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와 문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856억 5961만 8000원 대비 4.4% 증가한 894억 1951만 2000원으로 37억 598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는 기정예산 158억 317만 원 대비 0.6% 증가한 158억 9717만 원으로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사업 추진 점검 및 우수부서 평가에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4000만 원 증액하고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기정예산 58억 9727만 7000원 대비 0.3% 감소한 58억 7727만 7000원으로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사업 지침 변경 및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온라인몰 운영과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비를 각각 100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 159억 1606만 8000원 대비 7.7%가 증가한 171억 3701만 원으로 12억 20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 사업 1617만 원과 자영업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등에 3억 7100만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사업 1억 6000만 원과 전통시장 에너지 분석 관리 시스템 구매설치 사업 1억 9220만 원, 그리고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설비 개선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는 기정예산 178억 7393만 7000원 대비 0.6% 증가한 179억 7921만 7000원으로 1억 5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547만 3000원과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9234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702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간이놀이터 조성사업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기견 입양교육 460만 원 및 반려동물 특강교육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영유아 공급지원이 도비 내시가 됨에 따라 7579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자체 시비는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기정예산 186억 8571만 4000원 대비 9.9% 증가한 205억 2991만 4000원으로 18억 4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광명 문화도시 포럼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 원과 광명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광명동굴 평화의 쉼터 공간 조성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시설 인테리어 공사로 무형문화재전수관 건립에 6억 7043만 9000원, 광명시립합창단 인건비 2억 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은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함에 따라 5563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시범사업 3억 9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14억 8345만 2000원 대비 4.5% 증가한 119억 9892만 4000원으로 5억 15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법정부담금과 시간외수당 3852만 1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법정부담금 및 시간외수당 966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위한 시민체육관 태양광 발전장치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문화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동노동자 쉼터는 건물에 있는, 말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고정적인 그런 쉼터를 말하는 거고요.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컨테이너식으로 해서 이동하는 그런 쉼터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본예산에는 2억 정도를 세웠는데요. 도비가 작년에 비해서 줄어가지고 우리가 요구를 해서 10% 정도 상향해서 50%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가 상향돼서 4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000으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올해 처음 설치하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5000만 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3000만 원 그리고 내부 시설 인테리어 해서 1000만 원, 나머지 운영비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썼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고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간이 이동식 쉼터가 더 효율성도 높고 이용자가 더 높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권역별로 확산을 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대상지를 조사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지에 컨테이너가 8평 정도 들어가는데 광명사거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대상지가 마땅한 장소가 없다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래서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세콤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출입할 때는 QR 인증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고양시나 이런 데 가서 한번 자문을 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세콤으로 기본적으로 설치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문화도시 포럼이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 저희가 이 포럼을 1박 2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문화도시 신청이 10월달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1박 2일로 하지 않고 당일로 해서 효율적으로 포럼을 진행하고자 압축해서 당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잘못 세웠던 것은 아니고요. 원래 당초에 1박 2일 때는 1일차에 포럼을 진행하고 2일차에는 전국에서 문화도시와 관련된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 광명의 인프라를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인프라 형태를 제공하는 것을 저희가 당일에 유인물이라든가 홍보영상을 통해서 그냥 제공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광명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리고 민선 8기가 시작되게 되면 일자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작년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용역을 통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 결과 도출된 게 32개 부서 102개 세부 실천 과제가 수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이행률이 얼마 정도 됐는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평가도 해서 우리 우수부서에 대해서 시상, 포상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단은 정량적으로 나오는 성과지표가 있고 정량적으로 안 나오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으로 나오는 지표는 그냥 정량적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정량적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업 성취도라든가 노력도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평가하기 어려우면 외부전문가를 불러서 평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것은 포상금 성격이기 때문에 부서에다가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몇 개 부서를 정해서 하는 것인데 4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용역 결과에도 이걸 달성을 하려면 부서에서도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하면 포상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세운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 포럼도 그렇고 아파트 음악회도 사실 작년 본예산에 세웠다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다 필요한 사업들로 올렸던 건데 부득이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부분인데요. 아파트 음악회는 당초에 7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다가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저희 당초 계획이 한 30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회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뒤에, 이게 과거에 찾아가는 음악회처럼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올해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고 하면 5000만 원으로 한 20회 정도 운영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 부분은 어느 아파트를 가겠다고 실제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관내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아파트를 우선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공연단체도 저희가 특정해서 아파트에 가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공연단체들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아파트와 연계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우선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평당 공사비는 35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이 용역은 2200만 원짜리고요. 그 기관은 1개 기관으로 선정해서 동굴 기획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굴 관광 환경 분석을 통해서 우리 구 동굴의 활성화를 찾아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 말씀이 몇 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 과업의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용역업체를 정해 놓고 가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몇 개 업체를 받아봐서 그렇게 가겠다는 얘기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활성화 방안이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것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간 진행하게 되어 있어서요. 