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9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도시재생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주택과 업무는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건축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개선 공사,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총 10건이며 공원녹지과 업무는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5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수립,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공사,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재생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원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남숙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은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서 직원 8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자료는 총 4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는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으며 주택과 업무는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 건축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등 12건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근린공원 개선 공사, 새빛공원 수목 식재 공사,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등 총 10건이며 공원녹지과 업무는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 등 5건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는 대형 공사장 안전 대책 수립,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도시재생사업 등 5건이 되겠습니다.
건설지원과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공사,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05분 계속 개의)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4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86쪽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 균형 발전 방안과 미래 자족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687쪽입니다.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8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국유지 개발 사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 생활 편의 시설, 창업 지원, 주거 등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8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7.8%인 1만 4561평방킬로미터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홍보 브랜드 ‘다 함께 광명해요’를 활용한 조형물과 이미지를 설치하여 시 경계와 주요 공간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공공디자인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맞춰 새빛공원에 3개를 설치하였고 10월 중 광명시 일대에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계획과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성준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5쪽 일반 현황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총 4개 팀, 직원 14명, 임기제 1명, 청원경찰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지 686쪽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신규 개발 사업에 따른 기존 구도심과 균형 발전 방안과 미래 자족도시 구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2040년 광명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페이지 687쪽입니다.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입니다. 광명시 현 지구단위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통해 세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하고자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8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입니다. 국유지 개발 사업을 통해 콘텐츠 분야, 생활 편의 시설, 창업 지원, 주거 등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우리 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자 기획재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개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689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은 시 전체 면적의 37.8%인 1만 4561평방킬로미터이며 이 지역을 일반직 1명, 청원경찰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이행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입니다. 홍보 브랜드 ‘다 함께 광명해요’를 활용한 조형물과 이미지를 설치하여 시 경계와 주요 공간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자 공공디자인 설치 사업을 추진 중이며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 맞춰 새빛공원에 3개를 설치하였고 10월 중 광명시 일대에 7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도시계획과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687쪽에 보면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비 5억 들여서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광명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구역 지정을 재정비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687쪽에 보면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용역비 5억 들여서 아마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현재 광명시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리가 좀 안 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어떤 면에서는 구역 지정을 재정비한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광명시 지구단위계획은 8개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산동 일반 공업지역하고 철산동 단독 필지, 그다음에 철산2, 3단지, 하안본1, 2단지, 하안동 중심 상업지역, 하안동 일반 상업지역, 철산동 일반 상업지역 등하고 취락구역, 금당, 밤일, 호봉골에 대해서 현재 지구단위 구역 지정 및 재정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어떤 실질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과정에서 일부 보정해야 될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구단위 구획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도시관리계획 입안,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초안 작성이 10월에 진행되고 있는 건가 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아닙니다. 용역은 2023년 3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1월에 집행을 했고,
○이지석 위원 아니, 용역 집행 의뢰는 1월에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이라고 해서 그 밑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초안 작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 착수가 용역 집행 의뢰를 해서 3월 20일에 용역 착수가 됐잖아요. 5월에 착수보고회 개최했고, 9월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이렇게 해서 광명도시관리계획, 그다음에 철산2, 3단지, 하안본1, 2단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입안이라는 것들은 아까 간단하게 철산2, 3단지, 하안본1, 2단지 같은 경우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 어떤 필지라든지 이런 조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준공된 이후에 현재 안 맞는 것들. 그다음에 현재 하안동 같은 경우는 기존의 존치 건물, 교회 같은 경우도 도로에 새로 재건축을 하려다 보면 차량 출입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구단위계획 이후에 현재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면 중첩된 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게 도시계획과하고 같이 겹쳐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이거는 준공된 지구단위 구역에서 준공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쓰시면서 보정하거나 문제 있는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끔 맞춰주는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계획은 설왕설래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CBS 본사가 여기로 이전한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관을 우리 광명시가 필요로 하는 과학단지라든지 아니면 인재 양성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서울시에서 기재부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되고 기재부 사업들을 캠코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본적으로 예비 타당성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그다음에 타당성을 근거로 해서 들어간 입주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공모라든지 해서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도 표현하는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지에 대한 사업성, 기반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려면 거기에 맞는 어떤 행정기관, 행안부에서 어떤 기관에 대한 배치라든지 이런 게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내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도시계획과가 나름대로 기재부에서, 서울시 땅에서 기재부로 넘어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축구경기장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철산동, 하안동으로 볼 적에는 여기가 중심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우리가 주도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입점이 돼야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필요로 한 그런 게 여기에 들어와서 광명시에서 점유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뺏기는 그런 입장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도시계획과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많이 하셔서 기재부하고, 여기 보니까 실무협의회를 8차까지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지 마시고 광명시에서 정말 광명시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여기에 입점할 수 있는 입장을 만들어 주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690페이지에 보면 광명시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 3억을 해서 전체가 시비인데 이게 먼젓번에 조형물 이미지 관계에서 ‘광명해요’라는 걸로 해서 광명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 조형물을 보고 광명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2023년 9월부터 10월까지 제작 및 설치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디까지 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경기정원박람회 구간들은 빨리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구간들 7개도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제작, 설치 준비 중이고 이번 달 안에 다 마무리될, 어떤 조형물이다 보니까 작가가 만드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릴 뿐이고 10월 안에 다 설치할 겁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조형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요. 이게 유지 관리 관계도 좀 필요하거든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방치를 하면 또 흉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유지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재질 같은 경우는 내구성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도장을 한다든지 해서 재료의 어떤 강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공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시설물 인수위를 공원 관리하면서 병행해서 시설물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아침에 김영신 CBS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느 서울시민이 광명에 와서 ‘광명해요.’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굉장히 가슴으로 따뜻한 걸 느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형물의 이미지가 광명의 얼굴이 되는데 이게 유지 보수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광명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고 했던 게 잘못하면 광명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입장이 되니까 그 뒤안길까지도 잘 유지 보수를 하는 거까지 생각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보면 하안동 국유지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개발 계획 수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23년도 8월 30일에 8회차 실무협의를 했어요. 이 실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지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참 잘해 주셔서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8페이지 보면 하안동 국유지 근로청소년복지관 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개발 계획 수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23년도 8월 30일에 8회차 실무협의를 했어요. 이 실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분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원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시의 어떤 주차장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 부지에 대한 것을 개략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걸 근거로 사업 타당성을 해서 기재부에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저희도 저희 시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 시에 유용하게 그 시설이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계속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중앙부처의 의견을 따른다고 하면 빨리 진행이 되겠지만 저희도 우리 시의 미래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결국에는 실무협의에서 특별히 팩트있는 게 도출이 된 건 없고 결국에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그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래서 저희 시도 저희 시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공사 시행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추진 계획이지만 어떻게 공사가 시행이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27년도에?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그거를 하려고 단축하는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기재부하고 협의한 부분들이 장기간 시설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또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제안을 하고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이때까지 광명시민들의 관심사가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뭐가 들어올 건가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잘 추진해 주셔서 좋은, 광명시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지금 광명시의 그린벨트가 여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보면 37.8%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학온동 일원 포함해서 37.8%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전체적으로.
○설진서 위원 전체적으로 그거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3기 신도시라든지 하안2지구라든지 이런 데 제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랬구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단 같은 게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먼젓번에 4차 추경에서 보면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올리신 적 있으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부결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저는 아시겠지만 여기 원주민이에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누구보다 정말 좀 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린벨트법은 결국은 다 악법이에요.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아온 분들은 그거를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는지 제가 그거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저희가 저번 추경에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지금 산 부분을 제외한 기존의 자경마을이라든지 구석말, 호봉골, 그다음에 광명시 같은 경우는 경륜장이라든지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어떤 부당성을 주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경륜장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반 지역의 한 가운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것도 기존 시설을 대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개발제한구역 부분들을 논리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저번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계속 중앙부처에 의견을 전달하지만 용역이라든지 결과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저희가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협의할 때 우리 시의 어려운 부분들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개발제한구역 내의 어떤 주민들한테 불편한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그런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용역이다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또 질타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는,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참작하셔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90페이지에 보면 홍보 브랜드 강화를 위한 공공디자인 설치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홍보 브랜드 보면 ‘다 함께 광명해요’ 이 뜻이 뭐예요? 정확한 뜻이.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가장 간편하게 모든 사람들이 광명이라는 부분들을 어떤…. 다 함께라는, 그러니까 모두 함께 광명에 대한 것들을 거기에다가 다양한, ‘다 함께 광명해요’ 앞에 무슨 말을 넣어서 광명을 사랑스럽게 친근한 표현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넣어보세요. ‘다 함께 광명해요’앞에다가 ‘다 함께’에다가 뭐 하나를 넣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우리 모두 다 함께 광명해요’ 그다음에 어떤 행사가 끝났을 때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광명”하면서 종결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광명의 이미지도 하면서 많은 입속에서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되면서 광명에 대한 부분들을 친근하게, 시에 대한 이미지로 가는 게 아니고 생활 속에서 광명이라는 부분들이 녹여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생활 속에서?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설진서 위원 제가 외부에 예를 들어서 인근 도시에 모임이 있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광명시 ‘다 함께 광명해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거를 얼른 답변을 못 하겠더라고. 이게 ‘다 함께 광명해요’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추상적인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렇기 때문에 변화도 굉장히 자유롭고요. 그런 의미를 전달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의 궁금증도 유발을 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인식이 되고, 옛날에 뉴욕 같은 경우는 ‘아이 러브 뉴욕’ 이런 식으로 도시 브랜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넣어서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물에 대한 것들도 잘해야 되고 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 줌으로써 광명시 자체가 생활 속에서 다른 지역 사람들의 입속에서 오르내리도록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떻게 보면 홍보적인 전략이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한 예를 들자면 도요타에서 도요타라는 브랜드를 빼고 렉서스를 해서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그건 상품이잖아요. 상품은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광명’이라는 건 고유명사잖아요. 그 고유명사에 맞게 뭔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 함께 광명해요’는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그리고 이 브랜드라는 것은 어디에서 누가 물어보더라도 광명시민 누구나 다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이런 게 브랜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물론 이게 어떤 공모 사업으로 됐는지 나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서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브랜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조형물 설치가 지금 새빛공원에 3개고 다른 데 7개가 있는데 다른 데 7개가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현재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간단하게 사람들이 보는 가까운 데다가 설치를 해서 친근하게 어떤 이미지로 인식을 하고, 저희도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해서 시의 이미지가 깨끗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혹시 과장님, 광명시에 조형물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혹시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형물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거 조형물 하나하나 설치할 때도 물론 위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현재 있는 것도 파악을 하셔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만도 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광명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서울시에서 광명으로 매매, 판매, 판매라는 게 말이 이상한데 구입할 수 있는, 그 땅을 매도할 수 있는 입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입장이 됐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땅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광명에서 부담이 돼서 못 사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적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역 땅이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우리 유능한 김원곤 과장님이 도시계획과로 오셨는데 능력 발휘해서 이 땅을 한번 광명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지금 부지 매입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 매입을 해 달라는 그런 협의가 아니라 일정 비율의, 시의 공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 중에 사업 방식이나 그게 완전히 변경돼서 기재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부지를 전체적으로 매입한다는 자체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시 재정상으로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기재부하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많은 우리 시에 이로운 시설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뭘로 들어올지 아까도 말한 우리 공무원의 한계, 업무 협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외부,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지금 저희들도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매입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는 파악을 그렇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있으니까 얘기하는데 우리 차량기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전 부지. 거기가 도시계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번에 우리 신도시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건 별개로 되는 저기인가요? 그거는 극비라 얘기할 수 없는 건가요?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밤일에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 부지 내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차량기지가 취소가 되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라든지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자하고 변경 수립을 해야 되겠죠.
