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2023년 사회복지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은 복지정책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직원 10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광명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 지원, 긴급 복지 지원,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 발굴, 복지 대상자 자격 변동 관리 등 총 1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서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어르신 문화‧체육사업, 노인위원회 운영, 경로당 운영,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 노인 일자리 지원,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서비스 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지원, 시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 아동친화도시 추진,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 드림스타트 사업,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등 총 9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는 시립 어린이집 확충,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지원,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어린이집 보육 관리 내실화 추진 등 총 5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생과는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지정 사업,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 등 총 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정 복지정책팀장입니다.
  가현자 사례관리지원팀장입니다.
  최경순 나눔복지팀장입니다.
  유명화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명창실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보고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총 5개 팀에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 복지정책과에서는 9개 보훈 단체와 재향군인회 관련 3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보훈 시설은 보훈회관, 향군회관, 현충탑 등 6개 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부터 501페이지 광명형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사업입니다. 18개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1인 가구, 노인 가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 내 문제를 민관이 함께 해결하는 통합적, 민주적 소통 구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잡‧다양한 지역의 문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2페이지부터 503페이지 국가 유공자 및 보훈 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고 보훈 대상자 및 보훈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호국 충정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 유공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상된 국가 유공자 보훈 명예 수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명절 위문금, 유족 위문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훈 단체 회원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보훈 시설 유지 보수, 보훈 행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보훈회관 팔‧구순 잔치와 6.25 전쟁 호국 영령 위로 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부터 50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광명‧철산‧하안 권역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수요에 충족하는 전문화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복지관을 동 중심으로 개편하여 광명형 지역 밀착형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6페이지부터 507페이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 지역 주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복지 통장 등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효과적,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말 기준 명예 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활동을 통해 2131건 가구를 발굴하여 공적 지원 및 민간 자원 연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 청년 지원 사업을 통해 위기 가구 청년 6가구를 발굴‧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부터 509페이지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1인 가구 전수 조사를 통한 욕구 분석을 통해 마음e음 플래너, 1인 가구 발굴 및 모니터링, 상담 및 사례 관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반려 식물 키우기, 사회적 고립 예방 스마트 돌봄 사업 등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등 타시에서 벤치마킹 16회 방문하였으며 향후 사업 및 홍보를 확대하여 고독사 예방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부터 511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 사례 관리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위기 가정에 대하여 다양하고 통합적이며 체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돌봄센터와 권역별 네트워크 운영 지원과 사례관리사의 역량 강화로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여 2023년 8월 말 기준 사례 관리 대상 612건을 발굴, 3567건의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3페이지 긴급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긴급 복지 지원 실적은 1564가구, 13억 6743만 1000원을 지원하였고 경기도형 긴급 복지 지원 사업은 624가구에 5억 79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위기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 광명희망나기운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을 민관이 함께 지원하는 범시민 나눔 운동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은 902건에 15억 5379만 9000원이며 배분은 저소득층 4만 4000명에게 총 18억 1371만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 모금 및 기부자 개발로 나눔 운동의 확산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역 자원에 대한 발굴 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과 단체, 개인으로부터 음식, 생활용품 등을 기부받아 취약 계층에게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8월 말 기준 실적은 9억 1838만 1000원을 기부받아 4278명에게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온정 나눔 세탁소 운영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576가구에 1274채의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희망 체인지 홈즈 사업단 운영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가정에 소규모 수선과 정리 수납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월 말 기준으로 540가구에 995건의 수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부터 519페이지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자격 조사 및 신규 대상자의 발굴 사업은 복지 급여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재산 등 조사를 통해서 사회 보장 서비스의 수급 대상자를 신규 선정, 지속 지원, 지원 제외 등을 결정하는 사업으로 8월 말 현재 기준 신청자는 6489가구이며 3247가구를 선정‧보호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부터 521페이지 사회 복지 서비스 대상자 자격 변동 관리 사업으로 사회 보장 급여 신청자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함으로써 복지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 기초 수급 보장 대상자는 1만 4659가구이며 차상위 계층 등 타 복지 서비스 급여 대상자는 2만 6431가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 보장 급여 대상자의 자격 변동 처리 실적은 복지 대상자 4만 1090가구에 대하여 자격 중지, 급여 감소, 급여 증가, 급여 유지 관련 등 변동 사항을 확인‧조사‧처리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수급자에 대한 사회 보장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변동 자료 처리, 확인 조사 등 작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 특성을 반영한 그런 나름대로의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특성화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저희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 일부 공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저희가 사전에 안내하고 같이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끝나면 발표회까지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의 어떤 복지관 기능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 관련된 수영장하고 체육관만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어서 올해 설계를 마치고 내년 최대한 빨리 개장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해서는 지금 이인희 관장이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관련해서는 내년에 저희가 위탁을 가든 그렇게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광명종합사회복지관 위탁 법인한테는 그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바로 조치를 완료해서 지금은 이상이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250명은 저번에 발대식 할 때 참석한 인원이 되겠고요.