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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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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22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4.   <일자리창출과>
  5.   <사회적경제과>
  6.   <기업지원과>
  7.   <도시농업과>
  8.   <체육진흥과>
  9.   <문화관광과>
  10.   <광명문화재단>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와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문화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는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받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023년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은 일자리창출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총 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추진 업무는 일자리창출 및 일자리 연계와 공공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 및 청년 정책사업 그리고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 도시농업 및 친환경 급식과 동물복지사업, 문화‧예술‧관광 및 전통문화사업과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확충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침체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총 65개 사업으로 부서별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는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 운영과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과 우리 노무사 운영,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과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 취업박람회 및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상담 및 취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 및 지원, 사회적경제 기업 홍보전시관인 더가치홀 운영과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독립오피스 지원 사업과 광명시 청년정책 추진, 청년동 운영 등 11개 사업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 중소기업 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가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 광명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과 전통시장 시설유지관리 및 화재 안전 추진,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등 7개 사업입니다. 
  도시농업과는 개발지역 동물 돌봄센터 운영과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가축전염병 방역사업,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추진, 농업 경쟁력 제고 사업,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및 관리 강화와 친환경 급식 지원 등 16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도시 지정 추진과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과 철산 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2023년 페스티벌 광명 추진과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공간 조성과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후속 조치 시행, 문화유산 활용 및 연구사업 추진 등 11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체육회 육성지원과 장애인 체육진흥 활성화,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과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 등 총 9개 사업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경제문화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7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지적사항은 총 31건으로 부서별로는 일자리창출과 5건, 사회적경제과 4건, 기업지원과 7건, 도시농업과 3건, 문화관광과 5건, 체육진흥과 7건이 있으며 조치 결과는 완료 20건, 추진 중 8건,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1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일자리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승연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입니다. 
  2023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87쪽 일반 현황입니다. 일자리창출과는 5개 팀으로 일반직 18명, 시간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명, 임기제 7명, 공무직 5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87쪽부터 391쪽까지 각종 현황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 이행 점검 시스템 운영입니다.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에 따라 수립된 32개 부서 102개 세부 과제에 대한 이행 점검을 매 분기별로 실시하여 세부 과제에 대한 소관 부서 이행현황 및 성과점검을 통해 민선 8기 일자리정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기업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스마트인력개발센터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청년과 구직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4차 산업 분야 공모를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취업성공 및 경력개발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5300만 원입니다. 
  394쪽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입니다.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등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휴게실을 갖춘 쉼터 공간을 조성하여 대기시간 동안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일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쉼터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우리 노무사 운영입니다.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상담‧구제 활동을 위하여 우리 노무사 2명을 위촉하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취약노동자는 권익보호를, 영세사업주에게는 노무관리지원을 하겠습니다. 
  396쪽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 및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高)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어 서민경제 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2023년 공공일자리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상하반기 1528명을 선발 배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2억 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쪽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신중년층의 대규모 퇴직이 가속화되어 제2의 인생 재설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생다모작지원센터 및 통합취업지원센터를 연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현재 조성 중인 철산동 공영주차장 생활문화센터 내로 사업 규모는 980㎡이며, 복합공유공간, 커뮤니티실, 교육실, 강의실, 상담센터, 사무실 등으로 배치할 계획으로 2024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 4900만 원입니다. 
  399쪽 취업박람회 및 고용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구직자의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취업박람회, 취업상담 및 구인‧구직 알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추진 등 연계 협업을 추진하여 고용률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사업으로 7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1쪽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계층별로 취업 지원 교육을 실시하여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성화고, 청년층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중장년, 노인, 다문화 등 계층별 취업 지원 교육을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2쪽 여성비전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정규과정, 단기특강, 아카데미 특강, 중년 인생 후반기 지원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직업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6800만 원입니다. 
  403쪽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연계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구인‧구직서비스와 새일여성 인턴사업, 디딤돌 취창업 지원 사업, 사후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4억 4800만 원입니다. 
  405쪽 여성맞춤형 재교육 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등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및 기업체 수요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강사경력이음사업, 직업교육 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자리창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72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45쪽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적 건은 총 5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입니다. 
  246쪽입니다. 지적사항 1번과 2번은 이동노동자 쉼터와 관련된 사항으로 첫 번째 이동노동자 쉼터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우 제재가 필요하며, 쉼터 외벽과 입구에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여 홍보하라는 요구사항과 두 번째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주말에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쉼터 목적에 맞지 않는 일반시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쉼터 근무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출입 시 일반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확인 및 통제를 강화하고, 부서에서도 수시로 방문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쉼터 홍보를 위하여 쉼터 외부에 돌출간판을 설치하였으며 홍보용 리플릿 3000부를 제작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쉼터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2년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1개월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는 앞으로 쉼터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제안과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2023년 1월 2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47쪽입니다.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요구사항입니다.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두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필수노동자들을 위한 시책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와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휴게시설 개선사업, 유관단체와의 간담회, 노동협업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수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일자리위원회 회의 개최 요건에 맞게 진행하고 심의안건을 적극 상정하여 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요구사항으로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2022년도에 총 9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창출사업 발굴을 위한 토론과 의견 제안, 우수사업 현장 벤치마킹, 일자리위원회와 함께하는 2022년 일자리사업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주민참여예산사업에 6건을 제안하여 3억 37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자리위원회가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49쪽입니다.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광명시민 우선 고용 등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광명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으로 광명시는 2021년 12월 14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과 광명시민 우선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자리창출과가 노력하여 채용예정 인원 178명 대비 광명시민 84명을 채용하여 채용률 47.1%를 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결원 발생으로 인력 충원 시 광명일자리센터와 연계하여 광명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보면, 249페이지 보십시오. 방금 중앙대학교 병원하고 업무협약에 따라서 사십 몇 %라고 했습니까?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47.1%.
구본신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를 목표로 해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협약서에는 몇 % 이상 목표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최대한 광명시민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자는 협약사항입니다. 딱히 몇 %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최대한 광명시민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본신 위원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광명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개원해서 사실 이 자료는 작년 상반기까지의 자료거든요. 실질적으로 정규직이라든가 임시직들은 모집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이 자료 제출 이후에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3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구본신 위원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이 자료 준비하는 것과 현시점하고 차이도 나잖아요. 궁금한 사항이 없게 하려면 ‘완료’ 이렇게 해 놓을 게 아니고 ‘진행 중’이라고 해놓고 와서 그동안 여러분이 노력해서 “연말이 지나고 자료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세 분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궁금하지도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죠. 안 그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잘 좀 해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구본신 위원  그리고 47%에 이렇게 만족하지 말고, 어려운 시기니까 최선을 다해서 특히나 우리 시민들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매일 제가 먼저 하다가 오늘은 두 번째로 했는데, 과장님이 일자리창출과를 맡게 되셔서 기대가 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보면 쉼터에 대해서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홍보 강화 목적에 이용자 제재라고 해서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고, 이동노동자 쉼터 만족도 조사 실시, 주말 운영 검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적에 이 과정에 있어서 제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예전에 보면 기간제 인원이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4명인데 근무에 대한 근무일지 관계가 보면 ‘출석, 출석, 출석’ 이렇게 도장 찍는 것으로만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조금 다른 개념이 아니라 쉼터의 개선 방향으로 인해서 기간제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측면에서는 책무라고 할까요, 자기가 거기에 근무하고 있다는 책임감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줘서라도 그날그날에 대한 나름대로 쉼터의 기록을 남기는…. 우리가 업무일지라고 그랬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 게 제가 봤을 적에 기간제들이 오면 “거기에다 표시하세요. 거기에다가 기록하세요. 주민등록번호 쓰세요.” 이렇게 하는, 거기에서 내가 근무하는 데 있어서 근무 자체에 대한 것을 거기에 그냥 입력만 시키면 된다는 개념보다는 더 적극성을 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정말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아서 정말 쉼터에 오는 사람들이 ‘광명시의 이동노동자 쉼터는 정말 대단하다, 정말 잘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줌으로 해서 이게 샘플이 돼서 지역마다 이동노동자 쉼터가 많은 곳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현재 두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이동노동자 쉼터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철산동에,
이지석 위원  하나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하나 있고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으로는 앞전에 있던 일자리창출과장님이 이걸 더 늘리고 싶어 하는, 샘플 개념으로 해서 몇 군데를 더 시범으로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기 식보다는 거기 이동노동자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정말 광명시는 진짜 잘되어 있더라’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건 누가 해야 되냐면 거기에 상주해 있는 기간제 그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일자리창출과가 되게 중요한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서 개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를 채용할 때부터 신중히 자격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근무일지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해서 당일, 당일 발생하는 일을 기록하는 시스템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246쪽에 일자리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필요하시면 추가로 결과물 드리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문조사는 2022년 11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 정도 했고요. 대상은 쉼터 이용자 16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참여자가 남자가 84명, 여자가 76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설문조사를 했고요. 주로 설문에 응답하신 분들이 남자 50, 60대가 거의 78% 정도 됐고 쉼터를 이용한 경로는 실질적으로 홍보 이런 것보다는 지인을 통해서 이용했다는 사람들이 53%로 가장 많았고요. 직원 친절도라든가 시설 만족도는 다른 쉼터에 비해서 상당히 높았습니다. 90%에서 95%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용자 주 거주 지역을 보면 광명에 사시는 분이 62% 그리고 서울지역, 기타지역이 19% 정도 이용을 했고요. 쉼터의 주 이용 횟수는 일주일에 1~2회 정도가 가장 많았고, 평균 이용 시간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머물다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이용하는 주목적이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업무 중 대기를 많이 한다는 상황이고, 토요일에 이용하면 어떻겠냐 토요일 운영을 확대했으면 하는 의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2일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현재 탕비실에 커피 정도만 비치하고 있는데 생수라든가 빵이나 보온물품, 슬리퍼, 마스크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취업프로그램을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주말 확대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만족도 조사가 나왔는데요. 다른 쉼터에 비해서 시설이라든가 직원 친절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기적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한 번씩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계획에서요. 401쪽에 계층별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특성화고 취업성공 사관학교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지원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특성화고 취업성공 프로그램으로 단기특강이 있고 취업성공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년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우리가 직접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책자 403쪽과 405쪽에 보면 여성창업 지원 사업이 있고, 여성맞춤형 재교육사업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우선 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은 구인‧구직상담 취업 알선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그리고 새일여성 인턴제도라고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디지털 취창업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맞춤형 재교육 사업은 말 그대로 경력이 있는 경력 있는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 이음 사업하고 여성 일자리창출 및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여성맞춤형 재교육사업은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춤형 강사경력 이음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지역 내 강의 경력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강사로 뽑아서 우리가 수요처가 있으면 거기에 강사로 가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사업비를 보면 맞춤형 강사경력 이음사업이라고 해서 2억 60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사업비는 2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나가서 강의를 하게 되면 강사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 원 정도 되고요. 2시간당 6만 원 정도…. 
