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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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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20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3.   <환경관리과>
  4.   <기후에너지과>
  5.   <자원순환과>
  6.   <수도과>
  7.   <정수과>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는 환경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소장 강형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수도사업소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그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는 총 33건으로 환경관리과 주요 업무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등 총 6건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주요 업무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 2023년 에너지의 날 행사 등 총 6건입니다.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수거 및 가로 환경 청결, 자원순환경제도시 광명 집행 계획 수립 등 총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과 주요 업무는 광명시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 노온‧소하배수지 감시 제어 설비 교체공사 등 총 5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과 주요 업무는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 노온정수장 위험물 화학시설 보수공사 등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과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평소 환경관리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오염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4쪽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였습니다. 8월 말까지 예비 발령 포함 총 7회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었으며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100억 이상 관급 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사업장‧공사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도로 살수차 운행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집중 관리로 시민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805쪽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2023년도 환경교육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광명시 맞춤형 온라인 환경교육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환경교육 정보 공유 등 공동 협력을 위해 한국환경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5월에는 광명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하였고 7월에 환경부 주관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 신청하여 서면 심사 결과 1차 선정되어 2차 단체장 인터뷰, 시와 교육센터 사업 보고 등 현장 심사를 진행하였고 현재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2의 환경교육 주간 ‘환경교육 한마당’을 개최하였으며 생태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환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우리 시 여건에 맞는 환경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6쪽 수질 오염 총량 관리제 사업 추진입니다. 하천의 목표 수질을 설정하고 그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지역 개발 사업에 오염 물질 배출 할당량을 할당‧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전국 오염원 조사와 시행 계획 이행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친화적 지역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질 오염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7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입니다.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68대, 16억 19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808쪽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 관리 및 지원입니다. 환경 분야 관리 대상 시설은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등 총 260개소로 통합 지도 점검 규정에 따라서 71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24개소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여 행정 처분 하였으며 대기 오염 방지 시설 유지 관리 사업으로 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환경 오염 물질 배출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과 지원을 통해 환경 오염 예방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09쪽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분야 사업장 145개소를 점검하여 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소음, 비산먼지 등 생활환경 민원 총 96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로 공사장 생활 소음 민원으로 35회 측정하여 규제 기준 초과 7건에 대하여 행정 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장 환경 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현장관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 강화를 통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807쪽에 보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그간의 추진 사항에 보면 2023년도에 조기 폐차 대수가 561대, 2022년도에는 202대인데 조기 폐차가 많아지는 겁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동안은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이 5등급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차량에 대한 거는 한 10년 이상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상 차량은 좀 감소하고 있고요. 올해 4등급 차량에 대해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4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아직 운행 제한이든가 제재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대상 차량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조기 폐차라는 게 전기차 이런 게 좀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폐차가 많아지지 않겠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할 만한 차량들은 거의 다 한 거 같고요,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런데 지금 생계형 화물차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운행이 가능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차를 폐차하면 또 신차를 구입해야 되는 여건도 있고요. 그래서 개인 사정상 아마 폐차가 지연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광명시가 아주 상당히 주관으로 하고 있는 게 탄소중립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는 그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데 조기 폐차가 빨리 이루어짐으로써 어떤 면에서는 공기 정화가 많이 된다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 2023년도에 우리 환경관리과가 열심히 해서 조기 폐차 대수가 많이 늘었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정부 정책도 그렇고요. 내연 기관 차에 대한 거는 좀 감소하고 이제 친환경 차로 전환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기존에 있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거는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조기 폐차에 대한 거는 등급에 따라서 유도를 해서 빨리빨리 조기 폐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책자 805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환경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정책적으로 밀고 있는 건 탄소중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저희 시 여건으로 봤을 때는 특별히 발전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사업 현장은 크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정 내에서 배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자원 재활용 사업이라든가 에너지 저감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태양광 설치 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차 보급 이런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라 그런 인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환경교육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겠고요. 거기 보면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잖아요. 그간 추진 사항을 쭉 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2023년 7월에 보면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광명시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2억 2500만 원이잖아요. 안총과에서 하는 안전도시 공인사업을 보면 거기에 예산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2억 2500만 원에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 이것도 다 포함이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 내용은 결이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2억 2500만 원은 환경관리과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교육도시라는 게 환경관리과 업무만 포함되는 게 있고 저희 기후에너지과라든가 자원순환과라든가 각종 기관에서 하는 환경교육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올해 현황 조사를 했는데 한 16개 부서하고 소속 기관에서 한 53개 과정들의 환경교육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저희가 환경교육 사업으로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가 진행 중으로 1차 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정이 되면 광명시에 어떤 면이 유리한 점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 광명시가 아무래도 평생학습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전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거와 연장선상에서 환경교육도시로서의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요.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이 되면 환경도시에 걸맞은 교육 사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시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이 작년에 조례라든가 예산을 의결해 주셔서 교육센터도 개설이 됐는데요. 그런 협력 체계를 굳건히 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환경교육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 발전 사항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부에서 하는 환경교육도시 공모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아까 안총과의 안전도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대략 보니까 그거를 지정받기 위해서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5~6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지정받는 게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2020년도에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자격 조건은요.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센터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럴 만한 기반 체계가 갖춰져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준비를 저희가 2020년도부터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그 여건들이 맞춰져 있어서 올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러면 그전부터 계속해서 준비를 하셨었구나.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겠고요. 어쨌든 간에 환경 문제는 또 우리 광명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잘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잘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804쪽에 보면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및 경보제 운영이라고 돼 있거든요. 어차피 건조 계절이 오면 매년 12월부터 아마 내년 3월까지가 굉장히 건조한 날씨인데 이때가 아마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심한 계절일 거예요. 그런데 현재 재개발이 9개소, 재건축이 아마 2개소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사업이 한 2개소 해서 지금 광명시가 어떻게 보면 크레인이 막 올라가 있는 건설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반해서 레미콘 차량이라든지 건설 현장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다분하게 많이 움직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흙 같은 이런 걸 도로에 뿌린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단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그 현장에 살수 인원을 배치해서 그 공정 나올 때마다 바로 옆에서 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서 묻어나오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륜기를 거쳐서 사업장 밖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완전히 세륜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가 건조돼서 도로변에 흙이 잔존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도로변에는 그 시공사에서 살수차를 운행해서 하루에 4회 이상을 살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행정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지정한 사람이 건설 현장에 감시단으로 나가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민간 감시원 6명을 기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든가 대형 공사장은 하루에 수시로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그 현장에 투입해서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6명이 지금 건설 현장을 돌면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비가 오거나 날씨가 습한 날에는 공기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한정된 부분에서 움직이질 않는데 건조한 상태가 되면 이게 시민들 호흡기로도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멀리까지 날아가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10월인데 조금 있으면 11월 되고 12월, 건조 기간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환경관리과에서 좀 신경 써서 건설 현장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오염 관리 강화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거기 보면 생활환경 민원 처리가 965건이나 있어요. 빈도로 보면 이게 많은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많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중에서 소음 및 비산먼지가 많다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주로 이게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현상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공사장 말고는 다른 데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어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주로 공사장이고요. 한 90% 이상이 공사장이고 한 10% 내외가 일단은 영업장 같은 데 행사성으로 확성기 틀어놓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여기 보면 개선 명령 5건 하고, 중지 명령 2건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행정 명령을 내리면 그 관할 업체에서 제대로 이행을 하고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이행 상태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은 합니다.