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은 1500명 정도 저희가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공무원은 아니고요. 거기에 공무원도 일부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거기 관련해서 통‧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재단 이런 단체들이 다 구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난주 11일인가, 13일…. 지난주 수요일에 1주년 개관식을 했는데요. 광명시 1인가구지원센터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생긴 사항으로 13단지 내에 센터를 개소함으로써 혼자 사시는 1인 가구 대상자들이 오셔서 커피도 마시면서 또 1인 가구 대상자끼리 소통의 자리도 마련하고 그리고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고요. 또 고독사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인 가구 대상자들한테 토론회를 나름대로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체계화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가 안 좋다고 하면 후원하시는 분들이 좀 줄어드는 거는 지금까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푸드뱅크나 이런 마켓에서는 그동안 후원하시는 분이 고정화되어 있어서 후원은 좀 줄어들어도 저소득층에게 지원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후원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돼서 적십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푸드뱅크의 후원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도 광명희망나기하고 푸드뱅크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이용자가 매장을 월 2회 직접 방문해서 원하는 식품하고 생필품을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거고 뱅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네다섯 가지의 물품을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물품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사항으로 너무 기다리시고 그날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위원님 말씀대로 물품이 적어서, 아니면 또 물품이 없어서 전달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고독사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정확히 들어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부서에서 보고받을 때 사망해서 장기간 방치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고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병사로 돌아가거나 그런 경우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집행에 대해서 적정성을 검사하고요. 그리고 1년에 1회 이상은 저희가 나가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지금 3개 복지관 점검이 완료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복지관별로 한 16건 정도, 전체 3개 복지관에 16건 정도 지적을 해서 주의나 시정이나 이런 사항은 어제 날짜로 통보를 완료해서 앞으로 향후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그냥 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위기 가정이 발굴이 되면 저희가 광명형 7단계 안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국민 기초 수급 대상이나 이런 거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긴급 지원을 또 저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보호가 될 때까지 아니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희망나기운동본부, 아까 얘기했듯이 푸드뱅크마켓 지원 그리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이렇게 다양하게 그 사람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여기 서비스 연계 대상은 저희가 희망나기나 푸드뱅크나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통해서 현금이나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사례관리지원팀장 가현자  부연 설명 살짝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여기 해당 팀장님이….

○사례관리지원팀장 가현자  통합 사례 관리라는 업무는요. 2개 이상의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짧게는 6개월에서 1년간 집중적인 사례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서 욕구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것같이 지역 내에 서비스를 연결해서 한 3개월로 해서 서비스만 연결해 주고 끝나는 대상도 저희 사례 관리 포함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한 케이스이고 나머지 저희가 집중 사례나 고난도 사례나 이런 것들은 통합사례관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지원팀장 가현자   그렇죠, 통합 사례는 저희가 좀 심각하고 집중해서 한 1년간 한 가지의 서비스만 연결해서 끝나지 않는 사람들은 집중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전세든 자가든 이렇게 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부채 같은 경우는 다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사회 복지 서비스 신청 대상자는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동에서 가정을 방문하다 보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되시는 분 그리고 집의 소규모 수선을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저희한테 그런 수선을 요청하고요. 저희가 2명이 2인 1조가 돼 있는데 1일 3.3건 정도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세 가구 정도 방문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2인 1조로 취약 계층에 수선을 하는 데는 문제는 없다고 지금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저희가 선발할 때 어떤 그런 자격증이나 그런 대상자를 뽑고 있어서 그거 하시는 데는 아주 만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6800만 원은 재료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전구, 방충망, 소규모에 들어가는 재료는 다 여기 6800에서 인건비하고 같이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복지 사업을 하다 보면 대상자한테 3개의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업무 자체를 모르면 그 대상자한테 1개밖에 서비스를…. 업무 자체를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복지정책과도 팀장들하고 주무관들이 계속 이 복지 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못 해주니까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에게 해가 안 가는 그런 친환경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좀 촘촘하게, 말 그대로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인데 이렇게 저희가 업무 협약도 맺고 저기 하면 한 가구라도 위기 가구 대상을 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도 더 체결하고 이런 복지 사각지대 관련 업소들하고 계속적으로 협약도 맺고 있는 사항이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숙박업 같은 데에서도 저희한테 연락이 오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제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전기 사용량에 대해서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어떤 범죄자의, 그러니까 나갔을 때 어떤 생계유지가 어렵다 그런 사항까지도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긴급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제보가 오면 저희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연락을 해서 바로 가정 방문 나가서 상담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집을 고쳐야 된다고 하면 생활복지기동반도 저희한테 의뢰 오고 소독도 의뢰가 오고 이런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동을 다 주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조사를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15명 정도 동을 통해서 발굴을 했는데 그분들이 수급자로 보호를 받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면 다른 보호를 받고 계신 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접근을 하는 데 어려운 점이 뭐냐면 보호자 되시는 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은둔형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좀 병적인 사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드러내는 순간 낙인감을 보인다 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으세요. 그냥 집에만 계속 방치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정신건강센터에 같이 상담도 의뢰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도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호자의 그런 사항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조례도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타 기관과 같이 협력해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발언 신청)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나눔가게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어제 팀장들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나눔 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위생과에서 쓰레기봉투 주듯이 그런 인센티브가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가 어떤 방안이 마련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가 더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올해 공사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완료되고, 이건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받은 사업비는 좀 요긴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최준희 어르신복지팀장입니다.