이 부분도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면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고가상품은 현재 경기나 경제적으로 봤을 때 구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좀 해 볼까 하고 사례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고요. 실제 저희가 동굴에서 잘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든 황금패라든지 이런 저가품들이 잘 되고 있어서 어쨌든 이 부분도 상반기에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상품도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아무튼 저희가 동굴을 방문했을 때 기념될 만한 저가의 상품들 위주로 좀 판매되는 상품들이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한다든지 광명동굴의 특징을 살리는 상품들로 개발을 하도록 광명동굴과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재고는 계속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광명동굴에서 황금패 그다음에 편백 제품 이렇게 몇 가지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재고도 어쨌든 간에 다 판매하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판매가 안 된다고 해서 일괄 처리하기는 어렵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번에 올린 것은 5000만 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광명동굴이 어쨌든 간에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광명도시공사 측에서도 내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올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고 대중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전략적으로 만들어가고자 세우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광명동굴 초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바로 앞에….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아니요, 소녀상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 밑에 입구 초입.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 부분은 지금 평화의 공간 상징물하고 연계되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편성해 주셨던 5억이 상징 조형물로 지난번에 평가위원회가 끝나서 지금 기술 협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징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시민들 또는 관광객들이 동굴을 들어가서 보고 나와서 조금 쉬었다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평화의 상징 그 공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평화를 그쪽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건데 그 상징물 외에 그 주변에 조경을 식재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배수환경도 좀 바꾸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쪽에 산책로도 만들어야 돼서 이번에 1억을 세우게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물론 쉼터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를 광명동굴의 랜드마크 시키는 어떤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이 사업은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징물에 대해서 기술 협상이 들어가면 바로 사업이 들어가서 하반기에 정원박람회를 새빛공원에서 진행하는데 그거와 연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광명동굴까지 유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이 상징물이 어쨌든 간에 정원박람회 전에 다 완공이 돼서 거기를 관광객들이 쉽게 보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성사업비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빛 축제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임대 기간은 2025년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실제 이케아하고는 잠정적으로 25년까지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25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케아 쪽하고 협약서에는 넣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 공간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이케아를 찾는 관광객들, 시민들한테 그 공간을 편안한 장소, 창의적 공간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찌됐든 하나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년까지이지만 그 이후에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그래서 이게 LED 간판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냉난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것을 수선유지비라고 표현은 했지만 일우 시설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16평 정도….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래서 그 안에 고정적으로 하는 공사는 하지 않고요. 실제 거기에서 가벼운 공연이나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능만 그 안에 집어넣을 계획에 있습니다. 30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은 절감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이거 신규 사업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이 설치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매달 전기료의 10%에서 12%를 절감합니다. 금액적으로는 25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요. 
  4억 5000을 들여서 매달 250만 원씩 언제까지 해서 이거 원가를 다 뽑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어차피 이 장소는 저희가 한 3억을 들여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3년도 이후에 연간 2000만 원씩 개보수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거기를 다 개보수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보수 공사 3억 들어가기 전에 아예 태양광 발전장치를 설치해서 전기료 절감도 하고 이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월 250만 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안전하게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가져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위원님 말씀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저희가 작년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완료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하수과하고도 협의를 마쳤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반려동물 입양교육 같은 경우에는 파양률 제고를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힘들게 관리해서 이 아이들을 입양을 보냈는데 못 키우겠다. 그 반려견에 대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파양률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낮추고자 여러 가족의 신청받아서 사전 교육, 사후 교육까지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파양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시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강교육 같은 경우도 저희가 작년에 두 번 실시했는데 일반 시민들 호응이 너무 좋았고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비반려인들에 대한 에티켓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로 그 교육을 강화해서 올해는 한 번 정도 해서 사회적으로 저명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에티켓 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리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언론은 지금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까지 다 포함이고요. 광명동굴 자체가 경기도 관광지가 아니라 전국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언론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다 가동해서 전략적으로 집중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이게 천편일률적이지가 않고 광고는 오프라인 같으면 언론에 내보내는 것들은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정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답변을 도시공사를 통해서…. 

○광명도시공사 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유동 인구가 많이 수도권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데 전광판까지 광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금액이 좀 조정이 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축소해서 일단 언론 쪽에 홍보하고 SNS 쪽 홍보 이런 쪽으로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광명동굴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연구용역이 끝나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으나 지금 빛 축제라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전략적으로 경기도 관광 축제나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되는 축제에도 저희가 공모를 하려는 계획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야간 개장을 할 때 빛을 이용해서 미디어파사드라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하는 축제인데, 이 축제는 당초에 기획들이 조금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제는 이번에 올리게 됐고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도 1년 365일 상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연구용역과 같이 병행해서 광명동굴이 전국의 관광지로서 다시 찾는 관광지로 다시 만들고 또 활성화도 잘해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동굴이 흑자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은 이번에 꼭 반영해서 저희가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빛 축제는 저희가 8월에 야간 개장할 때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굴에 와인 페스티벌도 있겠지만 이 빛 축제는 금, 토, 일 주말에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타워라든지 선광장이라든지 그리고 광명동굴 안에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축제를 만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계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지원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박란주 보육정책과장입니다. 
