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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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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3.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홍보기획관>
  5.   <감사담당관>
  6.   <정책기획과>
  7.   <탄소중립과>
  8.   <시민소통관>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 8일에는 202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기획관과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 탄소중립과 그리고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김태영  안녕하세요. 홍보기획관 김태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선화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동수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이란숙 온라인소통팀장입니다.
  윤한영 사진미디어팀장입니다.
  이덕민 영상미디어센터장입니다.
  그럼 홍보기획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홍보기획관 2024년도 세입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63만 원에서 54만 원이 감액된 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감액된 사유는 통합 지출을 위한 한도 계좌 도입으로 일상 경비 통장의 한도 계좌, 즉 가상 계좌로 변경됨에 따라서 이자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홍보기획관 2024년도 세출 총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26억 3142만 4000원에서 6217만 3000원이 증액된 26억 93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 프로그램 사용료, 행정 광고비 등 주요 시책 사업 홍보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277만 원이 증액된 7억 69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 브리핑을 위해서 36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업무 추진비를 83만 원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정 기록물 보존 운영 및 사진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등 주요 시책 홍보 및 시정 기록물 보존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94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5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진 멀티 시스템 현장 장비와 사진 편집기 등 자산 취득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광명소식지 및 시정 홍보물 제작 등 인쇄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예산은 전년도 4억 4215만 6000원에서 244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66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식지 인쇄 용지비의 증가와 택배 배송 등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물 및 매체 운영과 인터넷 방송 운영 등 영상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예산은 전년도 대비 6313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074만 6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광명시 유튜브 활성화 관리 운영 용역 비용 등을 증액 편성했으며 의회 인터넷 생중계 보조 인력 사용비와 광명 VOD 서버 유지 관리비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홍보대사의 활동비 지원, 홍보관 등을 활용한 시정 홍보 등 시정 중심의 맞춤식 홍보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2억 8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포털사이트 및 각종 SNS 등 인터넷을 통한 시정 홍보, 심의 필진, 대학생 기자단 운영 등 웹 정보 매체를 통한 홍보 예산은 전년도 1억 8215만 원에서 3962만 원이 증액된 2억 21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학생 기자단 관련해서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고 시정 홍보 강화를 위해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와 시민홍보기자단과의 컬래버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이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홍보기획관 기본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409만 8000원이 증액된 905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력 운영비 예산은 방송실 비디오 촬영기자 및 행사 보조원 3명의 인건비로 1억 89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에 보면 정책 브리핑 운영이라고 신규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저희가 지금 시정의 각종 주요한 정책이나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들을 알리기 위해서 기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국별로 국장님들께서 주요 사항을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현재는 보도 자료하고 그다음에 큰 사안들만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떤 분기별이라든지 아니면 월별로 주요 사항이 발생을 하면 즉시 시정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정지혜 위원  분기별이나 월별로 한…. 계속 다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분기별로 보도 자료나 이런 게 부족해서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러니까 각 국별로 주요 사항이 있을 때 그때 홍보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보도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기셔서 지금 브리핑실을 따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브리핑실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필요한 운영비가 30만 원인 거예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브리핑실은 아니고요. 브리핑실은 저희가 지금 없고 중회의실이나 아니면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할 때 그때 브리핑을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브리핑을 하기 위한 비용이 왜 30만 원이….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러니까 그러한 저기,
정지혜 위원  보도 자료라고 하면 그냥 이런 자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비용이 왜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어서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거기 보면 의자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게 지금 있는 거하고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 임차료,
정지혜 위원  대회의실에 저희가 의자랑 테이블이랑 이런 게 전혀 없나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지금 의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기자분들 오셨을 때 그러면 테이블이나 의자가 필요해서 지금,
○홍보기획관 김태영  임차, 네.
정지혜 위원  임차비인 거예요? 그러면 임차비?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오실 때 차라든지 그다음에 앞에 무슨 현수막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14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라고 있어요. 임기제라고 하시던데 이게 어떤 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저희가 각종 행사나 시정 현장에서 저희 비디오 촬영기사가 촬영을 해 오면 그 영상물을 가지고서 홍보 콘텐츠를 만드는 영상 인력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지금 유튜브 용역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 따로, 저희 시에서 영상 편집하는 분들 따로, 이렇게 두 가지가 움직이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분들이 3명.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3명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각각 그냥 편집만 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죠. 편집하는 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이 세 분이 하루 종일 편집만 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정도로 저희가 홍보물이랑 동영상이 많나요? 그럼 이 동영상 편집을 해서 어디로 가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거 편집을 해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떤 시정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뉴스라든지.
정지혜 위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 수가 있잖아요. 그게 그 정도로 많지 않은 거 같은데 지금 저희 유튜브 용역 나가는 것도 지금 그 용역회사에서만 몇 개죠? 이번에 51편 작성을 한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51편인데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수가 그렇게, 여기서 세 분이서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는 수랑 이런 게 맞나요, 그게?
○홍보기획관 김태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유튜브 활성화 운영 용역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 광명시 자체 또 유튜버가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제가 봤을 때. 어제 제가 봤는데 수만으로 해서 이분들 3명이서 이렇게 하루 종일 영상 편집을 해서 유튜브를 올리는 그 유튜브 수랑 저희가 용역을 해서 올리는 그 51편이랑 해서 그게 맞냐는 말씀….
○홍보기획관 김태영  참고적으로 저희가 올해만 해도 유튜브에 472건의 쇼츠를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계속 시 행정, 시 행사나 아니면 정책 현장에서 그러한 영상물을 가지고 다시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식 유튜브에다가 영상으로 홍보하는 그러한 영상 제작을 위한 인건비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분들이 일을 다 하셔야 할 만큼 영상 그게 많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명시 유튜브 활성화 관리 용역 이번에 1억이 나왔잖아요. 이게 매년 나가는 돈인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처음에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약 한 3230명에서 한 3400명 해서 31개 시군에서 28위, 29위 거의 30위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계속 질타도 받고 충주시같이 더 좀 활성화를 시켜라, 아니면 다른 시군만큼 올려라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그래도 처음에 3200에서 오늘 현재 약 한 8800명 돼서 30위에서 지금 20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세워주시면 올해 말까지는 한 1만 5000에서 2만까지는 가고 내년도에는 한 3만까지 가서 최소한 3등 이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말씀은 알았는데요. 이게 매년 생기는 예산인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죠.
정지혜 위원  매년 용역을 주는 기간 동안은 매년 1억씩 생긴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를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구독자 수는 많이 늘었어요. 3000에서 8000이면 많이 늘었는데 구독 수는 어때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구독 수요?
정지혜 위원  네.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러니까 구독 수도.
정지혜 위원  유튜브 영상 보는 수, 영상 조회수.
○홍보기획관 김태영  영상 보는 수요? 조회수는 정확하게 체크는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지혜 위원  조회수 보시면 똑같아요. 여전히 300개, 500개. 제가 아침에 급하게 자료를 받아보긴 했는데 이 타깃 광고 한 것만 지금 1만이 넘어가고요. 다른 것들은 다 똑같아요. 300개, 500개, 200개. 쇼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100개. 광고한 것만 지금 1만 8000 이런 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실효성, 이 돈을 주고 유튜브를 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 1억이면 우리 '24년도에는 지금 콘텐츠 20편이랑 쇼츠 20편 제작을 한다고. 이 업체에서 하는 게 쇼츠 20편이랑 콘텐츠 20편인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어제 그 유튜브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콘셉트로 가실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도덕산 캠핑장 뭐 그런 거 말고는 진짜 타깃 광고 집행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조회수가 그렇게 막 늘어날 거 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타깃을 가지고 이거를 제작하실 건지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 좀 드려주세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 시도 그렇고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다 각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벤트를 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넘쳐나는 어떤 정보라든지 그거에 쉽게 그게 안 올라가는 게 현실이에요.
정지혜 위원  맞아요. 유튜브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구독 수 늘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광고, 돈 쓰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가 재미있어야 되고 광명시 홍보에 대한 맞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게 돈 들어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나오는 그 콘텐츠 질이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희 시민기자단 유튜브 작성하실 때 화질이나 이런 거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어떤 뭐 이상으로 찍어라 하는.
○홍보기획관 김태영  시민기자단분들은 별도로 그런 거는 없고요. 본인의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고급 장비를 사용하면 좀 이렇게 고급 퀄리티가 나올 거고 그냥 보통 일반 핸드폰이나 아니면 고프로인가 이런 정도 사용하시면 또…. 그래서 저희는 화질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제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조금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같은 그 유튜브 화면 자체에서도 이렇게 질이 딱 떨어져 있는 게 보이니까 제가 보기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보는 분들이 다 그러실 거 같은데 클릭이 안 될 거 같거든요. 일단 화질이 딱 안 좋아 보이면 궁금증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가 10월 28일에 했으면 이 업로드하는 것도 언제까지 해라, 이런 것도 정해져 있지가 않은가요? 행사는 10월 18일에 했는데 올리는 건 11월 18일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그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긴 했지만 행사에 대한 그런 게 끝난 건데 이런 기준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금방 유튜브 관련된 얘기는 실은 관심도거든요. 지금 한창 우리 페스티벌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영상이 올라오면 나도 여기 갔었는데 하고 보는데 한 달이 지나서 누가 보겠어요. 안 보지. 대학 수능 시험이 지났는데 그 대학 수능 시험에 관심 갖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식의 이야기인 거 같고요.
  141페이지에 보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이게 8500인데 작년도 예산은 얼마였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작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예산 해서 4000만 원 쓰고 증감 4000만 원이라도 써주시면 참 보기가 좋을 텐데 그냥 통으로 이렇게 작년도 예산은 아예 써 주지도 않았어요. 올해도 영상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디에 어떻게 증액이 됐나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지금 저희가 홍보 영상은 기존의 4000만 원은 시 이미지 홍보 영상이라고 해서 동굴이나 정원박람회, 관광 명소 이런 쪽으로 올해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시장 동 방문할 때 시민분들한테 올해 달라진 사항들을 영상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편을 제작하는 비용이 4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4500만 원 증액을 한 거는 지금까지 시 홍보에, 그러니까 시 홍보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거를 홍보 책자에서 영상으로 바꿔서 제작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영상을 책자로 바꾼다고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책자를 영상으로 바꾸는 거.
이재한 위원  책자를 영상으로 바꾼다고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시면 책자를 만들어도 많이 안 본다는 여론들이 있고 그래서 시에 관한 사항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USB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재한 위원  바로 밑에 방송 및 영상 매체 활용 홍보인데 여기에 우리 시장님이 어떤 TV나 이런 데 출연하신 거잖아요. 올해 총 몇 편을 출연하셨나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방송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네.
○홍보기획관 김태영  YTN이나 OBS 그다음에 연합뉴스 해서 한 24회 정도 출연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24회 출연한 그게 1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거는 1억 5000하고는 관련 없는데요.
이재한 위원  매체 활용 홍보 해서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 있잖아요. 이번에 이 1억 5000이 방송 출연 그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거는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 시정을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관광이나 정책 관련된 거를 방송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시장님 출연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장님이 출연하는 그런 홍보는 어떤 예산이에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방송에다가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는 출연을 못 합니다. 그쪽에서 섭외를 해서 방송 출연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무료로 출현하시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러니까 방송사에서 비용을 못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언론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 홍보를 어떤 걸 가장 위주로 했어요, 올해에?