  권포도 복지시설팀장입니다.
  2023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5쪽부터 526쪽까지 일반 현황과 노인복지시설 등 기타 현황은 보고서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27쪽 어르신과 함께 지역 복지를 이끄는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 증가와 다양한 노인 여가 수요에 맞춰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노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안노인종합복지관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평생 교육 지원, 취미‧여가 지원, 건강 생활 지원, 사례 관리 및 지역 사회 돌봄 등으로 사업비는 30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 528쪽 풍요로운 노년 생활, 어르신 문화‧체육 Oh!樂 사업입니다. 탁구, 당구, 볼링, 원예, 컴퓨터 등 지역 내 민간 문화‧체육시설 등과 연계하여 맞춤형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복지관 5개소에서 운영하며 5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29쪽 노인위원회 운영으로 어르신이 참여하는 복지 행정 구현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어르신들로 노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위원회는 다양한 노인 정책 개발 및 정책 모니터링 등 연 2회의 정기회의 및 4회에 걸친 분과회의를 통한 의제 발굴 및 정책 제안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0쪽 활력 넘치는 노인여가시설(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이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114개소 경로당에 운영비와 냉난방비, 양곡, 물품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531쪽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운영 지원입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12-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명, 화성,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군포 등 7개 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로서 2021년 7월 개원하였으며 그동안 우리 시 참여 예산은 153억 원이며 2023년 8월 말 기준 이용 현황은 화장장을 포함하여 998건입니다.
  다음은 532쪽 저소득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식사와 식사 배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은 무료 급식 820명, 유료 급식 530명, 식사 배달 269명으로 총 1619명입니다. 위생 관리 및 운영 실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경로 식당 무료 급식 지원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3쪽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다양한 노인 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공익 활동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사업을 추진하며 수행 기관 7개소에서 39개 일자리 사업을 2605명의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534쪽 광명형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초연금 미수급자를 대상으로 공익 활동형 일자리 사업에 1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 계층 어르신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생활지원사 107명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1153명에게 안부와 안전 확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예방과 일상생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경로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과 경제적 빈곤으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70세 이상 국민 기초 수급자, 차상위 계층 1900명에게 연간 지역화폐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537쪽 노인 주거‧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건전한 시설 운영 및 보호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양로시설 운영비, 시설 입소자 생계 급여, 기능 보강비, 종사자 수당, 요양보호사 독감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39쪽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복지관 및 경로당 등 복지 시설물 환경 개선 보수 등을 통해 지역 사회 어르신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유지 보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경로당에 어르신이 나가서 식사 도우미 또 경로당의 여러 가지 도움 활동을 주시는 분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래서 본인들한테 공익형 사업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경로당으로 배치해서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별 양곡을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8포를 지원하고 있어서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는 의견 많이 주셔서 올해부터는 시비 사업으로 연간 4포씩 경로당을 다 추가해 주고요. 그다음에 식수 인원에 따라서 6포에서 9포씩 더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지금 군포까지 들어와서 7개 시가 이번 9월부터 되는데요. 사실상 광명시 같은 경우는 화장로 이용률은 10%, 다른 시군은 한 19% 정도인데 우리 시는 한 1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봉안당은 우리가 메모리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봉안하는 이용률이 한 2%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추가되는 봉안시설을 작년에 6000개 정도를 마저 다 설치했고요. 지금 빅데이터로 확인해 본 결과 우리 시는 만장을 2029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년에, 15년이 도래해서 어느 정도 안치된 분들이 나가는 그 경우의 수 없이 계산을 한 거고요. 나가는 분들 현황에 따라 조금 더 뒤로 밀려질 수는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공설 시설에 가족단이 있는 경우는 아직 없어서요. 저희가 우리 시는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사설 시설을 몇 군데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가족단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양로시설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가실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 설치는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들어오고요. 그거 외에도 곳곳에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약간 다른 경로당 가기 불편하니까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현장에 대부분 나가서 보고 있고요. 어르신들이나 지역 통장님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어떻게 얻어야 될지, 물건을 사야 할지, 전월세를 얻어야 할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이 무엇이 있는지. 단기로 저희도 해보려고 하니까 잘 안돼서 그래도 중단기, 단기보다는 중장기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직접 나가서 그 근처 부동산 같은 데 매물 좀 있으면 연락 달라고 하고 있고요. 지역 사회 어르신들, 어르신 숫자나 지역의 다른 공간, 거동, 접근이 불편한지 이런 거 다 동선 분석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곳에서 요구가 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신청자 대비 일자리 참여하는 퍼센티지를 저희가 볼 때는 한 80%가 참여를 하시는데요. 연중에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니까 빠지시면 그분들로 채워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웬만하면 연중 안에는 거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기관별로 어르신 일자리가 끝나는 시점에는 다 모니터링하고 피드백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경우가 있으면 또 수정해야 될 거는 고쳐드려야 하니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감사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올해 안에 입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기존 시설은 하안노인복지관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과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장애인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주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홍성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희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선영 주거자활복지팀장입니다.