  나기효 위생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3690억 65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3620억 3315만 6000원 대비 1.9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30억 1448만 6000원으로 기정액 28억 9251만 2000원 대비 4.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163억 6082만 8000원 대비 3.6%가 증가한 168억 616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 사업 8699만 7000원, 참전명예수당 1억 2048만 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2억 8333만 3000원, 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1407억 107만 9000원 대비 1.1%가 증가한 1422억 445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경로식당 무료급식, 유료급식 지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등 1억 4552만 3000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과 전담인력 인건비 5억 2080만 원, 경로당 난방비 2600만 원, 광명시립노인요양센터 기능 보강 1억 6000만 원, 평강의집 기능 보강 1억 9000만 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3293만 6000원과 성립전 예산인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 4560만 원, 노인 월동 난방비 추가 지원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846억 1170만 원 대비 4.97% 증가한 893억 22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국비 사업 34억 4020만 원, 장애인 중증전담반 주간보호시설 운영 45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 수당 1억 1136만 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사업 2800만 원, 성립전 예산인 장애인 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 1억 117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432억 4613만 5000원 대비 0.19% 감소한 431억 644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6785만 원, 입양가정 위탁부모 심리치료비 지원 460만 원 등 8291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인건비 5738만 6000원, 아동수당 8897만 5000원,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11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762억 1942만 2000원 대비 0.48% 증가한 765억 865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48만 원, 시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1억 8384만 8000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등 10개 사업에 총 1억 5256만 2000원과 전년도 보조금 반납금 10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세출 예산안으로 기정액 8억 9399만 2000원 대비 0.8% 감소한 8억 864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소외 계층 이‧미용 봉사활동 소모품 구입 192만 원, 소외 계층 이‧미용 봉사자 활동 사례비 216만 원, 이‧미용업 종사자 전문교육 강사 수당 1280만 원, 공공요금1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으로 예산서 367쪽입니다. 기정액 28억 9251만 2000원 대비 4.21% 증액된 30억 1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1억 231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업무 위탁심사 수수료 22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도덕산 출렁다리 안전관리요원 8명을 보훈회원 맞춤형 일자리로 요청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명을 선발해서 올해 배치하는 사항으로 근무 인력이 8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복지정책과에 와서 국가유공자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그마한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굴돼서 앞으로 더 확대돼서 이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직업전환센터라고 해서 그것은 지금 광명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저희가 사업 장소를 정해 놓은 상태이고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해서 올해 안에 개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새마을금고 6층 그쪽에 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쪽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거는 아니고요. 이쪽에서 사업 수행을 직접 하는 사업이고 계속 이쪽에서 할 사업입니다. 직업전환센터랑 이거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여기에서 계속하는데 단지, 내시가 2000만 원이 더 추가돼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지금 인력 4명이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추가된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발달장애인 직업전환센터라고 해서 그것만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위탁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이제 장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도 아직 수립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진행 절차를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목표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247페이지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재활 지원 사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맞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달팽이관을 수술한 아이들에 대해서 재활 치료비를 드리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우리 시에 대상자가 수술을 올해 받았으면 내년부터 3년간 재활 치료비를 300만 원씩 주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 작년에 수술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했지만 경기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이것도 저희가 2021년도에 7명이 집행됐고요. 작년도에는 4명이고, 출산율이 점차 적어지다 보니까 장애인 출산율도 지금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등록 장애인 1인당 저희가 70만 원씩 출산장려금을 드리는 그 비용인데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줄어든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여성가족과에서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출산 비용을 70만 원씩 일률적으로 드리는데 그거와 별개로 저희 장애인들한테 70만 원씩 또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이 3대인데 차량 1대가 연식이 오래됐고 24만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3대 중에서 1대를 교체하려고 저희가 본예산에 3900만 원 세웠는데요. 반영을 한 다음에 11월달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특장차 카니발을 500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할 경우 1대를 더 추가로 원 플러스 원을 준다는 공문이 작년 11월달에 와서 저희가 이왕 사는 김에 1500만 원만 더 투자를 하면 1대를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이 1500만 원을 증해서 이번 본예산에 3대를 지체장애인협회랑 또 사도록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거든요. 거기에 다음 예산에 1대치는 삭감을 하고 여기 원 플러스 원으로 두 대를 사서 각 단체별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필요한 곳이 생활이동지원센터랑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인데요. 지체장애인협회랑 여기 생활이동지원센터는 특장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군데에다는 저희가 카니발 특장차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시각장애인은 일반차량을 그냥 구매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최미현  네, 3900을 저희가 삭감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910만 원은 노인회지회에서 117개 경로당 어르신을 모시고 1년에 두 번 워크숍을 가는데 작년에는 한 번은 1박 2일, 한 번은 1일 했는데 올해 본예산을 1일, 1일로 세웠는데 117개 경로당에서 작년처럼 한 번은 1박으로 해 달라 그래서 그 1박비가 들어가는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 그게 사전에는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또 어르신들이 생각해 보니 코로나도 많이 풀렸는데 그래도 1박으로 전년처럼 가고 싶다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웃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작년처럼 한 번은 1박 2일, 한 번은 1일로 지금 의견을 제시하셨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올해는 일단 전년도랑 똑같이 해 드리고요. 앞으로는 미리 소통을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정래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병철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병열 도로과장입니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이상우 하수과장입니다. 
