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형원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진용만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김웅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기금운용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48억 7947만 3000원 대비 24%가 감액된 645억 40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60억 637만 8000원 대비 24% 감액된 45억 65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재해 및 재난 관리 사업 10억 6162만 1000원을,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 및 지원 1억 3970만 5000원을, 민방위 시설 관리 사업에 4억 3278만 6000원을, 예비군 육성 및 사회복무요원과 관련한 비상 계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 사업에 16억 6938만 7000원을, 행정운영경비 6157만 3000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288억 6570만 9000원 대비 13.7% 감액된 249억 4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도로개설공사 사업으로 144억 315만 원을, 도로 전기시설 관리 사업에 18억 1216만 9000원을, 도로시설 관리 사업에 32억 2097만 원을,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49억 3753만 1000원을, 도로 재산 관리에 6762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억 6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418억 1260만 원 대비 33.8% 감액된 276억 5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교통 특별회계에는 전년도 641억 3621만 9000원 대비 23.9% 감액된 488억 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40억 5452만 3000원이며 도시교통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수입으로 37억 300만 원을, 주정차 과태료 등 교통 관련 과징금 과태료로 47억 4359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4억 8720만 원을, 기타 회계 전입금에 276억 54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에 27억 5600만 원을,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4억 5190만 원을,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 등 버스 관련 재정 지원으로 141억 8600만 원을, 택시 서비스 개선 등 택시 관련 재정 지원으로 17억 2399만 7000원을, 운수업계 유류세 보조금 100억 원을, 공영주차장 운영에 10억 3683만 9000원을, 원도심 주차 공간 확대 사업에 12억 원을,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사업에 5억 원을, 교통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24억 8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예산안입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63억 5927만 6000원 대비 11.8% 감액한 56억 70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치수 방재 대책 추진에 15억 5988만 2000원을, 하천 관리에 7억 4244만 6000원을, 국가하천 관리에 20억 7536만 7000원을, 분뇨 처리에 9억 8345만 8000원을, 행정운영경비에 2억 4591만 1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에 1억 3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도 275억 7304만 6000원 대비 11% 감액한 245억 29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 수익 158억 1958만 5000원을, 영업 외 수익에 2억 6071만 3000원을, 자본 잉여금 수입에 9억 3000만 원을, 유보 자금에 75억 1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19억 7171만 원을, 하수 위탁 처리 비용 및 시설 분담금 117억 2810만 5000원을, 시설비 등에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정비과 예산안입니다.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전년도 18억 3551만 원 대비 1.5% 감액한 18억 88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주정차 위반 관리 등 주차 질서 확립 사업에 6억 8953만 1000원을,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에 3816만 4000원을, 옥외 광고물 관리에 2억 9522만 4000원을, 불법 광고물 정비에 2억 47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에 5억 7422만 6000원을,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전출금에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 계획은 재난 예방 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3억 2500만 원을, 침수흔적도 작성으로 5055만 원을, 재난 및 안전 관리 소규모 사업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재난 예방 및 복구 장비로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108억 3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발전기금으로 지출 계획은 공공 전자 게시대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에 1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5억 3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별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최재진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애영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완희 중대재해팀장입니다.
  윤서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45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14억 4130만 6000원을 감액한 45억 6507만 2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 예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관리 사업으로 10억 61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급경사지, 취약시설 등 민간 전문가 안전 점검 수당으로 2691만 원, 시민 생활 안전 보험 지원 사업 6000만 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2268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1억 원, 재해 3종 시설물 실태 조사 1억 2420만 원, 자동기상관측장비 신규 설치 4540만 원, 자율방재단 소집 수당 3059만 2000원,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 관련 회의 참석 수당 및 운영비, 업무 지원 협약비 등 5289만 원,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사업장 위험성 평가 및 산업 안전 보건 위탁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업비 7297만 7000원, 폭염 대비 그늘막 유지 관리비 1969만 원,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설치 지원 사업에 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1쪽입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 사업에 1억 718만 원으로 민방위 교육 운영비로 1500만 원, 민방위 교육 전자 통지 1500만 원, 민방위 사이버 교육비로 2200만 원, 민방위 실기 교육 강사 수당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에는 4억 3278만 6000원으로 민방위 교육장 관리 1557만 원, 민방위 경보 시설 유지 보수 2394만 원, 비상 급수 시설 관련 정밀 유지 관리 1억 3654만 5000원, 비상 급수 시설 정수 필터 교체 6210만 1000원, 민방위 급수 설비 교체 및 급수 시설 노후 발전기 교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55쪽 민방위 계획 업무의 내실 있는 추진에 16억 6938만 7000원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금 1억 2458만 7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등 13억 55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7쪽 수입 계획은 기금 적립금 이자 1억 200만 원, 융자금 회수 309만 3000원, 예치금 회수 101억 102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2억입니다.
  128쪽 지출 계획은 재난예방사업 관련 사무관리비, 공공 운영비로 3억 2500만 원, 침수흔적도 작성 5055만 원, 재난 및 안전 관리 소규모 사업 등 1억 5000만 원, 재난 예방 및 복구 장비로 5000만 원, 예치금으로 108억 39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금년도 예산과에서 지금 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 보고 좀 삭감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게 1억 5000이든 2억이든 재난 피해가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과에서는 삭감하라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여기는 저희들이 긴급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래서 1억 편성하든 1억 5000 편성하든 저희들이 기본적인 거만 편성하면 될 거 같습니다. 만약에 피해가 심해질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해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세수가 부족해서 저희들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방세 수입의 1%, 대략 1%면 우리 시 한 24억이 됩니다. 24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50%인 12억을 세우고 만약에 추후에 세수가 늘어나면 추경에 12억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봄철이나 보통 많이 금액이 필요한 게 여름철인데. 수해, 태풍이 여름철인데 그 전에 추경 때 저희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을 세운 거고요. 사실 이게 100개소를 하더라도 금년도 같은 경우 침수방지시설을 미리 비 오기 전에 4월, 5월, 6월에 저희들이 한 500개소 이상을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원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해 줬습니다. 다 해 주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있을 걸 해서 한 10개소였는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면 이 부분도 추경이라든가 기금을 좀 사용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금년도에 한 건 다 했거든요. 원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는요. 그래서 혹시 추가적인 것을 위해서 세워놓았는데 만약에 비가 우려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또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 부분도 좀 기금을 사용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혹시 추가적으로 원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한 10개 정도 세우고, 저희들도 한 30개소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예산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세우게 됐습니다. 만약에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기금을 해서 긴급 지원을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게 급수 설비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인데 10년에 매년 2개씩 교체를 해서 저희들이 이 시기를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들 민방위 급수 시설이 총 27개소입니다. 