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 동안 2023년 행정감사 하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밤새 늦게까지 공부하고 준비하시고 시민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도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성실한 답변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우리 광명시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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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먼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장 이형덕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이형덕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3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의결, 2건은 보고 완료,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대내외적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 및 실시 부서의 의욕 고취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한 숙성 방안 마련으로 공무원 및 시민 제안의 사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지방 공기업 폐지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여 사문화된 조례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자치법규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연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 폭력의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 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 사회의 질서 유지, 방범 활동에 관심이 많은 광명시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내 범죄 예방 순찰 및 질서 유지 활동 등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전동 주민자치회 전환에 맞추어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 원활하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내용의 보완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규정의 미비 및 흠결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위원회의 정비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하는 규정을 행정안전부 지침 및 타 지자체 조례와 부합하도록 개정해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봉사활동 참여 활성화와 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자원봉사자 지원 영역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자원봉사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사항을 수정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정 개정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매년 1회 개최하도록 규정된 정기총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개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규약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도로명 주소 신설 등 지역 여건 변동과 동 간 통반 조정 요청에 따라 광명6동, 광명7동, 소하1동, 소하2동 관할 구역에 대한 통반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 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사적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심사 위원의 참여 배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민선 8기 공약 사업 및 역점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업무 기능별로 조직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가 확대되어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일직도서관 건립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 누구나 가능한 걷기 운동 참여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의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 3월 31일 설립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폐지안이 의결됨에 따라 협의회 폐지에 대한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으로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이형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마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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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등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3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장 현충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 현충열입니다.
  이번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7건의 일반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17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원안 채택, 3건은 수정 의결,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역화폐 운영 자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의 정의를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추가 보증하고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 사회적 보장 및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농민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 체계를 혁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예술 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지원 근거인 경기도 조례가 제정이 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여 심사 결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광명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건립 취지에 맞게 명칭을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으로 변경하여 수정하는 등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사업에 군포시가 협약의 당사자로 추가 참여함을 동의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장애인체력단련센터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회의 참여 위원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잠재 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탁 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 주방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의 회복과 공유 주방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나 공유 경제 활성화에서 파생된 공유 부엌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하는 등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우수 음식점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우수 음식점의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내용이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결과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이상 기후 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및 사업장 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 기관 자동차 정비업 및 종사자를 지원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 인프라 확충 및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확대하여 교통 약자인 고령자들의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함에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광명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사장 주변으로부터 모든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공사장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 및 개선하여 광명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심사 결과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변경과 심의 의결 방안을 조례에 명시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윤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로 개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환  현충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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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7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두 분의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이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고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종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시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시의회 김종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에서 24시간 소아와 아동을 위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4시간 어린이병원 지정 및 지원과 대형 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야간‧휴일에도 소아를 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기도에는 기존 7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6월 12일부터 총 16곳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소아 진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아 의료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광명시는 철산동 소재 소아청소년과 1개소를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6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받은 자료를 참고하자면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만 18세 이하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오후 8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5시까지로 한정되어 운영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을 제외하고서 관내 병원 중 아이들을 위해 야간까지 제공하는 의료 기관은 소하동의 아이원병원 등 일부이며 관내 19개의 어린이를 위한 병원 중 평일 야간, 새벽과 공휴일에는 진료가 없으며 이 공백 시간에 위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의료 지원과 시설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모두가 깊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관내 대형 병원의 진료 시간도 중앙대학교광명병원은 만 17세 이하로 평일 야간에 12시까지만 운영되고 있고 광명성애병원은 야간과 공휴일에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대구시에서 17세의 외상 환자가 2시간가량 구급차로 응급실을 헤매다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사회적인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휴일의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24시간 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지원함으로써 24시간 소아‧아동을 위한 응급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 체계 역량을 강화할 때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24시간 어린이 진료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34곳에서 100곳으로 지정 확대, 24시간 전화 상담,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중증 소아‧어린이 공공 전문진료센터를 확대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여 그 중요성에 대해 집중 조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급 병원 지정‧평가 기준 예비 지표에 24시간 소아 응급 환자 진료, 소아 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 환자 부담률 충족 등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대형 병원들이 소아 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사회적 요구에 따라 광명시도 저출산에 대비해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때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명시의 합계 출산율이 2022년을 기준으로 0.81%로 경기도의 합계 출산율 0.84%보다 낮은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시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24시간 어린이병원 운영 확대 지원과 대형 병원의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만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8분)