  2023년도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그 밖의 현황은 책자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48쪽 장애인 사회 참여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 취약 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6억 7000여만 원이며 현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외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260명입니다.
  다음은 549쪽 장애인복지시설‧단체 운영 내실화입니다. 관내 장애인 단체 11개, 장애인 시설 19개소에 사업비와 운영비로 7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장애인의 날 주간 기념행사 지원과 제4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며 7월에는 하절기 장애인복지시설 안전 점검, 8월에는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규모 시설 개보수 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안전 점검과 지도 점검을 통해 각 장애인단체와 시설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 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장애인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 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06억 3000여만 원이며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돌봄 서비스는 2200명이 이용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자조 단체인 3개소에도 예산을 지원하여 자립 향상을 유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맞춤형 통합 돌봄과 발달 재활 서비스 활성화로 장애인의 일상생활 능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지원입니다. 국민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연금, 수당, 냉난방비, 보조기기와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8억 3000여만 원이며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복지 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2쪽 시민 기초 생활 보장 유지 및 관리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소득과 생활 실태에 따라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84억 200여만 원이며 현재 우리 시는 총 6616가구에 9252명의 기초 생활 수급자를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최저 생활 보장과 일상생활의 안정 그리고 주거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 자활 근로 사업 운영 및 자활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근로 기회와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자립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탈수급화와 자립 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18억 4000여만 원이 책정되어 현재 130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활 사업을 통해 자활 참여자의 탈수급 유도와 취‧창업을 통한 자립 기반이 조성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를 원칙으로 바우처 방식 형태로 지원되며 지역 사회 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우리 아이 심리 지원 외 9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8억 5000여만 원입니다. 현재 41개소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1469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1만 2500명 정도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장애인 판정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만 2000명 정도 되는데요. 각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그거의 한 10%도 안 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일단 장애인단체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전체 유기적으로 돌아간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가 잘 판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는 상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사업단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 그 정도로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파악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요즘에도 나갑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금상 받았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지금 탈수급화까지 유도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이분들이 아무래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셔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목표는 그렇게 두고 저희가 기회는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많지 않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그 부분을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그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최종 목표는 그건데요. 일단 각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의지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양성평등과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김은미 아동친화 및 드림스타트 겸임 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9쪽 여성가족과는 5개 팀, 직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2쪽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역량 강화 교육, 광명7동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운영,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 여성 안심 6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3쪽 성폭력‧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정책 추진입니다. 사업 내용은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제도적 기반 강화, 4대 폭력 예방 및 성평등 인식 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6억 9200만 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 성평등 기금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지원,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4쪽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구현 사업입니다.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및 출산‧양육 지원 등 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 아동 수당, 출산 축하금,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등으로 사업비는 240억 9600만 원입니다. 출산 축하금 70만 원을 994명에게 지급하였고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은 89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임산부 및 24개월 영아 가정에서 관내 병원 및 관공서 등 방문 시 전용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9월 말 기준 2112회 지원하였습니다. 인구 교육 및 가족 친화 확산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자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미혼 가족, 조손 가족 등에 아동 양육비, 학습 재료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 아동친화도시 내실화입니다.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고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구성, 아동 권리 교육, 아동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의 권리와 참여가 보장되는 아동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68쪽 다함께돌봄센터‧공동생활가정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다함께돌봄센터 7개소, 가정 해체, 방임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69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등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50억입니다. 2023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호봉제를 추진하였고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31개소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아동 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0세부터 12세 이하 취약 계층 아동 대상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 통합 사례 관리,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협력 체계 구축 등이며 취약 계층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 아동 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 학대 조사 24시간 대응 체제를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 관리, 심리 치료,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는 피해 아동 보호 및 생활 지원, 상담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학대 위기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 아동 학대 예방 강화 및 피해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여성가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초등학교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강사를 파견해서요. 