  김응일 가로정비과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1499억 4029만 2000원에서 320억 3118만 원이 증액된 1819억 71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주요 편성 내역으로 자동기상 관측기, 노동안전지킴이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7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목감교 확장 공사 타당성 용역, 오리로 도로 열선 설치사업, 광명 올레길 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 총 36억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과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산으로서 주요 편성 내역으로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 보전금,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 건립, 하안동 철골주차장 재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에 필요한 예산 74억 30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는 광명대교 경관조명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그리고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와 국가하천 관리비 등 총 9억 7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정비과에서는 불법 자동차 무인단속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로 도비 보조금 확보에 따라 총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의 수정 예산으로 생활안정금 지원 예산, 그리고 이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지역화폐 구입 등 120억 4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시범사업은 가림일로 도로 열선 설치 공사는 작년 1월에 완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저희 예산이 많이 들어와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별교부세 7억 지원을 받아서 시비 3억이랑 매칭사업을 해서 간선도로변에 버스가 다니는 구간, 급경사진 곳에 매년 단계적으로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주변 주민들, 도덕파크 주민들이나 e편한세상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고요. 시범사업을 했더니 인근뿐만 아니라 다른 동에서도 이면도로변에, 특히 급경사진 곳에 해 달라고 굉장히 주민 요구가 많은데 저희 시 원칙은 이면도로는 제설작업이나 주민들이 또 자율방범대원 해서 시랑 동이랑 주민이랑 합동으로 일단 먼저 하고요. 도로 열선은 간선도로변에 우선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면도로변은 나중 후순위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그거는 저희가 매년 신청을 해서 가급적이면 국비를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일률적으로 내려 보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각 지역마다 특수성을 고려해서 노력도, 시정 참여도 이런 걸 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올레길 조성 사업은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저희가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직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코로나 블루 현상이 굉장히 만연되어 있다. 그래서 1인 가구나 젊은 층이나 저희 일반 가구들도 고립감, 우울감으로 인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 있는데, 저희 시가 콤팩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이나 산이라든지 보행 환경은 인프라는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테마 거리를 만들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하고 이렇게 연계성, 네트워킹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병리 현상도 해결하고 시민들한테 소소하지만 그것을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둘레길, 올레길을 조성해서 단순히 걷는 길뿐만 아니라, 단순히 힐링 개념이 아니라, 웰빙 개념이 아니라 웰니스 산업까지 좀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또 일자리 창출까지 확대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스터플랜이 필요하겠다, 그래야 체계적으로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게 품셈이 있고요. 국토계획 품셈에 둘레길 품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품셈을 토대로 해서 했고요. 여기에 또 기본설계까지, 그리고 여기에 둘레길 지도 그리고 저희들이 어플로 해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정보까지 다 포함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저희 도로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테마 관련된 각종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기타 단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렇게 단편적으로 사업하기보다는 마스터플랜을 조성하고, 각 시설별로 또 연계성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고 시민들이 내가 찾아가고 싶어도 사실은 정보 조건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방향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굉장히 찾아오기 불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레길이나 둘레길 가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없거든요. 누군가는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한 대안책이기도 하고 이게 지역 상권 활성화 그리고 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각 부서별로 매년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오히려 사업은 더 계속 지체된다. 그리고 시민들의 욕구 불만 또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저희들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포함해서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오히려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냥 LH에, 국토부에 의존하고 위탁해서 해 주는 대로 우리는 그냥 받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광명시 전체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 사업 구역별로 거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게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당초 9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가 거기 9억에 할 때는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한 5000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조성하는 데 1500, 그다음에 기타 공모나 이런 걸 할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1억 정도를 더 계상해서 10억 정도로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항상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예산을 뽑은 거고요. 또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점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녹색건축 예비 인증이나 이런 것까지 받으려고 노력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계상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건축을 하다 보면 아니면 공사를 하다 보면 주위 환경이나 생각지도 못한 돌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40억 증액한 것은 국제 정세에도 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재나 이런 단가가 또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저희가 계획을 했다고 해서 그 계획대로 됐으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재 수급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공기가 계속 연장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공기가 제때 준공이 되도록 저희가 건설지원과랑 협의해서 최대한 공기에 맞추어서 공사가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기는 한데요. 신도시 지정 공람 공고 이전에 토지주가 매수청구를 했고, 저희 시에서도 현재 이게 영서변전소 올라가는 그 광명로 도로 한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병열  진즉에 저희 시에서 이 토지를 매수했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토지를 매수 못 한 부분이 있고요. 토지주랑 합의는 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LH 신도시 할 때 보상하는 걸로 검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안 하더라도 LH가 보상을 하니 토지주 입장에서 손해나는 게 없지 않느냐고도 저희들이 설득을 해 봤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LH한테 보상받기보다는 처음에 광명시랑 하기도 했으니까 광명시를 통해서 빨리 보상해 줬으면 좋겠다고 최종적으로 토지주도 그렇게 원해서 추경에 다시 번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아닙니다. 2500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2500만 원 보상하기로,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1700에 대해서 토지주가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2500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협의했는데 구두합의는 원칙적으로 다 됐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네, 맞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주공2단지부터 13단지까지 다 담장 허물기 사업을 통해서 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했는데 유일하게 8단지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반대해서 못 했는데 지금은 담장이 금도 가고 위험하기도 하고요. 다른 단지랑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거는 시에서 직접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도로과장 이병열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주민들이 해 달라고….  