총 29개소인데 음용수가 17개소, 비음용 12개소 해서 29개소인데 주로 음용 위주로 해서 매년 2개씩 교체하면 내구연한이 약 10년이기 때문에 한 20개소 전체를 교체가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순차적으로 매년 2개소씩 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구연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20개소 전후 되니까 1년에 2개씩 계속 교체해 나가면 우리가 기준에 충족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이 제3종 시설물 해서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도로라든가 교량은 또 기준이 다릅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00㎡ 이상이고 15년 이상 노후된 건물입니다. 주로 130여 개소를 내년에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게 주로 아파트고요. 한 80% 가까이가 아파트입니다. 주로 하안동에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요. 하안동 모든 단지가 대부분 다 포함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래서 1개소당 1개 동입니다. 많고 또 상업지구에,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아파트의 단지 안에 여러 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1개 동당 1건으로 해서 90만 원 정도 조사비가 소요되고요. 주로 노후된 건물인데 금년도 거는 주로 하안동의 아파트가 전체 대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아파트가 한 70, 80% 되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일단 철산상업지구 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포함됩니다. 주로 아파트가 한 80% 가까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지난해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오고 저희 방재단 활동이 지난해부터 활성화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에서도 방재단 모집을 추가로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60여 명 가까이가 신규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배제하고 워크숍 하기는 힘들어서 새로 신규 임용된 사람들 전체를 포함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금년도 5월에 워크숍 갔을 때는 주로 안전 체험 위주고요. 예를 들면 금년도에 강원도 태백 가서 태백에 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에서 지진이라든가 태풍, 수해 이런 거를 직접 체험하고 거기서 방재단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실습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예비군 육성 지원금이 내년도에는 3400 정도 증액되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했습니다. 조례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입소하는 예비군에 대해서 보통은 자기 차량으로 가거나 대중교통으로 가면 불편하고 비용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비군 지원 차량을 군부대에서 해서 승차해서 갈 때 올 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비를 좀 편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교통비 지원입니다. 차량을 직접 임대를 해서, 임차를 해서 당일치기로 가는, 예비군한테 교통 편리를 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렇습니다. 연간 저희들이 병무청의 자료를 받은 인원이 한 1300명이고요. 금년도에는 하반기부터 반 정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주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그런데 소급해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600명, 700명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했었고요. 내년도는 두 배 정도로 해서 1년 치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왜냐면 입영대상자는 병무청에서 목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런데 예비군 지원금도 있고 드론 지원, 기타 그쪽에서 42개 하는데 9000만 원이 계속 묶였습니다. 그래서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군부대에서도 계속 증액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물가 반영이라고 해서, 지금 9000만 원 묶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비군 지원비 한 반하고 나머지 반 정도는 일단 물가라든가 드론, 또 상황이 요새 보면 드론 전쟁이기 때문에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는 구입을 요청했었는데 다행히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저희들이 그 운영비에 대해서 좀 지원해서 만약에 군사 상황이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드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구입비는 아닙니다. 드론 운영비 지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그렇죠. 왜냐하면 드론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거기 때문에 구입비는 드론 1대가 그렇게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드론 운영비고 드론은 군부대 자체 구입했습니다. 저희들도 군부대하고 소방서하고 시하고 드론 관련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간 업체 두 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관내 드론 활용에 대해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유사시에 드론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대신에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이런 거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기본적으로 군부대에서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 투입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예비군이라든가 우리 관할 군부대에서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은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군부대 수용하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저희들은 우리 관내는 예비군 훈련은 한 군데로 가고요. 요새 군인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제가 알기로는 예비군 훈련장이 안산에 있는데 안산에서는 주로 우리 시민이 다 가고 다른 시군구 한두 군데, 몇 군데 더 같이 아마 받을 겁니다. 예전에 보면 한 3개 지자체에서 받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몇 쪽이죠?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사업이 전년도에 6000만 원에서 2200으로 준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용역을 줘서 우리 시의 각 부서, 본청, 주민센터, 각 사업소까지 전체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다 조사하고 해서 한 300개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점을 통보하고 거기에서 개선 조치 사항이 거의 완료된 상태인데요. 전부 조사했기 때문에 내년도 개소를 일부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양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위험성 평가 매년 하고요. 매년입니다. 매년 하는데 단지 몇 개소 할 거는 기준은 없는데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시청 각 부서, 주민센터 각 부서를 해봤더니만 일반적으로 위험한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또는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기계가 돌아가는 위험한 데, 위험한 데 위주로 해서 좀 덜 위험한 데는 줄이고,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예를 들면 우리 부서라든가 행정 부서는 그렇게 위험한 요인이 적거든요. 또 동일하고 해서 중복된 부분을 좀 빼고 개소를 좀 줄여서 내년에 예산을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도로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남 도로정책팀장입니다.
  정계숙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이미경 도로안전팀장입니다.
  박성준 보행환경팀장입니다.
  조태섭 도로보수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61쪽부터 866쪽까지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249억 49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9억 608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전년 대비 13.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별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144억 315만 원으로 미집행 도로 실시설계 및 토지 보상에 15억 원, 광명-서울 고속도로 지하화 건설비에 110억 원, 호봉골 도로개설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전기시설 관리 사업에 18억 1216만 9000원으로 도로 전기시설 전기 요금 등 공공 운영비에 10억 1475만 원, 도로 전기시설 자재 구입비 9000만 원, 가로등 등 전기시설 유지 관리비에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 시설 관리 사업에 32억 2097만 원으로 도로 보수 및 시설물 안전 점검 사업인 2024년 광명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9000만 원, 광명고가도로 유지 보수에 1억 2957만 원, 광명 지하차도 등 5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2억 2700만 원,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12억 원, 도로 안전 시설물 유지 보수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 민원 처리 사업에 4억 원, 광명시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에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49억 3753만 1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4881만 1000원, 국유지 임대료 및 제설 및 긴급 도로 복구 장비 임차료 등으로 3억 7720만 원, 도로 보수 자재 구입 등으로 1억 6300만 원, 빗물받이 보수공사 등으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유지 관리 사업에 26억 3500만 원으로 도로 유지관리공사 단가 계약과 이면도로 도로 유지 관리 공사와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 환경 개선 사업에 12억 5700만 원으로 찾아가는 공동주택 자전거 수리 운영에 5000만 원, 자전거 교실 운영에 2000만 원, 목감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자경마을 보행 환경 개선공사, 관내 보도 보수공사, 도로변 제초공사, 새빛공원로 차 없는 문화거리 관리 용역에 총 1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재산 관리 사업에 6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 안전 보건 관리비에 400만 원, 입찰 건설업 자문 수당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4억 63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작년 대비 는 이유는요. 작년까지는 도로 열선 설치된 공사 구간이 한 2개 노선이었습니다. 