설진서 위원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시네요. 그다음에 환경 관리 매뉴얼 제작 및 현장관리자 60명을 투입해서 환경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로 여기 책자에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러면 매뉴얼이 언제쯤 제작이 된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올해 상반기에 제작이 돼서 8월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현장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물론 환경관리인도 있지만 공정별로, 유형별로 배출하는 배출원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배출할 때는 이렇게 저감 공정을 하라는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좀 만들었습니다, 워낙 공사장이 많다 보니까.
설진서 위원  올해 만들었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래서 현장에다 배부했고요. 그거대로 저희가 이행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매뉴얼이 그전에 만들어 놓은 매뉴얼이라면 새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제가 여쭤본 건데 8월에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 매뉴얼대로 적용하면 어떤 큰 문제는 없을 거 같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최대한 주민 피해 없도록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를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환경교육센터 운영하고 계신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12억 정도, 전체 환경교육 프로그램이 그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앞으로?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교육센터는 교육센터의 당초 설립 취지가 각 과나 기관에서 하는 교육 사업을 다 갖고 오는 사항이 아니고요. 통합 플랫폼 차원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개소해서 지금 광명시민 환경 인식 조사를 완료했고요. 지역 내에서 있는 환경교육 사업이라든가 강사 현황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역에서 무슨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황조차 지금 시민들도 잘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각 기관에서 중복되거나 뭔가 연계성이 있는 것들을 협력 체계로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그것도 일괄적으로 배포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일단 교육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해 주고 이런 과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한쪽으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환경교육 쪽에서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광명시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나 저쪽 신안산선 개발공사 등이 굉장히 많아서 소음, 악취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분들이 불편하다고 내시는 민원도 있지만 반대로 또 악의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민원을 위한 민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잘 판단하셔서…. 어쨌든 공사가 빨리 끝나야 좋은 거거든요, 공기 맞춰서. 저희 주변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 안전하게 빨리 끝나는 게 목적이니까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공무원들이 너무 한쪽 편에 서서 하시면 서로 또 힘들어지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 중지)

(10시 2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기후에너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정현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조정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곽나용 그린뉴딜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3쪽 일반 현황입니다. 기후에너지과는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으로 임기제 공무원 4명을 포함하여 총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정책팀, 에너지관리팀, 그린뉴딜팀, 기후대응팀 등 4개 팀과 기후에너지센터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분장사무와 기타 현황은 81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15쪽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은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을 위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공동주택 203가구 설치 신청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물량도 금년 내 설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에너지의 날 행사입니다. 에너지 중요성과 기후 변화 심각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여 에너지 절약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올해 에너지 행사는 ‘에너지를 줄이는 나의 하루’를 주제로 ‘언플러그드 광명’ 행사를 지난 8월 18일 시민체육관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관내 23개 단체가 참여하여 체험 부스 운영 및 시민 실천 공유회, 자가발전 놀이기구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슬기로운 탄소중립 생활 문화를 조성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817쪽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기후에너지센터 누리집과 연계한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난 3월부터 시민분들의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우리 시 자체적인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원 순환, 에너지 절감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을 실천하여 인증받은 후 적립된 포인트는 광명사랑화폐로 지급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7400만 원으로 금년 8월 말 현재 회원가입 4212명, 활동 건수 5만 775건, 지급 포인트 8620만 2000포인트입니다. 내년에는 포인트 인증 방법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앱을 개발해서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실천 항목도 확대하여 시민분들의 탄소중립 생활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818쪽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온실가스 발생 등 대기 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315대, 5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연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9쪽 전기자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의 편의성을 증대하고 시민분들의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 민간 부분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은 1억 원으로 완속 충전기를 8월 말 현재 42기 설치를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도 모두 금년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20쪽 지역 에너지센터 시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사업으로 2022년도에 1차 연도 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2차 연도 사업비로, 사업비는 총 2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쿨루프 설치 사업, 탄소중립도시 선포식 개최, 온라인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후에너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기후에너지과하고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819쪽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과장님 얘기로는 지금 충전기 설치가 42기까지 설치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책자에는 20기로 설치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충전기를 62기까지 설치했는데 올해는 몇 기 정도까지 예상될 거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올해는 8월 말 실적으로 20기고 9월 말 실적으로 42기고요. 현재 좀 더 설치가 추가돼서 계획한 물량은 금년 내에 다 설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고요. 개소마다 설치비가 조금씩 차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대한 70기 이상은 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신규로 짓는 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아까 얘기한 대로 100세대 이상 공중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총 주차면 수 50면 이상으로 딱 규정돼 있는데 주차면 수가 몇 대 정도 돼야만 의무 사항으로 되는 거예요? 50면 이상이 되면 충전기 하나를 꼭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의무 설치 비율은 신축 시설이 5%, 총 주차면 수의 5%를 충족하게 돼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5%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때 주차면 수가 100대라고 했을 때 5%라면 5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1기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5%니까 100면이면 다섯 대가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이나 재개발, 소규모 건설 현장 같은 데 신축 건물 같은 데도 기후에너지과가 지원합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관내에 충전기가 설치되는 현황을 보면 저희가 1억 원으로 사업하는 것 외에도 이게 기준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는 기준을 충족하는 의무…. 연장돼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모든 공동주택이 그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1억 원 사업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도 있지만 자체 설치하는 곳도 있고요. 자체 설치할 때도 충전기 사업자가 설치를 해서 요금을 수입으로 갖고 가는 구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부담은 거의 안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여쭤보냐면요. 현재 추세가 우리 주유소 있잖아요? 가스 충전소도 있고 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업자들이 서로들 하겠다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유상으로 해서 거기에 카드, 요새는 다 카드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유류비마냥 매한가지로 이 충전기도 충전시키는 양만큼 돈을 지급받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원 사업을 해서 독려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민간 업자들이 하는 것을 한번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사업이지 않겠는가.