가정폭력, 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시민 관련해서 폭력 예방 사업을 하는 예산 3500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데가 있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주로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부모연대나 어린이집 이런 데에 파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 일부 의무 사항인데도 각자 받고 있고요. 의무 사항인 것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받아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의무 교육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 두 번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5월에는 뮤지컬식으로 해서 성희롱‧성폭력 뮤지컬로 한 번 했고 6월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전체 직원 교육을 한 번 실시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기관에 따라 의무로 해야 되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또 해야 되는 거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요 조사를 거쳐서, 거기도 의무 교육이 필요한 경우는 여기에 활용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모니터링을 한다기보다도 교육이라는 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또 계속하다 보면 성인지에 대한 거를 그냥 무심하게 바라봤던 이런 것들이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교육에 대한, 물론 모니터링 그런 거는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더 성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빠가 안 계시는 분도 있고요. 엄마가 안 계시거나, 모자나 부자 그런 거를 한부모 가족이라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조손 가정도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법정 한부모 가족이 올해 8월 기준으로 해서 843명에 195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동 양육비는 18세 미만 아동한테 받는 그게 20만 원, 그 숫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금 저희 한부모 가족 현황이 1959명인데 거기에 아동수당을 받는 분은 969명 된다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관에 따라서 필수로 해야 되는 기관들은 그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저희가 11월에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번 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광명은 작년 같은 경우 출산율이 0.81%고요. 저희가 경기도에 비하면, 작년에 경기도가 0.84였는데 그거에 비하면 조금 평균이…. 그거는 저희가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하고 그런 거 때문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봤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0.75고 전국적인 것은 0.7이라고 저도 알고는 있거든요. 아직 광명시 거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들도 출산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동학대피해쉼터는 사실은 장소가 비공개입니다. 아이들이 학대를 받아서 임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공개되면 부모님이라도 찾아와서 이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그거는 어디 말할 수,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여기에서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있을 수도 있고, 일시 보호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 나갔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올해 한 시설 같은 경우는 8명이 들어왔고 7명 나가서 현재 1명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이게 들어오고 저희한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1개소에 정원을 7명이 이용할 수 있다고 쓰여있는 겁니다. 정원이 7명이고 현재 입소는 각각 1명씩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통 경찰서에 조사 신고가 되면 저희한테도, 저희도 24시간 대응 체제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동행할 필요가 있거나 이럴 때는 저희한테도 연락 오면 같이 가서 조사해서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게 되면 쉼터로 저희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현재는 다 광명에 있고 다른 데서도 혹시 아동이 다 차 있으면 저희 관내로도 올 수 있습니다. 이웃 시흥시나 이런 데서도 이용은 가능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 이거는 신고만 이렇게 많고요. 다 그런다고 해서 아동을 부모하고 분리가, 해야 되는 꼭 필요한 경우만 분리를 하는 거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지원 사업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축하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7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 금액이 너무 낮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현금성을 지원 안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두 번을 보내서 부동의를 받아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결정은 안 났고 저희들도 나름의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현금성으로는 지원 협의 자체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역화폐 주는 방법 해서 지금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통 다 가정으로 복귀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 원가정 복귀를 하더라도 사후 관리는 모니터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끝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 관리를 다 넘겨서 온전하게 할 때까지 사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리고 끝까지 계속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렇다고 상담을 계속 거기만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통…. 최소 6개월 이상은 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래서 길게 가면 2년까지 갑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은 잘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증액 자체가 현금성으로 하는 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기존 거는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가 금액을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현금성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 기조가 현금성으로는 안 해주는 쪽으로 가서 조금,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래도 그냥 지역화폐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출산 축하금에 대응하는 사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다른 쪽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것도 협의가 끝나봐야 되는 사항이라서.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 등 보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먼저 참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은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이혜숙 보육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75쪽입니다. 첫 번째 직급별 정‧현원은 정원 13명, 현원 14명입니다. 2번 분장사무는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76쪽입니다. 3번 어린이집 영유아 현황은 영아는 3065명, 유아 2452명으로 어린이집 다니는 총 영유아 수는 5517명입니다. 4번 어린이집 정‧현원은 정원 6857명 중 현원 5517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81%가 되겠습니다. 5번 어린이집 시설 유형별 현황은 총 184개소로 2022년 220개소 대비 36개소가 폐지되었으며 그 사유는 뉴타운, 재건축 등으로 인한 영유아 수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6번의 보육 교직원은 총 1609명입니다.