○이지석 위원 아니, 제가 알기로는요. 도시계획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 차량기지 부지가 원칙적으로는 신도시 할 때 포함이 안 됐던 지역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해 오고, 안 하고의 그 관계였기 때문에 그게 신도시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느냐, 내 생각에 그 땅이 광명시 전체로 보면 여기 지도도 보면 중심이에요. 완전 중심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전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는 지역이고요. 이 부분은 끝나고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차량기지가….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중복 결정 되는 개념.
○이지석 위원 오기로 해서 협상을 한 과정이었는데도 그게 신도시로 포함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나는 이상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네요, 지금. 알겠습니다. 포함돼 있다고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계획과, 저희가 3기 신도시 이후에 보면 저희 광명이 도시계획 할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제 잔여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지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아까 전에 저희 위원님들 광명 브랜드에 대해서 만든 건 좋은데 어쨌든 유지 관리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도시계획과, 저희가 3기 신도시 이후에 보면 저희 광명이 도시계획 할 데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제 잔여지 몇 군데 있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지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아까 전에 저희 위원님들 광명 브랜드에 대해서 만든 건 좋은데 어쨌든 유지 관리를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계속 개의)
○주택과장 장진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장진한입니다.
광명시민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3쪽 일반 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현재 총 6개 팀, 직원 19명에 청경 1명, 임기제 7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4쪽부터 705쪽 주택과 주요업무 2023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 최소화를 실현하고 건축사 및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95쪽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입니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도시 평가를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 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 DB 설계 구조 및 플랫폼 디자인과 분석 방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11월 중간보고회 및 2024년 1월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6쪽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기존 건축물과 취득 예정인 신축 건축물 설치 업체와 미팅하여 협조를 요청했고 기존 건축물의 데이터를 받아 고지서와 정합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예정이며 BEMS 및 전자식 원격 검침기를 모르는 관리자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운영 방법을 도출하여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7쪽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수시와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698쪽에서 69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주택 및 공동주택 비율이 70%가량 자치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내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 단지 신청과 선정되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와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덕파크, 팰리스필 2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하안주공10단지 감사와 소방 및 방범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00쪽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비와 청소 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91개 단지 중 2021년 18개 단지, 2022년 20개 단지, 2023년 16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가 개선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01쪽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을 예방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 발굴을 위한 복지정책 홍보 리플릿을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702쪽 신혼부부 및 청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 비용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8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용역 중 리모델링 수요 분석과 기반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05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 상담 협의 조정과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찾아가는 층간 소음 상담 코너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민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3년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건축허가팀장은 녹색건축지원센터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윤봉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이종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사업팀장입니다.
여주영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3쪽 일반 현황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2023년 9월 30일 기준 현재 총 6개 팀, 직원 19명에 청경 1명, 임기제 7명,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94쪽부터 705쪽 주택과 주요업무 2023년도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694쪽입니다. 건축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을 통해 민원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건축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건축 분쟁 최소화를 실현하고 건축사 및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건축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695쪽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입니다.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 도시 평가를 위해서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플랫폼 개발 중에 있습니다. 9월 27일 DB 설계 구조 및 플랫폼 디자인과 분석 방향에 대한 지도 점검과 보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추후 11월 중간보고회 및 2024년 1월 시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96쪽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입니다.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기존 건축물과 취득 예정인 신축 건축물 설치 업체와 미팅하여 협조를 요청했고 기존 건축물의 데이터를 받아 고지서와 정합성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추후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대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할 예정이며 BEMS 및 전자식 원격 검침기를 모르는 관리자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뉴얼과 운영 방법을 도출하여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7쪽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수시와 정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 예방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합니다.
698쪽에서 699쪽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관내 주택 및 공동주택 비율이 70%가량 자치함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아파트 내 주민 간의 분쟁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이웃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주민 주도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7개 단지 신청과 선정되어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운영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하반기 감사와 관리 주체 및 입주자대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도덕파크, 팰리스필 2차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 하안주공10단지 감사와 소방 및 방범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700쪽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근무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경비와 청소 노동자의 쉴 권리와 노동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비용 지원을 통하여 경비‧청소 노동자들이 존중과 배려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주택 91개 단지 중 2021년 18개 단지, 2022년 20개 단지, 2023년 16개 단지를 지원하였으며 현재 16개 단지 중 15개 단지가 개선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701쪽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 사업입니다.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을 예방하고 임대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임차인 발굴을 위한 복지정책 홍보 리플릿을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702쪽 신혼부부 및 청년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소득 대비 높은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여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많은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703쪽 공동주택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후된 시설물의 개보수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관리 비용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사업과 공공임대주택 전기료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더 깨끗한 온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난방식 공동주택의 노후된 온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발굴,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4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8월 용역에 착수하여 내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용역 중 리모델링 수요 분석과 기반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한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705쪽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분쟁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해 민원 상담 협의 조정과 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찾아가는 층간 소음 상담 코너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700쪽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아마 어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의 중대한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과에 선보고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700쪽에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주택과장님이 아마 어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쭙고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한번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의 중대한 그런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주택과에 선보고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장진한 우리가 어제 같은 예를 봐서는 공동주택도 어떤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정할 필요성은 느꼈어요. 어제 저도 현장 가고 위원님도 어저께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입주자하고 관리사무소 여기에서 주도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시공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전반적으로 좀 됐어야 되는데 어제 지연 상황은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공사 계획을 좀 디테일하게 짜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자재가 실질적으로 적기에 들어와서 설치 장소까지 가서 시간 내에 그거를 해야 되는데 현장에 가봤을 적에 그냥 평지 같으면 모르는데 지하에 변전실이 있는데 계단이 있다 보니까 자재가 설치 장소까지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당초 계획은 업체에서 4시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 15시간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변압기 교체하는 공사가 전부 다 지연된 사항입니다. 그런 건 하여간 주택과에서도 다각도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과장님한테 이 과정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아파트가 하안동 같은 경우 보면 1단지부터 12단지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재건축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봤을 적에 어저께 같은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려면 공동주택에 대한 매뉴얼이 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주택과에서 관리소에다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러이런 걸 방침으로 만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매뉴얼대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게끔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볼 적에 동대표들이 최저가 단가로 해서 입찰 보고 그거는 거기에서 무지해서 있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충분한 매뉴얼을 갖고 있다면 최고가, 최저가를 뺀 중간의 확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이러한 매뉴얼이 있어야만 되지 않겠냐, 그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2000세대 되지 않습니까? 2000세대가 냉장실, 냉동실에 있는 거 그거 다 나오면 양이 아마 엄청난 양일 텐데 그것도 주택과에서 다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택과가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어저께 같은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관리소를 갖다 주면 어떤 면에서 충분하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방침을 아마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가 2000세대 되지 않습니까? 2000세대가 냉장실, 냉동실에 있는 거 그거 다 나오면 양이 아마 엄청난 양일 텐데 그것도 주택과에서 다 처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주택과가 나름대로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 어저께 같은 일이 또 발생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하에 매뉴얼을 좀 만들어서 관리소를 갖다 주면 어떤 면에서 충분하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끔 방침을 아마 만드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무슨 얘기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700페이지에 보면 아파트 경비 노동자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도 보면 1억 33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 비품 구입하고 시설, 비품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비품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설 관계는 에어컨 같은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뭔지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주택과장 장진한 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내부에 도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장판을 깔아준다든가 그다음에 비품 같은 거는 에어컨을 달아준다든가 그런 유형들로 해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 근무 환경 개선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주택과에다가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면 이거는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청 순서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심사를 해서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요?
○주택과장 장진한 지원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요. 신청을 하면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를 해서 거의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경비 노동자들하고 거기 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 환경미화원들 저기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우리가 최대한 검토를 해서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비용 자체가 1억 3300만 원이 사업비로 잡혀있는데요. 금액으로 놓고 봤을 적에는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데 경비 노동자 휴게실이라든가 환경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규모가 크지를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경 개선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과하게 많이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니까 올해 못 했으면 내년에 할 단지가 있으면 또 내년에 연차별로 쭉 하는 거니까요. 그거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비품 구입이라든지 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떠한…. 이게 실시된 사항에 지원 단지에 대해서는 뭐 해 줬고, 뭐 해 줬고 이런 자료는 갖고 계시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그거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래요. 자료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701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가 나와요. 그런데 관리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는 167개 등록됐는데 2023년도에는 45개 등록으로 굉장히 확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임대 사업자가 돈벌이가 안 돼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줄어든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그런 요인도 있고요. 기존에 임대 사업을 하다가 말소도 하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그게 많았는데 지금은 임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돈을 많이 못 벌고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된 거죠.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분량이 좀 줄은 거죠.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게 줄어든 게 아까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임대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임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금 감면 이런 게 아니고 1가구 1주택, 1가구 2주택 이런 개념으로 했을 적에 세금이 부과가 많이 되다 보니까 임대업자들이 나는 임대업을 안 하겠다는 쪽으로 된 건지, 이게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줄어든 게?
○주택과장 장진한 글쎄, 그런 요인도 있죠. 그런 요인도 있고 환경적인 어떤 요인, 그다음에 시대적인 어떤 그런 영향도….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민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및 관리함으로써 민간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장님, 임대 사업자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이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택과장 장진한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이지석 위원 제가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하고 다음으로 넘길게요. 702페이지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고정금리입니까, 아니면 변동금리입니까?
○주택과장 장진한 이거는 임차 보증금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차 보증금 1억 500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신혼부부 전세 같은 경우는 1.3%, 월세는 1.5% 그래서 이게 연간 나가면 최대 나가게 되면 한 65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이지석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장 장진한 아, 금리요?
○이지석 위원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국장님이 해 주세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저도 이 업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아는데 지금 이거는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를 지금 1.8%, 1.5%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그 사람이 월세 융자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면 1.8%를 저희들이 내고 본인은 1.2%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 이자율이 금리가 3%대가 많았었습니다. 지금은 금리가 한 5%대로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원 금액이 미미해지는 그런 꼴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퍼센티지로다가 고정으로 1.8%, 1.5%가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걸 조금 상향해서 말 그대로 1.8%, 아니면 2%, 그거를 상향해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소득 많은 사람은 금리가 좀 적고, 적은 사람은 금리가 좀 많고 이렇게 지원을 변경하려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국장님, 저도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묻고자 한 건 국장님이 얘기를 잘해 주셨어요. 왜냐면 지원 이자에다가 본인이 또 부담하는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했을 때 그게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왜냐면 요새 이자 비율이 너무 높고 오늘 아마 한국은행에서 3.5%, 또 금리를 변동으로 안 하고 고정으로 하는 입장에서 아마 발표가 나올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관계가 만약에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부담이 엄청 큰데 고정금리여야만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이거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융자를 받으면서,
○위원장 현충열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고정금리 끝. 정리를 해 주세요. 그렇게 길게 갈 게 아니거든요.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녹색건축물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지금 695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진서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 현황에서 직급별 분장사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첫 페이지에 보면 녹색건축물이 나오길래 제가 잘 모르는 거 같아서 여쭤봅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거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695쪽하고 696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해서 전기나 가스 고지서, 사용량 데이터 이런 걸 분석해서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 검증이라든가 또 운영자의 운영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제로 에너지 건축물 시스템으로 보시면 됩니다.