설진서 위원  여기에서 강사를 배출해서 나가서 강의를 할 때 강의비를 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의비와 홍보비 같은 것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설진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작년에 취업박람회가 있었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설진서 위원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실내체육관에서 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작년에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률이 어떤가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작년에 두 차례 대형 박람회를 했었는데요. 취업률이 6월 17일에 했을 때는 참여업체 45개 정도 참여를 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43명 정도 돼서 구인은 약 176명이 되었고, 면접 참여율은 29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24.4% 정도 되었고, 하반기 때는 23.6% 정도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취업률은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설진서 위원  저희들이 물론 시비도 그렇고 국‧도비 사업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취업박람회를 하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결과가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설진서 위원  일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한 것인데 인근의 중소기업이 취업박람회에 참여하는 %가 얼마나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취업박람회 구인업체는 사실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관내 업체 중에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있는 업체가 없다 보니까 서울 금천이라든가 시흥 이런 데까지도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미스매칭이 많이 나고 취업률이 조금…. 
설진서 위원  우리가 가산디지털단지도 있고 구로디지털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인근의 인프라는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광명시만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의 금천구나 구로구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쪽에서 광명시민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하기가 가깝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위원님 말씀처럼 꼭 광명시에 국한되지 않고 좋은 기업이 있다면 인근에 있는 금천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올해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광명시민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감사합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케아나 코스트코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우리가 협약식 같은 것을 해서 인원의 몇 %를 광명사람으로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광명사람보다 안양 쪽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광명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협약식이라든가 이런 게 유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광명사람을 몇 %를 채용한다 이런 것은 전제가 안 되는 건가 보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초창기에 이케아라든가 롯데 등 세 군데가 들어왔을 때 협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광명시민 30%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채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알기로는 관리는 안 하고 있고, 일자리센터에서 계속적으로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하고 있는데 관리는 지금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거기에서 일자리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냥 일괄로 공고해서 뽑는 사람이 취업이 되는 그런 개념이네요? 시에서 광명시민을 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사에서 직접 공고를 내고 채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에 주는 외주업체 청소라든가 시설관리 그런 경우에는 일자리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현재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어려운 상태이고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일자리센터 상담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대학교 광명병원도 몇 년이라는 협약이 끝나면 광명의 몇 %를 채용한다는 게 끝나기 때문에 경쟁으로 인한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하고 취업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광명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센터의 상담사를 한번 배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채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외주에 주는 청소라든가 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종종 1명씩 발생하는데 일자리센터를 통해서 연계하도록 협약을 맺어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397페이지에 공공일자리 추진 사항이 있는데 23년도 접수현황을 보니까 3.2대 1 정도 해서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 있는데, 실제로 그중에 지역공동체나 새내기 청년은 1%대로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좀 낮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상대적으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고요. 다른 일자리는…. 
○위원장 현충열  청년층이 낮은데요? 새내기 청년 일자리. 홍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수요대상자들의 제한이나 요건에 차이가 있는지.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아무래도 제한규정이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함께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부터 50세까지 제한을 두었고요. 그리고 장애인이라든가 청년여성, 경력단절 이런 제한규정을 두었고 신중년 같은 경우에도 59년에서 73년까지, 재산가액을 4억 원으로 두었고, 행복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만 18세에서 만 75세 미만이지만 재산을 4억 원으로 두었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그런 규정상으로 봤을 때 약간씩 경쟁률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새내기 청년 일자리사업이 특히 낮은…. 방금 제한이 있다고 하신 것은 다른 사업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올해만 특히 그런 건지 아니면 작년에도 그랬는지 아니면 제한된 사항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제한을 저희가 좀 더 풀 수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100명 뽑는데 110명 이렇게 해서 1.1대 1도 안 된다고 하면 그 사업보다는 뭔가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사회적경제 발전과 창업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장현정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청년정책팀장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부터 411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590만 원으로 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추진, 사회적경제 클러스터 조성 연구용역, 사회적경제‧공정무역 페스티벌 추진 등 사회적경제 자립 기반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413쪽 사회적경제 인식확산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785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인식확산 교육과 공정무역 2주간 축제, 해외생산지 교류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및 공정무역 인식 저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1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수립, 공유경제 인식확산 및 공공자원 개방 발굴‧관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41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지원강화입니다. 총 사업비 3억 5895만 5000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창업교육, 나눔장터 운영 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환경 조성 및 내실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더가치홀 운영입니다. 일직동 GIDC 연결브릿지 약 39평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전시 공간, 커뮤니티 공간, 회의실을 구축하여 올해 1월 30일 개관하였으며,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46만 6000원입니다. 
  417쪽 광명시 ESG 친화형 스타트업 육성사업입니다.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ESG 경영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여 신규 사회적기업 발굴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418쪽과 419쪽 창업지원센터 운영과 지역 유망기업 독립오피스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창업지원센터는 2020년 5월 28일 확대 개관하여 운영 중이며, 2층 코워킹스페이스는 시민들과 창업자들의 휴식 및 회의 공간, 카페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사업장으로 활용 중이며, 4층과 5층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창업자 및 일반 및 관내 7년 미만 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무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6층 독립오피스는 관내 기업들에게 유료로 지원되는 시설로 현재 총 8개 실에 업체 모두 입주하여 활용되고 있습니다. 
  420쪽 광명시 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청년위원회 및 숙의예산제를 통한 청년 시책 발굴, 청년 공동체 모임 활성화 지원, 청년의 날 개최 등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청년 공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2억 7250만 원입니다. 
  421쪽 청년동 운영입니다. 철산동 열린시민청 4층에 조성된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 운영을 통해 우리 시 청년의 능력개발 및 역량 강화, 청년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억 9000만 원입니다. 
  422쪽 청년기본소득입니다. 사업비 31억 9800만 원으로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연속 3년 또는 합산 10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만 24세를 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지역화폐 25만 원을 지급하며, 올해 우리 시 대상자는 3148명입니다. 올해도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총 4건 가운데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54쪽 사회적경제 홍보전시관 접근 취약성 개선 관련 지난 1월 GIDC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주차장에 포멕스를 설치하였고, 위치안내에 따른 공문발송과 시 홈페이지 광명소식지 게재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명소식지, 포스터,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독립오피스 입주자 사무실 이용실적 관련입니다. 총 8개 실로 2022년 9월 공실 1실에 대해서 재모집을 완료하여 현재 8실 모두 입주 완료하였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관내 유망 스타트업의 지속 가능성 및 성공률을 제고하겠습니다. 
  256쪽 메이커스페이스 직영 변경 관련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혁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민간 위탁을 하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영체계로 변경하여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257쪽 광명시공정무역위원회 의결정족수 위반사항 관련 2022년 10월 개최된 위원회에서 공정무역가게 선정 안건을 재심의 하여 재적위원 9명, 출석 6명,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하여 시정하였습니다. 향후 위원회 심의‧의결 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254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기업 홍보전시관 GIDC 28층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로 전시관을 찾는 분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바람” 그런데 ‘완료’라고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밑에 조치 결과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시관 더가치홀 위치안내 부서 공문발송, 더가치홀 내부 전시 공간 꾸미기 등 준비, 이것은 제가 더가치홀을 방문했을 때는 너무 예쁘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그건 (이해)하는데, 전시관 더가치홀 위치 안내부서 공문발송이라고 해놨는데 어디에다 공문을 발송했다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 각 부서에도 위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광명시에 소속된 공공기관에 모두 저희가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면 상대적으로 찾아오기가 쉽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포스터를 제작해서 현재 GIDC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포스터를 배부하고 안내해 드리는 방법으로 홍보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1월 30일 개관한 이후에 어제까지 184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GIDC에 입주한 기업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궁금하기도 해서 주로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내용대로 보면 사회적 기업 홍보전시관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홍보라는 게 광명시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리스트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광명시 기업체요?  
이지석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가 별도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봤을 때 아쉬움이 그거예요.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홍보를 할 때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호가 방문해서 전단지를 나누어주는 것도 참 좋지만 리스트로 해 가지고 “GIDC 28층에 이렇게 좋은 전시관이 있으니까 방문을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전시품 같은 것도 인터넷상으로 와보지 않아도 그런 것을 홍보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가 기업지원과와 협의해서, 기업체 리스트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기업지원과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리스트를 받아서 개별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여기에 조치 결과 완료라고 해놓으셔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행정을 하실 때 소극적인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조치로 해서 28층에 돈을 들여서 정말 잘 만들었는데 브릿지에 전망도 좋고. 그리고 가보니까 더가치홀이 우리가 말하는 너무 전경이 좋은 곳에서 차도 한잔 마시면서 홍보전시관을 볼 수 있는 나름대로 오신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업지원과도 들어오면 제가 물어보겠지만 광명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극성을 띠고 홍보를 해서 “더가치홀에 들어가려면 번호표를 받아야 돼.” 이런 소리를 듣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421쪽에 보면 청년동 시설도 잘 갖추고 이용자들도 꽤 많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많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용 가능한 연령대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광명시 청년이면 가능하고요. 광명시 청년의 기본조례상에 만 34세까지를 저희가 청년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청소년들은 못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청소년은 만 18세부터 34세라서 청소년이 사실 24세까지가 중복되는데 아주 어린 중고등학생이 들어갈 수는 없고요. 청년이면 가능합니다. 
구본신 위원  이용은 주‧야로 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저희가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하고 있고요. 법정공휴일하고 월요일에 휴관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특히 염려되는 것은 야간에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주고 철저히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야간에도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오피스 입주가 먼젓번에 한 군데가 입실이 덜 됐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번에도 완료가 되셨는데 모집을 할 때 기업이 몇 군데나 들어왔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가 작년에 모집이 다 완료가 됐는데,
설진서 위원  한 군데가 비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한 군데가 바로 포기를 해서 공실이 발생했는데 다음 달에 바로 모집해서 입주를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면 대기 순위도 있느냐는 이야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아, 그때 당시에요? 
설진서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대기 순위는 없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냥 하나만 제출 시켰구나.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인기가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입주를 안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가 1년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요. 모집공고를 할 때는 8개 실을 대상으로 하지만 계속 10개 이상 접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입실‧퇴실은 다 관리를 잘하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세콤 지문으로 저희가…. 
설진서 위원  재입주 하는데 반영이 되는 것이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매월 몇 시간 이상 이렇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광명시 청년정책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전국에서 개최하는 여러 곳에서 수상을 한 바 있어서 저희가 10관왕을 달성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을 올해는 택배 지원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는 정책을 더 펼치고요. 
  그리고 청년의 날 행사 예산을 작년에 더 많이 세워주셔서 저희가 올해는 좀 더 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4월부터 청년 숙의예산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가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중점사업이 보니까 면접정장 대여사업이 중점사업인 것 같고, 청년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작년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아닙니다. 3000만 원이었다가 5000만 원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증액이 됐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청년정책 워크숍이 있어요. 그런데 광명시 청년이 몇 명이나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청년이요?  