  577쪽입니다. 시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입니다. 뉴타운,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 의무 어린이집 설치와 일직동 복합터미널 내 시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학부모의 보육 욕구 해소 및 영유아에 대한 질 좋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4구역은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내 97명 규모의 시립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건설지원과에서 실시설계 중입니다. 5구역은 철산동 77-38번지 일원에 374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여 예정 인원 120명의 시립 어린이집과 보육돌봄복합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11구역은 88명 규모의 시립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조합 측과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15구역인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내 시립센트베르어린이집은 88명 정원으로 2023년 3월 2일 개원했으며 일직동 복합터미널 내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은 영아 51명 정원으로 6월 26일 개원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영유아체험센터 설치는 자원 순환과 모빌리티를 주제로 한 체험 전시실, 신체 능력 개발과 창의성 증진을 위한 실내 놀이터, 전시 콘텐츠와 연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등 육아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건설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내 지하 1층에 설치하게 되며 1537㎡ 규모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2022년 6월부터 9월에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전시 콘텐츠 구축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20억 원이며 공모 사업비 국비 10억 원 취소로 2023년 5월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대체 확보하여 이번 제4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0월에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11월부터 실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진행하여 2024년 상반기에 제작‧설치하고 2024년 9월 시범 운영을 통해 10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579쪽부터 580쪽까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만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및 각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 대한 가정 양육 수당 지원, 부모 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 및 누리 보육료, 가정 양육 수당, 부모 교육 등 총 사업비는 497억 원으로 총예산의 65%를 차지하는 사업입니다. 8월까지 320억 238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전담 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 교직원에 대한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보조 교사 및 연장 보육 운영 시 전담 교사에 지원되는 인건비로 1일 4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며 2023년도 지원되는 보조 교사는 160명, 연장 보육 전담 교사 169명으로 총 인건비는 1인당 109만 9850원이 지원됩니다. 총 43억 4200만 8000원 중 8월까지 28억 508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육 관리의 내실화 추진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184개소에 대한 보육 컨설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안심 보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어린이집 184개소에 1억 5117만 8000원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부모 모니터링 운영, 안전 공제 지원, 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 안전 점검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 사항으로 184개소 어린이집 대상으로 지도 점검 실시와 어린이집 급식 위생 모니터링, 어린이집 안전 공제 보험 가입, 전기‧가스 안전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지도 점검, 안전 관리, 보육 컨설팅 등 보육 관리에 대한 내실화를 통하여 아동 학대 예방,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과 투명하고 깨끗한 어린이집 운영에 보다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저희가 시립 광명역킨더레일 오픈할 때요, 사실은 경쟁률이 8 대 1이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영아 쪽이 부족한 부분이고요. 지금 3세부터 5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치원이나 학원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전체 시립 포함 민간, 가정 모두 다 부족한 부분이고요. 사실은 0세부터 2세까지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사실은 제가 올해 1월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 보육정책과가 올해 하반기에 유보 통합이 갑자기 대두되면서 저희가 시에서 해야 될 정책도 있지만 지금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게 저희가 일단은 내년에,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부에서 약간 일부 어느 정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전체 이관을 하고, 다만 내년 동안에는 저희 시 예산도 기존 체제대로 가되 2025년부터는 시범 운영을 다…. 그러니까 교육청 시범 사업을 다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모델이 좀 구상이 되면 2025년부터 반영을 하겠다는 게 일단 정부 방침이고요. 시기적으로 약간 늦춰진다고 하더라도 내년이 가장 저희 보육정책과가 이 정책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과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역할,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은 분명히 하겠지만 그 과정에 교육청하고 많이 협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500세대 기본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 설치하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부서, 신도시조성과나 도시개발과나 도시과 이런 데하고 협의할 때 저희가 어린이집이 확보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월 비용. 왜냐면 지금 보시면 1일 4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월 금액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원자가 없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건 저희가 국‧도비 매칭하면서 작년보다 저희 시가 지원을 좀 덜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원이 없는 게 아니라 예산이 적어서 조금 치열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보조 교사하고 연장 보육 교사 기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올해 이 부분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을 다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이 많은 거지. 