○설진서 위원 시스템?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스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694페이지에 보면 건축 행정의 내실화 추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민원인 편의 제공을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여기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광명동의 건물을 보면 노후된 건물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에 건축을 하다 보니까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지금의 어떤 건축 인허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다시 짓게 되면 주차장이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명동에 계시는 분이 건축물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 공간이라든가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건물이 제대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옛날에 주차 공간을 하게 되면 평수가 한 300평 정도 돼야 지하 주차장 공간을 파서 회전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분 얘기가 타워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거를 광명시에서 하려고 하는데 광명시에서 그거는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는 내용이에요?
○주택과장 장진한 팀장님한테 좀….
○설진서 위원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장진한 허가팀장한테 잠깐 부연 설명….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건축허가팀장 최원창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주차장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설진서 위원 새로 건축을 했을 경우에 주차장을 신설해야 되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부설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물에 부설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전용할 수 있는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지금 건축 부설 주차장,
○설진서 위원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예를 들어서 광명사거리나 광명동 쪽을 쭉 보면 노후된 빌딩들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다시 할 경우에 주차 시설을 넣어야 되잖아.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하를 파서 주차를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왜냐면 평수가 작으니까. 그러면 지하를 파게 되면 차가 들어가서 회차를 해서 나오려면 어느 정도 평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회차 공간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타워 같은 거를 넣게 되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를 않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기계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기계식 주차장 그런 거죠. 그런데 허가가 안 난다는 말이 있어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주차장 법령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려면 일반 주차가 필요한 면적 대수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 맞춰서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들어올 수 있어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자주식 주차가 있고 기계식 주차가 확보해야 될 면적 대수가 있습니다, 규정들이. 그거 맞춰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타워식 주차장이라든가 기계식 주차장 그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순수하게 기계식 주차장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보니까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런다고 하길래 어쨌든 간에 인허가 낼 때는 주민들의 편의를 물론 법령에 의해서 하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 같이 어떤 계획을 잡아서 또 그거를 컨설팅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광명시에 지금 아시다시피 건축물이 있는데 노후된 게 무척 많아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많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추가로 옆에 필지랑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게 잘되지가 않잖아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사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하여간 통합해서 하는 거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거를 컨설팅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건축허가팀장 최원창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사업비에 보면 자투리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4812만 4000원 이렇게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게 있고, 대개 보면 사업 같은 게 단위가 4억 5000, 4억 5600만 원 이렇게 끊어지는데 여기 보면 9327만 8000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산정이 됐길래 이렇게 자투리가 나오는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사업비 계약 금액 입찰 차액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예산을 우리가 5억을 세웠는데 5억을 세웠으면 5억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데 그걸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가액이 떨어지잖아요.
○설진서 위원 아, 입찰 가액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주택과장 장진한 네, 그래서 그거는 입찰 가액의 잔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입찰가?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이 사업비가 시비라고 나와 있길래 그래서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부족한 건 있어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든 공사 집행을 하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의 예산을 세웠으면 100원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집행하게 되면 그 100원이라는 숫자에 계약을 안 해요. 입찰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95%에 낙찰이 됐다 그러면 100으로 봤을 때 95%의 차액만큼 내려주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을 보면 여기에 층간 소음, 흡연 등 주민 갈등 해소 사업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과장님, 광명시에도 흡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많이 하시죠.
○설진서 위원 그런데 광명시에 흡연 부스가 몇 개나 되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주택과장 장진한 글쎄 광명시에 흡연 부스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됩니다.
○설진서 위원 공동주택에서도 어떻게 보면 흡연하는 사람도 있고 비흡연하는 사람도 계시는데 흡연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게 전에는 담배 피울 때 되려 재떨이가 있어서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공동주택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게 하니까 담배 피우고 하수구에 버린다든가 길거리에 버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많죠.
○설진서 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깔끔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택과장 장진한 공동주택에서…. 지금 저도 담배를 피우는데요. 저는 피우게 되면 아파트 바운더리 밖으로 나가요. 왜냐면 안에서 피우면 아주 난리 나요. 그리고 아파트 내부에 부스를 만들었을 적에 반대 민원도 만만치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부스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틈새를 통하든가 해서 냄새가 나가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에다 그 부스를 만드는 거는 거의 허락을 안 할 거 같아요.
○설진서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앞으로 흡연 인구가 점점 줄겠지만 지금 흡연하는 분들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주위 환경이 너무 지저분해진다는 거지. 그 전에 쉽게 말해서 마음 놓고 담배 피울 때는 되레 깨끗했었는데 지금 환경을 보면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704쪽에 보면 공공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용역비를 추경으로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서 3억 6400만 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6월 13일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공고해서 수립용역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해서 8월 30일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약했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리모델링 관계가 어디어디에, 실시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는 알고 계세요, 과장님?
○주택과장 장진한 지금 조합 설립 인가돼서 진행 중인 데가 철산한신아파트 거기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하이츠가 조합원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15년 경과 된 공동주택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성 분석이라든가 기본 방향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여간 리모델링 수립 용역은 이거를 통해서 앞으로 용적률 완화라든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게 되는 리모델링 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는 철산한신 리모델링이 우리가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은 가운데서 심의를 한다든가 모든 과정이 수립돼 있지 않은 과정에서 할 적에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됐더라도 문제가 없게끔 이번에 잘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게 하나의 표본이 되거든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지금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지를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광명시가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705쪽에 보면 층간소음갈등해소상담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제가 봤을 적에 2023년도는 아직까지는, 7월 말일까지 이게 아마 계획이 잡힌 건가 보죠? 251건이요. 8월 31일까지 잡힌 거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8월 31일.
○이지석 위원 8월 31일까지 잡혔는데 지금 층간 소음이 저도 민원 건을 많이 접수를 하거든요. 그런데 층간 소음이 위층, 아래층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층간 소음인데, 현재 주택과에서도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개발과가 거기에 관여를 하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주택에 대해서 만큼은 층간 소음이 추가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를 면밀하게, 새롭게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세게, 강하게 이런 부분으로 해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 층간 소음이 현재 접수가 251건으로 해서 8월 31일 자로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 건수 아닌 게 아마 몇 배는 될 겁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그 안에 누락된 것도 있겠죠.
○이지석 위원 왜냐면 층간 소음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정신 치료까지 받아야 되는 입장까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가끔 접하지만 인명 피해까지 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민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새롭게 공동주택에서 생활할 적에 이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02쪽을 보면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21년부터 2023년도를 보면 2021년도에는 신혼부부 204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2022년도는 278가구예요. 그런데 '23년에는 현저하게 180가구로 떨어졌어요. 물론 기준일이 8월 31일이라고 하지만 우리 광명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신혼부부가 많이 유입이 돼야 우리가 인구도 좀 늘어나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준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이거는 8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이거는 우리가 대출이자를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 조정을 해서 지금 받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게끔 11월에 한번 조례 개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위원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면,
○설진서 위원 네, 여기 11월에 조례 개정이 있는데 저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2억이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용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이자를 지원하는 율은 몇 퍼센트 되나요?
○주택과장 장진한 아까도 말씀….
○설진서 위원 8월 31일 기준 몇 퍼센트 되냐고.
○주택과장 장진한 퍼센트로요?
○설진서 위원 네.
○주택과장 장진한 지금 70%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설진서 위원 지금 이런 사업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좋은 거 같아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래서 이걸 저희가 확대하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우리 광명시에 신혼부부들이 좀 많이 유입돼서 정말 행복한 광명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도 보면 우리 사업비가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2억 4000이에요, 그렇죠?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23년도에 4개 단지가 1억 8200만 원, 3개 단지가 9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얼핏 계산을 해 보니까 2억 7000 정도가 나와요. 이게 초과가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전년도에 이월된 게 있어요.
○설진서 위원 이월된 금액이에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4개 단지하고 3개 단지를 지원했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광명시에 공동주택 노후된 아파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장진한 많죠.
○설진서 위원 그런데 1년에 2억 4000 가지고 몇 개나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장진한 그게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퍼센트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지원 조례 좀 저한테 나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설진서 위원 왜냐하면 지금 광명시에 노후된 아파트가 많고 노후 승강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승강기는 위험성이 있잖아요. 어린애라든가 임산부가 갇혀있을 경우에 크게 문제 될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도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영구아파트랑 국민임대 지원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모든 가구고 국민임대는 수급자 가구 수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격 조건하고 국민임대 들어가는데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을 못 받으실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런데 저희가 사는 곳에 따라서 같은 조건인데도 차별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서 12월에 조례 개정을 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공동 전기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영구아파트랑 국민임대 지원하고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모든 가구고 국민임대는 수급자 가구 수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구임대 들어가시는 분들의 자격 조건하고 국민임대 들어가는데 똑같은 자격 조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을 못 받으실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그래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만큼. 그런데 저희가 사는 곳에 따라서 같은 조건인데도 차별적으로 지원을 받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서 12월에 조례 개정을 하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시든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26분 계속 개의)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이 장기 출장 중으로 근린공원팀 이치열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3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707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먼저 709쪽부터 71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먼저 근린공원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근린공원 기능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내근린공원 내 특별조정금 3억 원을 확보해 목재 교랑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5억 원을 투입해 한내근린공원 개선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철망산근린공원 숲속 쉼터 정비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새빛공원 수목 식재 사업입니다. 새빛공원 내 생육 부진한 수목의 식생 환경 개선으로 녹음이 짙은 공원을 조성하여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입니다. 도심 속 쉼이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정원도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등 총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이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철산어린이공원 등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사업입니다. 새빛공원이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에 정원의 가치를 더하여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어 정원이 있는 생동감 넘치는 광명다운 정원문화박람회장을 조성하여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 민간위탁을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2년간 협약을 맺어 위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광명시민 100명에게 정원 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과정과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민이 함께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19쪽 광명시 마을정원 등 조성사업입니다. 계절별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다양한 정원, 꽃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도모하여 건강한 삶의 의미 부여 및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광명시 마을정원 4개소, 수직정원 3개소, 시 경계 꽃길 7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산불예방사업으로 광명시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봄철 2월에서 5월, 가을철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은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7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상태에 따라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통해 산림을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광명동굴 노두바위 아래 산책로 구간으로 낙석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찬용 근린공원팀장이 장기 출장 중으로 근린공원팀 이치열 주무관이 배석하였습니다.
이연하 정원문화팀장입니다.
고재윤 산림휴양팀장입니다.