설진서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 청년이 전체 인구 대비 한 15%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설진서 위원  15%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청년정책 워크숍으로 했을 경우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워크숍을 한번 개최했는데 참여 인원이 30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30명?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설진서 위원  광명시민의 15%가 청년인데 30명을 대상으로 청년정책 워크숍을 했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그런데 청년들의 특성이 워크숍을 한다고 해서 모이거나 사실은 저희가 모집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또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워크숍에 참여를 한다면 와서 발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광명시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또 어떤 것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것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사실 작년에 나오더라고요. 그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서, 
설진서 위원  내용은 좋은데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30명을…. 그래도 워크숍인데 많이 활성화를 시키셔서 진짜 청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많은 곳에서 의견을 듣고 정책을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256쪽에 보면 가상현실 지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추진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봤는데 여기는 사회적경제과 운영위탁 시 사업부서와 시설 관리부서가 달라서 근무일이 상이해서 업무효율이 저하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직영체제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메이커스페이스….
오희령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저희가 메이커스페이스를 광명도서관과 하안도서관에 각각 100평씩 조성을 했는데 조성했을 당시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지역혁신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고요. 그래서 메이커스페이스 2개를 만들고 현재 창업지원센터를 시설비로 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조성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도서관 안에 있다 보니 저희 사업부서는 소하동에 위치해 있고, 아무래도 민간위탁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관리하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도서관 안의 사무실에 별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서 도서관에서 관리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도서관에서 지금 직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현재는 직영으로 완전히 전환됐다는 이야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  네, 도서관에서.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지역경제의 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숙 기업지원팀장은 시부모님 병원 치료로 공민정 부팀장이 배석했습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5쪽 직원 현황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정원 15명, 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26쪽부터 428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2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융자지원 규모는 65억 원입니다. 이차보전율은 기존 1.5%였으나 열악한 경영환경과 고금리 상황을 고려하여 2%로 상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에는 21개 업체 29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가 2022년에는 중소기업 2억 원, 소상공인 2000만 원이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2023년부터 중소기업 3억 원, 소상공인 5000만 원으로 보증한도를 각각 1억 원,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171개 업체 71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에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0쪽 중소기업제품 개발 및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판로개척 지원 사업,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 지원,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의 판로 및 기술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1쪽 (가칭)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조성 등 앞으로 광명시 산업여건이 급변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기업육성전략 발굴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 기업지원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전문기관인 (가칭)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경기도 1차 사전협의를 거쳐 설립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정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약정 체결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었으나 금년 1월 19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이 조직규모에 있어 최소 20명 이상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으로 상향 변경, 심사표가 세분됨에 따라 기존 13명에서 20명으로 조직 및 예산 등의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광명시의 산업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2쪽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권익 보호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와 지역물가 관리, 착한가격 업소를 지정‧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물가요원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와 개인서비스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물가안정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33쪽 광명사랑화폐 발행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광명사랑화폐 발행 목표는 11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연중 10%의 충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연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하여 광명사랑화폐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는 2022년도 광명사랑화폐 발행규모가 1299억 원으로 발행목표인 1100억 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연매출 5억 원 이하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4842개소에 총 1억 7148만 7000원에 카드 결제수수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2023년에도 광명사랑화폐를 통해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4쪽 전통시장 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안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광명전통시장과 광명새마을시장을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야간순찰 인력을 운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통시장 세일행사 보조금 지급을 통해 전통시장만의 다양한 행사 추진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내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5쪽부터 436쪽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소상공인을 경제공동체로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맞춤형 사업의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예산 사업비 17억 92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인 폐업 소상공인 희망드림 재개장 지원 사업,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지원 사업과 확대사업인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사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 계속사업으로 자영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광명세일페스타 지원, 가구 및 패션문화의 거리 행사지원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골목상권 홍보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청년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과 소상공인의 날 행사추진,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과 경기도 공모사업 및 기업의 사회공헌사업도 적극 유도하여 광명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지원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7건이며, 조치 결과는 완료 3건, 추진 중 2건, 불가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 관련 국비 지원 삭감에 대비한 대책 마련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2022년 규모인 1100억 원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2023년 지역화폐 발행예산을 1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그중 87억 원을 시비로 확보하여 국‧도비 지원 규모가 상관없이 원활한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서 예산의결에 도와주신 것에 대해 거듭 감사드립니다. 
  향후 연중 10% 충전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2023년 광명사랑화폐 발행목표인 1100억 원을 달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2023년도 지역화폐 국비 보조금 교부가 6월에 예정됨에 따라 차후 국비, 도비, 시비 재원부담비율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26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중 서점, 약국 등의 일부 업종 연매출 제한 해제 검토에 대한 감사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의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을 기본으로 광명시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등록 및 관리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역화폐의 운영 취지에 맞게 연매출 10억 원 초과 업체에 대해서 등록 제한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고 우리 시는 그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 준수 여부는 도비 보조금 차등 지원의 기준이 되므로 우리 시는 경기도 지침을 준수하여 시비 부담을 최소화 시켜 지역화폐의 원활한 발행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 중 홍보영상 제작 시 일부 상인회에서 먹방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특정 업체만 홍보되는 부분이 없도록 유의하라는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사업으로 홍보영상 제작을 추진한 10개 상인회 중 이미 제작을 완료한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4개소 상인회는 논의를 거쳐 특정 업체가 아닌 상권 전체를 홍보하는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며, 향후에도 동일사업 수행 시 상인회 전체에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의 사전준비를 통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관내 기업의 수요와 현실을 반영하여 수출 및 샘플 물류비를 지원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수출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온라인 수출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신규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침체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추진 중인 사항으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라는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22년도 8월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로 수해를 입었던 소상공인 922개소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을 위해 2023년도 2회 추경예산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입 안내 및 풍수해 보험료 정부 70%, 자부담 30%에 대비해서 자부담분에 대한 시비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여름철 태풍 및 장마 기간 도래 전에 사업을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 ‘놀장’ 앱 활성화 방안 및 지역화폐 결제 혜택 연계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광명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서비스 ‘놀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해 광명전통시장 상인회가 주식회사 위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달 어플을 구축하여 2020년 3월 17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통시장 전용 배달 어플입니다. 
  ‘놀장’ 운영사이며 경제대행사인 주식회사 위주의 사업장이 타 지역인 서울 금천구에 있는 관계로 지역화폐의 결제 지역 제한에 따라 광명사랑화폐 연계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향후 ‘놀장’ 활성화를 위해 배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의 공공근로 등 배송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세일행사 추진 시 ‘놀장’과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등 ‘놀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배달앱이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부분이 많으니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는 감사 사항입니다. 코리아경기도 주식회사와 협업하여 현재 10명의 서포터즈를 각 동으로 확대하여 권역별 활동을 담당할 인원까지 총 21명으로 확대하였으며,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한 가맹점 1100개소 달성 및 이용자 모집을 활성화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는 2022년도 기준 경기도 전체에서 점포당 매출액 440만 원으로 5위를 차지하였고, 총 매출액 또한 예산 대비 매출액의 17.9배인 30억 4000만 원의 효과를 기록한바, 지속적으로 공공배달앱을 활성화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수수료 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431페이지를 보시면 (가칭)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제목이 3번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요. (가칭)광명산업진흥원이 필요로 한다는 것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복합단지라든지 3기 신도시 조성 지식산업센터가 새로 생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5년 이내에 광명시의 산업화가 급변하게 되는 시점에서 산업진흥원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해서 계획표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해 보니까 성남, 안양, 군포, 수원, 부천, 시흥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에 추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봤을 때 2023년 12월에 재단법인 출범이라고 딱 명시를 해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진행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쭉 보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왜 이게 필요한 것인지, 또 현재 광명시 기업지원과가 어떤 면에서는 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런 과정과 필요성에 대해 계획에 올려놓으신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먼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사항은 현재 업무보고 자료는 기존에 있던 업무보고 자료이고, 1월에 늦게 행자부의 지침변경에 따라서 저희가 일정을 좀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당초 9명에서 출범하기로 되어 있는데 20명으로 요건이 강화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1차 타당성 조사를 해서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것을 인력 개정, 사업비 50% 이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법무과에 있는 풀 용역비로 해서 저희가 다음 주에 다시 추가 보완용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추가 보완용역은 한 3개월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금년 12월에 출범 예정이었지만 추가 용역기간, 경기연구원에서의 추가 검토 시간을 감안하면 2024년 6월이나 상반기 때 출범 예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진흥원으로 하면 중앙에서 광명에 혜택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진흥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현재 각 시군의 추세는 이렇습니다.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자영업진흥공단을 설립할 것이냐 이런 추세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안산시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설립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산하에 자영업지원센터가 있고요, 일자리창출과에 창업지원센터 그다음에 사회적경제과에 창업지원센터 업무가 있고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그런 업무를 망라할 것이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1억, 2억 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현재 대부분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면 과학진흥원에 주거나 경기도지식산업센터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전부 다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어떤 사항이 있느냐면 현재 어떤 관내 기업을 지원할 때 통계자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게 통계청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있는데 전체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나 기업의 실태, 행태에 대한 자료가 미흡하거든요. 
이지석 위원  과장님, 너무 장황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현재 어떤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여러 가지로 있는 것을 진흥원으로 한다면 다 통합을 시켜서 일괄로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전체를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산업진흥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업무 외에 추가적으로 독자적인 산업진흥원의 업무를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까지는 외부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위탁했는데 위탁을 안 하고 다 갖고 와서 우리가 하나로 통합으로 해서 한다는 이야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감사 자료에 보면 5번에 소상공인들한테 풍수해보험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구본신 위원  지금 추진 중 이렇게 해놨는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서. 
  이게 소상공인들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우리 예산은 1000군데 잡아서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잡아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참여하는 율이 얼마나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 가입률이요? 
구본신 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소상공인지원팀장 손정숙  죄송합니다. 지금 특별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 파악해서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쭤보냐면 그냥 ‘추진 중’ 해놓고 돈 3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려면 얼마나 드는가 내지는 우리가 1000군데 해서 돈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게 효율적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사업계획을 이렇게 해 놓고 지난번에 감사 자료에 지적하니까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으면, 이걸 그냥 놔두면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나는 지금 이걸 보니까 답답해요. 
  진짜 이렇게 하려면 어렵더라도 풍수해보험에 참여하시려는 우리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 파악도 좀 해보고, 실질적으로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다면 엄청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도움을 드려야 되고, 예를 들어 보험료 3만 원 때문에 이것을 들 리는 없다고 봐요. 