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판단하신 부분이 전적으로 맞고요. 주유소가 전환되는 부분은 정부에서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이라고 해서 현재 유류만 할 수 있는 시설 구조를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을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행에는, 관내에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전환하는 주유소는 아직까지 없고요. 여러 가지 위험물 부담이라든지 또 시설 개선이 좀 더 이루어진 이후에는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주유소가 많이 생길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24년까지는 1억 원 사업을 본예산에 집행부 편성 단계에서는 요구를 해 놨는데요. 그 이후에는 굳이 시에서 그렇게 촉진시키는 사업비를 들이지 않아도 충분히 보급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 내년 6월에 소하리에 있는 기아자동차에서 전기차가 생산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놀탄 행사도 있지만 탄소중립에 대해서도 발맞춰 가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원 사업을 정부 시책으로 해서 지금 지원 사업을 하는 거지, 광명시 자체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저희가 시비로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촉진시키는 과정으로 해서 3~4개년 동안은 조금 확산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자체 시비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충전기 설치 관계는 시비로 충당해서 지금 이렇게 독려해서 하고 있는 건가 보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물량 플러스,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물량이 같이 합산돼서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영업적으로 민간인이 예를 들어서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혜택을 보나요? 자기가 돈을 받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냐 이거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시비로는 아니고요. 국가에서도 확산 목적으로 민간 업자한테 일부 혜택을 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금액적인 것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전기차 충전기 부분이 앞으로 엄청나게 활성화될 과정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잘돼서 나름대로 우리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가 그동안 우리 복지에 있다가 자치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817페이지에 보면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 추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개선 방안이라는 건 없습니까, 혹시?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개선 방안은 지금 저희가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 조사를 8월 말에서 9월 초순까지 2주간 설문 조사를 해서 1400여 명의 시민분들이 응대를 해 주셨고요. 거기서 주로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의견이 나온 것이 실천 항목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또 인증 방법을 지금은 홈페이지에서 다소 복잡하게 돼 있을 수도 있어서 앱 같은 걸 개발해서 휴대폰에서도 간소하게 간편하게 해 달라, 그리고 항목별의 단가 같은 것도 어느 면에서는 다시 검토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지금 거의 계획 마무리 단계인데 내부적으로는 개선안을 좀 하고 있고 앱도 지금 개발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그게 정답인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빨리 보내고 싶어서 그런가….
  (웃음소리)
설진서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라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사업 있잖아요. 먼젓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거 같은데 버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외산 차를 구입하는 걸로 그때 제가 파악이 됐었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계기로 화영운수 관계자분도 만나 뵙고 했는데, 찾아가 뵈려고 했더니 또 마침 오셨어요. 그래서 만나 봬서 그 현황을 들어 보니까 중국산이 사실은 안타깝게도 국산보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좀 있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성능이나 금액이나 또 내구성, 오래 쓰는 부분이. 그래서 국산보다는 중국산을 좀 택하게 되는 상황이 있고 국산이 생산 물량을 아직 충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구성이나 A/S 이런 게 국산이 우수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가격 면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될 수 있으면, 물론 쓰시는 쪽의 입장에서 더 잘 알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산이 안 나온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국산을 좀 이용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설진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후에너지과가 어쨌든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생긴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 자체가. 물론 환경수도사업소 환경 쪽에 있다가 광명시 정책 쪽으로 가는 목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복지에서 자치로 옮기게 됐는데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자치에 가셔서도 지금 하시는 일 그대로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인봉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서희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자원순환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23쪽부터 824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5쪽부터 826쪽입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수거 및 가로 환경 청결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수거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깨끗한 가로 환경 조성과 노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어르신 환경 봉사대 600명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총 4만 2850톤으로 1일 평균 201톤이 발생했으며 그중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을 통해 소각은 53.3%, 재활용은 43.7%, 매립 등 3.0%를 처리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은 인력과 장비를 갖춘 7개의 대행업체들이 권역별로 수집 및 운반을 하고 있으며 단독주택 지역에 재활용 분리수거대 7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깨끗한 청소 상태 확인을 위해 주 3회 이상 새벽 및 주중 청소 상태를 순찰하고 고압 살수차 1대를 구입했고 진공 청소차 1대는 10월 중 출고 예정으로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제거와 폭염에 대비해 살수차 4대를 임차해 운영했습니다. 2024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 원가 조성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재활용 분리수거함을 설치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27쪽입니다. 자원순환경제도시 광명 집행 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자원 재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지역 내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집행 계획입니다. 자원 순환 계획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2023년부터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 자원 순환 시행 계획이 지난 9월 20일 환경부 승인을 받아 9월 27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중 용역을 발주하고 11월 착수하여 2024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8쪽입니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회용 컵 지원 사업을 시청 보나카페 등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5개소에서 8개소로 확대해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다회용 컵 5만 5400개, 뚜껑 8200개 등 총 9만 340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는 축제 등에 사각 용기와 컵, 포크 등 다회용기 총 2만 65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 시청 부서를 대상으로 ‘자원 순환 골든벨 시즌 2’행사를 진행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일회용기 사용 줄이기 선언식을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줄이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2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을 조성하여 탄소 배출 감축 및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해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동별 배출 요일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폐현수막을 활용한 마대를 제작하여 공공 청소용으로 363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종이백 수거 보상제와 폐건전지 및 폐형광등 수거함을 배부하였고 재활용품 무인 수거함을 9개소, 18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3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추진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1일 평균 발생량이 2021년 45.1톤, 2022년 43.4톤에서 올해 40.4톤으로 매년 감량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기는 지난 8월까지 12개 단지 140대를 설치하였고 추가 설치를 위해 10월까지 동별 통장 회의와 주민자치회 등 동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동별 안내문 부착과 광명소식지 홍보 등 다양한 방법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31쪽입니다. 친환경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 지난 8월 21일 환경부와 총 사업비를 조정하여 91억 200만 원이 증액된 총 사업비 1590억 9600만 원으로 원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되어 향후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착공, 2027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는 2026년도에 대비하여 향후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소각열 이용으로 운영비 절감 및 자원 순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832쪽입니다.