실질적으로 줄어든 건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실질적으로 보조 교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 영아 3명당 1명 한다고 혼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 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보조 교사가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해주는데 약간 경감, 그러니까 기존 보육 교사들의 일에 대한 경감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사실은 모든 어린이집이 다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그런 반에 더 먼저 우선 배치를 합니다, 예산 부족할 때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없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사실상 다 대기가 있고요. 지금 3세부터 5세까지 있는 반이 좀 충족률이 낮은 거지. 실질적으로 0세부터 2세는 자리가 없어서 지금 다 대기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거기도 영아는 거의 다 차서 자리가 없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지금 사실은 저희가 예산이 국비가 취소되는 바람에 한 10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지금 저희 건설지원과에서 짓는 거는 별도로 진행하고 있고요. 마무리되는 완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원래 인테리어하고 실시설계 통해서 어쨌든 설치하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예산 취소 때문에 원래는 1월부터 해야 하는 거를 확보하는 10개월이 딜레이되면서 한 12월에 준공이 되면 그 즈음에서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면서 제작‧설치까지 해서 내년 9월이나 10월쯤에 오픈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저희가 어린이집 확충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키즈카페가 많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충하는 게 크지는 않아도 지역별로 소규모로 할 수 있으면 공간을 확보해서 키즈카페 이런 거를 좀 연구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한 군데를 신청을 한번 해 보려고 경기도에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신청,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하게 되면 일직동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조금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고생한 만큼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관리팀에 있는 팀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기존의 점검이라는 의미가 잡는다는 의미보다는, 끌어주는 의미가 더 크다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원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칭찬을 많이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또 많은 준비를 원장님들이 알아서 하셔서 그런지 올해는 크게 지적 사항이 없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운영 일반에 관하면 예를 들어 특별 활동을 오전에 해서 문제가 된다든가 아니면 운영위원회 이게 가장 경미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재무 회계, 회계 지출, 간단한 잘못 지출된 부분.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리고 안전‧위생 분야로는 그냥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보관하고 있었던 몇 건. 이 정도로 해서 다 지적 사항 그 부분이 다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동초등학교는 늦어지는 건 아니고요. 원래 계획대로 공사 진행 중인 부분이고요. 지금 연장하거나 지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건설지원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는 기존 계획대로 해서 올해 연말에 완공되는 부분이고요. 그 이후로 저희 과에서는 예산 확보 때문에 지연되어서 저희가 올해 1월부터 해야 되는 거를 10월이나 11월부터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장하거나 지연된 사항은 아닙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그러니까 총 20억인데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국비 10억 대신에 도비 해서 20억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저희 무조건 내년에 개원해야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니요, 내년까지는 기존 체제로 가고요. 지금 정부,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내년에는 이원 체제 그대로 갑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지만 내년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만약에 통합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2025년부터 계획은 잡혀있지만 그것도 내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1, 2년 정도는 현 체제가 유지될 거 같고 점차적으로 유보 통합에 대한 것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내년에 현 체제로 해서 그대로 진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별다른 차질은 없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면적 기준보다는 세대 기준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이들 어린이집 확보하는 인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최대한 조합 측하고 얘기해서 확보된 인원인 거지. 그냥 뭐 적게 이게 아니라, 만약에 1000세대 들어오면 적어도 몇 명 이상은 확보해야 되는…. 1000세대 이상 80명 정도 해서 기준으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기준으로.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이 지역에 이 정도의 인원은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선종덕 위생민원팀장입니다.
  이경아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7쪽입니다. 일반 현황 중 직급별 정‧현원 현황, 분장사무 및 588쪽 기타 현황 등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생과 주요 업무는 총 7개 사업으로 첫 번째, 589쪽 광명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관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관리 및 올바른 식습관 제고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사업 대상 어린이 급식소는 234개소이며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 477회, 영양 201회, 위생‧영양 82회를 지도하였고 등록 급식소 식생활 교육 802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 지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 모범 지역을 지정하여 위생 등급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외식 환경 조성 및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인 어반브릭스 및 유스트리트몰 입점 상가 상인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연계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 19개소의 음식점이 위생 등급제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591쪽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입니다.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으로 선진 외식 환경을 조성하고 고물가로 인한 외식 산업이 침체한 상황에서 업소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3개소가 신청하여 5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92쪽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업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등급 평가를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 점검 8회,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불법 유통 근절 홍보 및 지도 점검 8회, 다소비 식품 수거 및 계절‧명절 성수기 수거 및 검사 의뢰 22회,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 처리 76건과 포상금 6건을 지급하였습니다.