  예를 들어 풍수해보험이 10만 원이라면 3만 원 보태주면 하겠죠. 하지만 저도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는데 보험료가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추진 중’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도저히 불가한 것은 불가하다고 하고, 예를 들어 예산 같은 경우에 막연하게 1000군데 돈 3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실태조사를 해보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검토해서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265페이지에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지된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저희가 해외개척단은 저번에 본예산 때 한번 보고드렸었는데요. 해외개척단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몰을 하고요. 거기를 대체하는 다른 수출 관련 되는 물류나 다른 지원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1차, 2차는 상담 지원이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신규라고 해서 2023년 본예산에 1억 반영 편성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마케팅 지원이라는 것은 상담으로 해서 1억을 지금…. 이게 해외시장개척단을 하는 비용이 아니라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1억 원을 책정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마스크가 해제되었는데 상공회의소 이런 것을 통해서 기업지원단을 모집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 건가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사업은 이번에 일몰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 그것에 대해서 상담이 아닌 수출 및 샘플 물류지원비라고 할까. 그다음에 국내운송비, 국제운송비, 통관비 이런 것을 지원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출 관련해서 기업들이 온라인 수출 마케팅에서 B2B 기업 간 상거래 계정 구입비를 지원하거나 SNS 마케팅비, 해외시장에 대한 홍보물 제작지원비로 하는 사업으로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 대책으로 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실제 수출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해외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행감 조치 결과 책자 267쪽을 보면 놀장앱 활성화 방안 내용이 나오죠. 67쪽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에 배달지역을 보면 전통시장 기준 1.5km 내, 그런데 여기에 소하동과 학온동 등 배달이 제외라고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여기 홍보를 보면 온‧오프라인 채널 및 광고플랫폼 등 홍보를 하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SNS도 해서 홍보를 한다고 나오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물론 기준은 1.5km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동이나 철산동은 큰 시장이나 작은 시장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보기에는 1.5km가 다 넘어요. 그런데 왜 학온동하고 소하동은 배제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때 2020년 코로나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마을시장은 빼고 전통시장만을 중심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사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 학온동하고 그쪽에는 1.5km 범위에 들지만 그쪽이 구체적으로, 
설진서 위원  거기는 1.5km가 벗어나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죄송합니다. 넘으니까 제외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의 실제 라이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자 주문 후에 2시간 이내의 배달을 원칙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주문 후에 2시간 이내 배달이 원칙이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은 충족이 돼요. 학온동이나 소하동 같은 경우 오토바이로 다 배달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15분이면 가요. 실제로 배달을 원하는 사람 중에 멀리 있는 사람도 배달을 원할 수 있거든요. 가까이 있는 분들은 들고 가도 되는데 멀리 있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배달을 원하기는 해요. 소하동하고 학온동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를 제외시키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수막도 좋고 그런데 중요한 게 아까 제외된 것만 배달하더라도 효과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432쪽에 지역물가 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광명시에서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지정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약간의 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착한가격업소도 있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언제든지 원하실 때 식당에 와서 무료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가게들도 있고 또 아이들한테 치킨이나 그런 것들을 한 달에 몇 개 딱 해서 제공하는 업소들도 있고 그런데, 광명에 착한가격업소도 있지만 그런 착한가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착한가게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처럼 그런 가게에 대해 어떤 스티커를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가게들도 약간의 물품 지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되게 좋으신 의견이고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정도 범위를 지원할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하고 나서 추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조치사항에서 264쪽에 상인회에서 추후에 동영상을 제작한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하나는 봤는데 다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희령 위원  저는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상인회분들만 보지 더 이상 확장성이 없는 것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올해도 상인회에 계속해서 어떤 지원들이 있을 것이고, 상인회에서는 굉장히 알차게 지원금을 사용할 텐데 계속해서 홍보비는 특이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쓰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공무원들이 한번 따져보고 꼭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1만 명 이상 구독자 수를 갖고 있다거나 그런 게 아니면 사실 이게 거의 효과가 없는 방법 중에 하나여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세일페스타를 할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각 상인회별로 이용자들에게 주는 사은품 비슷한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쿠폰. 
오희령 위원  되게 만족도가 높았던 것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투루 부정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동물복지팀장입니다. 
  백상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도시농업과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도시농업과는 5개 팀 정원 17명에 16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441쪽 기타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2쪽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뉴타운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하여 터전을 상실한 길고양이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따라 일시적 임시보호가 필요한 개체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물돌봄센터는 하안동 금성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실내 약 72.39㎡에 TNR케어실, 집중보호실, 동물생활실 등을 갖추고 2022년 9월에 개소하여 현재 약 30여 마리의 고양이가 임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성화사업이 본격화되는 3월부터는 일평균 3~5마리의 수술 묘들이 보호를 받고서 포획장소에 다시 방사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력 2명이 배치되어 평시 10시부터 19시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은 업무협약을 맺은 우리 시 ‘길고양이 친구들’ 회원들의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43쪽 광명 반려동물문화복합센터 운영입니다.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제고하고 동물 행동교정 및 펫티켓 향상을 위하여 열린시민청 지하에 실내 76.12㎡, 실외놀이터 130㎡ 규모로 교육장과 미용실, 휴게공간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지난 2021년 9월 개소하였습니다. 개소한 이후 지금까지 10두를 입양하였으며 연간 255회의 반려견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 놀이터를 반려인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도심 속 반려동물 놀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2명이 배치되어 현재 보호 중인 입소견 관리와 야외 놀이터 이용자들에게 편의 제공 및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4쪽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반려인 뿐만 아니라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고 동물 사랑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고자 지난해 10월 제1회 축제를 개최하여 2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대성황을 이룬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제2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445쪽 광명형 ‘테라피독’ 운영입니다.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와 단절되어 생활하는 고립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심리치유로 사회구성원으로 동참할 기회를 제공함을 목표로 정서적 취약계층 약 100명을 목표로 활동견과의 만남, 산책하기, 게임하기 등을 통하여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펫문화 정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팀별 5명 내외로 20팀에 팀별로 8회의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446쪽 돌봄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대하여 동물 의료비 및 돌봄서비스 지원을 실시하는 것으로 의료비 및 돌봄비 최대 20만 원에 80%인 16만 원을 지원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합니다. 2023년 사업량은 총 20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447쪽 반려견 놀이터 확충입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시설인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기존 소하동 놀이터 외에 2023년 반려동물 간이놀이터를 목감천변에 2개소, 가림터널 앞에 일반놀이터 1개소를 설치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체육인 이용이 저조한 양지사거리 체육시설 내에 평상시에는 반려견 놀이터로, 운동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놀이터를 지난 1월 말부터 개장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4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개발지역에서 밀려난 길고양이와 개체수 증가에 따른 마릿수를 조절하여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지역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분기 중 길고양이 TNR사업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3월부터는 중성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600두를 시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49쪽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입니다. 임의로 설치한 무분별한 급식소의 확산을 예방하고 급식소 주변의 환경 및 주민들 간 급식소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정한 급식소 설치를 발굴하여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사업에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2017년 16개소에서 2023년 현재 31개소를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급식소는 ‘길고양이 친구들’ 단체의 협조로 급식소에 대한 자원봉사로 관리하고 있으며, 캣맘들에게는 분기별 155kg의 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급식소는 민원 현장이나 꼭 필요한 곳을 엄선하여 불필요하게 설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0쪽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급증하고 있는 가축전염병을 사전방역으로 철저히 예방하고자 관내 85농가 5915두의 소, 돼지, 닭, 염소, 사슴, 개 등에 필요한 예방약품 등 주사기 구입 등에 총 1억 6349만 4000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451쪽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농촌자원을 농업인과 소비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가꾸어 가는 농업농촌 지속발전과 지역사회 행복 증진을 목표로 텃밭 가꾸기 사업, 농업체험활동, 직거래장터 등 도농상생 프로그램 운영에 총 56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452쪽 친환경 시민주말농장 운영입니다. 도시민의 영농 경험을 통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밤일부락과 애기능농장 2개소에 총 609개 텃밭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가하천인 목감천변에 있던 옥길농장이 올해부터 하천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부득이 폐쇄함에 따라 주말농장 분양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높은 3 대 1 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말농장마다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배치하여 주말농장을 가꾸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3쪽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입니다.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업경영에 따른 영농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본형 공익직불제, 유기질 비료 지원, GAP인증 사업 등에 5억 4976만 9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454쪽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광명시‧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광명농협 3자 협력사업으로 농산물포장재 60만 매, 농업용 상토 7000포, 농업용 모판 2만 개, 친환경 미생물 및 토양증진제 1400포, 농업용 기계지원 136대 등을 지원하여 영농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455쪽 안전한 먹거리 지원 및 관리 강화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현재 신축 중인 광명농협 가리대지점 1층에 100㎡ 규모로 올해 말 개장할 예정이며, 농축수산물 명예감시원 8인을 활용하여 농축수산물 유통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축산물 위생교재를 제작 배포하며 먹거리 안전성 검사도 강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6쪽 친환경 급식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 건강과일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대상을 보육시설과 가정보육 어린이 등으로 확대하여 보편적 급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학교급식비는 64개 교원 3341명에게 총 113억 95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지원에 16억 440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지원에 5억, 국내산 수산물 차액지원에 8000만 원, Non-GMO 가공품 지원에 4억, 유치원 및 어린이집 친환경쌀 차액지원에 8800만 원을 지원하고, 그 외 전국 최초로 시범 실시하는 우유급식 바우처 사업에 1억 59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58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동구매 지원과 식습관 개선교육을 실시하고 민간거버넌스 조직 운영으로 안정적인 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있던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공공급식지원센터로 변경하여 식생활교육과 업무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재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까지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안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안전먹거리 보장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은 올해는 광명농협 가리대지점 로컬푸드식 매장을 개설하고 2023년 하반기에 공모사업을 통하여 안전먹거리 보장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수지 안전점검 및 관리 철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대한민국 안전대전 일제조사 기간인데 그 기간에 농어촌공사에 의뢰해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4월 중에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조성에 따른 농업인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오희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지원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하여 영농인력이 비자 문제 등이 있어서 다문화가정의 현지 사촌 이내의 가족들을 신청을 받아 17명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농협중앙회 광명시지부 협조 아래 작년에 3600여 명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으신 분들을 잡목반에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어떤 다양한 사업을 할 수는 없고 해서 농협과 협조 아래 가능한 한 인력지원을 하여 농가에서 부족한 일손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코로나19가 끝나는 시점에 마스크도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16가지의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대로 한다면 직원들은 잠도 못 주무시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동물돌봄센터라든지 복합센터 운영이라든지 문화축제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거기에 먹거리 지원 사업까지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예전에 통제된 환경에서 개방된 환경으로 바뀌다 보니까 도시농업과가 굉장히 바쁜 업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16가지 단위별로 주요업무계획을 발표하셨는데요. 정말 차질 없게끔 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업무가 과중돼서 그런가 몸 컨디션이 몹시 안 좋으신 것 같네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닙니다. 