○홍보기획관 김태영  올해는 정원박람회가 일단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를 일단은 중심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이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중심을 뒀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정원박람회에 대한 행정 광고를 어떤 기준으로 어느 매체에 가장 많이 하셨나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정원박람회 관련된 거요?
이재한 위원  네.
○홍보기획관 김태영  정원박람회도 저희는 시정의 어떤 주요 정책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매체는 연합뉴스 그다음에 YTN, OBS, 지방자치 TV 등등 해서 89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원박람회 관련된.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쭉 보면 우리 광명시에도 지역 언론사들이 많잖아요. 광명시 지역 언론들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지역에서 언론 활동을 하시는 언론인분들께서 조금 더 우리 광명 시정하고 정책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아마 정원박람회 관련돼서 그래도 홍보하시는 언론사는 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있었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광명시의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역 언론들도 외면하다시피 했어요, 특정 업체 몇 군데 빼놓고는. 우리 광명시에 지역 언론사가 꽤 많이 되죠, 몇 개나 돼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29개사입니다.
이재한 위원  29개사에서 정원박람회를 다룬 언론사가 제가 봤을 때는 손에 꼽을 정도거든요. 실제적으로 지역 언론에서도 외면한 이 경기정원박람회를 지금 보시면 연합뉴스라든가 이런 데만 홍보하셨지. 그러니까 광명시민들조차 정원박람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홍보는 홍보대로 했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이 됐지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라는 부분이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정 홍보하는 데 지역 언론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또 하려면 YTN이나 아까 얘기했던 MBN 이런 데도 나가야 되겠지만 지역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우리 매체를 활용한 홍보 부분 이거는 대중교통에 붙이는 건데 총 몇 건 정도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버스 광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홍보기획관 김태영  저희가 지금 G버스 관련돼서는 광명동굴 관광 명소 해서 4건 정도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4건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이재한 위원  4건이면 차로 몇 대 정도 붙이는 거예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차에요?
이재한 위원  네.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게 금액마다 약간 좀 다른데요.
이재한 위원  최소한 단가하고 몇 대 그 정도는 좀….
○홍보기획관 김태영  죄송합니다. 1회 할 때 광명시 화영운수라든지 G버스 활용해서 11대 정도에다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화영운수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노선이 서울로 나가는 버스들도 많잖아요. 그쪽 버스는 활용을 안 하나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아니요. 작게는 만약에 광명시만 필요하면 광명시 화영운수가 안양 정도나 시흥 정도까지 가고 그다음에 행사가 서울 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G버스라든지 아니면 서울 버스도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다도 의뢰를 합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이 홍보라는 게 특정, 시정 홍보라는 게 특정 누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 광명시 전체를 홍보하는 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아직도 시정을 홍보하는 건지, 우리 시장님을 홍보하는 건지에 대한 물음표가 아직도 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정 그리고 시민. 그리고 나서 시장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142쪽에 보면 인플루언서와 컬래버 영상 제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컬래버를 제작하실 건지.
○홍보기획관 김태영  저희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플루언서분들이 광명시의 관광 명소에서 당신의 블로그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인플루언서하고 시민홍보기자단하고 하는 거는 우리 시의 생생한 정책 현장 같은 거, 예를 든다면 500인 원탁토론이라든지 정원박람회라든지 탄소중립 실천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하고 시민홍보기자단이 같이 가서 그 영상을 촬영해서 인플루언서는 인플루언서 나름대로 그분의 블로그에다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 홍보 영상을 가지고서 시 공식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에다가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3년도에 새로 추가된 꿈꾸는 어린이 기자단?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꿈꾸는 기자단, 대학생 기자단 이게 2023년에 신규 됐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효과라든가 그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기획관 김태영  대학생 기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꿈꾸는 기자는 48명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저희가 생각지도 못하게 대학생이나 어린이의 눈으로 저희 시정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남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또 적극적이세요. 그래서 본인들 활용하는 어떤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주는 영상이 되게 색다르게 홍보를 해서 좋은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광명시 홍보에 어린이 기자단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생 기자단이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럼 아까 유튜브 활성화 용역 있잖아요. 이게 1억인데 용역을 주셨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보면 여기 유튜브 기자단 쪽에서도 대학생도 모집을 하고 그러시는 건데 이거는 다 그쪽에 용역을 한꺼번에 줘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유튜브 활성화 운영 용역에서의 시민 기자는요. 광명시에서 본인이 유튜브, 블로그라든지 그런 거 해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아니면 우리 시에서 별도로 영상 촬영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서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집을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유튜브 기자단을 우리 현재 대학생 기자단도 같이 하실 거 아니에요. 같이 겸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아니요. 중복된 사람은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중복된 사람은 없고 별도로.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역 주는 거니까 이런 유튜브 기자단은 이쪽에서 용역회사에서 다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가 처음에 용역업체에다가 맡겼는데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저희 영상미디어센터 직원께서 좀 더 교육이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별도로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기자단도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 유튜브 이 용역회사는 우리가 다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만 자기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려면 다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유튜브, 그러니까 일반 개인 회사에다가 맡기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냐면 어떤 거를 취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취재하는 기법이나 아니면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시정 홍보를 해야 되는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 홍보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교육하고 비용은 별도로 또 주고, 얘네한테 1억이라는 돈은 별도로 또 주고 우리가 또 이거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하려면 다 이렇게 딱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용역회사에서? 그렇지 않아요? 얘네는 그냥 단지 우리가 다 재료를 만들어주면 얘네는 그냥 편집만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유튜브 기자단을 업체에다가 다 맡겨놓고 결과물만 받지를 않고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 조금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맡겨만 놓으면 저희가 원하는 성과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홍보라든지 그런,
김정미 위원  2024년도에 아까 정지혜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콘텐츠 40편 제작하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김정미 위원  이런 거는 용역회사하고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기획 20편, 쇼츠 20편인데 다달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현재 '24년도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타깃을 어떤 거를 할 건지 지금 계획이 다 나와 있나요? 용역회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금쯤은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2023년도 거는,
김정미 위원  아니, '24년도.
○홍보기획관 김태영  '24년도 거는 계약을 할 때, 계약을 한 다음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서로 협의하면서 정하고요.
김정미 위원  아니, 그거는 정하는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이 지금 서 있는 건 없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총편수만 정했고요. 그런 다음에 계약이 끝나면 서로 협의를 해서 계절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타깃별로 정해서 그때 정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아직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3년도도 예상한 대로 잘 운영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심의를 하고 있는데 홍보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내년에 시에 관련돼서 홍보할 내용이 뭐가 있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내년 거는 일단 올해 예산이 확정된 게 탄소중립하고 민생 경제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시 정책 중에서 평생학습이라든지 자치분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책기획과에서 2024년도 업무 보고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 그것을 타깃 잡아서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했죠. 올해 언제쯤이었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탄소중립도시요? 올해?
김종오 위원  올해 선포한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그거까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이재한 위원  올해.
김종오 위원  올해죠. 시장이 선포식 해서 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김종오 위원  그와 맞물려서 의회에서도 같이 동참을 했어요. 동참을 하면서 의회 의원들이 앞에 나가서 피켓 들고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한 피켓 내용이 뭐냐면 영수증 있죠? 영수증. ‘영수증도 전자영수증으로 쓰자.’ 이런 식의 피켓을 제가 들고 있었거든요. 영수증 사실은 얼마 되나요? 그거 뭐 5cm, 10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조차도 전자영수증으로 받자, 이런 식으로 탄소중립을 하자는 실천 의지를 좀 보여줬던 거 같은데 그러면 홍보과에서는 그런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김태영  우리 홍보과 내에서요?
김종오 위원  네. 자체적으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일단 저희 홍보담당관 사무실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일단 쓰레기통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개인적으로 나오기는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쓰레기가 없기 때문에, 바깥에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쓰레기양이 그래도 조금은 줄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컵 사용하는 건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언론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종이컵을 조금 그래도 사용하기는 하는데 가급적이면 사용을 안 하려고 해서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실천 방안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탄소의 흡수원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어떤 것이 탄소 흡수원에 가장 우선적으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자동차일 거 같고요. 그다음에….
김종오 위원  아니, 그건 배출 가스고 탄소를 흡수, 흡수원이 뭐냐 이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아, 흡수원요? 식물일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식물이죠. 그중에서 가장 큰 게 나무거든요. 그렇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나무, 네.
김종오 위원  종이는 어디에서 나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나무에서 나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종이를 만들려면 나무를 잘라야 되죠. 당연한 거죠. 그거는 초등학생도 다 아는 건데. 그러면 홍보담당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종이가 어떤 종이에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홍보실에서요?
김종오 위원  네.
○홍보기획관 김태영  광명 소식지 제작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소식지죠. 소식지가 한 달에 12만 부가 배출되거든요. 그렇죠? 1년이면 144만 부가 나가죠. 이 엄청난 양의 소식지가 과연 탄소중립과 맞물렸을 때 올바른 정책이냐. 그러면 광명 소식지를 내는 이유가 광명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낸다고 얘기를 하시겠죠. 그러면 광명시에 홍보하는 매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영상물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또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홍보 소식지를 그 정도까지 배출하면서 탄소중립도시를 선포하면서 과연 홍보담당관에서 이거를 해야 되냐 이거죠. 왜 다른 방법으로는 못 하고 그렇게 많은 양의 종이를 쓰냐 이거죠. 이거를 타시와 비교해 봤을 때 광명시가 엄청난 양의 홍보 소식지를 발행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일단 저희 용지는 친환경 재생 용지를 활용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재생 용지를 활용을 해요. 그리고 광고나 홍보를 할 때 물론 지금 전자 시대고 유튜브도 있고 SNS도 있는데 저희가 각종 만족도 조사를 해 보면 소식지가 가장 많이 나와요. 지금 20대나 30대나 40대분들까지는 유튜브나 이런 쪽에 괜찮은데 저희도 모바일 광명 소식지도 만들어 낸 게 종이를 좀 없애고자 했는데 그 소식지 구독자 수가 더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눈으로 보고 받아보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줄이고 싶고 그다음에 1구역, 2구역 해서 다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줄여야 되는데,
김종오 위원  잠깐만요. 선호도가 좋아서 소식지를 발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회용 컵 사용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재활용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간단하니까, 뭐든지. 그럼 일회용 컵 계속 사용하게 되겠네요? 일회용 컵 왜 줄여요? 이거는 선호도 문제가 아니라 탄소중립의 문제예요. 그러면 자동차 배출, 자동차 전기차로 왜 바꿔요? 자동차 그냥 일반 화학 연료 사용하면서 자동차 쓰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논리를 제공하면 안 되고요. 결론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조금 불편하더라도, 시민이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다 희생하고 감수해야 돼요. 단지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선호도가 있다고 해서 그걸 계속 지속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조차도 시에서 하나하나 실천 안 하면서 시민들한테, 주민들한테 탄소중립을 위해서 뭐 해라, 뭐 해라 계속 요구만 해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구책을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정책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위원님 말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옳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홍보를 하다 보면 각종 매체가 많은데요. 그 매체를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주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종이를 원하시는 시민들이 많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탄소중립에는 조금 역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원하는 시민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아까 좀 빼먹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꿈꾸는 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이 잡혀 있고 대학생 기자단 교육 및 워크숍이 잡혀 있는데 물론 이게 다 좋은데 기자단 워크숍, 대학생 기자단 워크숍은 꼭 필요하신 거예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대학생이나 아니면 초등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분들이 성격이 적극적이고 나중에 향후에 기자가 꿈인 분들, 언론 쪽에 꿈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데 그래도 어떤 규정된 틀이나 아니면 기사 작성하는 요령이나 그다음에 인터뷰하는 거, 취재하는 방법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그래도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이재한 위원  처음에 선발할 때 그 정도 기본적인 사항을 좀 갖추신 분들을 선발한 거 아니에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개중에는 나름대로 대학생일 경우에는 학보사라든지 대학생 기자도 있어요.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맞춰서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실은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가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뭐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저희들이 처음에 선발할 때 최소한 이 취재에 대한, 기사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기사를 써야 되고 그 내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인지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질이 있는 사람들을 기자단으로 모집을 했고 그런 학생들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물론 더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더 많은 교육을 시킨다면 더 좋은 기사는 나오겠지만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취재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우리 취재원실이 홍보실에 따로 있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저희 홍보실 사무실 안쪽에 보면 취재지원실이라고 해서 컴퓨터는 없고 인터넷 선을 갖다 놓고서 그러면 저희 시정 취재를 위해서 기자님들이 오셔서 활용합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광명시에 29개 언론이 있다고 그러고 광명시를 취재하는 기자가 총 몇 명 정도 돼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어디요? 거기 활용하시는 분이요?