○도로과장 이병열  그래서 일단 하안로는 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8단지 남은 공간에 대해서 하고요. 지금 다른 구간, 안현로 길에도 빨간 담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도 아직 못한 구간이 있는데 그것도 아파트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보행환경과 관련된 것이기도 해서 그것은 단계적으로 요구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도로과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게 단순히 보도에 접해있는 담장인데 보행환경과도 관련된 거고 광명시의 품격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걸어 다니는 안전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한테,  

○도로과장 이병열  네,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다른 단지도 연차적으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이게 어차피 행위허가를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주민들이 원칙적으로 동의를 해 줘야 저희들이 하는 거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도로과장 이병열  하담길도 지금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공사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지켜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안현로변도, 

○도로과장 이병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른 단지에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본예산은 아니고요, 작년 예산….

○도로과장 이병열  네. 

○도로과장 이병열  이거 실시설계를 했는데 원래는 7억 5000이었는데요. 예산이 설계한 결과 거기에 야간 경관, 전기, 조명까지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10억으로 상향 조정해서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다. 

○도로과장 이병열  위원님께도 사전 설명드렸는데 사실 이거를 명시이월해서 나머지 금액만 더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실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사고이월하는 바람에 나머지 금액이 불용 처리돼서 총액 형태로 총 예산을 다시 한번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이걸 반영하고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심사 때 조정이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 때 반영하게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자체 조사 때 예산이 조금 조정된 사유는 작년 비가 많이 와서 치수 방재 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 차원에서 본예산에서 반영이 못 되고요.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시비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지금 설계용역이 3월 중순 경에 준공 예정이고요. 사업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 마무리 단계에서 사업비 예산이라든가 이게 다 확정이 돼서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광명대교 전체 길이…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광명대교는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이고요. 그 교량 양측으로 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안양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관리 주체가 예전부터 광명대교하고 시흥대교는 저희 시가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 교량은 다 서울에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업무 조정이 되어 있는 상황으로, 교량의 유지관리라든가 거기에 보수가 필요하면 그건 해당 관리하는 시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철산대교나 나머지 교량들은 또 서울 쪽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서울에서 전기료라든가 유지관리 보수비를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행정….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금천교도 서울에서 하고 있고 시흥대교는 저희 광명시에서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안내판은 기존 설치 위치에서 좀 조정을 하고 그 내용이라든지 문구 밑에 파사드 같이 이런 문구들도 같이 조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하수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지역화폐카드로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 정도 가까이가 아직 지역화폐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실한 분들도 있고 또 안 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신용카드로 신청했던 분들 포함해서 추가해서 공카드를 구입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11만 8000세대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신용카드로 받은 분들이 꽤 많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번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기본계획 조례에 보면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받게 되어 있는데 수시 쪽은 예산에 관련 사항이 없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계획은 본사업 하기 전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본설계는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고, 3월 임시회 때 관리계획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작년에 저희가 관리계획을 총괄 부서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기관리계획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본예산 하기 전에 작년 회계 때 못 올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에 수시로 해서 저희가 다시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같이,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런데 물품 관리법에서 나오는 제10조 2에 대한 공유관리계획은 사업비 전체가 편성되기 전에 받아야 되지 않나 저희가 생각하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내부적인 저희 부서하고 회계 파트 쪽에서는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때 5억을 올렸다가 잘렸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 2억은 편성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특조금 5억을 받아서 7억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1차로 광역사거리하고 하안사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너무 좋다고 호응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많은 의견과 민원을 주셨는데 설치해 달라는 의견이 많으셔서 저희가 5억을 계상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17군데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려고 이렇게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7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호응이 더 좋으면 다음 추경 때 더 확보를 해서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이 이동하시는데 신호등 보시는 불편,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주로 바닥을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생각해도 설치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장병국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원곤 주택과장입니다. 
  안명선 공원관리과장입니다. 