구본신 위원  보니까 도시농업과에서 일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 16가지의 일 중에 동물에 대한 게 9건이나 돼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구본신 위원  도시농업과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보면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작년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했을 때 동물복지과와 분리하는 것을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의견을 냈었고요. 그런데 아마 다음 조직개편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이 돼서 분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러다 보면 반려동물 문제로 과가 아니라 앞으로 국이 생길 판이에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경기도청도 반려동물 관련된 과가 신설이 됐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지금 동물 관련해서 별도의 과가 생긴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반대로 역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이 있거든요. 주차장에 가까이 있는 급식소는 겨울철이다 보니까 고양이들이 추워서 차량 엔진 쪽으로 들어가서 몸을 녹이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차는 아예 들어가지 못하게 막혀있지만 노후화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 고양이들이 그냥 쉬었다 나오면 괜찮은데 그 선을 갉아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급식소 같은 것을 할 때 주차장에서 멀리한다거나, 많은 사례는 없지만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작년에도 특히 동절기에 차량 내에 고양이가 들어가서 저희가 출동한 게 2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관련 전문가도 아니고 보닛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는 하는데 긴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에 협조를 받기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나가도록 하고 차주한테 양해를 얻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은 꼭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이 올 수 있는 급식소 설치, 특히 캣맘이나 캣대디들이 저희한테 협조를 구하지도 않고 무분별하게 본인들이 안타까워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반주민들이나 특히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자치협의회, 아파트나 이런 데 규약이 있으니까 협의해서 갈등을 서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기능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반려견 놀이터 확충 447페이지를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도덕산 근린공원, 가림터널 앞이 있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진서 위원  그것도 예산이 이월됐고, 목감천변 목감교 옆에도 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목감천변 철산2교 상류는 2023년도에 신설하겠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목감천변이나 안양천변 이런 데 있잖아요, 국가천으로 됐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진서 위원  거기에 환경문제 이런 것 때문에 허가 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검토를 좀 해보셨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다행히도 저희가 낙동강 관련해서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인 6월 이전에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협의를 마치지 않고 무단으로 지자체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것을 중앙정부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6월 전에 협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꼭 설치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월되었다는 건 왜 이월이 됐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가림터널 관련해서 그린벨트 경미한 변경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 것뿐만 아니라 도덕산 근린공원 전체에 저희 시가 원상복구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라, 빼라 이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용역에 담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이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이달 말에 착수보고회를 할 것인데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지역정책과 경기도에 그린벨트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 도시계획과에서 일괄상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협조하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목감천변 목감교 옆에는 저희가 작년에 착공해서 공사를 일부 시행해서 바닥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레미콘 조달이 또 안 됐습니다. 그랬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동절기가 돼서 바닥이 또 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더라도 다시 들뜸 현상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사중지 명령을 해서 지지난주에도 저희가 다시 공사를 하려고 공사재개 명령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땅속에 언 것이 녹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땅이 녹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목감천변에 허가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놀이터가 총 3개가 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하천변에 3개이고요, 가림터널 입구에 하려고 하는 건 일반 놀이터이고요. 그다음에 한군데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양지사거리 체육공원에 이용률이 거의 없어서 종합운동시설을 한 운동장에 펜스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쪽에 저희가 평상시에는 반려견 놀이터로 자율 운영해서 이용하고, 일반시민들이 운동장을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는 소독까지 다 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력은 공원관리과 쪽에서 기간제 한 분이 계십니다. 
설진서 위원  앞으로 이것 말고도 혹시나 놀이터 확충계획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제 없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3기 신도시 안에 혹시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반려견 공원으로 저희가 의견 검토할 때 제시할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싫어하시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께서 소신껏 잘하셔서 이왕 허가를 득해 놓으셨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잘하셔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지체육공원은 반려견 놀이터를 언제부터 그렇게 임시로 사용하고 계세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거기에 따로 한 건 아니고요. 1월 말에 안내만 하고 거기가 문이 자물쇠로 잠겨 있었어요.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체육회장님이 승인을 해주셨다고 해서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들인 건 아니고 거기를 그냥 열고 개방해서, 
○위원장 현충열  체육공원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는 게 문제가 안 되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놀이터로, 
○위원장 현충열  체육회장이 인허가를 한 사항은 아닌 건지.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인허가는 아니고요, 일반시민들이 단체가 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종합시설로 펜스도 쳐져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현충열  거기는 펜스가 쳐져 있고 기본적으로 닫혀있으면 안 되는데 왜 잠가 놨는지 모르겠는데 개방형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시설이거든요. 만약에 자물쇠가 잠겨져 있었다고 하면 자물쇠로 잠겨진 게 문제고요. 그 시설을 시민분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담당과 판단으로 임시로 반려견 놀이터로 쓴다. 반려견 놀이터에 대한 설치가 가능한지부터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용이 가능한지.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위원장 현충열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기존에 있던 것에서 문만 닫고 그냥 강아지를 풀어놓는 그 정도이고, 반려견들이 놀고 나오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장 현충열  기간제 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공원녹지과 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상시 근무를 안 하는데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아니, 화장실 옆에 관리사무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의 근무를 상시 안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그분하고도 면담을 했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분이 돌아다니면서 하실 텐데, 1명이 계속 상시근로를 한다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거기 주변을 다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런데 그 부분조차도 어쨌든 체육공원의 용도인데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위원장 현충열  주민분들하고 상의 없이, 어쨌든 만든 의도가 있는데.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하여튼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저희가 불편이 없도록 이용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역소독까지 다, 
○위원장 현충열  거기가 잠가놓고 쓰는 시설이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잠가놓고 쓴다고 하면 그 자체가 지금,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는 잠그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아까 잠겨져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저희가 하기 전에 먼저 시설 현지조사를 했을 때 체인으로 해서 잠겨져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것은 저도 한번 다시 알아볼 텐데 거기는 그냥 상시 개방형으로 누구나 쉽게 와서 쉽게 쓸 수 있는 시설이었는데 그렇게 잠가놓은 것 자체가 문제이고, 잠가놓았다는 자체로 일반시민들이 안 쓰니까 거기를 반려견 놀이터로 쓰고 관리하겠다. 그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의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체육 육성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박태수 시민체육관팀장입니다. 
  광명시도시공사 백승재 건강레저팀장입니다. 
  그러면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79쪽부터 482쪽까지 일반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체육회 육성지원입니다. 엘리트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활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8개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 등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출전과 각종 시장기‧협회장기 종목별 대회개최를 지원하여 광명시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KTX 광명역 평화마라톤 대회는 올 6월 중에 개최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여 개의 보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국 및 지역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시장기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 조성을 위해 3월부터 시민체육관 등 14개 장소에서 27개 강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487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입니다. 검도와 배드민턴 2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 성적 등을 감안하여 신규 선수 영입과 등급 책정 등 경기력 강화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둬 광명시 체육발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8쪽 체육진흥기금 지원을 통한 학교운동부 활성화입니다. 관내 17개교의 20개 학교운동부를 지원할 계획이며,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우수선수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489쪽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르신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공간 확대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안양천 기아대교 상류 쪽에 조성하고자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4차 협의까지 진행하였으나 하천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허가가 현재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계속적으로 환경부에게 광명시 파크골프장 필요성을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 
  490쪽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철산동 노둣돌 청사 자리에 건립 예정으로 현재 지방재정투자 심사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쪽 공공체육시설 위탁운영 사항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은 총 14개소로 광명도시공사에서 7개소, 체육회에서 1개소 위탁 관리 중이며, 6개소는 직영 운영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2쪽 시민체육관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사항입니다. 지하 체력단련장에서는 에어로빅, 헬스, 골프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들이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경기도체육대회 전 종목 출전 지원 계획입니다. 2022년 대비 2000만 원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개최되는 모든 종목에 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종합운동장 건립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3기 신도시에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도록 LH와 협의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시립야구장 침수 피해 정비 사항은 현재 공사를 완료하여 리그 운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9쪽 시립테니스장 예약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동호회 우선 배정을 배제하고 공평하게 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290쪽 시각장애인 다목적구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시각장애인 다목적구장을 장애인축구협회 훈련장 및 장애인 풋살교실 운영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91쪽 광명골프연습장 침수 피해 복구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9일 복구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92쪽 시민의날 체육대회 보조금 차등 지급 검토 사항입니다. 18개 동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균등 배분 의견이 14개 동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동대항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행감 책자에 보면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가 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일단 자연적으로 어떻게 물이 빠지고 해서 다시 재개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지하 1층 전체에 예비비 5억 9600을 들여 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수리한 사항이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시겠지만 비만 오면 침수되는 침수지역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저류지니까요.  
설진서 위원  네, 저류지니까. 그런데 거기에 근본 대책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현재 그 장소는 이번에 1층의 피해 상황을 봤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게 가방을 놓는 휴게실이 피해를 많이 봐서 이번에 조정할 때는 가방 놓는 장소를 2층으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 지하 1층에는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휴게실이나 이런 것은 2층으로 다 옮긴 상태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그것도 그거지만 아무리 저류지라도 배수펌프라든가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근본적으로 비가 오면 침수가 안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하수과와 협의 중에 있는데요. 도로라든지 주차장 쪽에 어느 정도 높여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을 추후에 좀 더 개선해 나갈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맞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두고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1층 장소 자체가 빗물받이 우수관 배수펌프장 기능이거든요. 배수펌프장 기능은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비가 오게 되면 물을 받아놓고 다시 안양천으로 펌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하 1층은 비가 100㎜ 이상 오게 되면 찰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에다가 저류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것을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그렇게 비가 오면 침수가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50㎜에서 100㎜ 사이까지 오더라도 1층은 침수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489쪽에 보면 파크골프장 건립 후보지 선정 때문에 요즘, 아까 보고에 의하면 설득하는 중이라고 했는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구본신 위원  환경청에서 하천 점용허가가 안 난다고 지난번에도 보고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1차, 2차, 3차 사전협의를 하고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계속 설득해서 진행해보겠다는 것인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설득하면 길이 있는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현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까지는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2월 4일 낙동강 유역 파크골프장이 불법 시설물로 경향신문에 났습니다. 그게 구체화 되면서 4차 환경청에서 상당히 난감해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불법 시설물이 있는 부분을 해지 내지는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저희가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파크골프장협회 회장님하고 오셔서 저희가 간담회도 몇 번 했는데 솔직히 광명시에는 그만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찾아본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모든 파크골프장은 아시다시피 양주든 어디든지 100% 다 하천 부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 팀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이번 연도에는 불법 시설물과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데는 다 폐쇄 조치를 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나서 추후에 내년 정도 돼서는 검토를 좀 더, 왜냐면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허가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게 물론 팀장 개인의 소신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그러냐, 그렇다면 좀 더 가능성을 열고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다.” 다만, 끝까지 안 된다면, 우리도 앞으로 3기 신도시에도 저류지 시설이 들어오거든요. 그 저류지 시설 역시도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하고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야 저희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다시 한 번 해보자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1차, 2차, 3차하고 지난 12월 4일까지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고발 대상이 되고, 해서는 안 될 지역이라고 한다면 계속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다는데 그냥 결단력 있게 빨리 해야 되는 일이고, 또 다음에 3기 신도시 중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는 땅이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다 해서 예산만 10억 정도 세워놓고 그 사람들도 무한정 기다릴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구본신 위원  해 드리는 게 최선책이지만 법으로 안 되고 땅이 없다고 한다면 검토를 제대로 해서 다음에 이런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향후에 확실하게 어떻게 정해졌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3월 7일 전체 파크골프장 다섯 분을 모시고 시장님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왜냐면 이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조치했었던 사항,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그걸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파크골프장 연합회에서는 다른 지역은 자기가 아무리 찾아도 없다. 솔직히 저도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는 3기 신도시로 다 묶여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했을 때 아니면 좀 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다른 방향으로 피해 나가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자, 현재 그렇게까지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하여튼 회의 결과를 보고해 줘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486페이지에 보시면 5개 종목 역도, 씨름, 우슈, 레슬링, 야구. 이게 아마 먼젓번에 우리가 참가하지 못한 종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규정상에 7개 이상 시군이 참가하는 경기에 참가를 해야 되는데 참가를 못하면 종목에 출전을 못하는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역도라는 종목 중에서 7개 이상의 시군이 참가해야 전국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목표로 세우는 것은 경기도에 우리가 출전해서 먼젓번에 2부에서 3위를 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의왕이나 이천 등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3위를 한 것 때문에 창피했다, 망신스럽다” 우리가 서로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역도, 씨름, 우슈, 레슬링, 야구에 신청 참가만 했었어도 거기에 점수가 가점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1등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먼젓번에 과장님과 제가 약속한 건 경기도 2부에서는 1위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벌써 1등은 우리가 따 놓은 당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것은 너무 약속이 빈약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1개 시군 1부 리그에서 중간 정도의 등수에 들어갈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역도, 씨름, 우슈, 레슬링, 야구를 7개 이상 시군이 참가하는 것에, 올해는 다 참가해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드실 거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희는 참가 신청을 낼 것이고요. 다만 다른 시군에서 참가를 못 했을 때 그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도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시군이 5개밖에 없다면 역도 종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럼 31개 시군에서 예를 들어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출전을 했는데 6개밖에 안 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못 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우리는 출전을 했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못 합니다. 점수 없이, 
이지석 위원  거기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못 받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동에 가서 돈 줘가면서 나오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출전을 하더라도 이게 요행 아닌 요행으로 그쪽에서 많이 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출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등수를 얻기를 바랄 뿐인 건데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31개 시군에 역도라든지 씨름, 우슈, 레슬링, 야구 동호회가 다른 시군도 그렇게 적은가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다른 시군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시군 체육회에서 민간 체육회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게임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그쪽에서 판단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전에는 31개 시군에 우리 군은 출전도 안 했다, 우리는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앞전에는 접수하는 데가 있었단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렇죠. 