이재한 위원  아니, 우리 광명시 전체를 봤을 때 광명시를 취재하는 상근 기자들.
○홍보기획관 김태영  일단 그냥 출입 등록만 하신 분들은 372개사 정도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광명시를 취재하고 기사를 써 주는 곳은 한 200개사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요.
이재한 위원  취재지원실이 그러면 200개 정도 신문사의 기자가 우리 광명시 기사를 싣는데 일평균 따지면 몇 명 정도나 이 취재실을 이용해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취재지원실은 1일 한 5명에서 많게는 한 10명까지도 오는데요. 5명 내외입니다, 하루에.
이재한 위원  하루에 5명 내외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 운영실이라고 그러면 다과를 준비해 놓는 그 정도 수준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거기에다가 음료하고 사탕이라든지 그다음에 물 같은 거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취재지원실을 운영하시려면 기사를 쓸 수 있는 노트북이나 컴퓨터 정도까지는 구비를 해주셔야 거기 안에서 뭔가, 아까도 브리핑실 운영하면 바로 와서 기사를 쓰고 이럴 텐데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냥 취재실 운영도 실은 뭔가, 브리핑을 앞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계획은 없으시고 그냥 취재실에 와서 차 마시고 커피 마시는 이럴 취재실 지원보다는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뭔가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셔야 맞는 거 같은데 그런 시설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그런 예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우리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행감 때 우리 광명시 전체 홈페이지 내용에 들어가서 사실 김종오 위원님이 저희가 바라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좀 들여다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비가 대대적으로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일부 고치기도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편성을 하신 거죠?
○홍보기획관 김태영  지금 그거는 저희 광명씨네21인가 그 사이트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잘 몰라서 정보통신과 소관이라고 잘못 말씀드린 부분 사과드리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지금 아직, 올해 12월에 전부 다 종료가 돼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 지금 의회 생방송 하는 것도 거기서 활용되기 때문에 12월까지는 남아 있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이관하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숨만 쉬고 있지 않고요. 좀 생생하게 살아있을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홍보기획과 같은 경우 우리 광명시의 얼굴을 그대로 설명하는 곳이잖아요. 드러내 놓는 곳이기 때문에 각별히 저희가 이런 언론이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것들, 특히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관심을 좀 가지고 정책을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홍보기획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을 크게 분류를 하면 어떻게 보면 행정 광고비, 광명시 홍보를 여기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홍보물을 제작을 하느냐, 이 제작하는 홍보물들을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가. 그리고 인건비나 아니면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들 주로 있는 것들이 그중에서 우리 시민기자단이나 꿈꾸는 기자단이나 대학생 기자단 그리고 시민 이렇게 우리 시민 속에 들어있는 기자단을 어떻게 통해서 우리 광명시를 같이 알게 하고 관심을 갖고 같이 컬래버를 형성해서 광명시를 만들어 낼까 이런 것들일 거 같은데요. 이런 거에 대한 신규 예산 편성하실 때 간략간략하게 그렇게 변화된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거의 동일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좀 잘해 오셔서 다음번에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아까 특히 지금 변화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 영상 매체 같은 경우, 아까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요. 나중에 업무 보고 때 이런 부분들 정비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기획관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 증진과 광명시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정 청렴감사팀장입니다.
  신유리 청렴조사팀장입니다.
  한유진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이성덕 시민인권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액은 2억 7723만 7000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845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147쪽 내부 통제 운영 지원 예산은 청백리시스템 유지 관리비 등으로 15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조사 업무 예산 8236만 원으로 시민감사관 감사 참여 수당 및 여비 1575만 원, 청렴도 향상 및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 교육비 1576만 원, 원가계산 적정성 검토 용역 500만 원 등을 일반 운영비로 67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 심사 설계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55만 원을 공공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부조리 신고 포상금 및 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우수 공무원 포상 및 청렴 표어 공모 등 입상자 포상으로 포상금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운영 예산으로 4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옴부즈만 회의 참석 수당 및 사무실 운영비 등 일반 운영비 850만 원, 옴부즈만 활동 수당 및 연구 포럼 및 세미나 참석비 등 일반 보전금 3952만 원입니다. 시민 인권 보장 예산은 9194만 원으로 인권센터 운영 5700만 원, 인권기구 및 운영으로 1594만 원, 인권기구 역량 강화 및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으로 행사 운영비 1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업무 추진 기본 여비, 자산취득비 등 39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광명시 옴부즈만 활동을 하셨는데 옴부즈만 총활동 민원 접수 현황과 처리 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올해, 작년에 한 97건. 2022년도에는 97건 정도 했고요. 올해에도 한 100여 건 정도 접수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까지는 100건이 안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옴부즈만 임기가 끝나서 작년에 다시 재임용을 했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올해 재연임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원래 별도로 모집 공고였나 이런 걸 홈페이지 게재를 않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절차를 생략한 건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조례에는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1차에 한해서 연임하는 걸로 이렇게….
이재한 위원  연임을 하더라도 그게 모집 공고를 따로 내야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거는 아직, 제가 절차는 확인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니, 지금 벌써 선임된 지가 꽤 됐는데 그 절차를 정확히 모르신다 그러면, 대상자가 1인으로 해서 결정이 됐잖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결정되기 전에 옴부즈만 연임은 할 수 있다고 조례에는 돼 있지만 그거에 대한 모집 공고는 그래도 형식상이라도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거에 대한 모집 공고가 제가 여러 번 찾아봤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그래서 1차 연임하기 때문에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을 아직 안 해봐서 정확하게 아직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재한 위원  옴부즈만 여기 보면 활동 수당과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작년에 위원회가 몇 번 정도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옴부즈 자문위원회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3회 열렸고 올해도 4회 정도 이렇게…. 지금 3회 열렸고 올해도 4회 정도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작년에 3회 열렸다고요? 혹시 그 날짜를 알고 계신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2022년도 5월 10일하고요, 10월 24일, 12월 21일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재한 위원  세 번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31개 시군 중에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시군이 몇 개 되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경기도 내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아직 광명시에서는 그런 큰 문제점이 없다고는 하지만 실은 이게 더 명확하게 이렇게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고요. 일정 부분 지금 시민소통관 제도가 생겼잖아요. 부서도 생겼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옴부즈만 지금 보면 꽤 많은 지자체에서 옴부즈만에 대한 부정적인 사례가 지금 많이 기사화되고 있고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옴부즈만 제도가 경기도에서 또 계속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워크숍 같은 거를 해서 옴부즈만에 대한 조사라든가 방법이라든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 처리라든가 이런 거를 항상 시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재한 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면 광명시는 추천을 받거든요. 옴부즈만을?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추천위원회 구성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을 보면 추천을 받아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고 지금 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천도 그렇고 과천도 그렇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광명시만 유독 추천을 받아서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별도의, 심사평가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적격, 부적격 딱 두 개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 같은데 하여튼 옴부즈만 이 제도가 잘 실행되면 좋겠지만 다른 시와의 이게 봤을 때 좋은 점은 우리가 좀 따라갈 수도 있을 부분인데 아직 그런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다 지나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올 텐데 제가 늘 관심 있게 보는 평가 중의 하나가 청렴도거든요. 과연 올해 광명시의 청렴도가, 작년에는 3등급이었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는 몇 등급으로 상승했을까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다음 달이면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김종오 위원  다음 달에요? 기대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는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 향상돼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최소한 한 등급은 올라가 있겠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여튼 기대해 볼 거고요. 여기 청렴도에 관련돼서 사실은 1년에 3700여만 원 정도가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돈이면 많은 돈이고 적은 돈이면 적은 돈인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더 쓸 수 있는 돈이라면 얼마든지 예산을 줄 수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청렴도는 계속 하위권에 머무른다 그러면 사실은 이 모든 부분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올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좀 기대해 보시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 편성된 금액이 있더라고요.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 워크숍이 지금 12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전국지방자치단체 인권보호관협의회라고 전국 36개 지방자치단체가 회원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회장이 되면 그 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워크숍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 인권보호관들 교육도 하고 저희 관내에 관람도 하고 이런 거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서 '24년도에 신규로 이게 새로 생긴 거란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회장단 자치단체에서 2016년부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우리 광명시에서 하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김정미 위원이 방금 질의했던 그 내용에 연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난 23일에 우리 국내에서 파리원칙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올해가 세계 인권 선언 75주년, 12월 10일이 세계 인권 선언 75주년이 되는 날 입니다. 그거 겸해서 인권 선언에서 우리 인권을 채택을 해 준 것이죠. 세계 인권 선언에서 채택해 준 게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날인가 봐요. 저도 인터넷에 이거 신청을 해서 현장 컨퍼런스에 제가 참석을 해서 굉장히 흐뭇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광명시가 이만큼 발전했구나라는 것을 제가 실감하는 현장이었는데요. 국제기구의 사무국장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저희가 광명시 인권 관련 인권센터에서 이런 내용들을 광명시 편을 발표하는 거 보고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동안에 우리 광명시가 이만큼 인권이 성장을 했구나라는 것을 몸소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대표로 우리 이성덕 센터장님이 그날 발표를 하셨는데요. 아무튼 중앙에서도 굉장히 칭찬이 자자했다고 했어요. 국제 무대에 광명시 걸 가지고 발표를 해도, 나가도 되겠다라는 그만큼의 칭찬이 있었다는 후문이 좀 들려서 흐뭇했습니다만 날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광명시의 인권센터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김종오 위원님이 얘기했던 우리 광명시 청렴도가 같이 병행해서 나란히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한번 가져보는데 그간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역할을 그동안 해주시느라 열심히 노력하셨는데요. 그동안에 고생하셨지만 2024년도 더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또 드릴 말씀이 있으신가 봅니다.