  김석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227억 5273만 4000원에서 32억 2498만 원이 증액된 259억 77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는 기정액 14억 6029만 8000원에서 5억 994만 6000원이 증액된 19억 70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광명역세권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기정액 28억 3439만 4000원에서 4억 3만 4000원이 증액된 32억 3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는 기정액 148억 6687만 원에서 18억 85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1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 충현역사공원 개선공사 6억 원, 철망산근린공원 체육시설 정비공사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35억 9117만 2000원에서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40억 21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하안5동 가로숲길 정비공사 3억 5000만 원, 사성공원 인조잔디 조성 사업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 저가 철산한신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 위주로 제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의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다양한 부분들에 기준 없이 하다 보니 행정 운영에 어려운 부분이 발생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의 어떤 일관적인 행정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하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법적으로 기존 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만들다 보니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과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탄소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병행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서 녹색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네,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2021년부터 아주대하고 국책사업으로 해서 5개 단지에 대해서 리모델링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 소유자들의 어떤 자금력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들이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재 건설경기가 많이 하락이 됐지만 장기적인 기준이라는 부분들은 정립을 해야만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이럴 때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현재로서는 적용이 어렵지만 저희가 기준을 정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맞춰올 수 있게끔 어떤 행정지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시의 일관적인, 그리고 현재 15년 이상 경과된 단지가 43개 단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단지들도 그런 기준을 사전에 공고함으로 인해서 무리한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소급하기는 어렵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만 어떤 기준들을 정립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기존에 5개 단지 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협의할 때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균형있게끔 리모델링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조합에서 시에서 어떤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 사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행정의 신뢰성을 깨뜨리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해야만 예측 가능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 본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또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일단 협의를 통해서 리모델링 사업의 어떤 공공성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심의라든지 이럴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 시의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서 리모델링 기준에 부합하게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이미 행정기관에 문서가 접수가 된 것들을 소급해서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행정지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맞추어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조정을 하려는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소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심의할 때 공공성 있는 부분들을 제시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사업기간을 1년 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착수보고, 중간보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공청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다듬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적정한 안에 대해서 수용범위들을 조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저희가 심의 접수되고 난 다음에 계속 어떤 기준들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들에 있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착수보고를 하든지 그러면 기본적인 제안들이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서로 협의하고 다듬어가면서 좀 줄여가고 중간에 도시의 어떤 부분들을 균형감 있게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김원곤  필요로 하는데 강제적으로 제재는 못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간보고회 때 나오는 기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해서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지금 다른 지자체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이 로봇물고기가 수족관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집, 일식집 이런 데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저희가 충전을 시키면 하루에 5시간에서 8시간 유지가 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그래서 저희가 운영시간을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나 5시까지 이렇게 기준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요. 충전 시간은 매일매일 충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 공원관리과의 근린공원팀에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하루에 4대를 다 같이 충전시킬 생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에다가 충전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8대나 10대를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처음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4대를 구입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그거를 계속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출렁다리 오면 사실상 많은 기대를 하고 오십니다. 그런데 사실 볼거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미비해서 제가 이번에 로봇물고기를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분수가 있습니다. 그 분수도 이번에 한번 정비를 해서 색깔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고요. 그 주변 일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공원에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비를 12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이번에 특조금으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지역이라든지 장소 이런 걸 조금 조정했었는데요. 
  특조금 10억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다 반영한 거고요. 그다음에 광명철산 지역은 사실상 그때 당시에 두 군데였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왕에 할 바에는 정원을 잘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1억씩 해서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하안지역도 원래 2억이었는데 나래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지역의 주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도 1억을 추가할 계획이고요. 
  소하 1지역은 특조금에 전체가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 4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 2지역은 한 군데가 특조금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아무튼 특조금이 내려와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소하 2지역은 지금 특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소하 1지역도 특조금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개략적으로 일단은 늦어도 5월달에 착수해서 우기 전에 7월 초순까지는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현장에 집수정이 통행로 중간에 있어서 비가 오면 토사가 질퍽질퍽하거나 가운데로 쏠려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수정을 한쪽으로 유도해서 사람들의 통행에 피해 없도록 우수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충분히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잘 알았습니다.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배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저희가 민선 8기에 들어와서 역점사업으로 지금 정원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마을정원이라든지 꽃길정원을 계속 조성했습니다. 