이지석 위원  그럼 어떤 면에서는 6개 이상이 다 출전을 해서,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될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한 번 이상만 참가하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점수가 나옵니다. 
이지석 위원  우수한 성적이라면 접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보는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사항이었고요. 우리가 지원이 안 돼서, 우리가 모여지지 않아서 갔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는 그걸 해서 1~2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시군 때문에 못 나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 시가 준비를 못 해서 못 나가는 프로그램은 없을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사업비가 지금 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때 당시에는 2억 원이었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2000만 원을 더 올려서 2억 2000의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왜냐면 이게 광명시의 프라이버시거든요. 2군의 1~2등보다는 2군 정도는 그냥 무조건 1등을 하는 것이고, 1군에서 중간 순위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지금 여기에 하안동 골프연습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것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광명골프연습장 침수 피해로 인한 복구가 늦어져 이용자의 불편과 손실이 크니 조속히 복구하여 정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해서 여기에 보면 2023년 1월 9일 1층 개장해서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처럼 1시간에 108㎜가 올 수 있는 급작스러운 물 폭탄이 오는 사례가 있으면 안 되고, 골프연습장 침수 피해에 대한 것을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골프연습장이 타 지역의 스크린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을 보면 예전에 민간에서 처음 골프장을 한 것을 가지고 계속 연장, 연장, 보수, 보수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골프장 못지 않게 환경개선을 해야지만 먼젓번에 간담회 할 때처럼 골프장 입장료라든지 돈을 올려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막 하고 그랬는데 이런 문제가 환경을 개선하고 문제를 대폭적으로 수술해야지만 광명을 대표하는 골프장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위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저희 골프연습장이 현재 약간 시설별로 본다면 다른 일반 사기업체 골프장보다 낙후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현재 골프연습장이 1, 2, 3층으로 해서 토털 78타석인데 저희가 개조하고 개선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추후에는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연구용역이 먼저 실시가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특히나 하천부지 내지는 배수펌프장 하수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설물을 증축, 개축할 수 있는 법적 검토도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줘야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 막혀서 더 신축을 못 했었던 것으로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체육회,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만 흑자 보는 게 제가 알기로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가 해제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가지고 정말 인산인해가 이루어져서 광명동굴에 가려면 대기시간이 5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로 사람들이 밀려들어 가서 흑자를 보는 기대를 해 보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개선을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인도어 골프연습장이 하나 더 생겼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지만 워낙에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어려움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항시 하는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갖고 있는 것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행정감사 조치계획에서 290쪽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에 대해서 장애인축구협회 가입신청은 마무리가 되었는지.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거기 시설에 대한 정비나 관리 부분이 조치 결과에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지금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시설관리의 문제도 있었지만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인 이유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지금 장애인 풋살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쪽에도 개최할 예정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GTV에서 촬영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풋살 관련돼서 장소에서 오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계속 홍보할 예정이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그쪽에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접근성이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너무나 장소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해놓았지만 추후에 장애인 전용 운동장은 솔직히 거기 하나뿐입니다. 광명시에서 장애인 전용 풋살장뿐만 아니라 모든 체육시설은 거기 하나뿐입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추후에 노둣돌에 만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봤을 때 그때 만들어지면서 전용 시설을 한두 개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추후에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잠깐 먼저 하면, 방금 오희령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장애인 체육시설 활성화 측면에서 아쉬운 게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는데 48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 활성화인데 시설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고 하면 담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한다든지 부지를 알아본다든지, 그런 부분이 빠진 게 아쉬운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아직 무르익지 않아서 제가 업무보고에 못 넣었고요. 제가 다음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여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장애인체육회 이사회가 2월 27일 전체적으로, 이번에 임원들이 적은 상태에서 대규모로 수석부회장부터 다 교체가 됐거든요. 다 돼서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다시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문의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도 알다시피 시장님과 시민과의 대회에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간 추진 상황을 보면 2021년 6월 17일에 후보지가 선정되었고,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기간이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실시계획 착수라고 나와 있고, 2022년 6월 22일 날 한강유역환경청 하천 점용허가 관리 1차 사전협의 등등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2021년 6월 17일에 후보지가 선정됐는데 실시설계 착수는 왜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왜냐면 일단 후보지 선정은 6월 17일 재작년도 상반기에 하고, 설계비 예산을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2022년 본예산에?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면서 설계가 나와야 한경유역관리청과 협의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온 내용을 가지고 한강유역관리청하고 협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늦어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안타까운 게 2021년도 6월까지는 국토관리청이었어요. 환경유역 만드는 게 국토부였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 1월 초부터 한강유역 관리하는 사항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좀 더 강화가 되고, 그 당시에는 그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들을 바라봤었거든요. 왜냐면 상류 쪽 담당 과장, 팀장도 직접 왔었고 그때까지 괜찮았는데 낙동강 유역 그쪽이 퍼지면서 상당히 본인들이 조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게 상당히 타격이 컸었고요. 거기에다 KBS 방송까지 나와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도 죄송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2021년도 그때 바로바로 해서 2022년도 초에 딱 어떻게 했었으면 잘하면 됐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전에 도시농업과 업무보고에서 뭐가 있었냐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6월 이전에 해서 허가를 냈다는 거예요. 여기와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이후라도 2022년 12월 23일 마지막으로 3차 사전협의를 하셨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벌써 올해도 두 달 정도가 됐는데 움직이는 어떤 경향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때 3차 협의 때부터 반대로 돌아섰습니다. 
설진서 위원  반대로?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반대로 우리가 공문을 10월 초에 보냈어요. 왜냐면 10월 초에 설계가 어느 정도 돼서 바로 보냈거든요. 그런데 계속 결재한다, 한다 하면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차 협의 때 저하고 담당 팀장, 직원하고 한강유역관리청이 하남시에 있거든요. 거기에 과장을 뵈러 찾아갔습니다.
설진서 위원  올해?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작년에. 
설진서 위원  작년에?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작년 12월 달에 간 거죠. 갔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면서도 저희도 참…. 물론 여기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부분도 있지만 의지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1시간 반 동안 서로 이야기하면서 너무 강하다, 너무 힘들어질 것 같다는 것을 느끼고 와서 저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이 동 방문을 하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결국은 어르신들이 질문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문의하시게 되면 결국 불가능 쪽으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파크골프장 회장님이 그저께 오셨을 때 저도 죄송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저는 다 될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게 추진하다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울먹거리셔서 “정말로 죄송하고 저희도 될 줄 알고 예산을 세웠고, 저희들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추후에 장소를 찾기는 상당히 지난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환경청을 어떻게 넘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저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했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파크골프장에 대한 어르신들의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으시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계속해서 고민 좀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리를 하시는데 추가로 종목을 더 확대하실 생각은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현재 제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앞으로 육상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심을 두고 지금 보고 있고요.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지금 기본 마인드는 직장경기부가 광명시장 밑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체육회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육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이 어쨌든 저희 초‧중‧고에 학교체육으로 해서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들이 나중에 전국체전이나 경기도 체육대회에 나가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속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타 시로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K4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담당자도 왔다 갔다 하고 하셨는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K4는 대한축구협회 담당 팀장하고 3명이서 같이 간담회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시설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관중석이 갖춰진 시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관중석과 중앙 메인프레임, 메인석과 선수단이 같이 쓸 수 있는 방, 닦을 수 있는 샤워실 그다음에, 
○위원장 현충열  라커룸하고 그런 것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다음에 심판이 머물 수 있는 장소, 샤워실 그리고 현재 축구 운동장의 규격, 규격은 가능합니다. 규격 플러스 선수 안전을 위해서 주민들이 보는 공간의 안전펜스가 최소 6m는 벌어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시민체육관 운동장 펜스와의 거리가 4m입니다. 그 크기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K4 리그가 되면 전국 K4 리그팀이 17개 팀이 있어요. 그 운동장에서 K4 리그 관련돼서 운동장을 쓰게 되면 최소한 연습은 다른 데서 하더라도 주말에는 거기에서 17번에서 20번 정도 사이의 게임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 공간을 이용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운동장이 설계변경을 몇 번 해 왔지 않습니까? 해오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감을 없지 않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는 추진하면서도 사실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설계변경으로도 지금 시설 규모로 봐서는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조금 시민회관 쪽으로 판 자체가 움직여야 되는데, 
○위원장 현충열  다 뒤로 밀어져야 되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축구를 하게 되면 체육공원 성격의 공원을 조성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문적인 K4 리그를 하게 되면 그물망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물망이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주위에 다니시는 분들이 못 다니시죠. 제가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물망이 최소한 4m에서 5m는 올라가야 되고, 그게 처음에는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래도 보기는 안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야기 들어보니까 고민은 짧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래서 솔직히 마음 속으로 결론을 어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어쨌든 3기 신도시의 부지 확보를 빨리 하셔야겠네요. 그 방법이 가장 빠를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제가 보기에는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생활체육광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시장님한테 바란다’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우리 강사 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보셨죠?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다 봤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강사풀도 좀 더 확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순환 배치하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체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체육광장 프로그램 때문에 강사 모집을 했는데요, 한 분밖에 안 오세요. 다 한 분밖에 안 오세요. 유일하게 두 분 오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딱 1개의 프로그램 외에는 다 한 분밖에 안 오시고 되려 지금 강사분 모집을 못한 데가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거기도 못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 보지만 전체적으로 단가가 좀 약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요. 3만 3000원이거든요. 3만 3000원으로 단가가 약한데 광장 프로그램만 올릴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것을 올리게 되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단가가 다 올라가야 되거든요, 동사무소까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걸려서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풀로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중단할 수는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안 되면 협회에 전화까지 해서 와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 찬빛공원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강사가 2명 정도 오니까 그나마 되는데 다른 데는 다 1명입니다. 1명 외에는 오지를 않으세요. 아예 안 오시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광명시에 댄스스포츠협회 있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그쪽에도 다 연락했는데요. 안 오세요. 