○의장 안성환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안성환 시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미 의원입니다.
  제278회 광명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박승원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시정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재건축, 뉴타운 등의 도시 개발이 추진되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중에서 철산동 지역의 재건축 추진과 이에 따른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통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 광명시민들은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도로 위에서 허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시는 인천, 부천 지역의 출퇴근 차량이 가산, 구로디지털단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그 정체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철산주공 8, 9단지, 10, 11단지와 광명 뉴타운 1, 2, 4, 5구역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 계획대로 재건축과 뉴타운 완료될 시 철산주공아파트 기준으로 5200여 세대 및 4개 구역의 뉴타운 입주 세대 수는 1만 1700여 세대로 총 합치면 1만 7000여 세대의 인구가 2024년 말부터 2025년까지 꾸준히 입주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만일 1만 7000여 세대가 비슷한 시기에 입주할 경우 지금의 철산동 인근의 교통 정체가 더 심각한 상황에 달할 것이 분명한데 본 의원은 시에서는 교통망 확충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물론 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이에 대해 많은 대안을 준비했지만 도로, 교량을 신설하거나 확장하는 등의 실질적인 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드리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현충터널이 예정대로 완공되면 광명동의 뉴타운 지역에 약 1만 7000여 세대의 주민이 계획대로 입주할 경우 앞으로 철산1, 2, 3동 쪽으로 몰려들 테고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병목 현상이 불 보듯 뻔합니다. 철산1, 2동과 철산 12, 13단지 인근에서는 교통 과부하가 걸리고 교통지옥이 예상되는 바 재건축 준공 시기에 맞춰 지금이라도 서울로 진입하는 교량 신설이 절실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량 신설은 서울시와도 협의해야 하고 예산 확보, 한강유역환경청 인허가 등 매우 진행이 어려운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대단위 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해서 교통마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교량 신설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광명시에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준비하는 걸로 알지만 이번 기회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입주와 동시에 개통될 수 있는 교량 신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철산 12, 13단지 그리고 다시 하안 12개 단지, 우성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사업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철산동과 하안동의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철산 12, 13단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정비 계획 수립 단계까지 와 있으며 하안동 12개 단지 우성아파트는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정밀안전진단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 지난 5월 20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주민 설명회를 거쳤고 재건축 단지들과 소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적률로는 기부채납 부담과 건축비 상승으로 재건축 소유주들이 부담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재건축 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 한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재건축의 꿈에 부풀어 추진해 왔는데 이제 와서 건축비 상승과 용도 전환 한계로 인하여 사업성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하여 주거 지역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한다 해도 220%의 기준 용적률에서 추가 법적 상한율이 280%에 해당하고 중첩 용적률 적용으로 320%까지 가능하다고 하나 기부채납 비율이 17.4%로 높아서 사실상 사업성 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준주거 지역 용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타 이유로 준주거지 용도 전환이 어렵다면 철산 12, 13단지의 경우 잠실 같은 선례에 따라 역세권 등 복합 개발로 중첩 용적률 400%를 확대 적용하고 아울러 그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을 낮추어 재건축의 사업성을 담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상업 등의 비주거용 용도와 복합 개발 하여 지역 사회 중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역세권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 재건축추진센터 등을 설립하여 재건축에 대한 정보와 공유를 통하여 재건축 주민들과 상시 의견을 소통하고 반영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광명의 교통 문제 그리고 재건축, 뉴타운 등 도시 개발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2030년 이후의 미래를 내다본 시정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이동권 확보와 편리한 사통팔달 교통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재건축의 사업성을 확보하여 고품격 명품 도시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의장 안성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분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시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시고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세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때는 질문의 요지와 핵심을 충분히 파악하고 명쾌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원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성환  시장님께서 섬세하고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세부 답변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들께서 나와서 보고를 하실 거였는데 시정 질의 하신 김종오 의원님하고 김정미 의원님이 세부 답변을 더 듣지 않아도 된다 하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부 답변을 원하시면 국장님들 나와서 답변하게끔 하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김종오 의원  (고개를 끄덕임)

○김정미 의원  (고개를 끄덕임)

○의장 안성환  국장님들 준비해 놓으셨는데….
  (웃음소리)
  이상으로 김종오 의원님, 김정미 의원님 두 분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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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안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께서 가결해 주신 안건들의 경미한 문자와 숫자 등에 대한 정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결산안과 예산안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2년 결산 검사,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1차 정례회는 26일 동안 진행되므로 우리 의원님들 체력 관리도 잘하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행정감사 잘 마쳐 주시고 결산 검사, 추경안까지 섬세하게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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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

1.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4.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5.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6.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7.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8.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9.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0.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1.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2.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3.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4.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5.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6.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이차보전) 추가 출연계획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7. 광명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8.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19.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0. 광명전통문화예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1.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2.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관리‧운영 협약 변경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3. 광명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311호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4. 광명시 장애인체력단련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5. 광명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6.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7. 광명시 공유주방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8. 광명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29. 광명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0. 광명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1. 광명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2. 광명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3.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4. 광명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5. 광명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6. 광명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
38.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투표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안성환    구본신    오희령
    이형덕    현충열    이재한
    김종오    이지석    설진서
    김정미    정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