이재한 위원  아니요. 인권센터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광명시에 혹시 인권에 관련된 민원으로 접수된 사례가 몇 건 정도나 돼요?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조사 대상이 있거든요. 시 산하기관,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사인 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건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2건이요?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2건 다 잘 해결이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에 있나요?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지금 1건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1건은 마무리가 됐나요?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네, 그건 마무리됐고요. 1건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생각보다는 인권에 관련된 민원이 작네요, 우리 산하기관 안에서.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그게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사전 예방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내용에 따라서 접수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또 없는 게 있고 또한 지금은 제도적으로 채널이 많이 생겼습니다. 굳이 인권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바로 형사 고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또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에게 접수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채널과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이 해결하고 있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 저희가 인권 교육을 정말 사회복지기관, 지역아동센터, 우리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3시간을 하게 되고요. 인권 교육을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사전 예방 교육을 많이 해서 접수가 좀 줄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인권문화사업 및 홍보물 제작인데 인권문화사업이란 말이 언뜻 좀 딱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떤 사업인가요?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예를 들어서 우리 12월 10일에 세계 인권 선언 기념을 해서 인권 콘서트를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지난주에 광명 운산고등학교, 수능 끝낸 운산고등학교 3학년 240명과 롯데시네마를 빌려서 ‘다음 소희’라는 영화를 보고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해서 토크를 진행했습니다. 그게 인권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권문화사업을 통해서 인권 의식을 증진하는 그게 인권문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매년 그 사업을 몇 회 정도 하는 거예요?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몇 회라고 정하진 않고요. 올해는 세계 인권 선언, 75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운산고 3학년들과 그렇게 했고 작년에는 저희가 연서도서관이나 광명역사에서 국가 인권에 협력을 해서 인권 관련 갤러리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 관내 도서관의 모든 인권 도서 읽기에서 12월 10일을 기념해서 ‘1210권 읽기’라는 그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슈와 그 내용을 그때 해에 맞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딱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때마다 새로운 인권 이슈에 대응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우리 인권센터가 그런 많은, 인권으로부터 많은 시민들 또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과 사업을 통해서 인권센터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인권센터장 이성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한 부서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서 감사담당관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23.4% 맞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안전건설교통국은 24%로 제일 많이 감액을 했는데 이런 데는 사업 같은 것이 많으니까 삭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을 텐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면 내년에 또 이만큼 증액할 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저희들이 삭감한 금액은요. 저희들이 인권보장증진계획 5개년 용역 1건하고 공공건축물 수립 용역 2건을 감액한 것은 올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금액 때문에 85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건 일회성이기 때문에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렇군요. 너무나 좀 의아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부서장에게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명희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경미 탄소중립과장님이 개인 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조정현 탄소중립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조정현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연송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숙자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 감액한 459억 22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정책기획과 2024년도 예산은 10억 367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정책 관리, 시민원탁회의 운영, 지속가능발전 등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25%를 증액한 133억 152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추진,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사업,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내년도 예산은 259억 74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과 적극행정 규제 개혁, 법무 행정 관리 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31% 증액한 55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24시간 운영과 정보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고도화,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익금으로 전입금 10억, 이자 수입 650만 원으로 10억 650만 원이며 주요 사업비 3억, 예치금은 7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보급 사업, 임대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예치금의 경우 관내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 완료 후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총수입 23억 6082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15억 5829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 2억 6237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5억 4016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예수금 이자 상환 20억 4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총수입 1억 5601만 원으로 공공 예금 이자 수입 1억 5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 기획팀장입니다.
  김경희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윤경희 조직팀장입니다.
  변상연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6065만 원을 증액한 10억 3679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1억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정 안내 책자 제작비 3600만 원, 시정 백서 제작비 2200만 원, 업무 보고 운영경비 1620만 원, 정책 관련 회의 운영경비 1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 관리 예산으로 6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약이행평가단 운영비 1900만 원, 광명시 시정 만족도 연구 용역 2000만 원, 협업 우수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자치단체행정협의회 운영 및 참가비 3500만 원, 시정 발전 연구 및 지원 450만 원, 시민원탁회의 운영비 8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정부협력회의실 운영비입니다. 업무 보조 인건비 2998만 원, 공공요금 1500만 원을 포함하여 4692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정책개발사업에 8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래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역량 강화 교육 1000만 원, 전문가 협업을 통한 효율적 정책연구 수행 300만 원, 주요 정책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사용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안 제도 운영을 위해 1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92만 원과 시민 제안 우수상 시상금 420만 원, 공무원 제안 우수상 포상금 1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시 서체 제작, 광명시 시민의 노래 제작, 도시 브랜드 강화 콘텐츠 제작비를 각 50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분담금 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사업으로 3억 7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역량 강화 교육과 RCE 보고서 제작, 위원회 운영 등 2399만 원,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민 실천 사업 5538만 원, 광명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 운영비 지원 2억 8543만 원, ESG 포럼 운영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기획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경비에는 3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추운데 고생 많으시고요.
  지속가능협의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제가 지속가능협의회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복무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 그게 안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주요 변경하는 내용의 그 전반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못 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정관에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 추천으로 대표 회장이 임명한다는 부분은 삭제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아마 정기총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거는 정기총회 때 안건으로 올려서 그때 확정이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운영 규정에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기구를 좀 만드는 걸로 내용을 담았고요. 또 인사위원회는 채용과 징계, 포상에 대한 내용을 같이 담았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복무규정에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한다는 것도 같이 담았고요. 또 매년 평가를 거쳐서 근로 계약을 연장한다는 조항이 그동안에 없었는데요. 그런 조항도 함께 담아서 뭔가 혁신적으로, 그간에 조금 저희가 충분하지 못했던 내용을 많이 담으려고 애쓰셔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 기구를 만드는 것과 사무총장의 임명에 관한 내용은 정관에 안건으로 올려서 확정하는 것까지만 정해졌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지속가능 사무총장은 초과 근무를 본인이 쓰고 본인이 결재해요.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예전에, 지금 저희 5급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있을 때에도 과장이 부서장이라서 본인이 올리고 직원들과 함께 결재를 한 적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지속가능협의회에서는 본인이 초과를 올리고 본인이 하고 본인이 출장 달고 가고 본인이 다 사인하고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는 자리가 되어 버렸어요. 실제적으로 거기에는 공동대표도 있잖아요. 운영위원장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역할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고요. 정관이나 조례에 무슨 바뀔 게 아니라 이 지속가능협의회 자체가 혁신을 하지 않으면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광명시 지속 가능한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능력으로는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요. 혁신안을 한번 제출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계획이 5년, 10년, 15년, 20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왜 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름만 달아놓고 푸른광명21부터 시작해서 이름만 달아놓고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변화를 주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고요.
  전체 사무실 인건비 중에 처장님의 인건비가 거의 한 70% 가까이 차지를 하죠. 우리가 보면 금방 인권센터장님도 왔다 갔고 센터장님들이 있잖아요. 광명시에 많은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센터장들과 비교했을 때 지속가능협의회 사무총장님의 인건비가 왜 높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직원 현재 네 분이 계신데요. 총장은 입사일이 2001년으로 꽤 오래도록….
이재한 위원  입사가 푸른광명21부터 하신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그럼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지속가능협의회로. 그럼 2001년부터 계속 그 호봉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그간에 푸른광명21로 시작을 했지만 그게 다 지속가능발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어쨌든 성장 과정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근무 연한이면 임금이라든지 직급을 좀 상향시켜서 어쨌든 하고자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셨던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사무총장,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겸직하려면 겸직허가서를 제출해야 되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사무총장님이 겸직을 몇 개나 하고 계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겸직하는 부분도 좀 살펴보셔야 될 거 같고요.
  임금의 구성 항목에 보면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매년 임금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광명시하고. 매년 임금 협상을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고는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복무 관리 규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2023년 11월 7일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보수에 대한 부분을 매년 임금 협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인사위원회에도 사무총장이 들어가 있어요.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도 누구한테 임명을, 재청을 받아서 임명을 받는 사람인데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갖고 있으니,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으니…. 사무총장은 말 그대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발전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인사위원회도 들어가 있고 뭐 각종 겸직하고 있고 이런 부분.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들로 구성해야죠. 어떤 분들이 들어가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위원회를 징계 내용으로 꾸렸을 때에는요. 노무사, 노무 관련 전문가하고 법무 관련 전문가하고 그렇게 포함해서 같이,
이재한 위원  그분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때는 그렇게 들어가서 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필요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예산상의 집행 문제 이런 부분부터 지금 지속가능협이 하는 사업 자체들이 지금 다 우리 탄소중립과 맞물리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혁신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아프겠지만 이거에 대한 조금은 변환을 해야 될 때가 온 거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 보면 시민원탁회의 전문가 자문료가 있거든요. 이 전문가분 자문료의 기준은 어떤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원탁회의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제안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제안한 업체들이 낸 용역 내용을 평가를 하는 위원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은 제안서평가위원회 할 때 저희가 사용했던 예산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면서 4개 업체가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평가위원님을 일곱 분을 모셔서 그때 제안평가를 받았고요. 그때 그분들께 심사위원비로, 다 전문가로 모셔서 평가위원회를 꾸렸기 때문에 그분들께 드리는 수당이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안 업체의 평가를 위탁해서 그 평가를, 그러니까 제안 평가를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돈이라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그때 용역을 입찰했을 때 4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4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제안한 내용을 저희가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분들 앞에서 4개 업체가 PT 발표를 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 시민원탁회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 제안을 해 준 업체 그 4개 업체 중에서 저희가 정량적 평가도 있고 정성적 평가도 있는데요. 그것들을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꾸려서 하는데 저희가 원탁회의기 때문에 홍보 분야라든지 아니면 행사 기획이라든지 회의 관련 운영의 전문가들 일곱 분을 모시고 그때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이 업체가 그때 확정이 됐고요. 그때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의 수당이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우리 원탁토론회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원탁토론회 하고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 만족도 조사에 몇 퍼센트가 참여를 하신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현장에 참석하셔서 토론하신 분은 4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참가자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이게 100% 참여해 주시면 좋겠지만 응답률은 217명이 하셔서 51.9%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참가하신 전체분들이 답한 게 아니라서 과연 이 만족도를 신뢰할 수 있나 뭐 그런 걸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돌아와서 좀 찾아봤습니다. 저희가 그때 당시에 48개 테이블을 운영했습니다. 신청은 471명이 해주셨지만 당일에 불참하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418명이 참여하셨고 그때 저희가 48개 테이블을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학교로도 홍보를 많이 다녔고 버스 정류장에 포스터도 붙이러 다녔고 그런 노력 때문인지 또 학생들이 11테이블을 참석했습니다, 제가 테이블을 따져보니까. 48개 테이블 중에 학생들이 참여한 테이블이 11테이블이었고 그러다 보면 전체에 초중고 학생이 참여한 비율이 23%였습니다. 그러면 10대가 참여한 게 23%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참가자 만족도로 봤을 때 거의 이거랑 흡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1%가 응답을 했지만 아까 학생들이 참여한 비율로 보면 거의 이 만족도 조사가 저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저처럼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 지금 홍보를 잘하셔서 아이들의 테이블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것도 있거든요. 이게 하시던 분들만 계속 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민들이 새로 오신 분들이 이 정책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학생들로밖에 채울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이, 아이들도 정책 제안하고 우리 시에 대한 생각이 왜 없겠어요. 