2023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707쪽부터 722쪽까지입니다. 먼저 709쪽부터 71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먼저 근린공원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 근린공원 기능 개선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내근린공원 내 특별조정금 3억 원을 확보해 목재 교랑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5억 원을 투입해 한내근린공원 개선공사를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철망산근린공원 숲속 쉼터 정비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새빛공원 수목 식재 사업입니다. 새빛공원 내 생육 부진한 수목의 식생 환경 개선으로 녹음이 짙은 공원을 조성하여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6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사업입니다. 도심 속 쉼이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정원도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등 총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6쪽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광이제2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철산어린이공원 등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17쪽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사업입니다. 새빛공원이 갖고 있는 공간적 특성에 정원의 가치를 더하여 시민들이 직접 만들고 가꾸어 정원이 있는 생동감 넘치는 광명다운 정원문화박람회장을 조성하여 2023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18쪽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입니다.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 민간위탁을 대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2년간 협약을 맺어 위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광명시민 100명에게 정원 문화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과정과 전문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광명시민이 함께 정원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발돋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719쪽 광명시 마을정원 등 조성사업입니다. 계절별 꽃과 나무를 식재하여 다양한 정원, 꽃길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도모하여 건강한 삶의 의미 부여 및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마을정원 1개소, 광명시 마을정원 4개소, 수직정원 3개소, 시 경계 꽃길 7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산불예방사업으로 광명시 산림 내의 수목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고 푸르고 건강한 숲으로 보전‧관리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기간은 봄철 2월에서 5월, 가을철 11월에서 12월까지이며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은 5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721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숲의 상태에 따라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을 통해 산림을 경제적 및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6월 공사 착공하여 9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 관리 사업입니다. 광명동굴 노두바위 아래 산책로 구간으로 낙석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공사 착공하여 8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이번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끝난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쨌든 이번에 경기도 정원문화박람회 저희가 유치를 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성공적으로 끝난 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지석 위원 여기 보면 교육 대상이 광명시민 100명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5500만 원 큰돈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번에 정원박람회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할 때 이분들 교육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참여를 좀 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이번에 박람회 하면서 현재 시민정원사 교육 과정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과정 35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또 비가 오는데도 조성까지 해서 새빛공원 주변에 시민정원사 정원을 하나 지금 조성을 했고요. 또한 우리 시민과 시민정원사가 4명이 1개 팀이 돼서 총 10개 작품을 이번에 조성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민정원사를 양성해서 광명시가 정말 살기 좋은 도시 이런 입장을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먼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황리에 추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71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물론 광이제2어린이공원은 완공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성황리에 추진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우리 과장님과 우리 팀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716페이지를 보면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요. 물론 광이제2어린이공원은 완공했고 나머지 3개는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현재 철산어린이공원하고 철산13단지, 꿈나무어린이공원, 3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철산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30% 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산13단지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는 5% 정도 추진하고 있고요. 꿈나무어린이공원은 지금 40%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공원에 현재 리모델링 공사 4개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또 10개를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11월까지 전부 다 준공할 목표로 해서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사업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닌가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올해 사실상 저희가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한 190억 되다 보니까 워낙에 예산이 많고 사업도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80%, 100% 이상 된 게 5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60% 미만이 현재 5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말까지 완공 목표를 하고 있는데 좀 늦는 거는 12월까지 해서 거의 다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런 공사가 대개 보면 겨울 전에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특교세라든가 특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잖아요. 만약에 올해 안에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그래서 지금 한두 가지 사업은 동절기에 나무 식재라든지 꽃을 식재할 수 없어서 어떤 기반 공사는 올해 말까지 좀 해 놓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시켜서 내년 3월에 봄에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 좀 해 주시고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 제목을 보면 굉장히 괜찮아요. 이거를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놀이터를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참 좋은데 거기에 또 보면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이에요. 물론 먼젓번에 설명회 하실 때도 저희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살짝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어요. 어른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도덕산도 있고 구름산도 있고 얼마든지 힐링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순수하게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된 데가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꿈나무인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말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복합해서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든다는 게 사실 나는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어린이공원은 현재 조합놀이대라든지 또 시소 이런 부분은 다 갖추어져 있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은 사실상 나머지 땅, 자투리땅, 예를 들면 자투리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 나머지 공간들을 전부 다 정원화시켜서 학부모님하고 어린이들이 같이 와서 꽃도 보고 힐링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일정 부분은 체험도 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도 좋아하지만 학부모나 어린이가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공정률이 좀 미흡하고 사실 겨울도 다가오는데 정말 걱정이 되기는 돼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차피 시작한 거니까 물론 정원박람회 고생하셨어요. 그렇지만 이 사업도 성공리에 해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서 팀원들하고 협심하셔서 우리 어린이공원, 정원이 있는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공사도 성공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아무튼 연말 내까지 최대한도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722페이지에 보면 광명동굴 노두바위 주변 안전관리 공사 해서 5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한 걸로 돼 있는데 그 사고, 그 주변을 보면 지난번에 사고가 있었죠, 일부?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사고가 어떤 사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구본신 위원 그거 붕괴된 거, 위험하다기보다도 일부 붕괴되고 이런 사고가 있었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사고보다는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려서 노두바위 자체는 돌이 혹시나 떨어져서, 워낙에 경사도가 심해서 떨어져서 산행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위험이 있을까 봐 이 공사를 한 거고요. 그 노두바위 밑으로 또 좀 붕괴가 돼서 저희가 그것도 공사를 다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본신 위원 공사가 여기 책자에는 완공으로 돼 있는데 그 주변이 안전 위험의 요소가 아주 많은 지역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안전은 거듭거듭 강조해도 진짜 무방한데 이게 진짜 이렇게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거기 가보면 주위 환경에 위험 요소가 많으니까 이 공사를 끝냈다고 해서 마무리될 게 아니라 주위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사고 예방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어쨌든 저희가 새빛공원 정원문화박람회 끝났는데 그곳은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어쨌든 저희가 새빛공원 정원문화박람회 끝났는데 그곳은 앞으로 계속 유지 관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들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런 것도 한번 보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우선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새빛공원에 한 30개 작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저희 시장님께서도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거는 어차피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있으니까 시민정원사 한 분하고 또 정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민하고 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 작품을 관리를 본격적으로 좀 하고요. 또 기간제 근로자분이나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거기 정원을 제대로 가꾸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안을 더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렵게 좋게 만들어 놓은 시설들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락근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강현중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23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현재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25쪽부터 726쪽까지 일반 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먼저 727쪽입니다.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은 가로수 사이를 띠녹지 공간으로 연결하여 사계절 혼합 식재를 하고, 도심 속 거리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비 시비 2억 원, 2차 사업비 5억 원으로 2023년 1월부터 8월에 걸쳐 의회 맞은편부터 현충공원 삼거리까지 1차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구간인 현충공원 삼거리에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2차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우‧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으로 8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0쪽 하담길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하담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녹지대 수목, 시설물을 정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대 조성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을 투입해 공사는 6월 13일 착공하여 9월 6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규모는 약 7200평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광명동굴과 연계한 자연 체험 및 야외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3만 평이며 사업비는 365억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락근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강현중 공원조성팀장입니다.
김경래 테마공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723쪽부터 733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현재 3개 팀,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725쪽부터 726쪽까지 일반 현황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먼저 727쪽입니다.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은 가로수 사이를 띠녹지 공간으로 연결하여 사계절 혼합 식재를 하고, 도심 속 거리에 아름다운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비 시비 2억 원, 2차 사업비 5억 원으로 2023년 1월부터 8월에 걸쳐 의회 맞은편부터 현충공원 삼거리까지 1차 구간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2차 구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구간인 현충공원 삼거리에서부터 우성아파트까지 2차 조성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27쪽입니다.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산책로 및 휴게시설을 정비하여 우‧배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이 누구나 걷고 싶은 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0으로 8월 18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15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30쪽 하담길 도시 숲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하담길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녹지대 수목, 시설물을 정비하여 생태적으로 건강한 녹지대 조성을 통해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을 투입해 공사는 6월 13일 착공하여 9월 6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학산 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공사입니다. 광명동굴 주변 지역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여가 및 휴식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5억, 규모는 약 7200평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소하동 포병부대 일원에 광명동굴과 연계한 자연 체험 및 야외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약 3만 평이며 사업비는 365억입니다. 현재 국토부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 중으로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2024년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727쪽에 보면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게 1회차하고 2회차하고 다 사업 끝났죠?
727쪽에 보면 시청로 띠녹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금 걱정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과장님, 이게 1회차하고 2회차하고 다 사업 끝났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1회차는 완료했고요. 2회차는 현재 발주….
