소 점검 및 수거 검사를 2개소에 대해 총 6종의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595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 성수 식품 판매 업체 8개소, 배달 음식점 19개소, 개고기 판매업소 19개소 등 다수의 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예방 홍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590쪽에 보면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지정 사업이라고 제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위생 등급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급을 매기는 거는.
○위생과장 나기효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 보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얘기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나기효  거기는 식약처에서 산하 기관으로…. 하기 전에, 사전 관리를 컨설팅해 주는 데고요. 실제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식약처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 등급제를 보면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받는 겁니까?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6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90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은 좋음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위생 등급 지정 신청을 19군데가 했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확정된 거는 아니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런데 기존 컨설팅을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확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업소당 5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위생과장 나기효  우선 신청을 할 때 청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깨끗한 게 있으면 지원 따로 나가는 거는 물품이라든지 이거만 나가고요. 그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거는 그렇게 변동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591페이지에 보면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비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시비 100%로 해서. 그런데 이게 업소당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이 시에서 50%, 본인이 50%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대상자가 이거를 해서 한 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위생과장 나기효  2021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2021년도에도 한 20개소 이상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홍보는 신문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90% 이상 교체를 하셔서 아마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한 2개소에 대해서는 더 홍보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지금 원칙적으로 좌식으로 돼 있었는데 입식으로 이렇게 바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걸로 바꿔주는 건데 그거는 내가 생각할 적에요. 내가 음식점 주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100% 다 지원을 할 거 같은데 이것도 선택 사항이 있습니까? 내가 신청을 할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것도 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위생과장 나기효  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런데도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입식으로 교체를 하셔서요. 남아있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늦게 한 사람이 이익이 있는 거네요, 현재로는.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그렇습니다. 앞에 '19년도 그때 하신 분들은,
이지석 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 그거 바꿀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말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지금 하는 분들은 그런 혜택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도 보면 입식이 아닌 좌식으로 돼 있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가 보면.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런 데 같은 데도 이거 알면 다들 한다는 얘기 나오겠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593페이지에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라고 되어있어요. 이거 영업자가 시설 조사를 의뢰하면 거기에 나가서 시설 조사를 하는 건데 이거 시설 조사를 의무적으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떤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예전에는 시설 조사를 먼저 하고 신고증이 나갔는데 지금은 즉시 신고기 때문에요.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증을 먼저 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15일에서 한 달 사이에 저희가 나가서 시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일과 한 달 사이 중에서 영업주들이 편한 때에, 시설이 다 됐을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사전 예약을 해놓으시면 그때 나가서 시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라고 해서 595쪽 거기 그간 추진 사항 보면 이게 있어요. 개고기 위생적 유통 판매를 위한 지도 16개소 있는데 지금 개고기 위생 유통 판매는 현재까지도 허가제는 아니죠? 이게.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식육 판매 이런 걸로 해서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거죠?
○위생과장 나기효  식육은 아니고요. 아직 그게 불법이라고 그런 저기가 확정된 게 없어서요. 판매를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자꾸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문제를 삼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내려와서요. 저희가 전체적인 개고기 식품 판매하는 데 다른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를 조사한 거고요. 개고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예 할 수가 없는 거네요, 현재까지는?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일종의 사철탕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가게 문을 열어서 한다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거를 입법을 해서 못 하게 하겠다는 쪽으로 내가 보도를 들은 거 같아서.
