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뜻을 따라 시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중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공석인 경우 대리 출석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8조 5항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재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 마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빠르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상동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래서 묻지 마 범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서 또 이재한 시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었을 때 청소년들께서 이 대표 발의를 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상 범죄에 대응해서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 좀 더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것만 또 발췌해서 더 특화되게 조례를 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일단 범죄 피해자 관련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안은 총 4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2025년 10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동 528-1번지 시유지에 건립 예정이며 시민의 자율적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광명형 긴급 지원 주택 매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동 198번지 보훈회관 인근입니다.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주거 취약 가구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주거를 제공하고자 건물 1개 동 8세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거점시설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1265, 1265-5번지이며 여성비전센터 인근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따라 지역 거점 공공시설 건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국비 신청 결과에 따라 재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계약 체결 및 공모 신청하고 2025년 3월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건축과 운영 계획은 행정 환경과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처분 변경안으로 노둣돌 청사 전부 멸실 계획을 변경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사용 중인 4호 동은 존치하고 시민건강체육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2024년도에 반영하고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운영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수요를 예측해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층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조금 콘셉트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아니요. 자영업지원센터는 지금 GIDC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뒤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테라타워로 이전 계획이 있고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저희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센터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각각 구성하는 것보다 한 건물에 층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하고자 하고요. 창업지원센터나 자영업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반영할 계획.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본예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공유재산계획을 이번,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산서 올라갈 때 중기재정계획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본예산 올라갈 때 중기재정계획을 같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산서 제출할 때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저는 전체 건을 말씀드린 거고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는….

○회계과장 김명옥  네.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1층에는 주차장하고요 공정무역 관련된 커피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주차장이 기존에 현재 주차장이 건물 뒤쪽에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건물을 벽을 다 허물고 주차장을 한 3대 정도 더 늘려서 1층 공간에 주차장하고 저희가 공정무역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건물을 구입해서 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이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7대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거기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용도에 맞게끔 판매하고 체험하고 아이들 진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120억이고요.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공정무역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보면 그쪽에는 다 센터를 별도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센터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건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센터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건물 하나에.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지금 저희 부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경제 학교 수업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000명 정도 교육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저희가 오픈 박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이 뭔지, 사회적경제가 뭔지, 공정관광이 뭔지. 유엔에서 올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속가능경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교육 차원에서, 저희 광명시에는 아이들 진로 체험 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전국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센터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 수요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관리는 일단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관리 인력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순서가 조금,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위원님께서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다음 해 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령상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는 이거를 의회의 의결을,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거를 의결을 받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한다는 그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내년도 한 해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보고를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 시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담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하안동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기분이기 때문에 도서관 때 수시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의 매입이나 이런 취득 부분이 본예산에 이루어져서, 추경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저희가 요구를 드린다는 게 사실 또 쉬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계약 절차 사항에서 이 부분 해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다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전부 다. 토지, 건물 다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직동, 소하동권에도 문화예술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라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게 됐고요. 광명동, 철산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철산 유수지에 문화예술센터 건립 용역을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타당성 검토 결과 초고난도 위험지역이어서 그 위험이 해소돼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간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R 구역에 학교복합용지에 대해서 가능한지, 복합센터로. 지금 그거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공시지가는 저희가 세금이나 이런 거 할 때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저희가 탁상 감정을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랑 참고를 하는 거고요. 매입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토지 평당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75억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면…. 그쪽이 하안동 사거리에 큰 도로변입니다, 거기 테라타워 앞길에. 그래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쪽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거는 기준 시가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기준 시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현재 건물 매입비는 저희가 탁상 감정을 받아 본 결과 한 75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고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가는 한 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층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외관까지 싹 바꾸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평당 요새 건축비 리모델링,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금액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저희가 44억을 책정한 거고요. 매입비는 75억입니다. 그 매입비는 저희가 시세대로 부동산에 알아보고 탁상 감정 받은 금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나머지 금액은 다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입할 때 절차상의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랑 얼마 되는데 얼마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 저희가 세금이나 증여세나 취득세나 매길 때 이거는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 절차의 하나의 서식에 들어간 내용인 거고요. 이 건물 매입 금액은 저희가 75억으로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44억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 44억은 기준시가랑 공시지가를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시세를 알아봤을 때는 75억 정도면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기준시가랑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 44억이고요. 저희가 시세를 알아봤더니 75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건물을 다 매입해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할지 이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마쳤고 아무래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 센터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가지 센터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가 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공정무역이든 공정관광이든 아니면 사회적경제든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소하동에 한 70평 정도 돼요. 