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당초 올해 11월 공사 준공한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 절감을 위해 본공사에 인테리어를 반영하였고 내년 2월 준공 및 5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되는 건물에는 업사이클과 관련된 전시장 및 교육장, 회의실,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3%로 진행되고 있으며 업사이클 에코 디자인 및 콘텐츠 창업 지원 등으로 친환경 ESG, 순환 경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33쪽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학온동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에 업사이클아트센터는 시민 대상으로 업사이클 관련 교육과 행사, 지역 공헌 사업, 에코 디자인 및 콘텐츠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텀블러 새 주인 찾기 캠페인 및 텀블러 공모전, 환상웹툰 교실을 운영하였고 환경을 생각하는 환상서포터즈를 조직해 환경 정책과 업사이클아트센터를 홍보하고 있으며 에코 디자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이 함께하는 지역 협력 사업을 확대하고 에코 디자인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828쪽에 보면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이게 있는데요. 다용도 컵 사용 지원 사업이 일회용품 약 6만 3600개를 대체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게 6만 3600개인데 지금 10월이에요. 10월인데,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회전이 됩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개라고 하면 한 60개는 회수되는데 한 40개는 분실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6만 3600개 시점이 8월까지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일회용 컵이 나가는 대신에 다회용 컵이 사용된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장 같은 데서 저도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께름직해서 잘 안 쓰려 그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2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꺼리고 또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회수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8월까지면 8월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회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시청 같은 경우는 보나카페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보나카페에서 내부적으로 먹을 때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데요.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처음에는 좀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식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갈수록 보면 시민들의 반응이, 다회용 컵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기후적으로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향상돼 있기 때문에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작년 11월 정도에 시행했었는데 지금 1년 정도 되어 가고 있잖아요.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다회용 컵은 거의 100%, 왜 그러냐면 나가는 게 아니니까 전량을 세척해서 회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축제 할 때도 다회용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회수라든가 이런 게 순차적으로 잘 돌아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현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요즘에는 시에서 하는 행사에도 우리가 현재 다회용 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행사나 이런 그러니까…. 아닙니다. 행사에 지원되는 거는 다회용기입니다.
이지석 위원  다회용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그거는 다회용기로 나오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래서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다회용 컵을 하고 있고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행사에 갔을 때 저도 그 컵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회용 컵을 내가 받아서 썼는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기본적으로 행사 할 때는 다회용기인데 다회용기는 컵도 포함돼 있는 거고요. 행사 할 때 그런 용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안에 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행사 할 때 다회용기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다회용기에는 컵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컵도 포함돼 있는데, 제가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일회용 컵을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1년 동안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를 한 1년 동안 과정을 놓고 봤을 때 실효성 문제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정말 어떤 면으로 봐서는 물자 절약도 있고 일회용품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걸 줄여보자는 개념으로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캠페인을 통해서 봤을 때 실효성이 좋냐 나쁘냐라는 개념에서 회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되느냐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다회용 컵하고 다회용기 지원 사업이 우리가 거의 1년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할 때는 우리 시가 거의 선도적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현충열  그게 아니라 회수율이 관리가 되는지, 실제로 처음 샀을 때 재고하고 지금 재고 관리가 되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하시면 될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다회용 컵 같은 경우는 전량적으로 회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거 누가 관리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업체 계약을 통해서 다회용 컵 같은 경우에 보나카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다가 용기나 컵 해서 만들어 놓고 있고요. 세척이나 이런 거는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건 다른 게 아니라 2억 3600만 원으로 했는데 올해 2억 3600만 원 사업비가 있어요. 내년에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이건 어떤 면에서는 유명무실한 거 아니야. 일회용 컵하고 똑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이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현재 관리 부분은 잘되고 있고요. 처음에 했을 때보다 시민들 의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향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다용도 컵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봤을 적에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컵 대신 이걸로 합니다 해서 캠페인을 하는 입장이면 그 부분에 무슨 글씨라도 붙여서 홍보라든가 이런 건 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할 때 앞에다가 홍보 문구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컵에다가는 안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컵에다가는,
이지석 위원  스티커식으로 붙여서 캠페인 이런 건 안 하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지금 컵에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거를 모르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런 캠페인이라든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원순환과 팀에서 그런 데까지도 관리를 맡긴다며요. 관리하는 측에다가, 2억 3600만 원이면 그런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조금 신경을 쓰면 자동으로 시민 참여도를 높이면서도 홍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다음에 829쪽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간 추진 사항에 보면 투명 페트병이 있는데 이거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투명 페트병 수거 말씀이신 건가요?
이지석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 
이지석 위원  이게 과장님이 이해를 또 못 하시는가 본데 투명 페트병을 분리해서 수거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투명에다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막 짬뽕으로 섞여서 하는 건지 그런 실태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단독 지역 같은 경우는 투명 페트병만 모아두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수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현재 잘…. 그렇게 모인 부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가끔가다 다른 페트병도 있기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지석 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잘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잘 안되고 있는 거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분명한 홍보가 제대로 잘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투명 페트병이 재활용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것도 이것도 홍보를 좀 한번 해서 사람들의 인식이 투명 페트병을 모으면 어떠한 장점이 있다는 걸 부각을 해서 이걸 또 캠페인 개념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무인 수거함 있죠, 18대 설치했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18대 수거하고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거 돈 엄청나게 들여서 했는데 관리하고 수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
이지석 위원  담당 팀장님 있으면 담당 팀장님이 대신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신 거 같으니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답변 안 되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
○위원장 현충열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이지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답변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이 건은 자원순환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현충열  네, 팀장님 답변하세요.