○이지석 위원 11월까지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거 딱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띠녹지 조성사업을 했는데 이게 과연 내년에 갔을 때 현재 식목한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될까 나는 걱정입니다. 왜냐면 도로변에 현재도 조성한 부분을 보면 상당히 다시 누추해진, 처음에 할 때 모양새하고는 또 많이 변해 있거든요. 그런데 한겨울이 지나고 나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축대라든지 아니면 그 옆 부분에 나름대로 구성을 갖춰놓은 모양새는 그대로 남아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부근에 심어져있는 나무라든지 꽃나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한 해밖에 안 사는 조경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다시 또 내년 봄이 됐을 적에 다시 그 이상의 돈을 또 투자해야 되는 입장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이 볼 적에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띠녹지 조성사업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얘기 한번 들어 볼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띠녹지 조성사업은 작년부터 광명시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아시다시피 띠녹지 조성사업에 식재된 수종은 다년생 위주로 식재됐습니다. 그래서 관리에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요. 다만, 인근 주변에 상가나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습니다. 더 염려되는 것은 겨울철에 제설제로 인해서 나무나 꽃이 고사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회협의회에서 구간별로 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관리를 주민자치 쪽에 일임해서 지금 관리를 시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시범적으로 광명5동의 도란도란 숲길은 협약을 체결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띠녹지도 유사하게 주민자치회와 구간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는 관리 관계가 이거 조성만 해 놓고는 주민자치회에 일임을 해 놓고 관리에 대한 거는 끝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봉사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제외하고 기타 소요되는 자재랄지 인력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를 지금 공사한 업체에서 1년이면 1년 동안 유지 보수에 대한 거는 포함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서 끝나고 그냥 주민자치 쪽으로 넘어가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유지 관리 방안 내에서 다른 건 없고요. 만약에 고사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하자 나는 것만 현재 설계에 포함돼 있고 나머지 관리는,
○이지석 위원 그 설계 그게 얼마예요, 기간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년까지 하자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1년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2년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식재, 심어 놓은 나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 정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하자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주민들이….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행을 하는 분들, 다니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그 토로를 저한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한 거 유명무실한 입장을 만들지 마시고요.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봤을 적에 정말 잘해 놓은 거라는 느낌이 들게끔 한번 마무리 작업까지라도 해서 유지 관계를 잘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잘 알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인근 상가나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과장님, 729쪽에 보면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게요. 제가 그제도 거기를 지나갔는데 요새 거기를 자주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11월 15일에 공사 준공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게 과연 마무리될 수 있을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당초 일정보다는 약간 지체된 상태인데요, 일기,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경계석 작업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배수로 정비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배수로 플룸관 설치는 끝났고요. 현재 전기 인입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토 다짐 포설한 다음에 기타 경하 마스터 포장으로 하면 마무리될 거 같고요. 나머지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일이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대로 원만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동사무소에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 진짜 공청회 할 적에는 저희들한테 시뮬레이션으로 영상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한 거 봤을 적에는 굉장히 이쁘게 돼 있는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거기를 가서 몇 군데 들여다보고 그랬어요. 다 되고 난 다음에 가서 그게 진짜 그대로 된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공청회 할 적에는 폭도 넓어지고 뭐 이런 게 다 이루어지고, 다니는 부분에도 쉼터 이런 게 있는데 그 계획대로 그대로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간 모양은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면 당초 계획대로 시뮬레이션대로 다 이루어질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때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그 공사를 하면서 과장님, 그것도 생각을 안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보행을 하려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사람들이 거기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차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이지석 위원 어르신들 보면 특히나 산행을 한다든가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거기를 지나쳐야 되는 사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차 도로로 나가서 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까지는 계산을 안 하셨어요? 이런 거 할 적에 작업할 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현재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나 여유롭게 통과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과장님이 이거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할 적에는 주민들 불편 사항도, 애로 사항도 한번 검토하셔서 편의를 생각한 걸로 해서 하셔야지. 엄청 위험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도로로 내쫓고 거기 공사를 하는 건데 그게 하루 이틀 된 이런 것도 아니고 기간이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기 말고라도 광명시에 공사를 한다든가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거를 안전장치를 좀 검토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이 지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이면도로나 안전띠를 설치해서 보행에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빌려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언제 끝날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종전 11월 15일까지인데요. 이것도 아마 동계 이전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최소한 11월 중순까지는 일정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중순이면 11월 20일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당초 일정대로는 11월 15일인데 그 안에 초순에 다 끝날 걸로 지금 계획을 일정을 정해서 공사계획서를, 만회계획서를 마련해서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공기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요. 제대로 해 놓으실 때 정말 잘해 놨다, 세금 들여서 이렇게 잘해 놨다, 그런 소리 듣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하안5단지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정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거는 이해를 하고요. 이게 사업비 4억 5000 들여서 하는 것만큼 정말 꼼꼼히 챙기셔서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 거기 공정률을 물어보고 싶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11월 15일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된 거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현재 공정률이 65%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50% 미만인 거 같은데. 저도 거기 관심 있어서 잘 다니고 있는데 그래요? 65% 정도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기반공사가 오래 걸렸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민원 발생이 접수된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있어요? 몇 건이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건수로는 정확하게 집계는 안 해 봤지만 주로 소음 문제는 없었고요. 이지석 위원님 말씀대로 보행에 지장이 있다.
○설진서 위원 보행에 지장이 있다, 그런 내용.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시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대체 도로를 지정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야자매트 깔기 전에 비 왔을 때 많이 질척거려서 보행에 불편이 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민원은 그런 사항으로 주로 제기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좀 꼼꼼히 챙겨서 마무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32페이지 보면 소하문화공원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상반기 업무 보고에 보면 2022년 11월 9일에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국토부 업무 협의라고 나오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하는 걸 보면 그 날짜가 11월 10일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날짜가 좀 다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거는 국토부에서 소하문화공원 구역 면적이 당초보다는 그 계획을 면적을 축소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서 좀 시일이….
○설진서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건 날짜가, 오타가 났는지 아니면, 회의 날짜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상반기에는 11월 9일, 하반기에는 11월 10일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 좀 드려보는 거예요. 날짜가 달라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날짜는 10일이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10일이 맞아요? 그러면 상반기 거가 틀린 거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아니요, 그건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년 7월 4일에 GB 관리 계획 미반영 시설 국토부 사전 협의, 사전 심사 재심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또 재심사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한 거 보니까 2023년 7월 4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재심사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그렇습니다. 현재 재심사 내용은 군부대 잔류했을 때 당시에 철거 건축물이랄지 포병부대 주변의 토양 오염 때문에 광명시에서 정확히 국방부에 의견을 물어서 토양 오염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런 사항이 보완 사항이 내려온 사항이라서 현재 토양 오염 정화사업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협의 단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설진서 위원 토양 오염 사업?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설진서 위원 토양이 오염돼 있다 이거죠? 그 주변에.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토양 오염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그 정화사업만 원활히 해결되면 심의는 끝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현재 추진을 보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미흡한 부분은 현재까지 많이 노력을, 국토부와 군부대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하문화공원은 어쨌든 토양 오염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그거를 개선할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하문화공원은 어쨌든 토양 오염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그거를 개선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위원장 현충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개발도 같이 하면 좋은데, 한 번에 공사를. 그러면 두 번 공사를 하게 되니까 경기도에도 그게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국토부 부분에서 토양 오염 정화사업과 광명시 부분의 토양 오염 정화사업은 시일이 지체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광명시에서 처리하는 걸로 아마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하면서 개발도 같이 해버리면….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토양 오염 정화사업 끝나면 개발사업이 바로 이뤄질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애써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황의정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737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대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총 13개소로 재개발 9개소, 재건축 2개소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개소입니다. 2023년에는 대형 공사 현장 주변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총 178명의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과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건설 현장 관리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와 74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7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구도심 지역 종합지원 거점 시설인 어울리기행복센터와 문화발전소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50억 포함 마중물 사업비 112억 원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고 현재 경기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포함 기반 시설 조성사업비 총 2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새터마을에 부족한 기반 시설인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포함하여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터마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으로 현재의 추진 현황을 반영한 기반 시설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더드림재생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경기도 더드림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4억 4225만 원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0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소하2동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어린이공원 및 제로 웨이스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 그린집수리 지원 사업과 집수리 연계 골목 경관 개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시민 교육 사업 등을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 지역과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2구역은 올해 8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소하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광명3동 조합과 광명33-46번지 조합은 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새터마을 내 3개 구역을 포함한 총 6개 구역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3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고, 광명시 정책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한 영상 미디어 학교,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10월부터는 도시 공간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종합대학과 노후 주택 정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도시주택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집수리 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노후 주택 외관 개선 목적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과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에 그린집수리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여 총 203호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우리 시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애써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하나 재생기획팀장입니다.
설가영 재생사업팀장입니다.
황종대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황의정 주택안전팀장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자료 737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39페이지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대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우리 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재건축 현장은 총 13개소로 재개발 9개소, 재건축 2개소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개소입니다. 2023년에는 대형 공사 현장 주변에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총 178명의 안전보안관을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공사 현장 관계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과 해빙기, 우기 등 시기별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과 체계적인 건설 현장 관리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와 741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먼저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77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 구도심 지역 종합지원 거점 시설인 어울리기행복센터와 문화발전소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50억 포함 마중물 사업비 112억 원으로 변경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활성화 계획 변경안이 승인되었고 현재 경기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국비 120억 원을 포함 기반 시설 조성사업비 총 21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새터마을에 부족한 기반 시설인 경로당 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을 포함하여 민간 주도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터마을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으로 현재의 추진 현황을 반영한 기반 시설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새터마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하2동 더드림재생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경기도 더드림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도비 4억 4225만 원 포함 마중물 사업비 총 10억 7700만 원을 확보하여 소하2동 구도심 지역 중심으로 탄소중립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어린이공원 및 제로 웨이스트 커뮤니티 공간 조성, 그린집수리 지원 사업과 집수리 연계 골목 경관 개선, 다양한 세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시민 교육 사업 등을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소하2동 구도심 지역과 광명동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하2구역은 올해 8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소하4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광명3동 조합과 광명33-46번지 조합은 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새터마을 내 3개 구역을 포함한 총 6개 구역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3쪽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계획 수립과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실행력 제고를 위한 주민 공모 사업을 추진하였고, 광명시 정책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를 위한 영상 미디어 학교, 초중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도시재생학교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10월부터는 도시 공간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종합대학과 노후 주택 정비 및 관리 방안에 대한 도시주택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4페이지 집수리 사업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노후 주택 외관 개선 목적에 광명3동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사업과 노후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지원에 그린집수리 사업을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여 총 203호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시 집수리 사업은 우리 시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74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했는데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질문을 제가 하고 그랬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복지 실현과 마을 활력 회복, 소외됨 없는 통합 재생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다 2024년 내년 12월이고, 그다음에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 더드림은 2025년 6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740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했는데 예전에 행정감사 때도 많이 질문을 제가 하고 그랬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주거 복지 실현과 마을 활력 회복, 소외됨 없는 통합 재생 추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사업 기간을 보면 다 2024년 내년 12월이고, 그다음에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2026년 12월, 더드림은 2025년 6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광명3동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740페이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 같은 경우에는 행복센터와 문화발전소 2개소로 거점 시설이 조성되는데요. 문화발전소는 지금 10월 20일 준공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행복센터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발전소에서는 현장지원센터가 곧 입주를 하게 되고요. 현장지원센터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의 시민 교육과 또 거기 주민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비 확보한 범위 안에서 주민들의 어떤 시민 교육 사업으로 진행이 완료가 되었고요. 이제 한 가지 남았습니다. 새로나기 골목숲 환경 개선 사업이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대문 도색과 도로포장, 도로포장이 메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로가 많이 어둡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범죄 예방을 위한 디자인 포장과 함께 더불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새터마을하고 더드림은 그냥 진행 상황 거기도 이상이 없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새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민간 주도 사업의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진행을 같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 이후에 이주가 나간 다음에 기반 시설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업적인 기간이 좀 맞지가 않아서요. 소규모 관리 계획을 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더드림 공모가 올 상반기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 지금 현장지원센터 오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는 준비 중에 있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 1월부터 도비가 더 교부가 되게 됩니다.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1년 6개월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도시재생사업 광명3동, 새터마을, 더드림 사업을 주거 환경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마지막으로 744쪽에 집수리 사업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계획표에 집수리 사업에 보면 그린집수리가 4억 5000 전액 시비고, 그다음에 광명3동 뉴딜 집수리 이게 3억 6000만 원이 국비, 도비, 시비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실시 사항에 보면 광명3동 도시재생 집수리가 1억 4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국‧도‧시비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차이가 나는 사항은요. 그린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로 하는 사업이고요. 