우리보다 더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더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명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어른들이고 제일 필요로 하는 게 그분들이 제일 필요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거를 좀 바꿔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해서 이거를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위원님과 저희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는 있어요. 왜냐면 저희도 올해 6회차가 가기 때문에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위원님께서도 예산을 세워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맞는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사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원탁회의 했을 때 물론 인원은 324명이었지만 작년에 50~60대가 58%가 오셨었고요. 10대~30대가 27%였고 또한 처음 참여하신 분이 66%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0대에서 30대가 무려 55%로 지난번보다 한 30여 퍼센트가 증가를 했고요. 올해 또한 처음 참여하신 분이 72.8%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많이,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개선해서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보다 좀 개선됐다고 봐주셔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더 열심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 개선해서 나갈 수 있어서 시민들이 정책에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시가 발전하는 데 내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좀 예산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제가 쭉 얘기하듯이 이게 72.8%라고 하더라도 이 밑바탕의 데이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72.8%라는 그게 믿을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에 관련돼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새로 형성된 부분이잖아요. 157쪽에 도시브랜드 일반 운영비에서 보면 강화위원회가 있고 일반 위원회가 있어요. 두 위원회가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브랜드강화위원회가 있고 밑에 보면 도시브랜드위원회가 있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브랜드강화위원회 조례를 지난번에 상정하면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브랜드강화위원회든 브랜드위원회든 이 예산은 상정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상정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건 그러면 없는 거네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기능 분류 모델 시스템 고도화 사업 분담금이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저희가 새올전자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안에 전자문서를 활용하는 온나라시스템이 있습니다. 온나라시스템을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요. 이게 워낙 오래전에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 생산하는 문서 분류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개편하는 시점에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행안부에서 시군별로 분담을 하라는 그런 문서,
김종오 위원  행안부 지시 사항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래서 시군의 인구 또 직원의 인구수에 맞게 분담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분담금을 통해서 아마 저희 시스템이 개편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포상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우수상 포상 해서 지금 600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올해 2023년도 포상 내역이라든가 인원수 그리고 내년에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6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 제안 제도 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 중의 하나가 상금을 좀 올리는 거를 그때 조례에 위원님들이 개정을 해주셔서 상금의 금액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00만 원이 증액이 됐고요. 또 한 가지 더 증액된 거는 제안을 하는데 그야말로 부서마다 다 자기의 업무가 있는데 제안이 들어오면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부서에서는 더 많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안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실행하는 그 부서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제안 활성화를 하는 그 우수 부서 포상금도 이번에 150만 원을 같이 포함해서 올렸고요. 또 저희가 활성화 차원에서 직원들 스스로 정책동아리를 운영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그쪽에 대한 운영비 인센티브도 30만 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총 600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정 발전 아이디어를 6회 개최를 했고요. 또 광명시 제안 제도 명칭 공모전에 공무원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또 생활 공감 아이디어 공모도 시민과 함께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현재 10회 진행을 했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피지기’라는 공무원 혁신동아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제안도 저희가 제안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우수 제안이 나오면 또 시민들한테 좋은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를 한 번 더 하면 저희가 예산은 많이 소진되도록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포상금 별도로 드리고 또 제안자 기념품도 별도로 드리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기념품은 도서입니다. 책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12만 원 해서 2명? 매달 2명.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매달. 그거는 제안을 세 분이 할 수도 있고요. 네 분이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정해진 건 아닌데요.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 10만 원의 상품권과 도서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아까 원탁토론 얘기가 나왔는데 최근 우리 시민들한테 듣는 이야기는 공론화, 얼마 전에 공론화 토론회도 한번 했었죠, 공론화위원회에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다른 부서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다른 부서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공론화는 어떤 주제를 뭔가 던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론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민원탁토론회도 실은 그런 부분에 맞게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하셔서 공론화위원회에서 했던 공론화 그런 회의 그거를 조금은 우리 원탁토론회에서도 하게 된다 그러면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도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서체, 노래, 콘텐츠를 제작한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서체 같은 경우는 많은 서체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한데 광명시 서체 제작 이게 가능하실지.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브랜드에 대한 마케팅으로 고민한 게 서체와 노래와 캐릭터를 고민해서 위원님께 올렸는데요. 저희가 서체도 하나의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원익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광명청렴체’ 아니면 또 광명동굴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광명동굴체’ 이래서 서체조차도 이름을 붙여서 하나의 마케팅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들어가는 자막부터 또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씨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자 저희가 마케팅의 한 차원으로 서체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례로 지금 김포 같은 경우에도 평화를 지향하는 도시다 보니 거기도 서체 이름을 ‘김포평화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케팅의 일환으로 저희가 서체를 한번 제작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노래하고 콘텐츠는, 노래도 새로 만드실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시민의 노래는요. 이건 아직 위원님께…. 그냥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필요하겠다 싶어서. 왜냐면 저희가 다른 지자체 시민의 노래를 들어봤는데요. 거의 같습니다. 왜냐면 멜로디가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가 들어봐도 다 군가풍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워크숍을 가든 아니면 부녀회에서 워크숍을 가시든지 그러면 함께 결속력을 줄 만한 시민의 노래를 그분들한테는 약간 트로트풍으로 편곡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시민의 노래가 있구나 결속력도 줄 수 있고 또 어린이들한테는 동요풍으로 좀 편곡을 해서 줄 수도 있고 또 청소년들한테는 재즈풍을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를 한번 해보면 결속력도 다질 수 있으면서 저희가 홍보 마케팅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거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저희가 캐릭터가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캐릭터가 있기는 합니다. 광이, 명이라고 캐릭터가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홍보실에서 근무할 때도 그때 막 SNS에 카카오 채널이, 카카오스토리가 유행하던 차에 제가 광이, 명이로 이모티콘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물론 움직이는 이모티콘은 아니었는데 그때 이모티콘을 만들 때도 광이, 명이의…. 위원님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머리가 좀 많이 무겁고 이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리뉴얼해서 SNS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활용하면 더 많은 확산의 효과 또 젊은 친구들이 SNS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 그렇게 홍보 전략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새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광이, 명이를 리뉴얼하는 방향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으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지금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광명시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 원탁회의 때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필요한 브랜드가, 광명시를 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면 참 좋은 기회인데 어쨌든 예산이 세워진다면 잘 계획해서 광명시 브랜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속가능협 평균 임금 인상률이 우리 공무원 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요. 최근에 2021년에는 공무원 인상률이 0.9%, '22년에는 1.4%, '23년에는 1.7%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거의 1.5%, 2%, 5% 작년 같은 경우 5% 인상이 됐거든요.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더 어렵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사무총장님은 6급 14호봉에서 5급 13호봉으로 아주 임금이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는 사실 광명시의 전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서이잖아요. 이렇게 현재 조례가 아직 미진하여서 올라오지 못해서 지금 세우지 말아야 될 예산이 올라온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특히 우리 이번에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을 했지요? 혹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 연구 용역은요. 내년 2월까지가 기한이고요. 지금 12월 중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가 그때 조례하면서 이런 용역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중간 용역이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본 내용들이에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뭐 다른 용역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였더라고요.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우리 용역에 나온 지금 광명에서 대표적으로 필요한, 광명하면 떠오르는 것들, 우선은 지금 KTX, 동굴, 나아가서 전통시장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게 문화하고 사실은 교통 문제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용역에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구도심하고 신도시 관련해서도 있지만 구도심하고 신도심의 균형 발전도 되지만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이런 것들, 우리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는 잘 반영을 하셔서 이번에도 이런 것들이 이번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점검은 안 했지만 그리고 이게 통계 자료인 거잖아요. 이런 통계 자료를 정책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예산 책정도 해주시고 정책 반영을 잘 해주셔서 우리 광명시민의 삶에 영향을,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대신하여 탄소중립정책팀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과>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입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의 개인 신상 이유로 불참하여 제가 대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곽나용 탄소중립관리팀장입니다.
  이혜선 기후대응팀장입니다.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장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입니다. 탄소중립과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106억 4212만 원 대비 26억 7306만 원이 증가한 133억 15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은 에너지 정책 홍보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3811만 4000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이전 재원 사업 1억 4174만 1000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56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포함되어 있었던 기후 에너지 시민 교육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6760만 원으로 통합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에너지센터 운영비는 1억 79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사업 지원 및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2024년도 에너지의 날 행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 정책을 위한 추진비 1744만 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시범 작성을 위해 5000만 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을 위해 인건비 2999만 원, 운영비로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홍보와 앱 개발, 시스템 연계에 4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시민 실천 포인트 지원 사업과 홍보를 위해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사업 탄소 포인트 및 자동차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2976만 원, 쿨루프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추진 사업을 위하여 기후 변화 대응 운영비와 대응 정책 이행 평가를 위해 2000만 원,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그린 에너지 마을 만들기 사업을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해 기후의병 운영과 홍보를 위하여 12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위해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광명시 친환경 자동차 구입 지원금으로 전기자동차 40억 6800만 원, 전기버스 33억 6000만 원, 전기화물차 27억 7200만 원, 수소차 8억 1250만 원, 전기이륜차 4800만 원, 어린이 통합 LPG차 전환 1000만 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조성 계획은 수입금으로 전입금 10억 원, 이자 수입 650만 원으로 10억 65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3억 원이며 예치금 7억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건물 지원 보급 사업, 임대주택 미니 태양광 설치, 기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 비영리단체‧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예치금의 경우 관내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용역이 수립됐을 경우 바로 사업비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과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동안에 우리 탄소중립과가 복지건설 쪽에 있다가 직제 개편을 통해서 저희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넘어와서 처음 여러분과 마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비록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도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대신해서 팀장님이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함께 수고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질문이 많을 수 있으니 그래도 저희가 모르는 부분, 처음 만나는 부분이니까 설명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163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운영이 있고 밑에 심의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 금액이 다른데 그 이유는 뭘까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법 제22조에 따라서 지금 2050 광명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주요 심의와 의결을 할 예정인데 이분들에 대한 거는 20만 원씩 20명, 연 2회로 800만 원 잡았고요.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같은 경우는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11만 5000원씩 8명 해서 3회 잡았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지금 추정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규정에 따라서 20만 원, 15만 원이라는 말씀이세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게 위원회 규정이 다르면 금액이, 같은 위원회라도 20만 원, 11만 5000원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보통 위원회는 11만 5000원이 정액이고요. 전문가들을 우리가 상당한 예우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20만 원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예후 차원에서 20만 원이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네.
정지혜 위원  밑에 그럼 기후에너지포럼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포럼 같은 경우는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에 관한 시민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포럼 개최로서 저희가 주로 연말에 개최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대회의실에서 시민들과 함께 탄소 제로 공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나누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청년들과 함께 포럼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아직 안 하신 거고 연말에 하실 예정이신 거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164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운영비, 일반 보전금으로 나뉘었거든요. 그런데 원래 이게 일반 운영비에 있다가 2개로 나뉜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이게 지금 같이 편성한 것이고요. 시민 교육 운영비 같은 경우는 교육을 위한 재료비라든가 교구를 사기 위한 사무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밑에 280만 원 교육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정지혜 위원  강사비 나가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강사 양성을 위한 워크숍 비용입니다. 저희가 현재 시민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계속 개최하고 있고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교육 강사비 플러스 워크숍 비용인 거예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역량 강화 교육에 따른 워크숍 비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왜 강사비라고, 교육 강사비라고 되어 있어서.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그 밑에 기타 보상금에 양성 교육 강사비 같은 경우 강사비가 맞습니다, 위원님.