○위원장 현충열  같이 MOU를 하셔서 저희가 협회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서호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 중지)

(16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먼저 광명시 문화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정성복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현재 전통문화팀은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61쪽부터 464쪽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5쪽 문화도시 지정 추진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 신청을 통하여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차별적 도시브랜드를 발굴하고, 장기적인 광명시의 문화 환경 기획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466쪽 광명문화재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광명문화재단 운영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문화재단 총 사업비는 76억 6255만 3000원이며 이 중 출연금 예산은 68억 3835만 3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시민회관, 문화의집, 기형도문학관, 광명극장 운영 및 다수의 문화예술 사업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일직동 528-1번지 문화공원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인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는 2023년 중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용역 공모‧발주 예정이며, 2024년 건축 인허가 및 공사 착공하여 2025년 내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 철산 유수지 문화예술복합센터 건립입니다. 철산 유수지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문화시설을 신설하여 광명‧철산권역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및 창작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각종 심의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9쪽 2023 페스티벌 광명입니다. 광명시를 대표하는 지속성 있는 축제로 시민참여형 공연과 프로그램을 기획‧추진하여 우리 시 홍보 및 위상을 제고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올해 상반기 축제 조직을 구성하여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철산역 8차선 거리, 안양천변, 일직동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하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0쪽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를 방문하여 클래식 및 전통을 공연함으로써 계층별, 공간별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나아가서는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교실음악회 10회, 전통문화 활동 6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지역예술인 문화 공감 치유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예총 광명지부 및 9개 지부에 23개 사업과 10개의 민간예술단체에 13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하여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문화복지를 실현하고 관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으로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2쪽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광명동굴 서측 진입로 주변에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 설치와 그에 알맞은 평화의 쉼터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쉼의 공간 및 일상의 평화를 제공하여 미래지향적 평화 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평화상징 공공조형물 설치 제작 건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종료 후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광명동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항목 중 기간별로 우선시 되는 항목들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위험 구간의 보강대책 수립을 하고 안전진단 후속 조치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 전통 무형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전승과 교육을 위한 광명전통문화예술관을 올해 6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05년에 개관한 광명문화원사 시설을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역사문화기록관을 설치하여 광명문화원의 광명 지역학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76쪽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연구사업 추진입니다.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유산으로 역할을 다하고자 광명번역징비록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배울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택‧종갓집 활용사업과 향토 인물 선양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시 향토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고 전승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72회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77쪽 문화관광과 지적 건은 총 5건으로 완료 1건, 추진 중 4건입니다. 
  먼저 278쪽 페스티벌 광명 축제 실시에 따른 시민과 지역 상인의 불편 최소화와 안전사고 유의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스탭식당 이용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 도모, 현수막 게시를 통한 교통통제 사전 안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안전 취약 지역에 자원봉사자, 전문 인력 배치로 안정성 강화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광명동굴 적자 누적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과 개선방안 마련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신규상품 개발, 네이버 라이브 방송을 통한 마케팅, 광명동굴 ‘케이브판타지아’ 조성 등을 시행하였으며, 향후 외부기관을 통한 광명동굴 운영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을 제2차 추경에 세워서 인력 및 조직 운영, 내부 콘텐츠를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광명동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오리 이원익 시민 대상 중복 여부 검토 및 관리 요청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오리 이원익 대감의 청백리 정신을 확산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오리 이원익 시민 대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광명시민 대상이 중복되지 않게 표창 선정 등에 있어서 세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 재개발로 사라지는 광명문화의집의 기능과 역할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 강구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철산 유수지 내 문화예술복합센터를 건립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공간을 제공하고 향후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공공청사 건립 시 문화시설을 포함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건입니다. 조치 결과로 공룡체험전 등 라스코전시관 신규 콘텐츠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 공룡체험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작동 모형 공룡 설치, 공룡 연계 체험 프로그램 실시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79페이지에 보면 “광명동굴 적자 누적으로 인한 운영의 문제가 없는지 경영평가를 받고 진단하여 중장기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추진 중 이렇게 했는데요. 추진 사항을 보니까 신규상품 개발, 광명동굴, 라스코전시관 입장, 체험관 1층 체험, 신마케팅 추진 이렇게 쭉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치 결과 중에서 가장 정답은 시민이 많이 오게 하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광명동굴을 홍보하고 널리 알려서 광명동굴을 안 보면 잠을 못 주무실 정도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코로나 3년 동안의 적자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설날에 거기를 방문했었는데요. 굉장히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빛을 가지고 많이 해놨는데 파주하고 연천에 있는 갔다 오신 분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예전처럼 차량이 밖에 도로까지 점유해서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대기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차들이 밀려들어 올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먼저 홍보를 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홍보에 주안점을 두시면 ‘추진 중’이 ‘완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 부서나 도시공사 광명동굴사업팀에서 현재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사실은 아시다시피 광명동굴이 적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콘텐츠의 개발, 콘텐츠를 보급하는 문제, 시설의 환경개선, 동굴사업팀의 조직을 조금 더 개편하는 이런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현재 추진하려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물론 용역이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동굴사업팀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굴은 한번 방문하고 다음에는 가지 말아야지, 여름에 더우니까 시원함을 느끼러 가야지 이게 아니라 1년 365일 상시 관광객들이 계속 왕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맞춰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용역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은 잘못된 것대로 개선해 나가고 그 용역에 나온 대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은 행정에 잘 담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마스크도 조만간에 완전히 쓰지 않는 것으로 해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만전을 기해서 광명동굴의 광고를 많이 해서 설진서 위원님이 예전에 개선사항 요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설진서 위원님께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흑자라는 이야기를 꼭 해줄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이지석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외부기관을 통한 광명동굴 운영 개선방안 용역 추진에서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예정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추가경정예산에 그때 얼마를….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2200 정도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에 의뢰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외부기관은 선정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정해진 것은 없고요. 우선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업체도 결정을 하는데요. 그 업체는 전문성, 관광이나 이런 쪽에 전문적으로 갈 수 있는 업체로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외부기관을 선정하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한 군데 말고 두 군데 정도로 해서 반영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도 선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저희가 복수로 해서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가장 최적의 상황에서 정확하게 또는 발전적으로 진단해줄 수 있는 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의 각오가 대단하시니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시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찌 되었든 간에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동굴 부분도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광명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경영평가를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명동굴 안전진단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올 연말에 완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아직 되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안전진단은 거의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지금 최종보고만 못 한 상황입니다. 
설진서 위원  왜 그래요?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저희가 안전진단이 끝나고 나서 문서상으로 몇 가지 수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요. 
설진서 위원  궁금한 팩트가 뭐냐면 지금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광명동굴 안전진단 후속 조치 시행이라고 473페이지에 16억 5000을 세웠어요. 사업량을 보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동굴 외부 위험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뭔가 나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집행부에서 그냥 정리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우선 보고도 드려야 되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억 5000이라는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 해야 될 것들,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구분 지어서 면밀하게 보고하는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설진서 위원  하여튼 16억 5000이라는 돈이 정말 큰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동굴에다가 그것을 계속해서, 이게 한번 진단해서 동굴에 투자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면 좋은데 자연동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자연동굴도 투자할 게 없어요. 쉽게 말해서 거기는 그냥 관광객이 버리고 간 휴지나 줍고 이 정도의 관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명동굴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정말 위험한 구간이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옛날에 광물 채취하다가 사람이 죽고 그런 동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비용이 많이 책정된 것 같은데 안전 정밀진단을 정말 잘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제가 딱 봤을 때 16억 5000이라는 금액이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16억 5000은 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전문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는 노두바위 쪽에 안전펜스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전펜스를 설치할 때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추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최종 보고드리고 그 과정에서 견적도 디테일하게 받아서 별도로 예산을 따로 짜야 됩니다. 이 16억 5000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설명 감사드리고요. 이 동굴에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고라는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하여튼 사업비 같은 것을 책정할 때 정말로 세밀하게 내 돈 들어간다 생각하시고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콘셉트로 광명페스티벌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구본신 위원  작년 감사에서 아마 지역 상인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민원을 해결하라고 제가 했던 지적사항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게 대표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은 작년 축제에 준해서 보고드린 것이고요. 작년에는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의 에너지 충전이라든가 힐링 차원에서 했지만 올해부터는 광명시가 정체성을 만들어갈 수 있는 대표 축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몇 번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광명 철산 8차선만 고집할 것은 아니고요. 철산 8차선을 이용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이것을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민들의 의견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상인들의 의견도 전반적으로 청취해서 철산로 8차선에서 하는 게 효과가 좋을 것인지 또는 일직동 새빛공원 쪽에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지역 내 넓은 공간들을 활용해서 대표 축제를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있어서 꼭 현재로서는 8차선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본신 위원  8차선을 막더라도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예를 들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면 나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반발이 꽤 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8차선을 막고 한다는 게 시민들에게 꽤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도 마라톤도 있잖아요. 큰길을 막아놓고 이러는데 이것은 몇몇 상인들 내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될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한들 시민들이 광명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진짜 좋은 행사이고, 우리 대표브랜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적게 들여서 시민 여럿이 참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행사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여기에 보고에는 대표하는 콘셉트로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꼭 고집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잘 들어봐서 축제를 하더라도 시민들이 덜 불편한 데로 가급적 해 주길 부탁드려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글에는 3억, 2억 9000 이럴지 몰라도 이런 돈이 피 같은 돈이에요.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는데 참여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혈세를 낭비한다고 엄청 지적을 합니다. 꼭 참고해서 일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조치사항 중에 281쪽에 재개발로 인해서 광명 문화의집을 철산유수지 문화복합센터 쪽으로 기반시설을 옮기겠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상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고, 또 보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라면 광명5동 쪽에 주민센터가 들어서게 되면 그 내에 문화의집을 집어넣겠다는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철산1동 유수지 쪽에 문화의집 기능을 하는 생활복합문화센터가 들어가서 일정 부분 광명권역의 주민들 또는 철산동 쪽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는 있겠으나 기존의 광명5동 문화의집을 활용했던 분들은 다소 접근성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산1동 유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복합문화예술센터를 집어넣어서 기능은 하겠지만 이외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이 관내에 유휴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실제 광명시에 계속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상황에서 미리 사전에 그런 것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힘들어서 지금 유휴공간을 찾아서 가령 예를 들어서 매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유휴공간을 임차받아서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발품을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권역별로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누구나 즐기고 그런 권리를 누려야 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부분도 현실상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권역별로 유휴공간을 찾아서 활용을 하려고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무튼 여기는 계획단계부터 제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검토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 중지)

(16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문화재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안녕하십니까,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어연선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재단법인 광명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광명문화재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팀 서유선 팀장입니다. 