광명3동하고 가림일로 두 군데였었는데 올해 추가로 철산고개 옹벽, 그러니까 철산역에서 송월타월까지 지금 추가로 도로 열선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감안했을 때 도로 열선 설치 유지 관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현재로는 계획이 없는데 주 간선도로변에 일단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할 생각인데 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열선 설치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에 대한 전기 요금이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확대를 해 나갈 생각이었는데 지금 전기 열선에 따른 전기 요금이 갈수록 전기 요금도 인상이 되고 그것에 대한 부담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일단 경사도 15% 정도 이상 되는 도로변, 경사가 급한 그런 데 위주로 하고요. 또 버스가 다니는 노선 그런 곳 위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그런 거 면밀히 검토해서 더 확대 여부를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9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10차로에서 4차로로 축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산로에 대한 도로 기능에 있어서 보면 이게 50m입니다. 도로 폭이 50m고 10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철산동을 택지개발 할 때 철산로에 대한 도로 폭을 50m로 선정한 이유가 어떤 교통량에 기초해서 이 도로 폭이 형성된 게 아니고요. 그때 광명시에서 LH에 요구해서 광명시의 향후에 축제장으로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철산로 도로 폭이 50m로 설정이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량은 철산교를 넘어가는, 디지털로로 해서 가는 역할을 하고 이 철산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양천과 오류로 연결하는 어떤 국지 도로의 도로 기능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 기능상 용량이 좀 과하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철산로를 넘어서 서울시로 방해하는 교량이 설치된다면 사실 이런 가로숲길 조성공사는 쉽지 않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철산로 아래에는 지하철 7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등등 해서 철산교 연결 교량, 서울로 가는 연결 교량이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점을 극복해야 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향후에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으로 인해서 철산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오류로 해서 안양천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결밖에 안 되는 도로거든요.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도 교통량에 대한 검토도 용역을 하면서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재건축하고 있는 단지와 향후에 재건축 예정인 12, 13단지 이런 걸 고려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교통량 분석을 해 본 결과 4차로로 축소를 해도 교통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 3기 신도시도 개발하고 주변 재건축을 통해서 교통량이 일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 늘어나는 교통량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도로 폭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로 축소를 통해서 차량 진입을 예방하는 그러한 노력도 같이 해야 되고,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가급적 녹지를 확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께서도 많이 반영을 해서 예산 심사 의견에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주차 문제가 그쪽에,

○도로과장 진용만  거기에 노면 주차를 하고 있는데 노면 주차장이 사실 거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시민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아파트 주변에 있는 차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주차되는 차량들은 상업 지역에 오는 손님들 차량인 것보다는 밤샘 주차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일부러 왔다 갔다 가게를 이용하는 차량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철산로 보도공사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고요. 차로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과장 진용만  공공자전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경로로 해서 공공자전거를 광명시에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수원시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따릉이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고, 그런데 따릉이는 광명시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게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양한 경로로 주민들한테 그런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일단 수리 같은 경우에는, 사후 관리라는 것이 수리하고 스테이션을 관리하는 건데요. 수리 문제는 보험을 통해서 보험사에서 바로 수리가 되도록 할 것이고요. 일단 이게 수량이 100대입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시험을 직영으로 해보고 이게 확대가 되면 그때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요. 일반 자전거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전기 자전거는 아닙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게 스테이션도 설치해야 되고요. 키오스크도 설치해야 되고 또 그러한 앱도 개발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전거 구입 비용 외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가설 건축물은 저희들이 자전거를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가설 건축물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따릉이를 우리 시로….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지만 서울시에서는 타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역세권 주변은 일단 출퇴근용으로 하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출퇴근용으로 하고 안양천, 목감천에 하는 거는 레저용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출퇴근용이라 하더라도 서울시까지, 회사 목적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서울 따릉이 같은 경우도 천왕역에 제가 출퇴근하는 쪽으로 지나오는데 주변 아파트에서 따릉이를 타고 천왕역에 주차를 하고 거기서 7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용도거든요, 자전거라는 것이. 그 자전거로 서울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도 그런 개념에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아니면 그 주변에서 공공자전거를 이용해서 철산역이든 광명사거리역이든 와서 주차해 놓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자전거 도로가 그렇게 잘 정비가 돼 있지 않아서,

○도로과장 진용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제 생각은 지금 공공자전거 도입 운영 관계라든지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사실 시민들께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통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 같은 경우에 2000대는 최종 목표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100대를 운영해 보고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보완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내년도에는 200대를 계획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거처럼 세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일단 100대로 줄여서 해놓은 것이고요.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단지에 보면 고장 난 자전거가 많이 방치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서 타지 못하는 그런 민원도 있고 또한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에 한번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께서 잘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지금 공공자전거가 인근 시군에 부천, 시흥, 안산, 평택, 오산, 과천 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절대 수익 사업은 아닙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다만 이것은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유지 관리비도 위원님께서는 과도하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유지 관리비라는 것이 사실 자전거 파손되는 거에 대한 유지 관리비인데 사실 그게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자전거가 고무로 된, 펑크가 나지 않는 그런 자전거이고 내구성이 견고한 자전거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유지 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걸 염두에 두지 마시고 주민 편의 시설 제고라는 측면에서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사회보장제도위원회인가요. 거기서도 이러한 요구 사항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의회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도부터 한번 적극 추진을 하겠다고 저희들이 여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고 했기 때문에,

○도로과장 진용만  이거 광명고가도로는 목동 넘어가는 철산1동의 그 고가도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정확히 58%가 우리 시 관내고 42%가 서울시 관할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협약을 맺었는데 관리는 용역이라든지 안전 점검이라든지 공사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용역이라든지 안전 점검이라든지 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공사 비용이라든지 이거는 매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리하는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1억 2900만 원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안전 점검 용역비.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우리가 관내 58%,

○도로과장 진용만  42%가 서울시 관할이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이것은 특정 구간을 다 철거하고 까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도블록 중에서 중간중간 파손이 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멀쩡하지만 하반기에 파손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유지 관리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저희들이 그래서 통계를 뽑아봤습니다. 진짜 우리가 매년 이렇게 보도블록 공사에 투입했는지를 뽑았는데 최근 3년간 뽑아봤을 때는 사실 거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 관리 비용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는 보도블록이 거의 10년에서 15년 그렇게 지난 보도블록이거든요. 겉에도 사실 마모가 돼 있고, 겉에는 멀쩡할지 모르지만 걷어내면 부서집니다, 보도블록이.