광명3동 집수리 같은 거는 국비 90%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광명3동 사업이 국토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 비율이 조금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 금액이 약간 차액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줄어들어서 집수리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관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집행은 다 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90%까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좀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려서 이해 설득이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걸 여쭤보냐면 추진 사항에 보면 2022년도에는 집수리가 42예요. 이게 42가구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가구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23년도에는 9가구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줄어들어서 사업을, 과장님은 막 멋있게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국비 지원 부분이 구조조정 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조금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 도시재생과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팀장님들도 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게 보여서 저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하여튼 사업하고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셔서 광명시가 진짜 살기 좋은,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재생과가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중간중간에 보고를 잘해 주셔서 특별히 질문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책자 739페이지를 보면 지금 대형 공사 현장 안전 대책 추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재개발 현장이 9개소고 재건축 사업 현장이 2개소,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 현장이 2개소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질문드릴 내용은 뭐냐면 지금 대형 공사 현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대형 공사장의 문제점이 어떤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 부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면 문제일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인력 문제?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 문제가 문제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이게 순차적으로 하면 한 군데가 끝나고 한 군데가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형 공사 차량의 운행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위험 요소는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은 13개 현장이 동시에 저희 광명시 광명동과 또 소하동 이쪽으로 집중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에게 느껴지는 위험 요소는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의해서, 그러니까 광명동과 광명1구역 같은 경우는 철산1동도 지금 접해져 있는데요.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안전보안관이 배치되었을 때 안전교육이라든지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통행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저희가 안전교육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광명시에 대형 공사 현장이 많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잖아요. 혹시 민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주로 접수가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한테 민원은 사실 소음, 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관리하는 부서로 접수가 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안전보안관을 조금 더 배치해 달라는 민원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안전보안관들이 다니면서 안전 위해 요소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장 큰 거는 아이들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주변으로 좀 더 배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과 또 다른 편에서는 공사장 주변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은 늘 위험하니까 학교 주변에도 이 안전보안관을 추가로 배치를 해 달라,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일단 저희 시에서는 공사장 주변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보안관의 배치라든가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인원은 178명인데 주로 관리나 배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느 분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여기는 지금 직원 1명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부터 현장을 돌면서 그 안전보안관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순찰하는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광명동초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 현장이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민원도 많고 해서 지금 특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대책에 차질 없이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공모 사업을 많이 하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몇 개나 돼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도시재생사업 설명드린 세 가지 사업이 다 공모 사업에 당선이 돼서 저희가 국‧도비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금 두세 개 정도의 공모 사업을 내년도에 준비를 해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두 가지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들을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공청회라는 절차도 거치지만 저희가 발로 뛰면서 주민들과 좀 밀접하게 의견을 들어서요. 이게 또 어떤 한 계층만 듣는다는 거는 좀 너무하고요. 아이들서부터 노년층까지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저희가 또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모기 때문에 국가 정책하고 이게 맞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당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공모 사업은 정말 따기도 어렵지만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도 또 나중에 후속 처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나중에 당선도 되고 그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게 사업 실행률이 일정 기준 이하로 집행이 되면 아예 응모에 제한을 받습니다. 아예 신청도 못 하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공모 사업 제가 그냥 나름대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공모 사업을 물론 공모하기도 어렵고 따오기도 어려운데 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게 3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착실히 좀 진행을 하고 또 천천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확보된 국비가 다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신데 그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소하2동 더드림사업 시작하시잖아요. 어쨌든 소하1동 가리대가 구름산지구로 개발이 됐고, 소하2동을 제외한 저쪽 역세권이 개발된 후에, 그러니까 중간에 낀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번에 도시재생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담아서 그쪽 부분들, 그쪽 원하시는 부분은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도시재생사업 여러 가지 진행하고 계신데 그 사업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소하2동 더드림사업 시작하시잖아요. 어쨌든 소하1동 가리대가 구름산지구로 개발이 됐고, 소하2동을 제외한 저쪽 역세권이 개발된 후에, 그러니까 중간에 낀 곳이에요. 그래서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번에 도시재생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같이 담아서 그쪽 부분들, 그쪽 원하시는 부분은 좀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주민설명회 준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개발에 대한 내용이 늘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포함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주민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때 했던 섹터 정해놓으신 거 있잖아요, 구역. 그 부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그렇게 되면 일부 또 빠지는 경우가 생기면 그걸로 인해서 우범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58분 계속 개의)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이성아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건설지원과는 16명 정원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8쪽 철산동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로20 시민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하 주차장 1만 1963제곱미터, 생활문화센터 3210제곱미터이며 국비 52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40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 27일에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준공 검사 결과 준공 부적합되어 현재 지체 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 중이며 지연배상금은 준공 검사 결과가 적합 될 때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749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5948제곱미터, 국비 3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74억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50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업사이클,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73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 153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위탁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인테리어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진행 중으로 준공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202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51쪽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578제곱미터이며 국비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16억입니다.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위탁 부서의 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진행 중으로 준공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52쪽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기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11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3억 81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주거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946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22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3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54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노후‧협소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를 문화, 행정, 복지가 융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합청사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55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9억을 포함한 344억입니다. 202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용역 준공 이후 202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55쪽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구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명 제4R 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연면적 5535제곱미터이며 국비 58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77억입니다.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56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광명문화원사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 문화 융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39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3억입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3년 11월 용역 준공 이후 20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57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선별 진료 및 호흡기 클리닉 등 기능을 갖춘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최적화된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46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3년 11월 용역 준공 이후 20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김욱성 건설1팀장입니다.
이성아 건설2팀장입니다.
정영주 기전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47쪽입니다. 일반 현황과 관련하여 건설지원과는 16명 정원에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8쪽 철산동 지하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로20 시민운동장에 지하 주차장 및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지하 주차장 1만 1963제곱미터, 생활문화센터 3210제곱미터이며 국비 52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40억 3600만 원입니다. 2020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9월 27일에 준공 서류를 접수하였으나 준공 검사 결과 준공 부적합되어 현재 지체 일수를 산정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 중이며 지연배상금은 준공 검사 결과가 적합 될 때까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749쪽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및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층, 연면적 5948제곱미터, 국비 3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74억입니다. 2021년 12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50쪽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업사이클, 에코디자인 콘텐츠 창작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473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 153억 7100만 원입니다. 2022년 6월에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위탁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인테리어 추가 공사 요청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진행 중으로 준공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2024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51쪽 광명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주민 밀착형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노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578제곱미터이며 국비 1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16억입니다. 2022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0월에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위탁 부서의 인테리어 추가 공사를 요청해 옴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추가로 진행 중으로 준공은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는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52쪽 어울리기문화발전소 조성사업입니다. 증가하는 다문화 가정과 기존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460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11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23억 8100만 원입니다. 2023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0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753쪽 어울리기행복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노후 주거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복합 문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946제곱미터이며 사업비는 국비 22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43억 1300만 원입니다. 2023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54쪽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노후‧협소한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를 문화, 행정, 복지가 융합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복합청사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855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국비 19억을 포함한 344억입니다. 2023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3년 12월 용역 준공 이후 2024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755쪽 광명전통시장 제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광명전통시장 및 주변 구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명 제4R 구역 소공원 하부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연면적 5535제곱미터이며 국비 58억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는 177억입니다. 2023년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3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756쪽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광명문화원사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 및 지역 문화 융성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339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53억입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3년 11월 용역 준공 이후 20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757쪽 감염병대응센터 건립공사입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선별 진료 및 호흡기 클리닉 등 기능을 갖춘 감염병대응센터를 건립하여 최적화된 감염병 예방 및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규모는 지상 1층, 연면적 446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4억입니다. 2023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이 진행 중으로 2023년 11월 용역 준공 이후 2024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건설지원, 원래는 처음에는 사업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과가 된 지 거의 한 얼마나 됐죠? 한 1년, 1년 반?
질의 답변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건설지원, 원래는 처음에는 사업소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과가 된 지 거의 한 얼마나 됐죠? 한 1년, 1년 반?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적으로 업무가 더 나아졌어요? 각 과에서 하던 업무…. 직접 맡아서 하던 거랑? 실제적으로 일을 해 보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장단점이 있습니다. 몰아서 같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저희 과는 일하는 직원들은 기피 부서가 되는 거죠. 저희 과를 선호하는 게 아니고 서로 피하는 과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저희가 다른 과 할 때도 얼마 전에 도시교통과 할 때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이것도 넘어가서 위탁되기 때문에 모른다고, 실제 사업은 거기서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또 위탁받아서 하는 업무를 하다가 또 넘기고, 실제로 사업 기획 단계에서부터 이 내용을 알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거의 떠맡듯이 하니까. 실제로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건설지원만 따로 빼서 하는 데가 있나요? 몇 군데나 돼요? 국장님 혹시 아세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건설공사는 대체적으로 다 웬만하면 별도로 시설공사과, 아니면 이런 건설지원과 이렇게 별도로 따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주택과나 건축과 그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시설공사과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지금 우리 체제같이 운영하는 데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네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기피 부서가 돼버리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지. 그건 국장님의 역할 아닌가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렇죠. 그때 사업소 있을 때는 국장이 없고 바로 부시장 직속으로 가니까 조금 더 힘든 경우가 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같이 협의하고 상의하고 해야 될 그럴 단계가 하나가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건 있고, 지금은 국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다른 데도 이런 체제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기피 부서라는 얘기를 듣고 맨날 힘들고, 지금도 보고하시는 거 보면 다 문제가 있어서 늦어졌다, 이런 얘기를 전제로 깔고 가니까 실제로 업무하시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뭔가는 대책이 세워져야 될 거 같은데.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무래도 과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그에 맞는 적정 인원이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총무과에다 증원 요청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6명 정원에서 2명 결원인 상태에서 그 업무를 직원들이 서로 떠맡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업무가 과중된 게 없지 않아 있고요. 저희가 인원이 보충되면 또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충분히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어쨌든 외부에서 평가가 좋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돼서 제가 사전에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그건 별개로 업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지원과의 보고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과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또 사표 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국장님, 현재 과장님들이 지금 우리 이 과장님이 세 번째 아니에요? 이거 지하 공영주차장 하면서, 그렇죠?
지금 건설지원과의 보고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과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또 사표 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국장님, 현재 과장님들이 지금 우리 이 과장님이 세 번째 아니에요? 이거 지하 공영주차장 하면서, 그렇죠?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준공까지 우리 이 과장이 맡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는 다 됐으니까 지금부터 질문하기 시작할게요. 제가 과장님한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건설사가 어느 회사죠? 지금 시민운동장 건설업체가 어느 회사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한부건설입니다.
○이지석 위원 한부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13일 이후로는 지체상금을 우리가 받는 걸로 그때 말씀하셨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이지석 위원 하루의 지체상금이 얼마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350만 원입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계산한 거하고는 다르네요? 내가 계산한 거는 3260만 원 정도가 되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총액, 원칙적으로 볼 때는 총 사업비 n분으로 나눠서 1일로 따졌을 적에 20일 정도가 된다면 9억 7800인데 9억 7800에서 이거를 1일 나누게 되면 하루에 326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거 같은데.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거는 총 공사비고요. 거기에 대한 도급공사에 대한 것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이 있고 전기, 기계, 통신, 소방이 있는데 선행 공사로 인해서 하부, 밑에 공사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소방, 통신은 지체상금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만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아까 1일에 얼마라 그랬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350만 원.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한부건설이 아마 소송 관계까지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무래도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소형 공사가 있고 대형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형 공사는 대부분 소송이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지체상금뿐만 아니고 공사 부분에 대해서도 정산이 잘못됐다,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소송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냐면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중의 하나가 이게 제일 처음에 계약자가 한부건설인데 거기서 입찰을 볼 적에는 계획서가 다 있고 그 날짜에 이게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이런 게 다 계획서가 있어서 입찰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업체 석천인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석탑.