  문화도시팀 이혜진 팀장입니다. 
  예술기획팀 신보현 팀장입니다. 
  시민문화팀 박성공 팀장입니다. 
  기형도문학관 김수연 팀장입니다. 
  정책기획팀 전종출 팀장은 재단 내 임원추천위원회 진행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총 15건입니다. 2023년 신규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53쪽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문화특화사업입니다. 지역의 유휴공간이나 의미 있는 장소를 발굴하여 시민과 예술가들이 함께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광명시의 차별화된 문화 특화사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4쪽 문화동 조성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동별 특색 있는 마을축제를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마을문화 기획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및 마을 축제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마을공동체 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5쪽 야외전시‧아트마켓입니다. 광명시민회관 전시실 앞마당 등 시민회관 주변 공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어디에서나 즐기는 전시예술을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간확장 프로그램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및 지역예술가와 협업하여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856쪽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은 광명시 지역 특성 및 환경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상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857쪽 기형도 시인학교입니다. 기형도 시인학교는 광명 대표시인 기형도를 브랜드한 특화사업으로 연간 시인학교를 개설하여 시 창작 수업, 문화예술 워크숍, 문학 탐방, 문집 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계속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8쪽 예술인지도 웹플랫폼 활성화입니다. 예술인지도는 광명 문화예술 분야의 인적, 물적 자원 아카이빙과 문화예술행사 정보 커뮤니티 웹 플랫폼으로 예술가들과 시민에게 문화예술정보 접근성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광명시 예술인과 예술단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홈페이지 고도화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859쪽에서 860쪽 생활문화예술지원 1인 1기 사업과 시민예술제 ‘광명하는 춤’입니다. 1인 1기 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생활 문화 프로그램 강사 지원 등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월 중에 참가 동아리를 모집하고 연간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또한 작년 페스티벌 광명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시민예술제 ‘광명하는 춤’은 올해도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861쪽 청년홍보단 ‘아리’입니다. 청년홍보단 ‘아리’는 3년간 지속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광명시 청년 대상 홍보 서포터즈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년간 발굴된 1기, 2기를 비롯하여 올해는 신규 20명을 모집하여 홍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862쪽 지역 청년 예술창작 활동 지원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광명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약 110명의 청년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 사업예산은 6000만 원으로 광명 청년 예술가의 다양한 창작 실험과 도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863쪽 ‘안양천, 예술을 품다’입니다. 올해 ‘안양천, 예술을 품다’는 벚꽃이 아름다운 봄 시즌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 중에 시민예술가 대상으로 참가단체를 공모해서 안양천 찬빛광장 일대에서 4월 초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864쪽에서 866쪽입니다. 광명시민회관 기획공연은 국‧도비 지원 사업을 통한 예산 절감과 우수한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지역 예술단체 페스티벌을 포함해서 국악, 발레, 클래식 등 다양한 공연을 추진하겠습니다. 
  광명시민회관 기획전시로는 현재 겨울방학을 맞이하여 많은 관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그림책 삽화전 ‘상상친구’와 같이 시민 친화적인 전시와 지역작가 작품 및 시민참여형 전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올해 광명극장 기획공연에서는 어린이‧청소년 특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베리어프리 공연과 탄소중립 테마공연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867쪽 기형도문학관 공모사업 ‘어느 푸른 저녁’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단위의 청년 창작시 공모사업으로 매년 참가자의 수가 늘어나고 백일장 수상자가 정식 등단하는 등 명실공히 예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올해 역시 청년 대상으로 9월, 10월 모집과 예심을 거쳐 11월에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공모사업 운영으로 기형도문학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83쪽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 완료 2건, 추진 1건입니다. 
  484쪽 입장료 등 실제 수입 대비 세입 현실화 관련하여 사용료와 입장료, 기타임대비 등의 자체 수익을 반영하여 2023년도 광명문화재단 세입을 편성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485쪽 기형도문화관 안내판 설치를 통한 홍보 활성화와 관련하여 광명시 문화관광과와 협력하여 2022년도 하반기에 기형도문학관을 포함하여 인근 13개소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86쪽 광명극장 기획공연 추진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1월 신년음악회를 시작으로 올해 어린이‧청소년 중심의 가족 친화적 공연과 베리어프리 공연 등 광명극장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광명문화재단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864페이지에 보면 광명시민회관 기획공연이 있잖아요. 이게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에요? 아까 설명할 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저희가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좀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종 국‧도비 공모사업에 지원을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5000 정도의 지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그 이상으로 확보해서 좀 더 많은 수로 확대하고 우수한 공연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보면 시비는 3억 5000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추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다른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설진서 위원  기획 공연이 20여 개가 되는데 대표적인 기획공연이 뭐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올해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실 만한 공연으로는 안중근 발레를 저희가 광복절을 기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발레공연을 보기 어려우신데 발레도 감상하시고 같이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는 콘텐츠로 해서 올해 준비하고 있고요. 또 유키 구라모토라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공연도 올해 한국공연 순회를 기획하고 있어서 저희 광명에도 유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하여튼 힘들게 여러 가지로 하시고 계시는데 이번에 잘 기획하셔서 광명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을 많이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잘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대표님.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위원  2022년도 광명극장의 예산 문제에 있어서 광명극장을 새롭게 꾸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번 주요업무계획에는 그게 빠져 있네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주로 주요 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 관련한 내용들이 좀 빠져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광명극장의 음향과 다양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들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3월과 4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해 주면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해서 문화재단이 광명극장 운영을 못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심각한 줄 알았는데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아닙니다. 다음 보고 때는 꼭 포함을 시켜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문화재단 대표님께서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라 복지문화건설에 있는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산을 가지고 정말 광명극장이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광명극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정말 시설이 잘 돼 가지고 복지문화건설에 있는 위원님들이 선택을 잘했다고 느끼게끔 그런 소리가 귀로 들려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아서 예산을 배정했는데 그 내용이 주요업무계획에 보이지 않아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죄송합니다. 꼭 다음에는 포함해서 보고드리고요. 
  여기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이 공연장을 활용하시는 분들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시고요. 대관을 해 주지 못했던 무용공연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4월 이후에는 댄스플로어를 사용할 수 있고 음향 장비를 밖에서 들고 들어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사실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대관 요청이 너무 많습니다. 광명극장이 좋은 공연장이라고 소문이 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을 정도로 대관 요청이 많습니다. 
이지석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도 없고 행정사무감사에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 486페이지에 보면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광명극장이 기획공연 및 전시 등 더욱 활발한 운영이 될 수 있게 계획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한 게 ‘추진 중’이라고 해서 추진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기획하고 이런 것으로 해서 그냥 잘하겠다, 이런 내용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이 돈을 다른 데 쓰려고 받으려고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겁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보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863쪽 ‘안양천, 예술을 품다’를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벚꽃이 필 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사업기간에는 2023년도 7월에서 9월까지로 있어서 왜 다르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변경된 사항이 반영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과 토의를 많이 거쳤는데요. 그래도 안양천이 가장 아름다울 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10월에는 각종 축제나 일정이 많다 보니까 가을보다 상대적으로 문화행사가 적은 봄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더 일찍 준비해서 벚꽃이 피는 4월 초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리고 또 하나, 485쪽에 기형도문학관 안내판을 인근 13개소에 새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하시는 건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기존에 있던 것을 보완한 것도 있고, 추가로 한 것도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진행을 하였고 총 13개소를 설치하였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오희령 위원  사실은 주변을 자주 돌아다니는데 저는 1개도 못 봐서 어디에 설치했는지 궁금해서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그 부분도 보완해서 추가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희령 위원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케아나 롯데몰 그런 쪽에 하기를 원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쪽 근처에서는 제가 잘 못 봐서 그런 건지 사실 발견하지를 못했거든요. 궁금해서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도로과 소관이라고 해서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이고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이사장님, 854페이지에 보면 문화동 조성 및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사업비가 4800만 원인데 시가 2800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죄송한 말씀인데 저희가 잘못 기재가 되어서요. 
설진서 위원  오타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전액 시비 2800만 원이 예산입니다. 
설진서 위원  4800은 잘못된 거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잘못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질문드리고요. 질문드린 김에 문화동 조성 및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동별 및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지금은 각 행정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와 주로 협력을 할 예정이고요. 동별로 마을문화축제나 문화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상당히 어떤 콘텐츠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부분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발굴한 문화기획자들을 이쪽으로 파견해서 주민들이 같이 문화기획자들과 함께 마을축제도 기획하고 마을별 특색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진서 위원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행정적으로요? 
설진서 위원  네, 여기에 예산이 있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설진서 위원  문화재단에서 기획하는 게 아니라,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문화재단에서 기획을 하고요. 희망하는 동의 주민자치회를 신청받아서 18개 동을 다 하기에는 예산이 2800만 원이기 때문에 3개나 4개 동 정도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함께 기획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진서 위원  선정기준도 있을 텐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일단 마을축제를 의미 있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마을 동을 지원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요 사업목록에 보면 총 열 몇 가지 정도 되는데 아까 대표님 설명에도 국‧도비 지원 사업도 공모해서 추가로 더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작년에는 몇 건이나 국‧도비를 지원받았고, 금액은 얼마나 되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자료만 보면 다 시비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전체 건수는 10건 정도 되고요. 전체 2억 5000 정도…. 
○위원장 현충열  작년에 받은 것은 그냥 1건이 2억 5000이었잖아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죄송합니다. 전체가 9억 5000이고요. 각 사업별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처럼 문화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가 8200만 원이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것은 따로 주시고요. 저희가 프로포절을 몇 건이나 했는데 그 정도 받으신 거예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위원장 현충열  몇 건이나 제안했는데 그중에 10건 받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신청은 얼마나 하셨는지.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신청한 것은 대부분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럼 될 것만 신청을 하신 건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저희가 연합회 활동을 하니까 한국문예회관연합회나 지역문화재단연합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속 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모에서 많이 유리한 입장에 있고요. 도전적으로 진행을 더 해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을 도전적으로 하셔가지고 광명시 문화사업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세요. 보통 이렇게 하면 일반 집행부 과에서 보면 사업예산을 국‧도비로 매칭해서 지원 사업을 따오면 시비를 줄인다든가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업량을 늘리시는 건가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그렇습니다. 기획공연이 시민회관에 3억 5000 정도인데 3억 5000 평균을 내면 3500만 원으로 하면 10건밖에 되지 않으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총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그렇다 치고 나머지도 다 기획공연이구나.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기획공연 외에, 
○위원장 현충열  기획공연 말고는 국비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없나요?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저희가 작년에 크게 신청한 게 베리어프리 사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경기도 문화의 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활문화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정리해서 주시고요. 올해는 어떤 부분을 도전적으로 진행하실 것인가도 한번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문화재단 대표님을 비롯한 팀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