  593쪽 위생업소 시설 조사 사전 예약제 운영입니다. 영업 신고 시 영업자가 시설 조사 희망 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하여 영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 327개소에 대해 사전 예약제로 처리하였습니다.
  594쪽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 및 육성 지원입니다. 소비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평가 실시 및 점검, 목욕장업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미용업 종사자 전문 기술 교육 운영 등을 지원하여 공중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미용 봉사 활동 서비스 지원 6회, 숙박업소 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 점검 실시, 미용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 기술 교육 운영 지원 40회, 목욕장 수질 검사 실시, 위생용품 업소 점검 및 수거 검사를 2개소에 대해 총 6종의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595쪽 식품접객업소 위생 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로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 급식소 집중 관리,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지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설 성수 식품 판매 업체 8개소, 배달 음식점 19개소, 개고기 판매업소 19개소 등 다수의 식품 관련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예방 홍보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식약처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거기는 식약처에서 산하 기관으로…. 하기 전에, 사전 관리를 컨설팅해 주는 데고요. 실제적으로 지정하는 거는 식약처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64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95점 이상이면 최우수, 90점 이상 매우 우수, 85점 이상 우수, 80점 이상은 좋음입니다. 80점 이상이 되어야지….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런데 기존 컨설팅을 받아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 확정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우선 신청을 할 때 청소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서 청소라든지 이런 깨끗한 게 있으면 지원 따로 나가는 거는 물품이라든지 이거만 나가고요. 그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거는 그렇게 변동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2021년도부터 신청을 해서 2021년도에도 한 20개소 이상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홍보는 신문이라든지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외식업중앙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한 90% 이상 교체를 하셔서 아마 많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도 한 2개소에 대해서는 더 홍보해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다른 자격은 없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런데도 지금 거의 한 90% 이상이 다 입식으로 교체를 하셔서요. 남아있는 데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그렇습니다. 앞에 '19년도 그때 하신 분들은,

○위생과장 나기효  네, '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예전에는 시설 조사를 먼저 하고 신고증이 나갔는데 지금은 즉시 신고기 때문에요.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위생업소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신고증을 먼저 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15일에서 한 달 사이에 저희가 나가서 시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일과 한 달 사이 중에서 영업주들이 편한 때에, 시설이 다 됐을 때 그때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사전 예약을 해놓으시면 그때 나가서 시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식육은 아니고요. 아직 그게 불법이라고 그런 저기가 확정된 게 없어서요. 판매를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자꾸 동물보호협회라든지 문제를 삼으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한번 내려와서요. 저희가 전체적인 개고기 식품 판매하는 데 다른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를 조사한 거고요. 개고기 판매가 불법이라고 그거는 아닙니다, 아직.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저도 좀 들었는데요. 올해 말까지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불법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특별히 판매하는 데 문제 될 거는 없는데 혹시 판매하는 거 외에 또 혹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민원이 많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민원 때문에 영업주하고 민원 신고하는 분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어서 중간에서 저희가 많이 좀 힘든 상황이기는 합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도 1명이 결원이 돼 있고요. 지도 점검 나가는 관리팀 같은 경우에는 휴직으로 1명이 결원돼 있는데 관리팀 같은 경우에 많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서요. 그런데 지금 시 차원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육아 휴직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보충을 못 해주는 상황이라서 우선은 있는 인원 가지고 최대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알겠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지금 17건이 적발이 됐고요. 보면 이물 혼입이 1건 그다음에 건강 진단 미필이 2건, 소비 기한 경과가 1건, 영업장 무단 확장이 11건, 위생 불량이라든지 유해 식품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2건 해서 총 17건이 적발이 돼서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항상 저기 하는 거지만 저희 나갈 때는 우선 큰 유해가 안 되는 거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크게 불량이라든지 민원이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계도‧유예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교육도 해드리고.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저희가 아마 제일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021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21년도에는 상당히 반감도 있고 했었는데 워낙 또 급식센터에서 선생님들이 잘하시고 그러시니까 지금은 아주 원장님들도 만족해하시고 경기도에서도 잘하는 급식센터 중의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위생과장 나기효  집단 급식소는 저희 시청처럼 100인 이상 설치된, 급식을 하는 급식소입니다. 회사나 뭐 이런 데 설치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집단 급식소라고 합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5명, 6명은 아니고요. 최소 인원이 50명 이상이고요. 50명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집단 급식소로.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맞습니다. 학교하고.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제일 많은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함바는 일반 식당이고요.

○위생과장 나기효  사업체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나기효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