○이지석 위원 석탑인가요? 거기하고도 브레이크가 걸려서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현재 준공이 이렇게 지체되고 이렇게 되는 게 처음부터 계약이 잘못돼서 된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물론 그 사항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공기가 지연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일단 레미콘 파동하고 철근 파동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서 비단 그거는 지하 주차장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건축공사 해당되는 전부 다 그 당시에 딜레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한부건설이 계약을 할 때 며칠 정도가 지체된 걸로 알고 계세요? 계약 날짜에서 현재 지연된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게 철근하고 시멘트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총 304일이 연장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을 적에 우리 광명시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304일 중에서 레미콘하고 철근 파업으로 해서 185일이 지체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운동장만 해당이 된 게 아니고 모든 공사 현장이 다 똑같이 그렇게, 그 당시에 2021년도, '22년도에 상황에는 다 그렇게 그런 사태가 발생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봤을 적에 관급공사라는 거는 선금을 받고 일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닙니다. 선금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관급공사라는 거는 계약금의 40%면 40%를 먼저 계약자한테 선입금 지급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닙니다. 저희가 먼저 선금 준 경우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관급공사인데 왜, 관급공사는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관급공사 할 때는 몇 퍼센트를 선금을 받고 하는 게 관급공사인데 무슨 얘기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보통 저희가 기성금을 주고 있는데요. 기성금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50%면 50%를 다 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또 퍼센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성금을 지급할 때도 저희가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다 받고 주기 때문에 선급금을 먼저 주는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알고 계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선급금 줄 때도 저희가 보증보험 이런 거 다,
○이지석 위원 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선금을 자재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퍼센티지가 40%까지는 아니고요. 공사 금액이 크면 비율이 줄어드는 그런 거에서 선금을 신청하면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일 마지막에 과장님이 잠도 못 주무시고 고민하고 이런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현장에 팀장들하고 가서 독려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다 듣고 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에서도 다 가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3일부터 해서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며칠 정도에…. 준공 날짜를 “9월 27일입니다.” 그런데 물어보니까 별안간 준공계 날이라고 하고 자꾸만 그렇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하면 뭐하지만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꾸만 준공계 했는데 준공계 가느냐고 쉬었다 가는 날짜라고 그러지 마시고 준공 날짜가 언제예요? 이거 확실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공사가 완료되는 날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석 위원 아니, 준공 날짜라는 게 준공이 테이프 끊는 날이 준공 날짜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사업 기간, 공사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공사 기간은 착공계 접수하는 날부터 해서 준공계 접수하는 날까지가 공사 기간이고요. 그다음에 준공식을 하는 날은 별도로 준공을 하는, 그런 준공식 하는 날을 또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지만 또 주택 같은 경우는 사용승인 허가를 받는 날을 또 준공 날로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민들이 여기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날이 언제부터냐고 학수고대, 학수고대하다가 작년 12월에 한다고 하다가, 4월에 한다고 하다가, 7월에 한다고 하다가 9월 27일까지 됐는데 지금 다시 또 10월 말까지 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공사 현장을 가보면 날짜가 11월로 넘어갈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13일부터 분명히 그랬어요. “9월 27일이랍니다.” 그런데 또 “10월 13일 넘어가면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받기 때문에 그 안에 될 겁니다.” 또 내가 준공 날짜 9월 27일을 얘기하니까 준공계 얘기를 또 하시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용어의 차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건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어느 때는 내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또 저기인데 차가 언제, 주차 언제 될 거 같아요, 그러면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언제로 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향후 일정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완료되는 시점이 시공업체에서는 25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달 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간에 준공 검사가 끝나고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용승인 허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사용승인 허가받는 기간이 짧게는 보름에서 또 한 달 걸리거든요. 그거는 사용 허가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기간이 당겨지면 당겨질수록 이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는 거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도시공사에다 또 일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간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시에서 바로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또 기간제 거기 일할 사람들 뽑고 주차관리 뽑고 막 이렇게 하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도 과장님이 이거를 준공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다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이십시오.” 그러고 거기서 팡파르 울리고 테이프 딱 끊는 날 그 날짜를 나는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차 들어가는 날을 물어보는 거야. 하도 못 알아들으셔서, 과장님이. 나하고 자꾸만 말이 안 맞으니까. 준공 날짜 얘기하는데 준공계 갖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차 들어가는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게 1350만 원이라고 했죠?
아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하도 과장님이 이거를 준공 날짜가 언제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봤을 때 “오늘 다 공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모이십시오.” 그러고 거기서 팡파르 울리고 테이프 딱 끊는 날 그 날짜를 나는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은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차 들어가는 날을 물어보는 거야. 하도 못 알아들으셔서, 과장님이. 나하고 자꾸만 말이 안 맞으니까. 준공 날짜 얘기하는데 준공계 갖고 얘기하시고 그래서 내가 하도 말이 안 되니까 차 들어가는 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게 1350만 원이라고 했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1350만 원이면 한부에 며칠 정도 지체상금을 요청할 거 같아요? 날짜로 봤을 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8일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18일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2억 4300만 원이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그게 거기가 2억 4300 정도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해 볼 때 이게 한 달 정도 걸리는 시간인데 그 외에 필요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건 없습니까? 먼젓번에도 얘기하는 게 23억도 해 달라고 해서 또 해 드렸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 없어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랬죠? 돈 들어가는 거 하나 없다고. 이 앞전 과장님도 그랬어요. 40억 해 주면 십 원 한 장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도 또 23억이면 돈 십 원 한 장 안 들어간다 그랬는데 내가 한번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자꾸만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무능력하다는 소리 자꾸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시민들이 자꾸만 물으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하는데 매일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비웃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신 건 내가 아는데 정확한 날짜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내가 광명시민한테 얘기할 때는 11월 중순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11월 말로 얘기하면 됩니까? 어때요.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지금 자꾸만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무능력하다는 소리 자꾸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시민들이 자꾸만 물으면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늑대 나타났다. 늑대 나타났다.” 하는데 매일 거짓말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도 비웃는 사람이 돼 버렸어요.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신 건 내가 아는데 정확한 날짜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개념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내가 광명시민한테 얘기할 때는 11월 중순으로 얘기하면 되겠네요? 11월 말로 얘기하면 됩니까? 어때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은 계획상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사용승인 받는 날짜를 11월 중순으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날짜를 떠나서 저희가 그 전에 당길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거는 우리가 하면 된다는 거고요. 시민들한테 얘기할 때 12월에 한다고 하면 되나요? 그거를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내가 우리 시민들이 전화 오거나 문의 오면 대답을 해 줄 거 아니에요.
○위원장 현충열 잠시만요. 내용을 좀 정리하면요. 어쨌든 10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돼서 준공계 제출이 될 거고, 일단 다시 반려된 게. 그때서부터 사용승인은 누가 담당하시는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주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국장님이 담당 국장이시니까 어쨌든 지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최대 한 달에서 보름이라고 하는데 보름 내에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후에 실제로 그 운영은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가 도시교통과로 넘기는 건 언제, 사용승인 이후예요, 사용승인 전이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사용승인 완료되고 넘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교통과는 또 국이 다르네요. 그 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상적으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그 답은 못 하실 거 같아요.
○이지석 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과장님, 일단은 진짜 시민운동장에 주차를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날짜가 거진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언제쯤 개방된대.” 그러면 그때쯤 해서 우리가 주차 신청도 하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예 그냥 떡장수마냥, 엿장수마냥 “아, 좋아. 12월.”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그런데 공인된 사람들은요, 막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딱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 그때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12월이면 아마 100% 주차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우리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과장님이 팀장들하고 더 상의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방금 향후 일정들 있잖아요. 준공계 언제까지 받을 거고 사용승인은 언제까지 하고 그거에 따른 운영 계획 어떻게 해서 도시교통과에 실제 운영 가능한 날짜를 협의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따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뭐 어디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또 지금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우선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시장님이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과장님 생각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외부에서 또 언론 보도에 그런 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철산동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실 뭐 어디부터 질문을 해야 될지, 또 지금 방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많아요. 우선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시장님이 거짓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과장님 생각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왜 특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외부에서 또 언론 보도에 그런 게 나오냐는 얘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무래도 공기가 많이 지연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설진서 위원 그렇죠, 결국은 공기가 지연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에 다 결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젓번에 도시교통과 과장님도 오셔서 많이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으셨어요. 지금 도시교통과하고 건설지원과하고 업무 협조가 잘돼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잘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공사가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2019년도부터 해서 공사가 착공되는 건 2021년 5월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설계변경하고 추경하고 계속해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이지석 위원님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제가 서면질의 답변을 보면 그래요. “시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단에 9월 27일로 준공검사원, 준공검사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준공 검사를 선정하여 10월 13일까지 준공 검사를 진행 중” 지금 10월 13일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준공 검사 어떻게, 완결됐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래서 부적합 돼서.
○설진서 위원 부적합 됐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설진서 위원 그렇다면 여기 또 내용이 나오는 게 뭐냐면 “완료되지 않을 시 10월 14일 기준으로 지체 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결국엔 공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체상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법적 대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저희들도 지체상금을 부과하겠지만 향후에 한부건설에서 만약에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면 또 법적 비용이 발생될 수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설진서 위원 그런 거 나중에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가 당시에 두 가지 갈래길에 섰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상금을 부과하느냐, 공기 연장을 하느냐, 둘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공기 연장을 하게 되면 어차피 매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생각을 하고 지체상금을 물리면 나중에 시공사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지금 당장에 돈이 나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그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7월 그때 당시에 공사를 인수받을 때만 해도 80%였던 게 지금 거의 95%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지금 거의 마무리 작업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는 지든 이기든 무조건 소송, 그러니까 지체상금뿐만 아니고 공사 전반에 대해서 아마 100% 소송이 들어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런데 그거는 저번에 대형 공사했던 철망산 건립공사 할 때도 그랬었고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이고, 그러니까 대형 공사는 시공사에서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면 소송이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이게 결국엔 공기 연장에 대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레미콘 파동이라든가 철근 파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기 내용을 보면 주신 자료 내용이에요. 레미콘 수급이 언제냐면 2023년 6월 13일이에요. 그때 공기가 63일이 연장됐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철근 파동 있잖아요, 그건 언제쯤이에요? 아까 그거 두 개 합쳐서 백몇 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언제 적 얘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게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요. 그게 아마 중간중간에 가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일어났고, 2021년 9월에 일어났고, 2022년 3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고 드문드문…. 그러니까 원자재 파동이 레미콘 파동이 한번 났다가 철근 파동이 났다가 또 레미콘 파동이 났다가 철근 파동이 났는데 그 당시만 해도 원자재 값이 상승을 막 하니까 자재 공급하는 회사에서 자재 지급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눈뜨면 원자재 값이 올라가니까 굳이 지금 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원자재는 풀지를 않고 공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에 그런 파동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설진서 위원 좋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3차 설계변경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공기 연장을 했는데 그게 202일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까지 연장을 해야 되나 하는 내용도 나와요. 여기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조달 지연’ 이거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전에 내용을 보면 가설 방음벽 해체 재설치, 잔토 처리, 가매, 우수관 위치 변경, 물가 변동 이런 걸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기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 금액은 감리단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금액 증액을 얼마를 해 줄 건지 정하는데 공기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건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기술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공기 연장 결정이 되는데요. 당시에 시공사에서는 183일을 요청했지만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202일로 확정을 해서 공기 연장을 해 준….