○도로과장 진용만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이게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늦게까지 12월까지 공사를 했다는 말씀을….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앞으로 보도공사를 할 때는 이 구간에 대해서 왜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이건 언제 설치가 됐고 이게 어떠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것을 현수막으로 안내를 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주말과 공휴일에만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러니까 차로 막고 또 나중에 막은 걸 철거해야 되고 또 가서 안전사고 예방하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직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어떻게 보면 용역비보다 더 많고요. 또 직원들이 주말과 공휴일에 나가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그러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거기는 기존 차도를 막고, 막는 걸 철거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물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과장 진용만  막는 펜스,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상주하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위원님, 거기는 차로를 막아도 교통 흐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구간을 선정해서 정한 것이고요. 주민자치회라든지 주민들이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알게 모르게. 월별로 고정적으로 하는 행사도 있고, 알아보니까요. 그래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용하는 성과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면 자전거도 거기서 많이 타시고 어린아이들 나와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차로를 막아서 발생되는 그런 불편함보다는 차로를 막아서 주민들이 거기서 이용하는 편의성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게 더 높기 때문에 좀 지속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도로과장 진용만  15억은 저희들이 20년이 경과된 장기 미집행 시설은 시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돼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는데요.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면 문제가 되는 노선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속 현재까지 미집행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현재 도로는 개설돼 있지만,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지만 그 부지가 사유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보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순수하게 보상비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받을 겁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광명 고속도로 중에서 광명시를 통과하는, 원광명에서까지 옥길동까지 가는 서울-광명 고속도로가 당초에는 지상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지상으로 설치가 되면 우리 시가 또 남북으로 갈라지는, 단절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하화를 요구했었고요. 그 당시에 협의됐던 것이 지하화에 들어가는 비용 330억을 광명시가 부담하면 지하화를 해 주겠다라고 했고 그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향후에 3기 신도시 때 이게 지하화가 되면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LH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 측면에서 상당히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LH가 그런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220억을 내고 내년도에 110억을 내면 다 납부하게 되고 2025년도, '26년도에 LH로부터 토지 보상금을 저희들이 광역교통대책 비용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가 부담한 이 330억을 우리 시한테 LH에서 송금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도로과장 진용만  반환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일단 내년도에는 보상을 하고요. 공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후년에 예산 반영해서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국비가 7억이 내시됐는데요. 하여튼 계속 추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단지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장 난 자전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진용만  그런데 사실 단지에서 자전거 수리센터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펑크 나서 있는 것들 끌고 가서 하기가 사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고 있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해 주면 그분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을까.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탁훈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박승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조재만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최판규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락근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지영석 교통민원처리팀장입니다.
  2024년도 도시교통과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쪽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대비 141억 5847만 7000원이 감소된 총 276억 5412만 3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 내역으로 도시교통 특별회계 전출금 240억 5452만 3000원, 재산세분 전출금 35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입 총예산액은 488억 20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억 341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10억 300만 원,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으로 27억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47억 4359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으로 14억 8720만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30억 4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도시교통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53억 3412만 2000원을 감액한 488억 2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7억 5600만 원,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24억 51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14쪽 광명권 도시광역철도망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5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환승 할인 기관별 손실 보전과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사업에 63억 76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 사업 2억 6410만 1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 9억 1987만 2000원,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 사업에 5억 6000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에 8억 47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7쪽 택시 블랙박스 교체‧설치 사업에 3억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1018쪽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3억 6000만 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9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구입비 4억 8800만 원, 저상버스 구입비 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020쪽 개선 명령 버스노선 손실 보상에 12억 9000만 원, 버스 운영 지원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2쪽 원도심 주차 공간 확대 사업에 12억 원, 창의경영고 주차 관리 사업비 2130만 4000원,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위탁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3쪽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비로 24억 8500만 원, 택시 정류장 관리 사업에 2억 312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유지 보수 사업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민들의 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2024년도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했으며 본예산이 적극 반영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다시 한번 페이지를….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아직 3기 신도시가 어떤 안이 나오는지 협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과하고 LH, 국토부랑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지구 안에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거나 토지 배분 이런 거는 아직 저희가 실제로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신도시조성과에다가 자료를 아마 저번 주 금요일까지 저희가 냈는데요. 주차장 확보나 아니면 교통시설 아니면 차고지 문제 이런 거를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 정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주차장 부지가 어느 정도 나오면 그 부지가 민간 매각분이 있고 시가 그 민간 매각 부분에서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예산 자체는 지금은 저희가 자료 자체는 확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번 주에 조례 심사하실 때 저희가 도시교통 특별회계 해서 올해 말에 종료되는데 5년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은 것이 이 주차 요금이 만약에 도시교통 특별회계 쪽으로 안 들어오고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이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숫자가 없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금액이. 일반회계 다 통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특별회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주차특별회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시가 아직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갖고 주차나 아니면 나머지 교통시설 이런 거에 대한 걸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회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앞으로 시가 커지면 검토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연령대는 저희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사전에 조례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9세부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중간에 헷갈렸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청소년은 13세부터 23세까지 구간은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지금은 서울시 버스 요금이 1500원으로 올라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경기도 버스가 서울 버스보다 좀 낮았어요. 그래서 그걸 높여주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데요. 이건 그 구간에 있어서 월 한 10만 원 해서 12만 원 정도 해서 분기에 한 6만 원씩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금액을 더 상향해서 주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조례 저번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만들어서 내년에는 예산 세워서 들어온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중복 지급이 아니고요. 선택을 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런데 쓰는 방향에서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경기도 외적인 데서도 쓸 수 있는데 저희 조례로 만든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광명시 안에 들어오는 버스만 사용을 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조례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하는 거는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그다음에 금액 자체가 월 2만 원이니까 이용을…. 그다음에 지역화폐로 환원해 주다 보니까 이게 쓰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하는 행정 절차가 더 복잡하니까 안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는 2만 원 정도 되고 청소년은 3만 원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거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연 금액으로 하면 2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게 아니고 3만 원 정도 되는 거죠. 36만 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청소년은 36만 원, 어린이가 24만 원.