○자원순환팀장 서희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팀장 서희원입니다.
  저희 9개소에 18대 설치된 부분은 저희 기간제분이 두 분 계시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나오신 분들 해서 2~3인 정도 조를 이루어서 매일매일 돌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수거 실적은 좀 어때요? 지금 18대가 설치돼 있는데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팀장 서희원  저희 실적은 기후에너지과 탄소중립 포인트와 연계되면서 작년 대비 같은 기간 해 봤을 때 거의 5배, 6배 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무인 수거함 사용하는 사람들, 거기에 가서 수거함에 넣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자원순환팀장 서희원  네, 많고. 지금 지역별로 추가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이거 설치한 곳에 가서 보면 방치돼 있는 부분이 너무…. 그러니까 수거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엄청 지저분해요.
○자원순환팀장 서희원  저희 기간제분들이 매일매일 돌면서 그 주변 정리도 더 열심히 하게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자원순환과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저분하면요. 다른 사람도 거기다 안 넣고 옆에다 다 던져놓고 가요. 그런데 거기 주위가 깨끗하면 수거함에 넣는 건 줄 알고 넣는다니까. 그거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팀장 서희원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지시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팀장 서희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책자 827페이지를 보면 자원순환경제도시 광명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추진 계획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인데 여기에 사업 기간이 있어요. '23년부터 '27까지 5개년 계획이 있는데 이 5개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5개년 계획이고요. 매년 자원 순환에 대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목표치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실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안인데요. 자원순환기본법상에는 5개년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시행 계획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여기상에는 2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것도 좀 늦게 하고 있는 건데요. 경기도에서 그런 시행 계획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목표는 여기 책자에는 5년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경기도 시행 계획에 맞춰서 2개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러면 경기도 시행 계획은 2개년이라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 자원 순환이라는 게 빨리빨리 저기가 돼야 되는데 5개년이라고 해서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치가 만약에 달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기본적으로는 목표를 했는데 달성이 안 됐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석을 통해서 즉시 개선되어야 될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고질적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문제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 매년 또 집행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년 단위로 하지만 앞으로는 이게 아마 매년 바뀔 것으로 현재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5개년으로 있던 거를 경기도에서도 2개년으로 했고 향후에는 자원 순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하는 걸로 현재 방향 설정돼 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이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829페이지에 우리 이지석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이 있잖아요. 재활용품이라든가 분리수거라든가 폐자원 재활용시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크게 보면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하고 추후적인 철산, 하안, 소하 이쪽은 아파트 단지가 돼 있잖아요. 이쪽은 단지 내에서 나오는 거는 수거나 이런 게 다 잘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쪽은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업자를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주는 이쪽 광명동 쪽하고 단독필지나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인 수거함이라든가 재활용함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쉽게 개선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분리수거함 50개 정도를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나 이런 부분은 항상,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1년, 2년 단위로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 의식이 그만큼 향상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되는 만큼 우리가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굉장히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10월 10일에 우리가 자원 순환 일회용품 저감 선언식을 했거든요. 이 선언식에는 시하고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언식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 이런 쪽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냐면 아파트는 관리가 잘되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단독필지나 외곽 같은 데는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단독필지나 그 외 외곽 지역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 홍보가 주로 보면 아파트 쪽으로만 이루어지는 거 같아,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다음에 시민 참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는 어떤 걸 제공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탄소 포인트제하고 우리가 현재 연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인 수거함이나 이런 거는 시민들이 무인 수거함에 페트병이나 이런 걸 넣잖아요. 그다음에 폐지류 넣을 때 거기 무게가 있습니다. 하면서 그 부분이 탄소 포인트제하고 연관돼 있어서 그분들이 그 부분을 얻고 그런 부분을 사용하는 건입니다.
설진서 위원  폐지류를…. 끝에 다시 한번….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폐지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인트가 아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에 폐지류를 갖다주면 거기서 500그램, 그러니까 0.5킬로그램당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하려다가 빠뜨린 게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엄청 잘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 무인 수거함을 더 설치할 예정이다, 요청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개소, 18대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갖고 있는 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 공공시설 현재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공공시설 9개소지만 페트병 하나, 그다음에 종이팩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18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우리가 계속 그런 데이터, 지금 이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6개월 단위, 1년 단위로 분석을 해서요. 지금처럼 잘된 부분은 확산이라든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검토 중에 있고요. 말씀대로 만약에 그게 부진하다, 불량하다고 생각된다면 부진한 원인을 파악해서 말씀하신 홍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 방향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진한지 이렇게 해서 계속…. 어차피 여기서 하는 모든 사업들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분석하고 그걸 통해서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왜 내가 이거 말씀드리냐면 9개소에 18대가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 개수를 많이 늘린다는 목적을 두지 마시고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게 정말 무인 수거함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그게 확신이 서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면 우리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것은 저희도 찬성을 하는데 무인 수거함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입장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면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내년에 이거를 늘린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과장님이 언제 한번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825쪽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하는 거 있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구본신 위원  이 대행 사업 업체들 계약 기준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구역별에 대한 면적이라든가 쓰레기양이라든가 청소 구역 그런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매년 용역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구역이나 이런 것도 미세하게 조정하고 있는데요. 평가하면서 그 평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연도에 했을 때 그렇게 계약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역별로 변경해서 계약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기적으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연 단위로 하는데요. 1년에 할 거를 한 번에 계약을 합니다. 연 단위로 하는데 그 구역은 지금 우리 시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부터 11구역 이쪽은 제가 알기로 이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안의 만큼은 그만큼 쓰레기나 이런 부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한 이삼 년 정도 공사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 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시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이게 연간 한 200억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7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많게는 31억, 적게는 26억 해서 차이가 약 5억 나더라고요. 4억 9700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기준을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서류에 의하면 차량 대비도 아니고 인원 비례하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차이점이 왜 이렇게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기본적으로는 면적이라든가 구역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그거를 일부분만 보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그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구역이나 면적, 기본은 되지만 그 기본에다가 정성적 평가라든가 우리가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발생이 덜 된다고 하는데 철산1동이라든가 철산2동, 소하동 같은 경우는 최고 적어요. 예를 들면 26억도 있고, 많게는 소하, 일직, 학온동 같은 경우는 31억이나 돼요. 이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순번제로 1년 단위인가 2년 단위로 해서 위치를 서로들 바꾸면서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 청소행정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청소행정팀장 엄인봉  청소행정팀장 엄인봉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지 마시고요.