○위생과장 나기효  저도 좀 들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불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특별히 판매하는 데 문제 될 거는 없는데 혹시 판매하는 거 외에 또 혹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 우리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코로나 때는 일 자체가 위생과가 단속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위생과가 가서 이렇게 지도 같은 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조금 편했지 않았나, 말이 이상한데, 일이 좀 없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바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는 업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지 않나요?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민원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민원 때문에 영업주하고 민원 신고하는 분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서 저희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볼 적에 접객업소라든지 이런 데가 사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위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 이런 사건이 많이 벌어지고 민원 건도 많이 들어오고 그럴 텐데 지금 위생과가 여기 보면 앞부분에 인원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인원이 변함없이 코로나 때 그 인원 그대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 갖고 충분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도 1명이 결원이 돼 있고요. 지도 점검 나가는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휴직으로 1명이 결원돼 있는데 관리팀 같은 경우에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서요. 그런데 지금 시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육아 휴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충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도 앞으로 아마 위생과가 상당히 일이 많이, 위생과는 하면 할수록 일이 많아지는 과잖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위생과 팀장님들도 뒤에 계시지만 정말 팀장님들이 일사불란하게 하셔서 광명시에서 영업이 아주 최고 위생적으로 잘되고 있고 아주 제일 모범적인 그러한 광명시라는 입장을 듣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있어서 이게 통과하는 데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뜻 이거를 지원하고 저기 하는 거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지금 어반브릭스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얼마 안 되고 시설이 또 깨끗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 골목 상권에서 이걸 지원했고 잘 통과가 된 것 같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오희령 위원  그런데 광명시에는 어반브릭스처럼 최근에 조성된 깨끗한 상권도 있지만 좀 오래되고 노후된 곳들이 사실은 위생 등급…. 그분들도 굉장히 많이 원하실 거 같아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오희령 위원  이런 깨끗한 동네도 좋지만 오래된 상가 거리 그런 데서도 조금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주셔서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도움으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물론 새로 조성된 골목 상권도 하시기 편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오래된 골목에 더 필요로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좀 도와주셔서 위생 등급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를 계속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도 점검한 부분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적발된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혹시 적발된 업소들이 있는지, 몇 개소나 되는지.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17건이 적발이 됐고요. 보면 이물 혼입이 1건 그다음에 건강 진단 미필이 2건, 소비 기한 경과가 1건, 영업장 무단 확장이 11건, 위생 불량이라든지 유해 식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2건 해서 총 17건이 적발이 돼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오희령 위원  지도 점검 나가기 전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분들한테 알리고 사전에 시정할 수 있도록,
○위생과장 나기효  항상 저기 하는 거지만 저희 나갈 때는 우선 큰 유해가 안 되는 거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크게 불량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계도‧유예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애쓰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오희령 위원  이게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하고 약간 용어가 비슷하다 보니까 하는 역할에 대해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공공급식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주로 현물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주로 현장에 나가서 현장 점검도 하고 이렇게….
○위생과장 나기효  교육도 해드리고.
오희령 위원  그런 일을 주로 하시는 거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오희령 위원  원장님들이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이렇게 아동복지시설 쪽에서 굉장히 처음에 이 급식지원센터가 생겼을 때하고 현재의 어떤 지도 점검 형태하고 많이 비교를 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많이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또 생각합니다. 계속,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아마 제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21년도에는 상당히 반감도 있고 했었는데 워낙 또 급식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지금은 아주 원장님들도 만족해하시고 경기도에서도 잘하는 급식센터 중의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위생 점검이나 그런 거 하실 때 원장님들도 크게 반감 없이 도움을 받고 평가 인증을 받고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오희령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책자 588페이지에 보면 집단 급식소가 179개라고 돼 있어요. 집단 급식소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집단 급식소는 저희 시청처럼 100인 이상 설치된, 급식을 하는 급식소입니다. 회사나 뭐 이런 데 설치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집단 급식소라고 합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를 회사에서 5명, 6명 그렇게 밥 먹고 그런 거를 집단 급식소라고 그러는가 봐요? 
○위생과장 나기효  5명, 6명은 아니고요. 최소 인원이 50명 이상이고요. 50명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단 급식소로.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구내식당 같은 거 얘기하는 건가 보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광명시에 179개나 되나 보죠?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학교하고.
이지석 위원  학교도 그렇게 하고?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함바 그런 식으로도 해서 공사장 같은 데 이런 데,
○위생과장 나기효  함바는 일반 식당이고요.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위생과장 나기효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학교 뭐 이런 단체로 있는 그런 데 식사하고 그러는 데를 집단 급식소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어휘 자체가 급식소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가 꼭 북쪽에 있는 나라에서 얘기하는 거처럼 들려서….
○위생과장 나기효  네.
이지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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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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