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을 하게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경기도 부분에서 저희가 분담금이 또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여기 예산 한 게 분담금 저희가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분담금 외에 경기도가 집행하는 건 경기도가 직접 교통공사로 집행하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좀 더 세우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 여건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해서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한 게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이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연간 단가를 맺고 중간에 사업성이 좀 늘거나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 저희가 조금 확보를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전년도와 비교하다 보니까 전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일단 세우고 저희가 사업량이나 이런 게 유지 보수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해서 계속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거는 위원님께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매년 유지 비용이나 아니면, 기본이 유지 보수고 관리비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고요. 저희가 한 6개월, 7개월 이 정도 사용하다 보면 돈이 좀 부족하거나 이러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유지는 계속해야 되거든요. 예산은 약간 전년도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항상 이거보다 증액해서 결재는 받습니다. 그런데 예산계랑 협의 과정에서 시 재정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꼭 세워서, 유지 보수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콜택시 가입비는 아시겠지만 900대라고 표현된 건 저희가 한 1261대, 그 밑에 보면 전체 택시는 1261대거든요. 1261대 중에서 콜센터가 저희가 수원에 있는데 콜센터를 가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 받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지금 저희가 따로 콜센터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 900대 정도가 있는데 이게 콜비를 지원해 줘야만…. 통신료를 지원해 주면 가입을 하시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많이 그래도 올라온 편입니다. 가입을 안 하시려고 자꾸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콜을 받으시고 안 가고 주위에 그냥 태우시잖아요. 줄 서서 태우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콜비를 지원하지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콜 가입이 메리트가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 주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준 게 900대, 그러니까 몇 대 정도 되시냐고 하니까 900대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맨 처음에 콜센터가 저희 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했었고 위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이용률이 적어서 저희가 콜센터를 없앴던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콜센터 하시는 데서 이 비용 외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 말고 다른 시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택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 문제로 좀 약간 대두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없애거나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하는 거는 택시 업계 지원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향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가입률을 좀 더 높이도록 해서 전체 대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유도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경로당에서 이용하시는 건 공공택시라고 해서 지금 학온동이나 광명6동의 옥길동 이런 부분에서의 콜은 이용하시는 이 자체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콜을 하시면 장소로는 택시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아파트 앞에까지 지금 들어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몇 동 앞으로 와 달라 그러면 콜을 받으시는 분은 가게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최근에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건수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보고 왔는데요. 건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에 카카오 이런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높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닙니다,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니, 홍보는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택시가 가입을 안 하셔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대당,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그거는 약간 그러죠. 저희가 월 8000원이기 때문에 대수에 곱하기해서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이게 건수는, 저희가 계속 홍보는 하고 있는 거죠, 가입을 더 많이 하라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건수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월평균 저희가 52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평균 500명 정도 하고요.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가 확보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도비도 지원받는 게 있어서 예산 이 정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노인 교통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4만 5000명 되시거든요. 어르신들 다 합치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거는 저희가 면허증이 몇 분 나가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500명 정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80세 이상….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 올해 반납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올해 670명 정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매년 500명 정도 하고요. 여기에 추가로 더 되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추가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주면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한 500명 이상은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면허증이 몇 분이냐 그러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500명보다는 충분히 저희가 600명, 7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마지막에 보시면 철도 정책에서 사무관리비 보면 기존에 광명역세권 철도 사무실 임대료하고 그건 그대로인데 밑에 보시면 저희가 구로차량기지가 올해 ‘타당성 없음’으로 결론 나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민‧민 갈등 해결 문제도 있고 해결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백서나 기록화 사업을 좀 하려고 해서 3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약간 증액이 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국책 사업이 저희한테 구로차량기지가 이전한다고 해서, 노온사동에 온다고 해서 이게 한 '18년 전부터 2005년도인가 이때부터 저희 사업 타당성 했는데 구로차량기지 자체로 보면 최근에 철도차량기지 이런 게 혐오시설로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온다는 지역 자체가 산림 쪽에 있고 노온정수장 있는 쪽으로 온다고 해서 산림 훼손하고 또 환경 파괴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꾸준히 반대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이나 지하화나 이런 걸 얘기했는데 이게 안 되고 최종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저희가 계속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저희 시에서도 반대를 했지만 주로 주민들이 크게 환경 파괴나 또 광명 쪽으로 오니까 혜택 없이 그냥 혐오시설만 오는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게 민‧민 갈등이 구로구민하고 갈등이 심화됐었는데 이게 다 해결이 됐으니까 이런 거를 저희가 산림 훼손, 환경이나 이런 것도 막았고 그다음에 또 시민들께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런 걸 기록을 좀 남겨야 되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이런 거 자체를,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지역의 의견도 안 물어보고 강제로, 최근에는 그렇게 안 하는 추세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기록을 남겨서 후세에서도 아니면 다음 세대에서도 이런 걸 시민들과 같이 운동을 해서 막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같은 마을 지역 주민들께서 그동안 한 18년간 했던 기록들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시에서 또 가지고 있는 자료 같이 합쳐서 기록화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백서나 이런 걸 해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게 범대위 사무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거기는 범대위 사업이나 인건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KTX 광명역의 교통‧물류 거점 육성하고 출발역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른 공청회나 결의대회, 여론 수렴 그다음에 철도망 지원 사업, 사업 이렇게 추진하는 데 지원해 주는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공무원들이 하는 파트가 있고요. 그건 철도정책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건 민간에서 어느 정도 해 주는 분야가 좀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구일역은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구일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 다음에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저희가 제일 처음 할 데가 국철이다 보니까 코레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타당성 조사 할 때 시민들이 많이 원해서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BC 조사할 때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버스 연결, 마을버스 연결도 안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뉴타운 이런 게 포함 안 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코레일 쪽에서 BC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야 그다음에 행정 절차 협의나 그런 게 가능하다는 의견을 표해서요. 저희가 이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금 BC 때문에 다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구로구청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나중에 허위 그 얘기가 자꾸만 나와서, 그쪽 시민단체에서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구로구청은 구로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행위허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코레일에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코레일 역에다 붙이는 거라 코레일 쪽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강유역청하고도 환경영향도 해야 되지만 또 구로구청하고도 인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협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최근에 저희가 아시겠지만 지하철 7호선, KTX 역 그다음에 KTX에 들어오는 지하철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최근에 아시지만 신천-하안-신림선 이건 타당성 조사 용역이 거의 끝나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철도망에 대한 광명시의 입장과 타당성, 아니면 노선 계획, 아니면 전체적인 그런 것의 검토 사항이 필요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향후 GTX 문제도 되고 있거든요. GTX 노선도 가급적이면 중요 역에다 연결하는 방향 이런 거까지 다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나 아니면 코레일이나 아니면 기타, 국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너희가 관리하는,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 이런 타당성 자료 자체나 계획 자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희 시는 계속 뒤로 밀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인근 시는 거의 다 하거나 종료한 상태거든요. 안양, 부천, 시흥, 안산 이런 데 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종료했고. 그래서 이 자료를 빨리 저희가 해서 갖고 있어야만 향후 종합계획이나 아니면 철도망 계획이나 이런 거 할 때 바로 자료를 갖고서 저희가 원하는, 저희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해서 유치나 아니면 노선을, 쉽게 말하면 저희한테 유치하거나 노선이 저희 시를 통과하게끔 해서 시민들이 교통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 데 쓰인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게 신안산선 하면서 저희가 협약 맺은 게 있거든요. 