정지혜 위원  164페이지 중간 부분 말씀,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담당이 계시면 뒤에서 답변을 같이 해주셔도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담당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 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강사비는 기후 에너지 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그분들께 교육할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강사비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후 에너지 강사 양성 교육 운영비는 그분들을 교육하기 위한 교육 과정 중의 운영비를 말씀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보면 넷제로 카페 사업이 있어요. 넷제로 카페 사업 2000만 원은 카페 하나를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밑의 넷제로 카페 강사비는 뭐죠. 여기도 강사가 들어가나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강사가 투입됩니다. 이게 넷제로 카페 같은 경우는 일반 카페에 저희가 체험 공간을 마련해서 시민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강사들이 투입됐을 경우에 넷제로에너지카페 강사비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정지혜 위원  카페에 체험 공간이 있다고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어떤 종류에.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영업 공간인데 카페주가 그 영업 공간을 그날만 에너지 프로그램을 위해서 대여를 해 주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보통 몇 명 정도 차이로,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보통 교육은 카페 규모에 따라 다른데 15명에서 25명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정지혜 위원  15명에서 25명이 다 그러면 교육에 참가하는 건가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그냥 저희가 이거 하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정해서 이거를 통보를 하는 형식인 거예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카페주하고 협의를 마쳐서 날짜를 정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카페주가 또 강사를 보내주세요? 그 교육 그런 게 있으면,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66페이지에 보면 탄소중립 시민 실천이라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올라왔는데 지금 하시는 일이 뭐죠, 이분이?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라고 그 포인트 관련해서 운영을 전담해서 꾸려주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인증이라든가 민원 모든 걸 응대하고 그다음에 지출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밑에 앱 개발비라고 있는데 이 앱 개발비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지금은 기후에너지 홈피에서 접속을 하여 인증하고 거기서 인증한 검토 끝에 저희가 지역화폐로 환급해 드리고 있는 절차인데 이 단계가 접속부터 인증까지 한 7개나 8개 단계지만 앱 개발을 통해서 이걸 줄여보려고 하는 겁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인증하고자 하는 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본인 스스로가 인증을 하고 그러면 이분의 역할이 조금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인증 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면 편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민들의 편의성이 높아져서 인증 개수는 높아질 수 있죠. 그러면 업무가 오히려 늘 수는 있죠. 그 보조자께서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도 해봤는데 현재 탄소포인트제를 한다고 갖다 놓고 사진 찍어서 파일 연결해서,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들어가는데. 그래서 좀 연세 드린 분들은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가 많이 저조할 거 같아서 앱으로, 지금 아마 9개 단계인가 7개 단계인가 돼 있는데 앱 개발을 통해서 직접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4단계로 축소해서 할 수 있게 해서 시민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자 하는 앱 개발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일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앱 개발을 하게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사람들이 많이 더 참여를 하게 되겠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오히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일반 운영비에서 5830만 원이 2023년도 대비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으면 일반 운영비가 어느 항목으로 간 건지, 아니면 일반 운영비가 이렇게 2023년도보다 많이 준 건지, 58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이 이유가 어디 항목으로 간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일단은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목 변경을 해서 세분화한 결과고요.
김정미 위원  세분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그러니까 예전에 강사비가 일반 운영비에 편성돼서 운영됐던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걸 별도로 분리해서 지금 세분화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책정이 되고 그 위에는 삭감한,
김정미 위원  일반 강사비가 그러면 탄소중립 시민 교육에서 일반 강사비로 지금 목이 변경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지금 5400 정도가 증액이 됐고 여기 일반 운영비에서는 5800이 삭감이 됐는데.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전환된 걸로 여겨집니다.
김정미 위원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시민 강사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항목이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시민 교육 강사비가 4800이 여기에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계속 사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계속 사업으로?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저희가 지금 시민 교육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시민 교육이 2023년도에는 몇 회 정도가 돼서 48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겁니까?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2023년도 같은 경우는 광명 Bee에너지학교 교육과 찾아가는 시민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서 광명 Bee에너지학교 같은 경우는 1116차시, 참여 학생이 한 1만 3000명 되고요. 찾아가는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63회 그래서 2240명 정도 참여하셔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작년에 그러면 예산 4800이 다 소진이 된 건가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2023년도.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올해요?
김정미 위원  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올해도 잔여 예산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규 사업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거처럼 보여서 그런 거는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점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시 탄소중립 시민 교육 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러면 일반 운영비하고 전 항목에 같이 포함됐다고 보면 됩니까?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보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운영이 있는데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제도인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도 이 제도를 운영해 가고 있는 사업체가 있어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운영할 사업체 말씀이십니까?
이재한 위원  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이거는 저희 관계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감사합니다.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기후대응팀장 이혜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우리 시의 경우 총 4개의 사업장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시설이 자원회수시설, 노온정수장, 환경사업소, 재활용품 선별장 그렇게 4개가 지정이 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고, 4개의 기관을 통틀어서 5만 5700 정도의 할당량을 받았고 그것보다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배출권을 따로 구매를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올해 초과했나요? 아니면.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훨씬 많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통 작년의 경우 또 올해의 경우 8000톤 정도, 약 8000톤 정도가 항상 부족한 상황이라 예산을 들여서 조금 사서 환경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예산이 얼마큼 들어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예산은 2억 원에서 3억 원 정도 편성하고 있고 지금 본예산에 저희들이 한번 상정을 했었는데 추경에 아마 상정해서 구입을 하게 될 거 같고, 보통 6월 정도에 구입을 해서 환경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1회나 2회 추경에 그렇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걸 좀 줄일 수 없는 방법이 없나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해당 사업장이 계속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장이기는 한데 저희가 조금 계속 관리를 해서 1년 동안 얼마큼 배출할 건지를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소한으로 배출하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 선포식도 하고 탄소중립도 제가 봐서는 나가려고 열심히 애쓰고 계신데 광명시 1일 탄소 배출량이 얼마큼이나 돼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시민 1인 말씀,
이재한 위원  아니, 우리 시 전체를 봤을 때 탄소가 얼마큼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는 없나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인벤토리는 사실 국가에서도 아직 정확하게 정의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관리 권한이 있는 이런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도로 수송 분야라든지 가정에서 얼마나 하는지, 폐기물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저희가 관리 권한이 있는 부분만 저희가 배출량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재한 위원  도로 교통량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큼이나 되나요, 배출량이.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도로 수송 분야에서는 지금 총 100% 기준에서 40% 정도가 배출되고 있는데 47만 4800톤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도시로 선포도 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애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탄소 배출량도 모르면서 탄소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 계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탄소중립이라는 게 현재 우리 시가 예를 들어 100톤을 1년에 발생시키는데 향후 5년 안에 이걸 50% 줄이기 위해서 50톤을 줄이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목표가 서 있지 않고 그냥 탄소중립에 관련된 예산만 저희들이 지금 계속 쏟아붓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광명시가 1일 탄소 배출량이 얼마나 많고 도로에서 교통에 의해서 나오는 게 얼마큼이고. 우리 쓰레기 배출량이 1인당 연간 얼마나 돼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쓰레기 배출량은 지금 저희가 확인은 못 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서 운영, 진행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부문별로 얼마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는지 그래서 얼마큼 줄어야 저희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지를 용역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조금 세부 과제들이 나오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탄소중립은 우리 기후 위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우리가 감면해야 될 산소량 또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서 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몇 퍼센트를 얼마큼 줄이고 언제까지 줄이겠다는 이러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계획도 없이 지금 우리가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고 기후센터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탄소중립, 그냥 어디 가서 뭐 쓰레기 하나 줍는다고 탄소가 급격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좀 교통량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경유차가 몇 대나 있어서 노후 경유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 광명시에 노후 경유차 찍는 카메라가 있는 거 아시죠?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이재한 위원  몇 대 있어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1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1대 있어요, 1대. 일직동 호텔 앞에 1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선 노후 경유차를 우리가 단속하기 위해서 광명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가장 도로에서 많이 나오는 탄소가 노후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잖아요.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해 줄 건지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지금 너무 안 나와 있고요. 그냥 말로만 탄소중립이에요, 현재도. 말로만 탄소중립인데 지난 23일, 24일에 환경부 주최의 지자체 탄소중립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혹시 참석하셨나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지난주 말씀이십니까? 참석 못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 보면 김포가 우리 광명시만큼 탄소중립도시로 좀 나가려고 열심히 하는데 김포 같은 경우는 여기에 홍보 부스를 만들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는 거에 대한 홍보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런 건 지금 안 하시고 있으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이게 조금 그냥, 교육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가서 뭔가 우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가 부족한 점을 더 채웠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간 쓰레기 배출량도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도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쓰레기를 줄이는 게 사실 탄소중립에서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시민 교육이 계속비 사업인데 이 산출 기초를 보니까 연 600회예요, 600회. 강사비가 4만 원이고 2시간씩 연 600회.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연 600회면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왔을까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강사비 같은 경우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있는 강사 수당 지급 기준으로 마련했고요. 이 600회라는 거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보통 이게 시민 강사, 그러니까 전문 강사가 아니고 일반 시민 강사, 교육받은 시민 강사분들이다 보니까 한 클래스에 교육할 때 저희가 1인 또는 2인 이상 이렇게 보조 강사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구재나 그다음에 아이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1명 또는 2명이 나갔을 경우에 그 강사비까지 책정을 같이 한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강사비까지 책정해서 600회라는 얘기는 일평균으로 따져도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면 그냥 대충 일평균 2회 정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얘기를 했겠지만 연 600회 이 수치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런 시민 강사들 활동 부분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탄소중립에 관련한 전문직인 지식이 필요할 거 같고요.
  엊그제 자원봉사센터 20주년 행사 때 탄소중립에 대한 포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즐겁게 좀 탄소중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무겁게 다가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도, 교육도 교육이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뭔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탄소중립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기후대응기금 산출 내역에 보면 관내 기업 지원이 있고 에너지 복지 사업 지원이 있어요. 관내 기업 지원은 어떤 걸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저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립하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관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관내 기업에 대한 현황도 없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없다 보니까 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세울 예정이고요. 일례로 들자면 보통 아파트형 공장이라든가 대부분에 있는 저희 관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 포장업이라든가 배송업이 주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만약에 상자 그 포장업에 쓰이는 비닐 충전재를 나중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저희가 종이 충전재로 전환시켜 주는 이런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한번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재한 위원  에너지 복지 사업은 어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에너지 복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니 태양광 사업 그다음에 주택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자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설치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LH 같은 경우는 6개 단지에 5647가구더라고요. 저희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55가구는 자부담을 최대로 낮춰서 한번 미니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 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선포도 했고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줄일 건가에 대한 그런 건 거의 제가 보질 못했어요. 탄소중립 그냥 우리가 말로 해서 홍보하고 뭐 이게 아니고 실제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해서 탄소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게 나와야 되는데 실은 그런 부분이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아까 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용역에 그런 부분을 좀 넣어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쓰레기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실제로 다 데이터가 좀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줄여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탄소 발자국을 안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이걸 움직여야 될 거 같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개인 탄소중립을 위해서 개인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1년 치를 모아서 개인이 탄소중립 일기 같은 걸 한번 써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보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탄소중립이 말뿐이 아닌 어떠한 수치로 좀 정형화되고 그게 수치가 낮아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시민들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 줄여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이 탄소중립에 대해서 더 함께하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너무 좀 추상적인 개념에 의해서 탄소중립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거보다는 탄소중립이 실제로 실천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금도 이번에 처음 만드시는 거잖아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기금이 10억이 돼 있는 거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10억.