  들으실 거예요?
구본신 위원  안 들어요. 따로 내가 저거 할게요.
○위원장 현충열  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이거는 제가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시내 쪽에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온동에도 3기 신도시가 발표됐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무단 투기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먼젓번에 넌지시 말씀을 드린 거 같고 그리고 전상표 과장님 있을 때 제가 건의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쓰레기를 한번 버리면 그 지역에다 계속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말이에요. 푯말 있잖아요, 푯말. 쓰레기 무단 투기 이거, 이거 지금 보유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전수 조사를 좀 해서 학온동 일대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그다음에 푯말을 쓰레기 버린 데다가 설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기본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무단 투기 되는 데는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푯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형 CCTV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동형 CCTV를 설치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푯말이라든가 무단 투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반복적으로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이번에 거기 전수 조사를 해서 쓰레기를 다 일단 치우는 게 중요해요. 쓰레기 좀 다 치운 다음에 푯말을 꼭 좀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생활폐기물 수집 관련해서는 구본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1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팀장입니다.
  김종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채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37쪽 일반 현황입니다. 수도과는 4개 팀,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838쪽 광명시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온정수장 사고 시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에서 광명시로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계 관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인허가 절차 및 관련 지자체인 부천시, 시흥시 간 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위하여 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39쪽 노온배수지 노온‧소하배수지 감시 제어 설비 교체공사입니다. 노온‧소하배수지의 노후 수도 시설물을 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올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8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수돗물 공급 과정의 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41쪽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공사입니다. 광명동, 하안동 30년 이상 장기 사용한 수도관 4.13km를 4개소로 나누어 교체하는 사업으로 올 6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42쪽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용역입니다. 블록별 수도 시설물 조사, 누수 탐사 등을 실시하고 유수율 저조 블록에 대하여 누수 탐사 및 관 내시경으로 누수를 조사하여 누수 지점을 신속히 복구하는 등 유수율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838쪽에 보면 광명시 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한테 내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노온정수장에서 부천시 까치울정수장 이게 현재 상황에서 비상 공급망 구축공사의 요지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쌍방 간에 노온정수장에서 부천시 까치울정수장으로 가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까치울정수장에서 우리한테 오는 거, 이렇게 돼야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보내는 거만 되는 거지 오는 거는 아직 시행은 안 된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그거는 양 시 간에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당초 목적은 양방향으로 추진을 했는데 양방향으로 했을 경우 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 거냐 이런 문제를 서로 간에 지금까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부천시는 자기들은 사업비를 댈 의지가 없다 그래서 그러면 양방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일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가 그냥 주기만 하는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 우리가 받기만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받기만 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건 더 유리하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사업비를 광명시가 다 대야 된다는 얘기죠. 광명시만 필요한 사항이 돼버렸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게 지금 시흥하고요. 
○수도과장 김태순  부천시하고 광명시하고 3개 시가 나눠 먹고 있는데 현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광명시 노온정수장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까치울정수장에서 줄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노온정수장에서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그런 주장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광명 노온정수장이 용량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현재 10만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원래는 '89년 준공 시에 노온정수장이 56만,
이지석 위원  100만, 참 100만. 10만이 아니라 100만이지.
○수도과장 김태순  56만 톤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현재 물 가동하고 있는 거는 한 30만 톤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만 톤을 아직 더 생산할 여력이 있기는 했는데 이게 '89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56만 톤을 할 수 있는 그런….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원래 설계는 56만 톤으로 돼 있는데 56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지가 않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흥하고 부천도 주면서 30만 톤은, 우리 광명도 하고 있는데 30만 톤 갖고 돼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우리가 저쪽에 3기 신도시는 제가 예측하기로 10만 톤 정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먹고 있는 게 한 9만 50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0만 톤 정도 필요한데 그러면 3기 신도시 협의 과정에 저희들이 노온정수장을 현대화 사업을 해서 시설을 개설하든지 아니면 정수장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지어달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광명시가 56만 톤을 가동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데 지금 비상사태라는 거는 우리가 한강청에서 오는 그게 스톱이 됐을 적에 반대로 받는 거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그거는 아니…. 한강에서 노온정수장까지 오는 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다 복선화가 돼 있습니다. 하나가 문제 있을 경우 하나의 비상 관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비상 구축 계획이 다 끝났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부천하고 우리하고 했을 적에 우리가 공급만 하는 거지. 비상으로 부천이 아쉬운 거지, 우리는 아쉬운 게 없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요. 두 번째 사업이 원수에 대해서는 비상 관로 계획 구축이 끝났는데 노온정수장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폭파됐다든지 하자가 발생돼서 염산이 누출됐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노온정수장이 가동을 중지했을 경우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인근 정수장에서 물을 받아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됐는데 광명시는 정수장이 있는 인근 시가 부천시하고 안양시밖에 없거든요. 그중에서도 부천시가 안양시보다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부천시하고 지금 연계 관로를 구축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제가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쭤봤냐면 현황 사항 및 문제점에서 보면 부천시 용수 공급 가능 여부 검토 중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걸 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시가 부천시한테 어떤 면에서는 러브콜을 보냈는데 부천시에서는 러브콜을 안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뭔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겁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부천시하고 협력이 안 되면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천시를 잘 설득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시흥 쪽에 있는 정수장 그거는 조그마해요? 거기는 없습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시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하는 건 없는데 그 주변에 정수장이 있습니다. 시흥시는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흥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도 비상조치에 대한 보완 강구는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지금 그 대책으로 비상 관로를 구축하든지 아니면 우리 3기 신도시 인근에 정수장을 설치한다면 서로 양방향, 다른 시에 구걸하지 않더라도 서로 비상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56만 톤이라고 하면 우리가 신도시까지 들어오면 한 50만 이상이 되는데 남의 동네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 같고 그래서 이런 강구책을 우리 과장님이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세요.