올해도 조성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어느 공간에 대해서 정원을 이거 하나 조성하고 또 이거 하나 조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뭔가 방향성이 없지 않느냐, 광명시만의 특화된 어떤 정원을 조성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이런 식으로 정원을 조성을 되풀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나중에 정원을 조성해 놓고도 이게 뭔가 하는 그런 부분도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시만의 정원의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광명시만의 특화된 정원 또 테마가 있는 정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부터 연차별로 추진하려고 용역을 세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대상지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원이라고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을 놓고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이 될 수가 있고 또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숲길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도 한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되고 쌈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광명시 전체를 보고 구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래서 한 해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지방 정원이라든지 국가 정원으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한 10년을 내다보고 연차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일단 저희가 광명역세권 현황 분석을 다시 하려고 그러고요. 주변이 사실은 당초에 LH가 역세권을 개발하다 보니까 한 20년 전에 계획된 상황에서 지금 사업은 얼추 다 마무리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치라든지 구획이라든지 전반적인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의 개발 가능 토지가 남은 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 토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기반시설 확충이 사실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현재 지구단위계획상에 의해서 개발이 됐지만 추후에 어떤 기반시설을 개발할 경우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 그리고 역세권 자체에 공실화가 많이 늘어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지금 입주가 돼서 잘 운영되는 것 같지만 상가 쪽에는 공실률도 많이 높고 슬럼화가 되어 있는 상황 같아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챙겨서 전반적으로 동서가 단절된 것을 검토해서 연계시켜주고 지역주민들의 어떤 접근성, 기반시설을 폭넓게 다시 한번 검토하자는 취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욱순  네,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의회랑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잘 반영해서 중장기 사업을 잘 계획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우선은 좀 전에 말씀하신 쉼터 조성은 특조금이 내려와서 그렇게 변형을 한 거고요.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거는 시비를 삭감하고 특조금이 내려와서 특조금으로 세우는 거고 그다음에 철망산 체육시설은 문화원 뒤에 보시면 거북이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거북이 배드민턴장을 저희가 현장에서 민원을 받아서 나갔었는데 비만 오면 토사가 많이 흘러내리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자체가 오래돼서 그 물이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고, 주변에 덱이라든지 벤치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교차가, 단차가 좀 있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미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정자하고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돼서 하안 2동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그 주변 일대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네, 이거는 별도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그 부분은 작년에 처음에 민원 사항이 나오지가 않았는데 올해 1월달에 민원 사항이 나와서 지금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삭감된 게 아니고요. 당초 예산이 총 8억이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 5억, 공사비 3억이었는데요. 2015년에 공사비를 추정한 결과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요율에 따라서 5억에서 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서는 재해, 환경, 문화재 지표조사의 행정절차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부기 변경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아닙니다. 8억 사업비는 변함이 없고요. 당초에 용역비 5억, 공사비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비 5억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요율이 상승돼서 7억으로 2억을 상향했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나머지 공사는 아직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비 대신에 행정절차인 환경, 재해, 문화재 지표조사를 수용한 다음에 추가로 향후에 공사비, 보상비를 추후에 계상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보상비랄지 기타 공사비는 추후에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석진  네, 순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제가 작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8700만 원 예산에 2대를 올렸었는데 그때 1대밖에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하게 1대를 더 추가했는데요. 그게 작년에 조직 개편하면서 어린이공원 때문에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지역을 트럭 1대로는 일처리하기가 많이 힘들고요. 지금 1대가 꼭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  안녕하십니까, 신도시개발사업단장 김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만 신도시조성과장입니다. 
  이길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저희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억 5420만 3000원에서 7억 1706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5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신도시조성과는 기정예산 7억 504만 3000원에서 7억 970만 원 증액한 14억 14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31쪽입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2023년 조직 개편에 따라 도시개발과 테크노밸리팀 업무가 신도시조성과로 이관함에 따라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주 원주민 공동체 활동 지원 공간 조성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공간 조성 시설비 및 공간 매입비 등 7억 610만 원을 증액한 8억 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335쪽입니다. 
  테크노밸리팀 업무가 신도시조성과로 이관함에 따라 우편요금 등 일반 운영비 36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6만 8000원 등 기정예산 4916만 원에서 736만 8000원을 감액한 41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7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억 4098만 4000원에서 3억 455만 원을 증액한 9억 455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내용으로는 광명구름산지구 보상 위탁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위탁 사업비 이자수입 39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653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1쪽 광명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법률 비용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로 455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6억 4252만 8000원에서 3억 455만 원을 증액한 9억 47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2월 28일까지 이주율을 파악했는데요. 현재 총 1610명이 거주하고 계셨었는데 어제까지 542명이 전출하셔서 현재 33.7%가 이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결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결이라든가 공탁이 진행 중이면 그 재결 이후에 협의가 완료되고 또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렇게 되면 이주가 추가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올해 필요한 예산이 3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퇴거청구소송으로는 3억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지금 우리 시에는 상당히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그리고 광명학온지구 또 테크노밸리 그리고 하안 2지구 앞으로 광명문화복합단지 포함해서 그 정도에 철거되시는 분들이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동안에 이분들은 철거되기 이전에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지역이 철거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주가 되시고 그러면 하고 있던 그런 공동체 활동이 단절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고 공동체 활동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공간 조성하는 것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는 15평으로 세웠는데요.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15평 예산을 세워가지고 임차로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랑 50평 정도로 넓히고, 그리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단체를 한두 개 해서 5~6개 단체가 동시에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수도 50평으로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일단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평이라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임차를 했을 때와 그거를 정식으로 매입해서 한 10년 동안 했었을 때 운영비를 봤었을 때 2억 8600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네,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산으로 계속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임차보다는 매입이 좀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지만 이번 본예산에 세운 것을 추경 때 변경 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진용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현재 총 300명 중에 50명은 현재 보상이 협의 완료되고 소유권이 광명시로 넘어왔는데도 거기에 살고 계신 분이 50명 정도 계십니다. 그렇게 되시고 나머지 250명은 공탁 이후에 미이주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업지구 내에서는 협의가 완료되었고 계약을 할 때 내가 언제까지 이주하겠다고 약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안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문서로 고지를 했고 또 설명도 드렸습니다. 나가시라고 설명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 사업소에서 판단할 때는 지금 재결이 이루어지고 5월까지 공탁이 만료된 사항입니다. 공탁 이후에는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퇴거청구소송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미 협의가 완료되고 작년 12월 전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했는데도 지금 안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또 다음 절차를 진행, 