이재한 위원  10억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설계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670가구인데도 55가구를 잡은 게 제가 좀 간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이를테면 탄소중립 실천을 하는 기업 지원 방안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연구 용역을 현재도 같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수립되면 바로 저희가 그 지원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기금의 재원을 사용해서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10억은 과하진 않다고 생각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세요. 김종오 위원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먼저 실천하는 주요 정책을 보면 도로 수송에 따른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자동차 쪽으로 많이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 같은 경우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이 몇 대 정도가 지금 됐나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승용차, 버스, 화물차 총계 650대 정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승용차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전기 승용차와 또 버스, 화물차, 이륜차, 수송차 이렇게 전체 저희가 여러 종류의 전기 친환경 자동차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총 650대 정도 지원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사업에서 '23년도에 사업량이 274대인데 지급 신청 및 지급 완료가 235대거든요. 이거는 그럼 승용차만 해당되는 건가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승용차만 해당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승용차만 따져보면 작년에 예상이 274대인데 235대밖에 신청을 안 해서 목표량이 지금 달성을 못 한 거잖아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현재 아직 출고가 되지 않아서 지금 출고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조금 계시고요. 승용차는 올해 예산이 다 소진될 만큼 신청이 많이 있어서 12월 거의 마지막 주까지 출고를 기다리시는 시민분들이 조금 남아 있어서 예산이 다 소진될 것으로,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출고는 되지만 그래도 예산이 지금 집행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출고 기다리고 있는 거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전기자동차는 출고가 된 이후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예상대로 다 가능한 겁니까?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그렇습니다.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는 보면 452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계획대로 전기자동차 보급이 보조가 가능한가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2024년 내년도에 저희가 452대의 물량을 국비와 지방비가 같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사업인데 올해 8월부터 현재 11월까지 신청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지 못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경기도와 환경부에 끊임없이 추가 물량에 대한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훨씬 확대된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국비가 지금 450대 분량이 저희 시에 배정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방비도 확보하고자 합니다.
김종오 위원  한 해에 신청하는 대수가 연도별로 따져봤을 때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몇 퍼센트 정도나 증가해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지원 대수로 보면 2021년에 한 500대 지원했는데 현재 거의 100대에서 150대 연중 계속 증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시민들의 수요는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100에서 150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증가, 매년?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탄소가스 발생률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7만 4000톤이 도로 수송 부분에서 발생이 돼요. 제일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많이 배급을 해서 좀 줄이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우선 전기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1월에서 2월 중에 환경부에서 확정된 지침이 시달이 되면 시달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공고문을 통해서 저희가 신청 수요를 받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 있는 운수업체 화영운수에서 그해에 전환하고자 하는 전기버스 물량을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을 해서 전기버스는 보급을 하고 있고 또한 전기화물차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분들이나 1인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기화물차도 연초에 공고해서 바로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거의 한 달 안에, 신청이 접수 시작된 한 달 안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다 접수를 끝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문을 올림과 동시에 거의 하루에 민원 전화가 한 사오십 통씩 올 정도로 굉장히 시민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종오 위원  시 자체적으로 소유하는 전기자동차는 몇 대 정도가 더 이번에 확충이 되나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관용차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는데요. 올해 전기차로 전환하는 관용차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데 제가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관용차도 언제까지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지침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관용차는 전부 다? 언제요. 내년에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까지 정해놓고 그때까지 전부 다 바꾸라는 지침으로 해서 관용차는 우선적으로요.
김종오 위원  그런 의도가 그거거든요. 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실천이 돼야 그다음에 시민들한테도 이게 홍보가 되는 건데 시에서는 화석연료차를 계속 사용하면서 시민들한테 전기차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좀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1.5℃ 기후의병에 관련돼서 운영비와 홍보비가 나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1.5℃ 기후의병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김종오 위원  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168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 위원  네, 168페이지.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의병 운영비 같은 경우는 현재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서 지금 기후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후의병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물품을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소비 문화, 녹색 제품에 대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물품 제작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선포를 하고 아마 그 정책이 가장 핫한 정책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탄소중립을 보면 각각 과에서 다르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각각 과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중심적으로 각 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돼 있는가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있습니다. 지난 저희가 7월 6일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실속 없는 선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소중립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만들었고요. 사실상 거기에서 아까 이재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자료에 보면 우리 광명시가 114만 2500톤의 발생량을 '30년까지 68만 5000톤까지 줄이는 걸 목표로 제시를 했고요. 저희가 6대 추진 전략과 그다음에 15개 부문에 100대 추진 과제를 지금 도출해서 현재 탄소중립추진전략점검단에서 매 분기마다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를 탄소중립과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면 각 과에서 이거에 관련돼서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거를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러지. 이 탄소중립과랑 연결돼서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탄소중립과에서 각 다른 부서에서는 사업을 컨트롤해서 더 효과적으로 능률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옳으신 말씀이에요.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액의 보조금은 지금 많이 늘어났는데 수소차를 보니까 여기는 반으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차는 현재 판매 가능한 차가 현대에서 제작한 넥쏘라는 차종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초 제작한 이후로 한 4, 5년이 흘렀는데 모델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없이 계속 동일한 차종으로 출시되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수요가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50% 감액된 예산으로 저희가 상정드렸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68페이지에 보면 그린 에너지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올해 다 소진이 됐나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소진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5개 마을을 선정해서요. 800만 원씩 지급해서 현재 사업 운영한 결과를 지켜보고 지금 마무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보통 어떤 사업들을 하시나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주로 기본적으로 텐텐텐(10, 10, 10) 기본 사업에 각 단지가 원하는 특화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특화 사업에도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대부분 나눔장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용 수거함 설치를 한다거나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분리 배출을 위한 홍보 그리고 자전거 출퇴근을 위한 캠페인을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그거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지금 제 생각으로는 개인별로는 기후의병이라는 플랫폼으로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이걸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집단, 문화 그다음에 공동체 조성을 위한다면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로 지금 텐텐텐 한번 가보셨어요?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이재한 위원  주민들의 참여율이,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저조하죠.
이재한 위원  엄청 저조하죠.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그래서 더욱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엄청 저조한데 텐텐텐 사업 제가 쭉 보면서 우리 광명시 소식지 있잖아요. 한 번도 이런 걸 안 알리더라고. 광명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알 수가 없죠. 광명시의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텐텐텐 사업을 거의 한 7, 8번 참여한 거 같은데 갈 때마다 느낀 게 그래요. 불 안 꺼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참여하는, 참여도가 더 좋은 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텐텐텐 하자 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부족한 거 같고요. 했을 때 잘 참여가 됐을 때 그 아파트에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뭔가 그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단체별로 포인트를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그걸 제가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홍보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식지 한 달에 12만 부가 배부되는데요. 거기에 한 번도 이런 거에 대한 게 안 올라온 거 같아요. 관심 좀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다음부터 수시로 홍보를 더 하고요. 사실은 텐텐텐이라든가 그린 에너지 마을 사업에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같이 하자는 그런 의미가 더 컸고요. 이거는 주민자치하고 같이 어울려서 자치단체,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들어오는 데도 인센티브를 두고 이걸 점점 확대시켜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우리 탄소중립과가 기획조정실로 온 것도 각 과에 분산돼 있던 탄소에 대한 계획을 하는 컨트롤타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탄소중립과가 기획조정실로 왔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탄소중립은 우리 전 과에 아마 탄소중립 예산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그러니까 저희가 컨트롤타워를 하려고.
이재한 위원  그게 실은 사업 자체가 다 조그마하잖아요. 탄소중립을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서 이게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너무 각 과마다 각양각색의 탄소중립이 나오니까 어떤 걸 해야 될지, 이쪽 시민은 이걸 하고 싶고 저쪽 시민은 저걸 하고 싶고 그러니까 한데 모았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실 그동안에 탄소 배출권 그러면 큰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지자체까지, 관공서까지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네요. 아까 8000톤이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탄소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을 두기 위해서 어느 정도 탄소 배출권을 지금 실시를 한 거잖아요. 아까 설명하시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8000톤이어서 탄소 배출권을 저희가 사서 지금 이걸 대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탄소 배출권이 우리 광명시에 부여된 게 지금 아직도 8000톤이 부족하다 그러면 훨씬 굉장히 많은 건가요, 적게 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탄소 배출을 너무 많이 하는 건가요? 우리가 권리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답변드리겠습니다. 할당량은 3년에서 5년 단위로 동일하게 부여가 돼서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 5만 5766톤 정도가 할당이 되어 있고 '21년에 배출한 거에 비해서 '22년에 배출한 양이 한 5000톤 정도 더 적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관리하고 노력하는 만큼 2021년도 대비해서 '22년에 조금 줄었다고 보일 수 있고요. 지금 '23년은 아직 연말이 안 됐기 때문에 최종으로 배출량은 아직 산정은 안 됐는데 관리하는 만큼 조금 더 줄여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까 말씀하신 게 자원회수시설, 노온정수장, 환경사업소하고 재활용선별센터 이외에는 우리가 제조시설이 별로 없어서 그 외에는 크게 지금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없나요, 업체가?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온실가스를 배출한 사업장 중에서 환경부가 지정하는 시설만 양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것만 배출권으로 저희가 제출하면 되는데 광명시의 경우는 4개의 시설만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현재 8000톤 감축 노력을 우리 지자체와 함께 같이 한다면 해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까지 같이 해야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되고 너부터가 아니라 나부터 실천해야 되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개인별로 보면 참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탄소중립 했을 때 손에 잡히는 게 없었지만 지금은 법들도 제정이 되고 아까 기후대응기금을 새로 지금 법에 의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거에 대한 감축 노력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결국은 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로 지금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도 무심코 있다가 다시 한번 피부로 느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사실은 지금은 이것도 법이 바뀌어서 아파트 100세대, 어느 정도 되면 이것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죠?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맞습니다. 법 때문에 이제 의무시설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럼 현재 당장 못 한다면 자료 좀 한번 주시겠어요? 지금 해야 될 곳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될 곳과 현재 우리 광명시가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면,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현재 1200기 정도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수량 대비하면 충전기 1기당 1.5대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해당하는 통계를 보면 1기당 1.5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파트 경우에는 아직까지 유예 기간이 조금 남아서 소극적인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은 많이 설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수요가 충족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충전소하고 충전기가 사실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충전소 같은 경우는 지하에 특히 들어가면 안 되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요?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요즘에 지상 주차장이 거의 없다 보니까 지하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소방서나 이런 관련 기관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화재 대책을 또 새로 수립을 하고 계속 저희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이 의무 규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대대적으로 앞으로도 남은 부분을 설치할 텐데 안전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물론 소방서하고 건축하면서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안전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대응팀장 이혜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피지기라고 있잖아요. 이게 2021년도엔가 이게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공직자 혁신 프로그램.