  841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4.13km 구간이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토털 그렇다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이번에 교체하는 대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할 경우에 지금 유수율이라는 게 높을수록 누수된 수돗물이 감소되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유수율이 높다는 거는, 물 이용률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설진서 위원  좋은 거예요? 수돗물 공급하는 데 있어서 새는 데가 없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그런 것도 맞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새는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수율이 높다는 거는 100%라는 건 새는 게 제로라는 거니까 물 100을 우리가 가동을 해서 100을 보내는…. 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100%라는 거는.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면 제가 먼젓번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광명시에 상수도관이 노후된 게 많아서 누수된 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다 제가 이런 답변을 받은 거 같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요, 지금 GIS 관망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매설됐고 또 어디에 얼마큼 누수가 되고 있는지 매년 그동안에 누수 복구하고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데이터 관리하고 하기는 하는데 누수되는 곳이 있다면서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 누수되는 데가 일단은 지금,
설진서 위원  그러면 누수되는 정확한 원인을 찾으셨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원인은 노후관 같은 걸 교체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 거기에 깔린 그게 지금 제일 많이 누수가 되거든요.
설진서 위원  아, 3기 신도시 학온동 쪽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본관이 300밀리랑 200밀리가 누수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교체할 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일단 3기 신도시 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가 없다면 결국에 학온동 주민들은 수도세를 내는데 다른 데보다 더 낸다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요, 물은 다 먹습니다.
설진서 위원  물을 먹는데 물이 어딘지 새고 있잖아. 새고 있으면, 그러면 수도 요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새는 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쓴 양보다 비용을 더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거는 개인들이 각자 부담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 수요자들이 부담해야 될 사항이지 어느 개인이 부담하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뒤 페이지도 보면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용역도 주신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보니까 이게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원래는 매년 유지 관리를 하는…. 신규 사업이 아니라 계속사업이거든요. 매년 이렇게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매년 하기는, 계속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계속 계약 사업으로 이렇게….
설진서 위원  장기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매년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으로….
설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어쨌든 간에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 용역을 주신 만큼, 물론 장기 계속사업으로 기간을 정해놓으셨더라도 광명시민들이 누수 때문에 수도 요금을 더 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책자에 현황 사항 및 문제점이라고 돼 있는 건 처음 봤어요, 838페이지. 방금 전에 상수도 구축공사 했는데 보통 향후 추진 계획이나 이렇게 해서 했지. 문제점이라고 보고하신 건 처음,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정도 문제점이었으면 사전에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답변을 하셨어야지.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올려놓는 게 끝은 아니잖아요. 보면 어쨌든 이 사업이 이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기본설계 용역 당시에 부천하고 협의 안 됐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협의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진행도 안 되고 그럼 우리만 계속 기본설계 용역 3억 7100 투자했고 또 실시설계 용역비는 또 얼마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은 원래 당초에 계약을 잡기는 370억을 잡았는데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750억으로 늘어난 사항이…. 그리고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위원장 현충열  용역비가 얼마냐고요, 실시설계 용역비가. 사업비 말고요.
○수도과장 김태순  20억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것도 지금 투입된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우리 23억 날렸네, 지금?
○수도과장 김태순  앞으로 추진이 안 되면….
○위원장 현충열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추진이 안 될 거잖아요. 협의가 되겠어요, 지금?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본설계 용역 하고 실시설계 용역 하고.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사업성도 따져 봐야 되고 300억,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실시설계, 기본설계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처음에 300억이었을 때의 사업성하고 750억 했을 때의 사업성하고 또 다른 얘기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거야 늘어났겠죠, 우리 혼자 다 대야 되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350억을,
○위원장 현충열  사업성 아니고요. 사업 주체가 하나로 줄어들면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사업 주체도 줄어들었고 사업비도 늘어났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이 된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단체 간에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왜 3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해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러니까 기본설계 할 때는,
○위원장 현충열  서로 공문 주고받은 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주고받는 거 있으면 그때는 구체적으로 앞으로 향후 공사비가 얼마 정도인지, 사업비가 얼마 나오는지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대부분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봤더니 300억이 7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기본설계 용역 잘못한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거죠. 기본설계는 기본적인 사업비를 추정하는 거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사업비 추정했을 때 두 배 이상 늘어날 만한 사항이 어떤 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고 아예 사업을 못 하게끔 된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실질적으로 기본설계 할 때는 대부분 라인만, 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만,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두 배 이상 늘어나면서 사업이 좌초되고 하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업비가 두 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해야 되겠죠.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하실 거예요? 저희 자체적으로라도?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끌고 갈 건지 말 건지 아직 결정은 안 된 상태고요.
○위원장 현충열  방금은 필요하시면 하겠다면서요.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공사비가 두 배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부담을 안고서라도 갈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아닌 사업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위원장 현충열  시민의 물을 가지고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그 판단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수도과장 김태순  금년 말까지는 완료하려고 합니다.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처음 진행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수도과장 김태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자꾸 그렇게 말로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수도과장 김태순  저도 지금 이 부분이 수도과에서 굉장히, 제가 수도과장을 1년 정도 했는데,
○위원장 현충열  이 정도 되셨으면 최소한 먼저 사전 보고는 해 주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점이라고 여기다 올릴 게 아니라.
○수도과장 김태순  지금 부천시하고,
○위원장 현충열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 정도 됐으면 사전에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된다고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굉장히 심각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이거.
○수도과장 김태순  네. 저희들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강형원  사실은 수도과장이 방금 답변한 대로 부천시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 중지)

(11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정수과장 박호승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호승입니다.
  노온정수장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하는 데 여러 가지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대성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기옥 정수팀장입니다.
  최환혁 정수시설팀장이 연가 중으로 김대현 주무관입니다.