그 협약을 맺으면서 저희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시 분담금이 한 466억 정도 됩니다. 이게 하면서 공사 진행 사항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걸 계산해서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해서 분납 납부하려는 시비 해서 경기도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올해는 앞에 보시면 60억을 했고요. 내년에 한 63억 정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직까지는 저희가, 뭐 담당자하고 저기 하는데. 이게 공사나 이걸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개통 시점에는 거의 내야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일단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로 더 밀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왜냐면 항상 계획대로 되지를 않아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현장도 아시겠지만 가학동서부터 하는 것도 다, 아니면 KTX 광명역도 수시로 저희가 나가 보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건 초창기, 지금 한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당초 계획은 5억이 아니고 좀 더 됩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계속비로 하는데 한 90억 정도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은 갖고 있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90억. 90억인데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지금 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계랑 협의해서 5억을 먼저 세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85억은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전체 사업비를 연도별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 정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아닙니다. 철골….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전액 시비인데 저희가 나중에 특조금이나 좀 받아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원래 저희가 90억 원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5억은 지금 당장은 안 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게 나중에 사업 공사비로 쓰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내년에 아마 못 쓸 거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비 차원에서 연차별로 확보하는 거에 세워야 돼서 저희가 내년에 90억을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말씀드리지만 기본 실시설계 해서 빨리되면 내년에도 쓸 수 있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내년에는 저희가 실시계획 올해 예산 한 거 갖고 지금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셨지만 지금 공모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90억을 확보해도 같은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저희가 그 예산을 연차별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저희가 공모,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예산 부서에다 90억을 맨 처음에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전체 시 재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5억 정도만 미리 확보하는 걸로 해서 5억만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연도는 지났지만 계속 저희가 확보를 한 번에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운영하면서 주차비를, 지금은 주차비를 올렸지만 주차비 갖고 이 철골주차장에 대한 몇 년 안에 이 예산을 수입으로 받을 수 있냐, 이거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 그 한 주차장만 갖고 그 금액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 노외주차장이나 노상 주차장 이런 수입으로 가서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저희가 공공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입 갖고 이거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거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처음에 사업 단계에서 검토를 했던 건데요. 이게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처음에 부지 확보해서 주차장 짓는 거는 지원이 되는데 재건축 같은 거는 지원이 안 된다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거는 받아서 지금 국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국비 받은 거였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어떤 거냐면 버스를 타시고 버스를 갈아타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갈아탈 때마다 버스 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환승이라고 해서 가는 길에서 다시 버스를 교체해 타면 거기에 대한 할인을 받는 금액. 할인받는 금액이 업체에서는 손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서울 버스가…. 서울 버스가 4개 회사에 290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거는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내용은 정확히 모르고요. 서울시 따로 하고 경기도도 따로 하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이 정책은 개인한테 기회를 주는 거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고 버스회사하고는 별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드를 그렇게 쓰는 거지, 버스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서울시에서 했던 그 정책은 경기도하고 협의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야 경기도에서 그다음에 시군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환승 할인금은 저희가 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분담금으로 해서 경기도에다 보내주면 경기도에서 이게 회사로 배분하는 겁니다, 시스템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 그런 교통 복지 카드는 경기도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포맷을 하는지 사업을 한 다음에 기초,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서울 버스 타시는 분하고 서울시민만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좋은 제도인데 이게 지금은 저희 경기도 시민으로서 타는 게 아니고 일반 시민으로 타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혜택은 서울시 정책이라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민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권한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시내버스 정책 자체는 도 단위,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옛날에 미터기는 진짜 제가 일명 찍어서 간다고 하잖아요, 버튼 눌러서. 도착하면 도착했다고 버튼 누르면 금액 나온 거 받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이 옛날 안 좋은 그런 사업…. 일부러 조작도 한다 그러고 해서 저희가 미터기 검사도 하고 있는데 앱미터기는 내비로 해서 GPS로 해서 찍어주는 겁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래서 이게 하다 보니까 통신료가 발생합니다.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제가 있을 때 미터기를 앱미터기로 했는데 이 앱미터기 회사 자체에서는, 서울도 똑같이 바꿨거든요, 그런데 앱미터기 자체에서는 공짜로 달아줍니다. 대신 이용료를 받는 거죠. 통신료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 통신료가 그동안 기계식으로 할 때 부담이 없었는데 업계에서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 계속 요구도 했었고요. 저희가 봐서도 택시 발전 조례나 법에 그런 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운수업법 제50조에도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지원해 주는데 1261대 중에 개인택시인데, 법인 택시는 한 400대인데 다 운영 못 하거든요.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지금 세우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블랙박스 가격대를 한 3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30만 원에서 80%는 자부담 20%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6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요. 이게 작년에도 있었지만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기사님 안전도 있지만 승객의 안전이 있고 내외부로 찍히는 상황이라 이거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했는데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해드렸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게 4~5년 주기로 저희가 계속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지원해 주고 있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이거는 나중에 협의할 때. 권한은 개인택시는 조합, 법인 택시는 법인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까지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기종은 아직 선택이 안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금액 정도로 해서 평균 금액으로 해서 저희가 한 거고요. 기종 자체는 저희가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왜냐하면 정해 주다 보니까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요. 800대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조합 그다음에 법인은 8개 회사 각 알아서 하겠고요. 저희는 지원해 주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위에는 저희가 일반 차를 더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엣것은 도하고 하는 거하고, 밑엣것은 국가하고 하는 거, 국비로 받는 건데요. 이게 7대 정도 하는데 저희가 대폐차 있으니까, 차가 오래되니까 대폐차를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신차 1대 정도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3억 6800이고요. 그 위에는 저희가 레이 차량이 있습니다, 특장차가 안 되는. 카니발이 특장차고요. 레이는 일반 차량입니다. 일반 차량 해서 이것도 대폐차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레이를 일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러니까 레이 말고 하이브리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러니까 레이를 없애고 다른 일반 차를. 어차피 레이가 좀 작잖아요. 일반 차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일반 차.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게 아니라 중증 장애인 말고 일반 장애인.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1억 2000이면 3대 정도 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아까 3억 6000은 대폐차 7대 하고 새로 하나 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국비를 주니까 저희가 32대예요, 희망카가. 그러면 33대 정도로 1대 더 늘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증차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원도심 중에서 지금 원도심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에 주택을 매각하신다는 분이 있어야 사는데, 그다음에 뉴타운 때문에 또 많이들 없었는데요. 최근에 6동에 새마을주차장이라고 새마을시장 안에 들어가시면 5동 쪽 방향으로 나가는 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약간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주택 하나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을 저희가 계속 매각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역이라 주인하고 얘기를 계속했는데 최근에 주인께서 팔 의향이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올해.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최종 팔 의사가 있어서 감정평가까지 해서 금액이 한 8억에서 9억 정도 이렇게 해서 그걸 사는 금액과 그다음에 공사 비용 해서 한 12억을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공유재산심의까지는 끝난 상태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게 법적으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정평가사 선정해서 이분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건 없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철거하고 그다음에 포장하고 이렇게 해서.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게 저희 인건비 이런 거는 예산법무과랑 직접 해서 저희가,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백승재  도시공사 생활복지팀장 백승재입니다.
  그냥 육성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4억 3500만 원이 증가했는데요. 이 중에서 인건비는 1억 18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산출 방식은 일반직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분, 공사의 보수 정책에 맞춰서 호봉 승급분으로 해서 인상이 되고요. 나머지 업무직과 무기직은 광명시 생활임금 인상분에 맞춰서 증액되었습니다.