○탄소중립정책팀장 조정현  네.
○위원장 이형덕  어떻게 보면 변화하는 사회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아마 제안으로 철산상업지구 같은 경우도 우리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여기가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현재 제안 사업인데 혹시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는지.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지피지기에서 나온 철산상업지구 내 벤치 위에다 에너지 전기 패널을 설치를 해 갖고.
○위원장 이형덕  네, “밋밋하기도 하니까.”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햇빛도 피하고 전기에너지 생산하자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예산은 이미 제출한 상황이어서 올해 본예산에 아마 안 들어갔지만 다음에 추경이나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해 갖고 아마 상징적인 의미로 만들어놓을 것 같습니다, 철산상업지구 내 벤치 가운데, 로데오거리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안에도 저희가 살아가는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지금은. 옛날에는 손에 잡히지 않아서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는 너무 많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사업이라 피부로 와 닿는 현실까지 온 거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광명시의 탄소 배출을 줄이고 결국은 탄소중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시민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한 위원님이 하나 더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아니, 기후에너지센터 기간제 인건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에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기간제 1명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네, 164페이지에 있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지금 탄소중립 관련된 홍보라든지 업무 보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센터에 지금 직원이 3명인가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3명인데 기간제 1명 더 쓰시는 거죠?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네, 원래 2명 있었는데 한 분은 지금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관련된 아까 기간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분은 이번에 다른 소관 팀으로 배정이 됐고 저희가 지금 1명 관련되는 업무 도와주는 형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네.
이재한 위원  홍보 쪽이라고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네. 홍보하고 센터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Bee에너지학교나 이런 강의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이 한 분인데 그분 혼자 담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기후에너지센터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기후에너지센터가 광명시 탄소중립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기후에너지센터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부분 그다음에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 아까 말씀드린 Bee에너지학교나 찾아가는 시민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강사 양성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주 업무는 민관 거버넌스 차원의 중간 지원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기후에너지센터가 작년엔가 설치된 건가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아닙니다. 센터는 설치된 지가, 지금 2020년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20년 5월요?
○기후에너지센터장 김동균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정책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 중지)

(15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관> 
○시민소통관 이길용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임하고 계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시민소통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철영 직소민원팀장입니다.
  김영래 갈등관리팀장입니다.
  김선주 시민소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시민소통관 2024년도 본예산 요구액 1억 1110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949만 원보다 7161만 1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시민 소통의 날 운영비로 315만 원, 시민 소통 시책 업무 추진비로 243만 원,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공감 콘서트 예산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갈등관리 예산은 1054만 1000원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259만 2000원, 갈등조정협의회 참석 수당 518만 4000원, 갈등관리회의 교육 운영비 76만 5000원, 갈등관리 교육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발생한 공공갈등에 대한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공공갈등의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으로 예산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관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기본경비는 3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광명 공공갈등 상생포럼을 내년에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공공갈등 상생포럼 이게 말은 되게 듣기는 좋은데 이게 어떤, 아까 보니까 뭔가를 해결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논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정확히 이거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연간 적게는 80조 원, 많게는 246조 원 정도의 사회적 갈등관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갈등관리 비용의 수준이고요. 광명은 잘 아시다시피 21개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산재해 있고 특히 3기 신도시가 조성되면 인구가 50만을 바라보고 넘을 수도 있는 관계로 교통량과 자원회수시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같은 기피시설들의 입지가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특히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과 같이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데요. 광명시가 얼마 전에 해결한 구로차량기지 이전 갈등이나 수원시와 화성시가 겪고 있는 수원 공군 군 공항 이전 부지 갈등 관련 같은 지자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 문제들을 우리 시도 시민소통관 신설을 통해서 갈등관리를 체계화하고 그다음에 그 체계화한 시스템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발전된 노하우를 우리가 또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변 지자체들과 사회적 합의 방안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서 포럼을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가 구로차량기지 공공갈등을 어떻게 보면 큰 해결의 사례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 3기 신도시 보상에 대한 부분 또 공공재개발 13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공갈등에 대해서도, 물론 13구역에 대해서는 저번에 한번 해주셔서 많은 갈등이 해소됐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3기 신도시 보상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공공갈등 상생포럼의 주제로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우리 포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직 주제를 명확하게 정해서 이걸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부적인 토론이나 또는 각종 전문가들, 우리 또 갈등관리 심의위원분들도 계시니까 한번 토론회를 통해서 어떤 주제로 가는 것이 우리 시 갈등 관리 시스템 발전을 위한 방안인가 논의하고서 주제를 정할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일회성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계속 사업으로 하실 건가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아직 우리 시는 시민소통관 신설을 2023년 1월 25일에 신설된 이후로 갈등관리의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포럼을 통해서 먼저 시작한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선 갈등관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런 갈등관리 체계를 우리가 배움으로써 그 포럼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갈등관리 시스템이 더 정교하게 되고 시민들이 그 시스템을 통해서 갈등이 완화되고 해결되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시민소통관이 생기면서 민원 해결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현장에서 당장 해결할 수 없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계속 포럼이나 이런 거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연초에 우리 시장님 시민과의 대화를 다 나가시잖아요, 동별로. 실은 지금에 와서 많은 민원들이 그거예요. “시장님은 그때 해준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놓치지 말고 그걸 좀 꼼꼼히 챙겨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동별로, 동별로 다 받으니까 동별로 거기에 대한 어떤 민원이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는 한 번 정도 피드백을 더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저희도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그간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고요. 그 민원 내용에 대해서 시민소통관으로 업무를 가져왔는데요. 가져와서 각 동을 다 돌면서 또 필요에 따라서는 민원 내신 분들을 직접 만나서 조금이라도 완료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지금 자료를 좀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석을 해서 시민들에게 완료된 것은 완료됐다고 통보를 해드리고 불가한 것은 왜 불가한지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할 예정이고요. 각 동장님들께서 완료되고 또 불가한 내용들을 민원인들한테 한 분, 한 분 만나서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여튼 사소한 민원도 좀 꼼꼼히 챙겨봐 줄 수 있는 그런 시민소통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시민소통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럼을 개최를 하시는 건데 이게 공공갈등이라는 게 실제로 해결되기가 어려운 문제거나 아니면 해결되기 위해서 열심히 토론이나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이 포럼의 산출 내역에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같거든요. 굳이 이런 공연을 넣어가면서 이런 포럼을 해야 되는지가 좀 궁금해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공연은 말하자면 부차적인 내용이고요.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포럼을 통해서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의 노하우를 얻고 또 이미 겪은 타 지자체들의 경험을 우리가 배움으로써 앞으로 있을 또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갈등 해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하우를 얻고자 하는 그런 포럼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발제나 토론 이런 거까지는 좋은데 한 번 해보고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가서 공연이나 이런 거를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아직 이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연까지 넣어가면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할 이유는 없을 거 같아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물론 뭐 우리 시민소통관 또는 갈등관리 업무의 역사는 일천하기는 한데요. 우리가 시민 소통의 날 13회를 실시했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 건들의 갈등이 많이 완화가 됐고 특히 구로차량기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 소통의 날로 운영된 것은 아니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노력을 해서 해결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에 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또 있지는 않을까. 타 시군의 예를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열망에 의해서 포럼을 계획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포럼 자체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럼 주제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굳이 공연을 넣어서 하는 게 조금, 제 생각에는 먼저 해보고 나중에 해도 늦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광명시에서 이 공연까지 넣어가면서 하는 토론회들이 엄청 많잖아요, 포럼이나 이런 게. 굳이 여기서도 이런 공연을 넣어가면서 포럼을 해야 하는 건지 잘 좀 생각해 주십사 합니다.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우리 시민들에게 올해 갈등관리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때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갈등관리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욕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시민들의 참여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냥 딱딱한 어떤 포럼 내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어떤 문화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을 한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시민소통관에 접수된 민원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시민소통관 이길용  건수로는 제가 정확하게 숫자를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보통 1년에 한 1200 내지 1300건이 접수가 되거든요. 아니, 1만 2000 내지 1만 3000건이 되는데 올해는 약 9000건의 직소 민원이 접수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9000건 정도라 하면 그중에서 시민소통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민들이 만족해하는, 해결할 수 있는 건수는 약 몇 퍼센트 정도나 돼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우리 시 직소민원팀, ‘시장에게 바란다’라는 직소 민원 창구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만족도 조사율은 제가 특별히 기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뒤에,
김종오 위원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접수된 건수를 가지고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조사를 해서. 그러면 그게 불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데 해결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되나 제가 그걸 묻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당연히 있겠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그렇지만 대부분의 민원은 우리가 해결을 하고 해결이 안 되면 자세히 설명드리는 어떤 그런 기본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팔구십 퍼센트 이상 저희는 해결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팔구십 퍼센트 정도요? 그러면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설명으로 끝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그러니까 역민원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의 민원을 들어주면 또 반대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민원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민원을 해결하는 거지만 그분에게 왜 이 민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것도 민원 해결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분이 민원을 통해서, 물론 자기 욕구를 채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사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면 민원 해결이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네, 135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갈등관리에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거든요. 이 두 위원회의 차이점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소통관 이길용  갈등관리심의회는 총 열두 분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시에서 각 부서에서 앞으로 갈등이 일어날 여지가 있거나 현재 갈등이 있거나 그래서 집단 민원화해서 상당히 큰 갈등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갈등들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상정된 갈등 요소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A, B, C 등급을 나누어서 A 등급과 B 등급은 시 전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고요. C 등급은 부서에서 조금 약한 민원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 전체적인 갈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고 해결하는 그런 심의위원회고요.
  갈등조정협의회는 갈등 당사자 간, 두 그룹 간 또는 세 그룹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전문 조정관이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회를 거듭할수록 갈등을 풀어내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전체적인 갈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넓게 보는, 넓게 해결하는 위원회라면 갈등조정협의회는 협소적인, 한 건에 대해서 그 건에 해당하는 그룹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두 위원회는 각각 다른 위원들이 있는 거죠?
○시민소통관 이길용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열두 분이 위촉을 받아 정해져 있는 거고요. 갈등조정협의회에서 위원들은 각 분야별로 전문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야는 특정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 사안의 전문가를 찾아서 그분을 조정가로 협의회 운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여기서 2개의 사업이라는 건 뭔가요?
○위원장 이형덕  조정협의회 참석 수당 해서 2개의 사업을 지금….
○시민소통관 이길용  네. 조정협의회까지 이르기에는 말하자면 갈등 당사자들이 조정협의회까지 이르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올해 13번의 시민 소통의 날을 운영했는데요. 사실 이 건건들이 전부 갈등조정협의회에 상정해서 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민 소통의 날로도 충분히 그분들의 갈등이 완화되고 상호 간의 이해를 통해서 갈등이 첨예화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갈등이 해결한 상태도 있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가 최소한 2개 사업 정도는 우리가 생길 수 있다. 시민 소통의 날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갈등들은 조정회를 통해서, 이게 또 1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4회 정도는 우리가 조정협의회를 통해서 갈등을 조절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관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