○도시개발과장 이길주  저희가 전화도 해 보고 그다음에 사정도 듣고 하는데 사업시행자로서 어쨌든 이런 것은 진행을 시키는 과정에서 그거는 그거대로 서로 대화할 것은 대화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박민관  환경수도사업소 박민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써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전상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박호승 정수과장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액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69억 7375만 4000원 대비 3억 4906만 4000원 증가한 773억 228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85억 9043만 원 대비 31억 2680만 원이 증가한 717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 환경관리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44억 4271만 4000원 대비 5764만 4000원 증가한 45억 3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교육센터 회의실 설치 공사 및 물품 구입 등을 위하여 450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과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이 2023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 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8552만 원을 국고 보조금에서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오염총량관리사업은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기금 12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기정액 106억 4212만 원 대비 2억 4142만 원이 증가한 108억 83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영상 제작 2000만 원, 산자부 공모사업인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으로 탄소중립실천 어울림 행사 등 2억,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으로 1642만 원, 그리고 탄소배출권 부족분 구입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위한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 사업비를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등 5건에 대하여는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후변화 대응 쿨루프 사업은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으로 재편성하였고,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보조 사업 2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자원순환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액 618억 8892만 원 대비 5000만 원 증가한 619억 3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사업이 균특 회계 대상 사업으로 바뀌어서 1억 848만 원을 균특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하였고, 작년 경기도 시군 평가 수상에 따른 시상금 5000만 원을 무단투기 단속 근무복 및 근무화 구매, 평가 워크숍, 시민토론회 개최,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을 편성하였고 계속사업인 업사이클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사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교부에 따라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85억 9043만 원 대비 31억 2680만 원이 증가한 717억 1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45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공사 사업의 확정내시로 도비 28억 7500만 원, 시비 12억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하안 배수지 급경사지 보수 공사 사업은 내시 변경으로 시비 1억을 감액하고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고도정수처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 2억 52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충분한 수요 예측이나 항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사업을 시행하는 준비를 하면서 그때 본예산 편성 시에는 참여 항목을 한 5개 항목 정도 저희가 구상해서 설계를 했었는데요. 실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종 11개 항목이 됐습니다만 시민분들이 좀 더 손쉽게 접근하셔서 실천하실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추가 6개 항목을 하면서 그렇다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초반에 시행을 하면서 상반기에 확산 분위기를 강력하게 가져가면서 시민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실 수는 있는 동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판단에서 예산을 증액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유사한 것을 하는 곳은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참여도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좀 더 확산시키고 실천을 높이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가 1만 포인트를 채워서 지역화폐로 전환 신청을 하면 지급을 해 드리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으로는 상반기 내지는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예산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편성이 돼서 시행하게 된다면 시행을 하고 포인트로 전환하시는 그 수요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으 한 부분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해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저희가 이 내부 계획 받을 시점에서는 용어를 그렇게 썼었는데요. 최종 홍보나 시민분들한테 안내 자료 나갈 때는 캠페인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순화라기보다는 좀 적정하다고 더 판단되는 걸로 바꿔서 안내를 했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항목에 대한 부분은 정리를 해서 이미 어제 시행을 했고요. 이 항목 늘어난 부분에 대한 참여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시켜 나가보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 수요 예측이나 사업 설계에 대한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계획한 대로 예산이 많이 추가 확보가 된 상태에서 사업 계획한 대로 열심히 해 보려는 취지에서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상사업비로 작년에 받은 돈 중에서 5000만 원을 저희가 받아왔거든요. 그중에서 경상적 경비로 50%를 세우도록 했고, 50%를 자본 지출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리수거함 설치를 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상사업비라고 해도 저희 마음대로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을 받아오면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도에다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냈던 겁니다.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이유는 일단은 저희가 쓰레기양을 줄이려면 최소한 분리 수거가 돼야 되고요. 단독이라든가 빌라 그런 쪽으로는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분리 수거를 제대로 안 하고 귀찮으니까 막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결국 분리 수거가 많이 되고요. 매립 때문에 쓰레기가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매립 소각장에서 소화를 못 하는 쓰레기가 한 7000톤에서 8000톤 나왔는데 작년에 그렇게 사업을 한 결과 4000톤 정도, 4500톤 정도 발생해서 2500톤 정도를 절감해서 소각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에서도 인천, 서울, 경기 중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총 매립량이 줄었다고 해서 감사패까지 준다고 공문이 오기는 했는데요.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관리는 저희가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게 거기에 가로환경미화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봉사대 어르신들한테도 그 관리를 많이 부탁했고요. 동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데라든가 그런 쪽에 지금 수거대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분리수거대를 설치해서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쓰레기가 수시로 계속 많이 발생하거나 단독주택지역에 무단 투기라든가 그런 쪽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상표  네, 고민을 좀 하고요.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중지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중지 상태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중지된 사유가 설계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행정절차를 밟는 기간을 따로 용역에 봐준 게 아니고 대부분 중지를 시키고 행정절차 다 끝나면 준공을 시키는,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지금 협의 절차만 잘 끝나고 그러면 공사 착공까지, 착공도 금년 아마 4분기 정도에 하려고 그럽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그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진행 사항에 행정절차나 이런 게 많은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러니까 일단 중지를 시켜놓고 행정절차를 밟는 그런 수순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장기 계속비 사업이라서 2026년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수도과장 김태순  네,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저희 예산서에 표기는 탄소중립 시민실천 포인트 지원 사업으로 사업명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최종 시행을 앞두고 이 사업에 맞는 적정한 사업명을 정할 때는 기후의병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로 최종 됐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지금 기후의병이 우리 시에서,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위원장님 전달 말씀 주신 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 검토해서 반영해서 좀 더 많은 시민분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