○광명도시공사생활복지팀장 백승재  일반직들은 보수 규정이 있습니다, 공사 내부에. 그 보수 규정에 맞춰서 호봉 승급분에 맞춰서 산출하게 됐고요. 나머지 업무직과 무기직분들은 광명시 생활임금 책정분에 맞춰서 인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말씀드리면 지금 버스 업계의 기사난이 아주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버스 대당, 저희가 준공영제가 아니기 때문에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하고 인천에는 준공영제로 하는데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한 90%가 좀 안 되는 그 정도가 돼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사들이 숙련이 좀 되려고 그러면 죄다 서울이나 인천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사를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또 최근에 기사가 없다 보니까 버스를 세우겠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10대 다니던 걸 5개로 이렇게 줄이거나 아니면 노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15만 원 정도 돼서 한 2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노선 쪽에서도 실사를 해서, 노선에서 적자인데 이게 기사가 없는 거여서 이것도 저희가 조사해서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기준은 저희가 기사는 기사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버스 노선 중에서 기사가 없어서 노선을 줄이겠다는데 이게 시민들의 최소한은 어느 정도 다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보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건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렇죠, 적자 노선이니까 이분들은 아예 세우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민이 가장 큰 불편을 겪기 때문에 이런 노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금을 따로 줘서 유지하게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버스 노선이 계속 유지하게끔 해 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저희가 900대 정도.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원래 1200대 다 해야 되는데 900대 정도 했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왜 그러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최근에 이 콜이 왜 그나마 늘었냐면 공공형 택시 때문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것도 앱미터기 얘기도 좀 나왔었거든요. 앱으로 만드는 것일 텐데 이런 거는 카카오 같은 기본적인 큰 대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고 그나마 지금 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실효성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공공형 택시 콜은 따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한 4000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일반 콜, 아까 572건은 일반 콜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번호는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이게 저희가 5년마다 했는데요. 국토부의 지침 갖고 했는데 이게 내년에 하는데 평균 한 300대 정도 우리가 감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 왜냐면 양도 양수 할 때도 금액 자체가 한 7000, 8000 정도 형성되고 있거든요. 감차를 하는데 개인택시는 감차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모 법인의 대표께서 오셔서 지원 방향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총량제 연구 용역을 해서 감차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거에 대해서 업체랑 얘기를 해봐서 실질적으로 면허를 죽이는 감차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용역을 다시 또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거든요. 이 총량제에서 금액이 나와 주면 괜찮은데,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래서 그 폐업 보상금을 다시 용역을 해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면허를 죽이면서 감차 보상을 할 수 있거든요.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광명시민의 위생과 건강, 재산 보호와 관련된 하수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식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한장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고재성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국가하천팀장입니다.
  김성익 치수시설운영팀장입니다.
  한재준 오수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한 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873쪽입니다. 먼저 하수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56억 706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5927만 6000원 대비 11.8%인 7억 522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치수 방재 대책에 15억 5988만 2000원으로 배수펌프장 관리 일반 운영비 12억 8988만 2000원, 배수펌프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하천 관리는 7억 4244만 6000원으로 하천 관리 일반 운영비 2억 6620만 원 하천시설 유지관리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2000만 원, 국공유지 관리 2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쪽입니다. 국가하천관리는 20억 7536만 7000원으로 국가하천 일반 운영비 6억 5370만 원, 긴급 민원 처리 사업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쪽입니다. 분뇨 처리는 9억 8345만 8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7억 6565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3000만 원입니다.
  8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억 45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 운영비는 1억 66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17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245억 29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5억 7304만 6000원 대비 11% 감액인 30억 437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영업 수익 158억 1958만 5000원, 영업 외 수익 2억 6071만 3000원, 자본 잉여금 수익 9억 3000만 원, 유보 자금 75억 18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일반 운영비 등 19억 7171만 원, 하수 위탁 처리 비용 및 시설 분담금 117억 2810만 5000원, 시설비 등 4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수과 예산은 광명시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직결되는 만큼 전액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시설 펌프는 그냥 막 하지는 않고요. 정기 안전 점검을 또 정밀안전점검, 정밀 진단을 통해서 보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후속 조치로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건 정기 점검 같은 경우는 1년에 2회씩 하는데요. 정밀 점검도 마찬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 정기 점검을 해서 보수공사를 매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이것도 내년에 정기 점검을 하게 되면 펌프장 같은 경우나 설비 같은 거 기타에 대해서 보수공사 이 정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올해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지금 시설비 해서 3억 5000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광명 목감천변에 5개소 배수문도 보수공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 본예산에 담지는 않았지만 올해 특조금으로 편성이 돼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공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주기별로 이렇게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안양천 6개소, 목감천 4개소, 총 10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화장실을 점검해서 노후화된 것들은 보수공사나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이게 배수 설비 안에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화장실 밑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부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저희들이 시민들의 쾌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교체하는 방향 쪽으로 좀, 최소한 저희들이 계속 그전까지는 보수공사를 하기는 합니다. 청소 용역도 계속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거든요.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이거는 시 집행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판단하지만 시민들이 불편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야 가급적이면 보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교체 요청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교체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이게 오래 사용하느냐 아니면 짧게 사용하느냐 이거는 사실 점검을 어떻게 잘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들이 높은 시민의식으로 내 재산처럼 잘 소중히 아껴서 쓰면 좋은데 또 간혹 시민들이 험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서 그건 저희들이 충분히 시민들한테 홍보해서 좀 오래 쓰도록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철산동 상업 지역이 상습 침수 지역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작년도에 하안동이 8월에 집중 호우에 따른 재산 피해가 컸고 그래서 올해에는 하안동 지역에 대한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서 하수 정비 대책을 해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랑 국비 지원을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마찬가지로 철산동도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자연 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법정 용역을 했는데 초위험 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습 재해 위험지구로 지정이 돼서 그 후속 조치로서 하안동 지역과 똑같이 철산동 지역도 하수 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이것도 한강청이랑 협의가 되면 국비를 60%까지 저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항구적인 도시 침수 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그래서 이거는 용역이 끝나면, 법정 용역입니다, 이거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협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협의 승인이 끝나면 이 사업비의 60%까지 국비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안동과 똑같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전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지금 광명동은 목감천 저류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2028년도에 준공이 되면 광명동 지역은 도시 침수 사업은 완전히 해결된다고 보고요. 하안동과 소하동, 일직동은 상류 지역이기 때문에 철산, 하안, 광명동만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하수관로만 부분 정비해서,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가 있습니다. 그거만 정비해서 도시 침수 사업을 예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지금 이 특별회계에도 있지만 하안동, 소하동에 대한 거는 정밀 조사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때 싱크홀 문제가 워낙 전국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돼서 올해도 하안동, 소하동 노후 하수관로 공사를 국비 60%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도 지금 2024년도 예산에도 편성이 담겨 있고요. 또 광명7동에도 2019년 정도 노후 하수관로가 돼서 그것도 정밀 조사 용역을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에 예산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로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구간별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재건축 해제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게 빠져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이건 개수 차이도 있고요. 안양천이 6개소, 목감천이 4개소지 않습니까. 개수에 따른 문제고 또 이게 면적도 좀 다르고 화장실 크기라든지 해서 약간 좀. 이게 청소 용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가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한 군데는 아니고요. 목감천 진출입로는 주로 덱인 부분도 있고 아스콘 포장이 돼 있는 곳도 있는데요. 목감천의 전체 보수공사에 따른 거를 저희들이 진출입로에 대한 걸 하다 보니까,

○하수과장 이병열  네, 그리고 안양천은 안양천 진입로 3개소에 대한 걸 저희들이 1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이 계단 바로 옆에 또 계단 말고 경사로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계단만 찍은 거고 계단과 바로 옆에 경사로도 있어서 여기까지 같이. 그리고 또 내려가는 계단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넘어가면 둑마루에서 안양천 둔치로 내려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추경 편성에 또 해야 돼서 진출입로 주변 일대를 환경 개선 사업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 이 사진에서는 잘 드러나 있지 않은데요. 현장에 가면 목재가 굉장히 오래돼서 다 부서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수해서 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그리고 토사도 굉장히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토사도 굉장히 많이 쓸려 내려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진출입로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면 재공사를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지금 덱이 부서지거나 파손돼 있지 않은 경우는 색이 바랜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좀 도색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면 덱의 파손된 부분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고 또 전반적으로 이걸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구간은 전면 교체를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소마다 약간 좀 상태가 달라서 그래서 그거는 1식으로 저희가 표현했고 그건 현장 조사를 통해서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산이 그래도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감천은 하폭도 좁고 하천 길이도 좁기 때문에 상류에서 비만 오면 워낙 많이 침수가 돼서, 침수가 돼버리면 목재는 금방 내구연한이 축소되거든요. 그래서 안양천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안양천은 가끔 침수가 되는데 목감천변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돼서 저희도 어떤 자재를 쓰더라도, 저희들이 콘크리트로 하면 좋기는 한데 스테인리스나 이건 또 굉장히 미끄럽고 안전상 문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목재를 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짧은 게 사실입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2020년도에 분뇨처리시설을 기술 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했는데요. 이게 분뇨 제어반…. 분뇨 수집업체가 각 가정의 정화에서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위생환경사업소에서 분뇨처리시설에서 그거를 걸러내는데 그 처리기를 제어반, 그러니까 컨트롤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19년도 17년이 됐거든요, 설치한 지가. 그래서 이것도 진즉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내년도에 도저히 이게 너무 고장이 잦아서.