  2023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84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정수과는 3개 팀, 정원 38명에 현재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846페이지 효율적인 정수시설 운영입니다. 정수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추진 실적으로는 정수과 직원을 3개 조로 편성하여 전국 지자체 우수 정수장 벤치마킹과 전 직원의 법정 교육 이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자격 기준을 준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7페이지 노온정수장 위험물 화학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정수장의 위험물 염소 취급 시설물 교체와 보수를 통하여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8월 말 공사 착공하여 이달 10월 중 완공할 계획입니다. 노후된 화학 시설물을 교체하여 안전도 평가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 수질 검사 강화 깨끗한 물 생산 공급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수질 검사 분석을 위하여 1일 또는 주간 기준에 따라 167항목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수질 분석 장비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페놀 등을 분석하여 수질자동분석기와 중금속류를 분석하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등 고가의 장비를 지난 9월 말까지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노온정수장 관리동 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비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5월 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초 완공하였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동안 노력한 결과 아주 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850페이지 노온정수장의 송수시설 보수입니다. 송수시설의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고 에너지 절감 유지 관리를 위하여 송수 펌프 총 12기 중 금년에 3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5월 공사 착공한 후 이달 10월 중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다소 늦어져 10월 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이며 기한 내 완료하여 안정성과 에너지 효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노온정수장 정수지 보수공사입니다. 정수지의 노후화된 손상대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정수지 총 4개지 중 금년도는 1개 정수지를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해 1기 완료에 이어 금년에는 1기를 완공하여 총 2기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노온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기본‧실시설계 용역 추진입니다. 수돗물의 맛, 냄새, 미량유기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고도 정수 처리 생산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 용역 중 마무리 단계로서 행정 행위 과정에 있으며 현재 GB 관리계획 변경을 위하여 경기도에 신청하고 있으며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3페이지 노온정수장 전기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노온정수장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약품 투입 시 전기 제어판과 송수 펌프 베어링 온도감시반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으로는 지난 7월 통신공사 준공과 관급 자재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전기공사를 모두 마칠 예정이며 앞으로 보다 정수장의 관리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정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첫 번째 거 한번 물어볼게요. 수질 검사 강화 깨끗한 물 생산 공급 이렇게 해서 848페이지에 제목이 달려있는데 광명시에 사는 시민들은 물 안 끓여 먹어도 맑은 물, 그냥 수돗물 나오는 물 마셔도 상관없어요?
○정수과장 박호승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돗물을 그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정에서는 보편적으로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정수 과정을 거쳐서 마시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여기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연중 수질 검사 실시” “연차별 수질 분석 장비 구입” 했는데 광명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끓여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필터를 사용해서 해야 되는 건지 그걸 과장님한테 한번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로는 끓여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수과장 박호승  가정에서 현재 그러는 실정이고 저희는 수돗물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한 걸 그대로 마셔도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의 물은 고품질의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다 이거죠?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안 끓여 먹어도 상관없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또 내가 한 가지 물어보는 게요. 광명시에는 산이 도덕산하고 구름산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산이요. 조그마한 철망산 말고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이지석 의원  그런데 산의 수질 검사는 정수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수과장 박호승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수질 검사는 정수과에서 안 해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안 합니다.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 위탁 용역을 줘서 별도의 수질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고 공지를 시민께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고자 하는 게 어차피 도덕산이나 구름산이나 산도 우리 광명시민들이 먹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수과에서 암행어사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지금 도덕산하고 구름산 가면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이에요, 다 불합격. 그래서 나름대로 보면 필터 같은 거를 껴서 수질 개선해서 한다고까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불합격이야. 그래서 정수과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원관리과나 이런 데서 위탁을 줘서 한다지만 위탁기관을 정수과에서 한번 엄행어사식으로 해서 검열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수과장 박호승  위원님, 수질검사기관은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노온정수장은 수질검사기관으로 사실은 지정이 안 돼 있는 현재 상태고요. 그래서 법정 항목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저희가 검사해서 공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우리가 검사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도 대외적인 수질 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게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광명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먹는 물이 돼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정수과에서 우리 광명시의 시민들한테 주는 물은 깨끗하고 아주 품질이 최고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님이 나와서 물을 그냥 먹어도 된다는 식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과장님이 또 얘기를 해 주시니까, 끓여 먹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좋다는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일단은 물 자체를 광명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과장님 아니세요. 원칙적으로 공기하고 물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이 물 관계에서 만큼은 정말 29만 광명시민을 책임지는 거니까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수를 각 행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페트병 규제책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잠시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찾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저희 정수물을 그냥 마셔도 좋다는 것을, 저희가 매년 생수병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아시다시피 그냥 마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수질 분석 장비가 향후에 들어오면 더 확실히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정수과장 박호승  수질 장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장기 노후화로 인해서 기술력이라든가 더 보완되는 사항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장비 부품이 고장 났을 때는 교체를 못 해요, 한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4억 77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깨끗한 물을 생산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질 검사 분석으로 고품질, 깨끗하고 맛있는 물을 생산‧공급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이 말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85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노온정수장 고도 정수 처리 기본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있어요. 이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해서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나 걱정 어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설계 용역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뭐예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정수과장 박호승  현재 경기도에 저희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변경을, 저희가 건물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개발 제한 행위 허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경기도 승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승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가 약간 위반 시설물이 있어요. 그게 다목적 운동장 중에서 일부가 기존에 행위 허가 자체를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안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추인을 해 줄 것인지 아니면 보완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방안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내줄 것인지. 보편적으로 그린벨트 관리계획 행위 변경은 적어도 한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경기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완 자료라든가 대책을 계속 저희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관리계획 이것만 변경 해결이 되면, 승인이 날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재원 합의라든가 해서 곧장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
설진서 위원  착공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나 걸리나요? 착공하게 되면.
○정수과장 박호승  착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4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결국은 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 줘서 지금 지연이 좀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런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불법 행위가 있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잖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네, 그렇죠.
설진서 위원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정수과장 박호승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게 고민거리인데 일부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기도에 추인을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승인이 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저희가 경기도에 자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그런 게 대략적으로 언제쯤 승인이 날 거 같아요?
○정수과장 박호승  사실은 저희도 예측이 어렵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노력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얼른얼른 이거를 처리하셔야 되고, 또 기대 효과를 보면 일반 정수 공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맛, 냄새 관련 민원 해결이라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고도 정수 처리 이 시설만 완공된다면 수돗물에 관한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은 절대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그렇죠? 여기 보면 맛과 냄새까지도 완전히 해결한다는데.
○정수과장 박호승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도 정수 처리에 지원을 해 주시는 우리 설진서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사실 정수장 운영 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그게 정수 공정에서 수돗물이 공급되지만 이게 상수관로라든가 아파트의 수도관 이런 거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셔서 이런 좋은 시설이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과장 박호승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님, 정수과장님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