저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160여 개 정도 됩니다. 현재 170개가 되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책상 하나 놓고 그게 고정석이고 자유석은 큰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지금 한 30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와서 광명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물리적인 공간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나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관련해서 지금 수상도 한 12개 정도 했는데 저희가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이 센터가 설치되면 광명시를 전국에 널리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효과도 많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거는 금전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거처의 문제거든요. 화재가 나거나,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서 제도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금으로 활용해도 되고 이거는 제도권에서 보호가 안 되는, 갑자기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임시 수용 거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말씀드리자면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섹터는 따로 있고 저희는 사실은 취약 계층입니다. 제도권에서 보호, 그래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취약 계층인데도 제도권에서 보호받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 제도권에서도 또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제가….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도권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코로나로 인한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화재가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루라도 묵을 그런 거주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 시에는 사실 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지 못했어요. 예전에도 계속 그게 대두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이번에 이런 거주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이지만 코로나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 몇 가구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정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군부대나 이런 데, 저희 시설이 아닌 그런 데를 빌려서 격리를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거주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소하동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창업보육실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들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하안동에 설립하는 센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의 판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센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 말고 다른 데 없는 그런 혁신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고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가칭인 거고요. 저희가 지속가능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소하2동 여성회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기존에 3개 조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 주변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문의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거점, 이 소규모 관리계획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시설 위주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공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비해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런 공간적인 서비스가 조금은 계획적으로 부족하게 들어갈 그 가능성이 있어서 소규모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점시설로 들어가는 용도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주민들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육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거면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 마을회관에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용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세한 용도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부 용도는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소규모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립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공모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 토지 매입비를 시비로 하지 않고 조금은 국비로 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 공모에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토지 매입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공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전부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러니까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전액 80억이 될 거고요. 저희가 공모 당선 금액에 따라서 일부 토지 매입비로 보전을, 국비로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금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합 설립 준비 중인 것까지 포함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새터마을에도 거점시설 공간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고요. 현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자리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한 120억 중에 일부가 건축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건설지원과에 저희가 설계 의뢰를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가이드라인상에는 최대 50%까지인데요. 저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0%까지는 사실 토지 매입비로 전부 반영하기에는 계획 내용상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토지 매입비 쪽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연구 용역을 해서 광명시민 500명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94% 이상 꼭 이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매입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조금을 좀 받아서 시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조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문화예술센터는 전체 총사업비가 한 33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0억은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200억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단 저희가 시비로 잡고 있는데 동의안 통과가 되고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긴급 지원 주택 관련해서는 현재 시비로 3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확보가 가능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동의안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강성열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마, 양귀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없습니다. 마약류라는 거는 우리가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마약류라는 거는 약품의 분류가 다 돼 있거든요. 향정신성….

○보건소장 이현숙  약품의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코드에 의해서 마약류로 향정 의약품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약류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대단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약품이어도, 성분이어도 수십 개 수백 개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가짓수는 알 수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약사회랑 같이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각각 나눠서 마약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연 5시간, 중학생은 6시간, 고등학생은 7시간을 의무적으로 마약류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협력 체계를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약사회랑 다 같이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중독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만약에,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상담센터에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런 쪽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외상 후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저희가 그렇게 깊이 저기 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런 거는 학교에서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분석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러면 얘를 그쪽으로 지원해 줘야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학교에서도 의뢰를 하니까 그분이 상담센터로 오면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얘가 다른 문제인지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겠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교육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실질적 재원 확보 방안 및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7%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올해 보니까요. 올해 7% 해 보니까 180억이 됩니다, 186억.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 이상으로 편성을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2023년도 한 게 182억 75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7% 이상이니까 7% 이상으로 해야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7%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한선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7%라고 정한 것은 타 시군에 보니까 7%, 10%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가 가장 많아서 저희도 적정한 선이, 올해 교육경비 예산하고 대비해 보니까 7% 정도가 맞겠다 해서 7%로 정하게 됐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내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제3조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개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학교에서 대응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줄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운영비로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대응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매칭 사업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아니면 교육청비 대응 사업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일몰 및 조직 변경에 따른 기능 상실과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