○설진서 위원 그러면 더 늘려줬네요? 늘려준 이유가 뭐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283일에서 202일로 오히려 80일 단축시킨 거죠.
○설진서 위원 아니, 180일에서 200일로 늘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283일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283일에서 202일로 줄였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꾸 공기, 공기 그러는데 결국 관공서의 공기라는 것은 광명시민들하고의 약속이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기 보면 꼼꼼히 다 챙겨서 하셨더라고. 그런데 착공서부터 해서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의문 나는 게 뭐냐면 진짜 희한하게, 또 하나 볼게요, 국장님도 혹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보면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이제 건설지원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건설지원사업소로 해서 소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처음에 한 과장님이라는 분이 여기 관여를 하셨어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관여를 하셨어요. 거기서 추진을 쭉 하셨겠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이분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과에서. 그런데 인사를 보면 그거까지 따지면 6명이 인사가 됐어요. 이게 공사 기간이 몇 년이에요? 2021년 5월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21년, '22년, '23년, 약 2년이지 않습니까? 2년 동안에 담당 과장님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인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인수인계를 서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문지식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업무 파악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잦은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건설지원과만이 아니라 저희 도시재생국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가 많은 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은 유리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일정 기간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어느 정도는 같이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죠, 먼저 시작을 했으면 전문성을 띄고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사소한 것들 하나 보면 여기에 뭔가 책임감이 없는 거 같아요. 나중에 결국엔 책임 소재를 전가하려는 인사이동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업체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구관이 명관이라고 먼저 했던 사람들이 해결하는 게 더 원활하다는 말이에요. 새로 인사 발령받아서 가신 분이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에 끌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지금 그런 정도의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인사를 하지.
○설진서 위원 그런 건 이해가 가요, 순환보직이라는 게 그런 건데.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책임 한계 때문에 인사이동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이 있었다. 어느 한 분이 뭔가 책임을 지고 뭔가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하지 않나.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이승용 과장님 오셔서 하고 계시는데 이승용 과장님, 업무 파악 제대로 되셨어요? 인수인계 확실히 하셨어?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거 봐. 벌써 이렇게 대답을 하시잖아요. 자신 있게 나와야 되거든. “인수인계 잘 받았다. 업무 파악 확실히 100% 다 했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지금은 마무리 단계고 지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나중에 책임 소지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시장님이 또 책임을 져야 되겠네,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제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모자라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을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과정을 보면 공기가 연장될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관리 감독이 제일 중요한데 관리하는 부서가 건설지원과인데 건설지원과 팀장님, 팀장님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한부건설하고 업무 조율이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예요, 물론 거기에 감리단도 있고 운영위원도 다 있겠지만. 그래도 중추적인 부서는 건설지원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법적인 문제까지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먼젓번에도 철산동 광명극장 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거기서도 법적 문제로 갔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공사가 또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말이야. 또 이거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과장님은 맨 마지막에 오셔서 매 맞는 거야, 결국에 보면. 그리고 또 광명동초등학교도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도 공기가 연장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도 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뭔가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을 때는 잦은 인사이동 이런 거보다는 누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선임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인사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질문을 하게 되면 과장님이 나갈 거 같으니까 바꿔서 다른 거 할게요. 이거는 설진서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참 답답한 마음을 더 전할 거는 대신 해 줬으니까 됐고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매한가지로 지금 지하 주차장 문제가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67대 면은 있지만 여기 면은 104대 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부합적으로 광명시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동초등학교 부분은 영유아체험센터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가 여기도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못지않게 날짜가 엄청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있는데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드러난 저기지만 동초등학교 경우는 덮어져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에 대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것도 매한가지로 지금 지하 주차장 문제가 여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367대 면은 있지만 여기 면은 104대 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부합적으로 광명시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생활문화센터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동초등학교 부분은 영유아체험센터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날짜가 여기도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못지않게 날짜가 엄청 늘어지고 또 늘어지고 있는데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게 드러난 저기지만 동초등학교 경우는 덮어져서 질문이라든가 이런 건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 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하고 별개로 공사 현장이 좀 더 난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학교 부지를 같이 활용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학교의 제재라든지 학교 측의 그런 게 좀 심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몇 월 며칠 언제 레미콘을 쳐야 되는데 사전에 저희가 가서 행정실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상의, 협의가 다 끝났는데도 갑자기 그날 행사가 있어서 그다음 날로 미루면 그 레미콘이 그다음 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그게 또 한참 딜레이가 됩니다. 물론 저희가 먼저 치고 나중에 레미콘을 이어 치기 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면 품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미콘을 한번 치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꾸 그런 시간이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나온 대로 2023년도 12월이 공사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또 언제쯤 될 거 같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여기도 저희가 지하 주차장도 그렇게 처리를 했지만 동초등학교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대로 공기 연장도 해 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야 되겠지만 일단 저희는 공기 연장 없고 12월 25일부터 저희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돼서 명분이 있다면 공기 연장을 해 주겠지만 그런 게 없다면 25일부터는 지체상금 물고 하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엊그저께 종합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사보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감리까지 다 전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5일 이후에는 공기 연장 없으니까 그 전에 끝내든지 아니면 지체상금 물고 그다음에 입찰 제안을 받든지 하시라고 저희가 최후 통보 했습니다. 물론 저도 맨날 쫓아다니면서 감독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25일에 꼭 끝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이거는 몇 번 정도 지체된 거…. 제가 대충 알기로는 이것도 계속 연장연장연장 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번 정도, 여기도 매한가지로 지하 공영주차장하고 비슷하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여기는 지금 설계변경 한 번 하고, 공기 연장 한 번 해 줬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도 철근하고 시멘트 똑같이 적용해서 이게 이렇게 길어진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는 그러면 12월 25일 전에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2월 25일 넘어가면 12월 26일부터는 지체상금을 물게끔 만든다는 얘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위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이상은 사실 형사 건도 아니고 그 이상은 저희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 행정 쪽에서 할 수 있는 최고 수위로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내가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여기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는 김민수 팀장이 총괄 맡고 있는 겁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광명동초등학교는 이성아 팀장이 맡고 하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두 분이 앞으로 지금 여기 철산 지하 공영주차장 문제하고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공사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들이 거기 가서 상주해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책임은 어떤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은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은 담당 팀장하고 담당 직원들도 거의 출장 가서, 하루 종일 살지는 않지만 하루에 꼭 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그 책임감리랑 해서 공기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도 아마 진이 빠지고 기가 많이 빠졌을 텐데 우리 시의원들도 이거만 보면 막 진이 빠져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정말 수고하셨다 그러고 우리가 보면 결과물이 정원박람회마냥 딱 행사 끝나고 나면 탁탁탁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사업이거든요. 유지 보수까지 해서 이게 아마 굉장히 하자 보수까지 해서 뒤따라가야 되는데 정말 빈틈없이 마무리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참고로 제가 부탁 좀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지석 위원 네, 얘기해 보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까 인사이동이 너무 잦다고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잦은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피 부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 직원이 더 증원돼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2명이 빠진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고, 직원들은 거의 사기 저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직원들 힘 좀 실어줄 수 있도록 응원도 북돋아 주시고 격려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도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 주시면 되죠.
○이지석 위원 네, 우리도 하는데 국장님이 진짜…. 그리고 국장님, 국장님이 정말 이거 일을 하려면 아까 우리 현충열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여기 정예 멤버 일당백 하시는 분들 정말 용기를 많이 줘서 정말 책임감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공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지연이 되고 또 자재 수급이라든지 이게 원활하게 안 되므로 인해서 공사 진행에 차질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사실 좀 다반사고 또 요즘은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자기 마음에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바로 소 제기가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일은 나름대로 직원들은 열심히 하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가서 삽 들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독려를 해 가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공사가 어떻게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크게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직원들도 상당히 힘들어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고려해서 사기가 좀 충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 국장님의 국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건설지원과에 더 용기를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우리 이승용 과장님께서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저희들이 뭐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게 아니라 지금 흐름을 봤을 때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아니,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앞으로 사기 충전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사기 좀 북돋아 주세요.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지금 직원들이 부족해서 일을 못 하겠다잖아요. 그러면 임기제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인력 충원을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딱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751페이지 광명노인건강케어 건립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공기가 연장된 게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서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에 사업 계획 세울 때 이게 인테리어까지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딱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750페이지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하고 그다음에 751페이지 광명노인건강케어 건립사업 있잖아요? 여기에서 공기가 연장된 게 보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인테리어 공사가 있어서 연장이 됐다고 하는데 이거 처음에 사업 계획 세울 때 이게 인테리어까지 조성되는 게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게 준공이 되는 게 인테리어 전까지를 준공이라고 여기에다 기재를 해 놓는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당초에 저희가 공모 설계 할 때는 인테리어가 빠진 일반적인 공모 설계를 한 거고요. 왜냐면 인테리어 설계를 포함한 공모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비가 1.5배가 비쌉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공사비도 더 많이 오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공모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진행 중에 인테리어 설계를 받아서 그거를 설계변경을 하면 그게 보통 2~3개월만 더 하게 되면 인테리어까지 끝나는데 만약에 준공까지 끝나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게 되면 그게 또 자재라든지 이게 준공하게 되면 천장이나 벽, 바닥 마감을 다 해야 되거든요. 거기다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 그걸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이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중간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를 2~3개월로 해 주면 그게 공기도 더 짧아지고 예산도 절감되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주택으로 따지면 공사 준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입주만 하면 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보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다가 11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해 놓고 인테리어라든가 써놓으면 이렇게 질문드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인테리어를 좀 속된 말로 핑계 대고 공기가 연장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그건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할 때 공모는 기본적인 설계만 합니다. 그런데 용도에 따라서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업사이클 노인건강센터라든지 노인정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거기에 맞게 시설 운영하는 업체가 중간에 결정이 됩니다, 먼저 처음서부터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선정된 업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 운영에 따른 실내 인테리어를 별도로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이 말한 대로 이중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 진행 중에 인테리어를 운영자 입맛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공사 준공 전까지 마무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이게 정상적이지 처음서부터 운영 업체가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실무를 보면서 해야만 운영자가 실질적인 인테리어가 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공기가 조금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비용은 지금 책정이 돼 있나요? 예산이 잡혀있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돼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게 다 복합적이었던 거 같아요. 이게 안 좋으려니까 계속 시멘트 파동에 화물연대 파동에 철근 파동까지 쭉 있었던 거 같고요. 거기다가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동절기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또 이게 광명시의 한 중간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고 아마 그랬던 부분인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끝까지 하자 나지 않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질타도 하지만 응원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게 다 복합적이었던 거 같아요. 이게 안 좋으려니까 계속 시멘트 파동에 화물연대 파동에 철근 파동까지 쭉 있었던 거 같고요. 거기다가 작년에 비도 많이 오고 동절기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또 이게 광명시의 한 중간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거고 아마 그랬던 부분인 거 같고요. 어쨌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끝까지 하자 나지 않도록 마무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 팀원분들 잘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질타도 하지만 응원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건설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