○하수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올해 같은 경우는 구거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가학천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유출됐다든지 그리고 저수호안 블록이 파손된 곳은 보수공사를 했는데 또 다른 곳에도 저희들이 계속 유지 관리를 위해서 적정하게 예산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이 계속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년 상황을 좀 지켜본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많이 편성을 못 했고요. 내년 우기철쯤 봐서 추경이든 아니면 예비비든 저희들이 필요한 곳에는 긴급 편성해서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하천에요?

○하수과장 이병열  안양천에.

○하수과장 이병열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이게 주로 서남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장을 저희들이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분기별로 4회씩 저희들이 분납을 하고 있는데 주로 여기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이유는 처리 단가가 톤당 136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64원으로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률 반영한 톤당 처리 단가를 현행화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가양동에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네.

○하수과장 이병열  설명 자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수과장 이병열  이거는 올해 추경에 35억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준비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110억인데, 110억이 필요한데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110억 정도를 전입 지원을 요청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못 했고 다만 특별회계에서 토지 보상을 하려면 저희들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지장물 조사도 해야 되고 측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을 위한 예산으로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이 10억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보상비가 110억 정도 추정이 되는데 그거는 내년도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단 사업을 하고, 이게 전체 총예산이 500억 정도 저희들이 소요될 걸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토지 보상비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협의가 완료되면 최대 60%까지 국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수과장 이병열  그리고 나머지 최대한 도비도 확보하고 해서 시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10억은 특별회계 한 거는 토지 보상을 위한 측량이라든지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지금 하수도 정비 대책 용역을 마무리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다가 하수도 정비 대책 보고서를 작성해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환경관리공단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저희 시에 오면 사업 방식이라든지 사업 물량이라든지 이런 걸 거기서 동의, 부동의 이런 식으로 수정 의견 첨부해서 저희 시에 최종적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록 돼 있고요. 협의가 완료된 사업비의 60% 국비로 저희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이랑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하수과장 이병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완료하고 토지 보상도 완료하고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6년, 2027년도에는, 2년 정도 공사 소요 기간이 필요해서 2027년이면 완공이 가능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예산안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가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기수 가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섭 주정차팀장입니다.
  고영관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83쪽입니다. 가로정비과 소관 2024년도 총예산은 전년 대비 2662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888만 3000원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로관리 운영 사업 인건비로 가로정비과 식당 취사 인부 보수에 4099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지도단속원 피복비 외 3건에 426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315만 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관리 인건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9145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민원 처리 시스템 사용 수수료 외 3건에 4217만 2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우편 요금 외 6건에 5억 5409만 4000원을, 자산취득비에 스마트 주정차 단속 시스템 출력기 교체에 181만 5000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 도로 무단 점용 노점 적치물 강제 수거 물품 처리 사업 인건비로 노점상 단속 보조 보수에 3048만 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홍보 현수막 및 유인물 제작에 180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가로판매대 휴게실 전기 요금 외 2건에 588만 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시민 홍보용 시설 설치 사무관리비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등 회의 참석 및 심사 수당 외 1건에 802만 4000원을, 공공 운영비로 전자 게시대 전기 및 전용 회선 사용료 외 1건으로 540만 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로 불법 유동 광고물 제거 및 전산 입력 보수 외 1건에 1억 2143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의 강제 수거 불법 광고물 폐기 처리 외 1건에 1950만 원, 기타 보상금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 가로정비과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3억 6973만 원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부서 운영 기본경비 외 1건 6573만 6000원을, 공공 운영비에 가로정비과 사무실 공공요금 외 1건에 3036만 원을, 국내 여비에 300만 원을, 월액 여비에 8640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로 516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컴퓨터 구입에 37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7쪽 내부 거래 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2500만 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부터 141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이자 수입 1061만 4000원, 2023년도 예치금 회수 5억 6036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5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6억 9597만 8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 시설비에 공공 전자 게시대 설치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공공 운영비에 풍수해 대비 안전 점검 시설비에 1800만 원을, 예치금으로 5억 3797만 8000원을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로정비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전자 게시대하고 지정 게시대는요. 저희가 올해에 국비 지원을 해서 1억 4000을 지원을 받아서요. 저희가 일직동에 전자 게시대 1개소를 설치하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게시대 14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행정 게시대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지금 행정 게시대가 16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단이 35개소고 저단이 129개소인데요. 광명시 전체가 공사 차량이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 게시대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1000만 원 증액해서 게시대 수리비로 요청하게 됐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136페이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지금 지출 계획에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사업을 하는 게 아까 1억 4000하고 그다음에 1800짜리가 있는데요. 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지출 계획이 조금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옥외 광고물 DB 구축 사업하고 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간판 개선 사업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요. 단속복 구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맞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피복비다 보니까요.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계속 입는 거다 보니까, 단속할 때마다. 그래서 1년마다 저희가 구매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 같은 경우는 방한복 같은 경우를 격년제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단속복은 춘추복이나 하복이라든가 그것은,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매년 지급하고 방한복은 격년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저희가 만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하고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길거리에 있는 벽보라든가 전단지, 명함을 수거해 오시면요. 저희가 그걸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김웅일  네, 그거하고 같이 연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